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법안 S.1932 이민확대법안을 반대하는 논리[The Conservative Voice]

[usaemin]

다음 글은 S.1932의 section 8001에 포함된 H-1B 비자의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혹독하게 비판한 글입니다.

  이 글의 필자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레이디스 홈 저널(Ladies Home Journal)에서 20세기 100명의 가장 중요한 여성으로 지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글은 미국인을 걱정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미국적인 생각을 가진 노부인의 글입니다.

  이 글을 제가 번역하여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민확대법안의 통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이에 너무 한쪽만 보지 않고, 이민확대법안 반대자에 대한 시각을 엿봄으로써, 우리가 보다 균형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민확대법안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이 글의 필자를 비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논리도 없이 억지 쓰는 사람은 분명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겠으나, 이 분은 나름대로 분명한 자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글이 시작됩니다.

[The Conservative Voice]

by Phyllis Schlafly

H-1B 비자에 대한 의회의 책략

2005년 12월 9일 09:16(동부 표준시)

“여러분은 5년간 대학과정을 통해서 왜 학위를 획득하려고 하십니까?”라고 우리 대학 캠퍼스 강의 중 한 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제 전공인 컴퓨터 전공에서는 얻을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컴퓨터학문에서 회계학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풍부한 컴퓨터 직업이 있지만, 대규모 업체가 오히려 외국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미국인에게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돈 문제이며; 회사들은 의회가 컴퓨터 작업에서 미국인 봉급의 절반만 지급해도 일하는 외국인들을 수입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재정적인 영향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H-1B 라켓이라고 불리며, 큰 업체들에게는 매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자유시장이 아니며; 정치인과 회사들이 임금을 낮게 유지할 목적으로 우리 이민법을 종말로 치닫도록 공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속임수는 현재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817쪽에 이르는 2005 결손보전통합조정법령(S.1932에 묻혀 있습니다.  어떠한 청문회도 없이, 알렌 스펙터(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사위에서 H-1B 비자의 연간한도를 6만 5천개에서 9만 5천개로 올리며, 미사용된 취업이민비자 또는 그린카드를 최대 9만개까지 재발급하며 그 가족수를 취업이민한도에서 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미합중국에서 매년 35만명 이상의 영주권자를 증가시킬 것이 추정됩니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 주 민주당)은 스펙터 수정안을 삭제함으로써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11월 3일 상원은 버드 상원의원의 움직임을 거부하였습니다.

  미국 노동자에 대한 이런 최근의 공격은 지난 가을 또 다른 뒷방 거래의 뒷발길질에서도 나타납니다.  의회는 미국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2만개의 H-1B 비자한도에서 제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국토안보부는 첨단기술 및 특수 직업자들에게 의회가 승인한 것 보다 1만개 이상의 비자를 승인하였습니다.  아무도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고 단지 찰스 그래스리(아이오와 주 공화당) 상원의원만이 “의회의 한도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듣는다는 것은 실망스럽다.”는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H-1B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근본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라고 지칭합니다만, 우리는 결코 컴퓨터 기술자의 부족을 조금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고용주는 어차피 미국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10만 명 이상의 첨단기술을 가진 미국인 실업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총 20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력부족에 대한 주장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덧붙여서, 자신들의 분야 밖에서 실업 또는 적게 일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전 닷컴이 무너진 다음, 수만의 컴퓨터 노동자와 엔지니어들이 실리콘 밸리를 떠났고 당연히 그들이 받았던 액수를 낮추어서 일자를 잡았습니다.

  동시에, 최소한 46만 3천명의 H-1B 노동자가 미합중국 내에 채용되어 있으며, 일부는 그 숫자의 두 배라고 추정합니다.  대학과 기타 “예외적인” 기관에 고용된 H-1B 노동자는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3/4분기 동안, 미국내 첨단 회사는 수치상으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나 그들은 H-1B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H-1B 노동자의 경제성에 대한 최고의 연구는 캘리포니아/데이비스 대학의 노만 매트로프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www.eagleforum.org/links/를 참고하십시오.

  업계의 실무자들은 미국의 IT 노동자는 활용할 수 없다는 구실을 계속 댑니다.  2월 26일 국립 주지사 협회 연설에서, 빌 게이츠는 인도와 중국은 미합중국에 비해 “공학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 수가 6배”라고 조롱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빌 게이츠가 외국인 컴퓨터 졸업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명석한 대학생에게는 분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는 올해 4,400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나, 고용성장의 절반 이상은 국외에서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는 인도 뱅갈로에 연구소를 열어서, 미국 대학 졸업생의 임금에 비해 아주 싼 인도에 있는 대학의 컴퓨터학과 졸업생 수천명을 고용할 것이 예측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서 매년 1천명 이상을 하청(outsource) 줄 것입니다.  전임 부회장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 중국에서 매년 중국에서 3천 3백만 달러에서 5천 5백만 달러 가치씩을 중국에서 하청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중국은 그 정도는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들이 그들의 모든 컴퓨터 작업을 외국인들에게 의지하여 배운다면 미국의 미래에는 나쁜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아닌, 미국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컴퓨터 업계에서 선두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기술혁신의 원천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혁신을 위한 컴퓨터기기협회에 의해 수여된 56건의 수상 중에서 단지 한명의 수상자만이 이민자입니다.

  의회는 이민개혁과 국경안보법에 종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대신, 의회는 자신들의 조직 기부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인 노동자를 팔아 치우고 있습니다.

http://www.theconservativevoice.com/articles/article.html?id=1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