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다, 대한민국 사법부♠

[동해바다]

 ♠길을 잃다, 대한민국 사법부♠

 인류는 스스로 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며 산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교통法規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법을 지키며 산다.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법 지키기를 꺼린다. 그래서 선진국의 기준을 遵法精神으로 정한다.

 어느 특정 세력은 준법을 오히려 사치(奢侈)로 생각한다. 不法 違法 脫法이 마치 그들의 專有物인양 독점하고 자신들은 죄책감도 없이 상대에게만 遵法을 강요한다. 이런 사회는 필히 부패하고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通用된다."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불륜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의혹을 提起한 양승오 外 7인에게 有罪판결이 내려졌다. 무려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각종 증거와 자료가 산더미로 나와 박주신의 의혹은 事實로 밝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증거와 자료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박원순의 손을 들어주는 偏向된 판결을 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司法部가 이상해진 것은 전적으로 金大中의 영향이 컸다. 믿고 싶지 않지만一說에는 김일성 장학금으로 종북 판사를 養成했다는 의혹도 있다. 노무현은 이용훈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때부터 법원은 左偏向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다. 광우병 촛불난동 主動者들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강기갑이 공중 부양하여 폭력 행사하는 것을 국민은 TV를 통하여 생생하게 목격했는데도 그는 無罪였다.

 이를 基點으로 법은 이들에게 폭 넓은 寬容으로 감쌌다. 시위대가 竹槍으로 경찰을 찔러도

가해자는 활개를 펴고 경찰은 병원에서 신음을 한다. 이제 시위대에게 매 맞는 경찰은 日常

化 되어 전혀 이상하거나 새로울 게 없다. 더욱 可觀인 것은 强盜가 재벌집을 털려다 경비원에게 들키자 그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는데 그는 무죄 석방되고 심지어 민주화유공자가 되어보상금 수억원을 받고 그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으로 있다.

 이것이 어느 나라의 일이냐고 제발 묻지 말기를 부탁한다. 왜냐하면 對答하기가 심히 부끄

럽기 때문이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은 萬人共通이어야 한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된다면 그것은 법의 資格喪失이 되며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 박주신의병역의혹 攻防이 일단은 박원순의 승리로 끝났다. 그것은 박원순의 大權街道가 다시 열리는, 그에게는 慶事가 될 것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는 말기암 환자가 되는 哀事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박원순은 勝利했지만 국민은 敗北한 것이다. 병역비리의 실체는 누구나 다 알지

만 그것을 내 놓고 말하기를 꺼린다. 왜냐하면 그 受惠者는 권력자나 사회지도층이고 피해

자는 힘없고 빽 없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병역비리에 얽힌 브로커의 활약과 그들만의 커넥

션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캐내기만 하면 고구마 넝쿨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秘密이다.

 그러나 그것이 땅속에 묻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계, 언론계, 제계, 심지어는 연예체육계까지 加勢하며 서로를 감싸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말이다. 특히 言論에서는 필사적으로 보도를 꺼리므로 그들만의 리그는 철옹성(鐵瓮城)이 되어 難攻不落이다. 그러나 그들의 活躍은 이들이 도와주고 있어 가능하다. 바로 司法部이다. 강도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법은 눈을 감고 모른 체한다. 武裝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해도 법은 시위대 편이다.

 국방의 의무는 일반인의 몫이고 권력자나 지도층은 여기에서 빠져도 된다. 파출소는 밤이 되면 醉客이 점령하고 그들의 놀이터가 된다. 그런데도 법은 이들을 懲戒하지 않고 어물쩍 적당히 넘어간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損害가 되고 준법자는 바보가 되며 탈 법자는 승리자가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오늘도 러브샷으로 그들만의 승리를 만끽한다.

 법이 法典을 家出하여 밤거리를 횡횡한다. 박원순은 그 법으로 승리에 도취되어 삼바축제

를 벌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前方高地에서는 국군 장병이 살을 에이는 추위를 견디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그들은 동료 병사의 발목 切斷에 분개하여 除隊를 미루고 戰意를 다지고 있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지키며 왜 제대까지 미루며 손해를 甘受할까?

그들로 편한 길을 모르지 않을 텐데 말이다. 박주신은 전방고지를 피하여 지금 英國에 유학 중이라고 한다. 그는 그것이 아버지의 大權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는 왜 법원의 중인출석 명령을 거부하고 難民의 신세를 스스로 請했을까? 그것이 자신과 아버지를 위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믿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

서 우리는 박원순 父子에게 묻습니다. 아! 있다 구요? 법이 길을 잃었다구요? 법은 길 잃은 天使라구요? 그 천사는 당신들의 편이 라구요? 법은 길을 잃었지만 우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원순과 박주신의 세상은 法治國家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법이 길을 잃고 휘청이는 暗黑國家 地獄입니까? 박원순 부자는 그들의 나라가법치국가든 지옥이든 이 질문에 답을 하고 榮華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글, 최성령. (펌.)

[별밤지기]

사법부를 국민들이 재판을 해야합니다

[고독한하이에나(이성호)]

맞습니다....

[동해바다]

사법부. 국개. 전교조. 어느곳을 막론하고 좌파놈들은 모조리 추방아니면 저 멀리 태평양 가운데 수장...

[맹호김광주]

제일 많이 부패한곳이 사법부라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견제할곳이 없을 지경이니'''

[고독한하이에나(이성호)]

완전 공감합니다

[동해바다]

공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촌노인]

사법부도 종북좌익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오늘날 이러한 개판의 법이 나오고있읍니다 ~~

[고독한하이에나(이성호)]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해바다]

맞습니다. 사법부가 이러니 전체가 개판이 되었지요. 망할 놈들.

[고독한하이에나(이성호)]

좌빨.종북 판사들 규탄합니다

[동해바다]

좌빨 총북모든 놈들 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