PD수첩 -떠도는 입주자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무슨 일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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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쪽 보고는 오줌도 싸지 말아야 겠습니다.
잘못 엮기면 인생 쫑나겠네요....
떠도는 입주자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무슨 일이?
지난 9월 1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 발 부양정책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와 달리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시공사, 조합 간의 내부 분쟁으로 인해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 그들은 꿈의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달맞이 고개 위 ‘꿈의 아파트’, 재건축 난민의
눈물]
얼마 전에는 제사도 있었는데 집이 없어서 원룸에서 박스 깔고 지냈어요. 남들이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 간다고 부러워했었는데, 내 돈 줄 것
다 주고도 이렇게 지낼 줄은 몰랐어요. - 해운대 ‘H’ 아파트 입주예정자 차양숙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지어진 ‘H’ 아파트. 하지만 이 ‘꿈의 아파트’의 문은 1년이 넘도록 굳게 닫혀만
있다.
입주예정자인 차양숙 씨는 작년 11월 입주에 맞춰 살던 집을 처분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입주 한 달을 남겨놓은 시점에
시공사가 급작스럽게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삿짐센터에 맡겨진 이삿짐은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차양숙 씨 가족처럼 ‘H’ 아파트의 2,000여 세대 입주예정자들은 1년 동안 전·월세를 전전하며 힘든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다. 시공사는 왜 아파트를 점거하고, 입주를 막고 있는 걸까?
몇 년간 부동산 분양시장의 침체로 대규모의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면서,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화려한 위용을 뽐내던 ‘H’ 아파트 역시 미분양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다.
일반 분양 534세대 중 미분양
세대만 490여 세대. 미분양률이 91.6%에 달하면서 4,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금이 발생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시공사는
조합원들의 분담을 요구했고, 조합원들은 계약상 사업방식에 따라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렇게 시작된 미분양 손실금에 대한 책임
공방! 하나의 계약서를 두고도 엇갈리는 주장!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조합의 조직적 대응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의 분열을 조장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건축
사업현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충격적인 문건 하나를 제시했다. ‘TFT 운영안’이라는 이름의 시공사 내부 문서!
그 안에는 놀랍게도
‘재건축 조합 와해’를 위한 추진전략이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조합원 포섭”을 위한 예산항목이 '접대비‘, '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자세히 계획되어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시공사로부터 스파이 활동 제의를 받은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
[PD수첩]
제작진은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실제 시공사의 제의를 받았던 조합원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전하는 시공사 측의 계획은
무엇이며, 문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무너진 내 집 마련, 누구의 책임인가요?]
박현동 씨는 3년 전, 고양시의 한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총 272세대 중 253세대를 일반분양하던 아파트는 계약 당시만
해도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홍보 중이었다.
원룸 살이 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모아 놓은 돈을 보태 분양받은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입주 전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지만, 지금은 그 아파트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현동
씨.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추운 지하 사무실에서 네 식구와 텐트 생활을 했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새집으로 들어간다는 희망에 불편해도 한 달 만 딱 참고 들어가자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시공사가 망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렇게 못 들어갈지는 상상도 못 했죠. 빨리 돈 받고 계약 해지가 돼서 새 보금자리를 (갖고 싶죠). 지금 임시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 ‘P’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 일반분양자 박현동 씨 -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기약 없이 늦어지는 입주일. 현동 씨는 계약해지를 시공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지하실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공사 지연으로 고통 받았던 것은 일반분양자 이민석 씨(가명)도 마찬가지였다.
6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돼 대한주택보증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지연사유를 인정했다.
공사 도중의 암반발생, 크레인업체 철거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 그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 그 아파트에는 일반분양자 문제 뿐 만이 아니었다.
공사에 참여했던 세 협력업체가 시공사에게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입주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빈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밤을 지새우는 등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협력업체 직원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그러던
중, 한 협력업체 관계자를 통해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한 공사지연사유서가 협력업체와 시공사 간에 짜 맞추기 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분양자들에게 높은 분양률이라며 홍보하던 아파트가 실은 대량의 미분양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 그 사이에서 애꿎은 피해만 늘어가는 입주예정자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미비한 법적,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PD수첩]이 취재했다.
첫댓글 방금 다운받아 봤네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이 정말 어려울거 같네요. 호구 일반분양자 많이 받아 건축비를 깎자는건데, 이런 호갱님이 이 프로그램 한방으로 다 없어질거 같네요.
미분양 나는 순간! 으음. . . 끙.
별로안좋긴하죠
재건축 재개발 노리고 들어간 사람은 피똥싸겠네요.
재건축 뿐만이 아닙니다..잘 판단 하세요!
자업자득...인과응보...
좋은 프로이네요~
과거 부동산이 활황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들입니다. 지어놓고 미분양 나서 대금 회수가 안되거나... 일반분양으로 예상한 금액에 팔지못해 돈이 없어 시공사에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겁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놓고 시공사에서 내라... 아니다 조합원들이 뿜빠이해서 내라...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시공사에서 지분제를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구요, 도급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분양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공사비 제외하고 차익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이 꺽여서 미분양 날 확률이 높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심지어 추후 할인까지 하면 시공사인 건설사는 공사비도 못벌거 같으니... 이제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나는 관여 안할테니, 이런 건 너네(조합원)가 알아서 하고... 나는 견적낸 공사비만 딱 주면 공사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렇게 입장을 바꾼것이지요. 옛날에는 계약서가 어떻튼 좋은게 좋은 상황,,,즉 미분양없이 고분양가에 분양해 공사비 충당하고 나누어 먹는 상황이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이제 모두 도급제로만 하니 조합원은 추가분담금 폭탄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분양 사기 아닌가요?
어휴.. 너무 안타깝네요..
재건축은 팔고 나오는게 여러모로 돈과 건강을 지키는겁니다.
상가분양사기 소송, 재건축시 시공사,시행사,조합장,조합원 소송...
부모님께서 경험하셔서 저는 재건축 및 상가분양 근처도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