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법 의안번호 제3231호 제19대국회 조속 처리촉구

[正 道]

국가유공자 예우 법 의안번호 제3231호 조속 처리촉구

국가유공자 100% 보상대상자 70% 보상 법적보장,

[헌법적 보장]

제1조제2항(국민의주권)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6조제2

항(근로우선권) 제39조제2항(군차별금지법) 제75조(위임입법)

[법률적 보장]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

4조(적용대상)전사순직(사망자)[별표 1]1-7 2-7 상이1-7구분표[별표 3]

국가수호 희생자 법 제22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기준]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 순서 보상법 원칙

가. 군인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등 위험물 취급, 전투ㆍ전자

     장비 점검 관리, 군수물자 보급ㆍ관리, 대량살상무기(WM)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

     행위 단속, 인명구조ㆍ재해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자 희생100% 국가유공자

     100% 보상 법적보장

(2012년도 전사순직자 상이자 월 보훈급여금 역차별 보상)

상이1급1항: 월 급여액>5.410천원=보상금2.246+간호수당2.036+특별수당

1.011+노령수당97+전상수당20 희생100% 가중치100%

전사순직자: 월급여액> 부모 1311천원=보상금1.037+무의탁수당 274

희생100% 가중치 24.2%

상이1-6급유족: 월급여액>부모 1.283천원=보상금1.009+무의탁수당274

2차수권유족 70-30% 가중치 23.7%

비상이6-7급유족: 월급여액 부모631천원=보상금357+무의탁수당274

2차수권유족 20-10% 가중치 11.6%

<문제점>

2005.12.31. 기본법 제정 제7572호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법 제정 취

무시 광범위한 행정입법 전몰순직자 희생정도 보상 손가락5지손실 한눈실명 한

상이 6급수준 보상 세부시행규칙 상이자 위주로 [월급여액 5.932천원]보상

[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상이1급100%이상 보상

전사순직자 부모 최고액 1.373천원 43.2% 월 급여금 형평성 결려

별도 진료비 상이자 100% 유족 60% 위탁진료비 상이6급이상100%

유족 75세이상해당, 5개 보훈병원 상이자100% 유족60% 보훈병원 없는

지방유족 75세이상 해당 75세이하 유족 위탁진료마저 해당 무 편향적 보상

2006.3.3.법 개정 전 연금법 상이1급1항 전체금액의 58% 기본급 지급하던

연금액을 보상법100%지급법 제정 보훈기본법 취지 무시 국가유공자 희생

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무시 정책적 국가재정 핑계 현행 보훈급여금

상이1급 가중치100% 전체금액의 전몰순직자 가중치 24.2%

보상법 100% 보상, 연금법 70%연금 만도 못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니

전몰순직 사망자 희생100%

상이자100%, 일반, 질환자,70%기준 보상원칙 묵살 몸통인 사망자 기본급 보다

지엽적인 상이자 수당을 더 많이 주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기형 현상 보상체계

.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희생순서 전사순직자 [국가징발수용 보상법 제23조제3항 100%][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자100%-10%보상] 전사순직자 100% 일반 질환자 연금법 70%에 못 미치는 43.2% 역 차별 보상 체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8.23.제6974호]

동법 시행령 부칙 단서조항 2012년7월1일 신규 발생자 부터 적용한다,

기존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악법 그 대로 적용 법률 불소급 원칙 악용 보상

전사순직자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정책적 재정적 핑계 정당한 보상 회피.

<개선사항>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별표 1 참조

국가수호 안전보장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재해로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원칙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상이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상 하듯이 1차수권자 희생100%보상원칙 준수

보상체계 정립 [2011년8월23일 제6974호 개정]동법 시행령 부칙 단서조항

2012년7월1일 신규 발생자 부터 적용한다. 기존 대상자 법률 불소급원칙

정용 전사순직자 선순위 보상원칙 묵살 상이자들 위주로 혈평성 잃은 보상

체계, 부칙 단서조항 위임입법 개별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대통

령령으로 정하여야 함.

입법청원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이주영의원 강동원의원 여야의원 18명

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2013.1.3.국회접수 국가유공자 예우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소위원회 계류 중 [별표- 4] 제22조 관련 전국소비지출액

보상법 제19대 국회 조속처리 촉구,

[군인연금법 제66조 사망자100%]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1급100% 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85-70%연금]

[국가유공자 보상 법과원칙 전 사상자 보상체계 정립 안]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기준 100분률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원칙 법 2011.8.23. 제6974호 보훈처 이제복 서가관 작성

[전사순직자]기준 상이100% 월보훈급여액 5.932천원 본인 보상율100%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득액 기준 전몰순직자 월 급여액 상이자

간호수당을 뺀 실질적 월급여액 3.835천원 보상금 2.336천원 전국가구소비

지출액기준 보상체계 정립원칙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6항 보상100% 참조]

[상이자] 상이등급별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현 월급여액 5.932천원

상이자 간호수당을 뺀 실질적 월급여액 보상금+수당=실질보상 3.835천원

보상금 3.835천원-383천원까지 10%씩 균등보상체계 현행 법 유지,

[보훈보상대상자] 전 사상자의 70%기준 보상금 상이등급별 70%

보훈급여액 1.875천원- 187천원 10%씩 상이율별 균등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제23조 참조].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상이2급기준 상이등급별 70% 보훈급여액 1.875천원

보상금 1.312천원 131천원까지 10%씩 균등보상체계 개정

<기대효과>

법과원칙 준수 손실보상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실질적 보상체계 정립효과

전국가구소득액기준 국가유공자100% 보싱대상자70% 실질적 보상효과

불공정 보상체계 개선 국정쇄신 혁신적 선진보훈보상체계 정립 기대효과,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양극화 현상 타파 법과원칙 준수 국민화합 기대효과

법과원칙 준수 정도국정 공정사회 정의사회 실현 기대효과,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제22조 관련]

[현행]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또는 특별공로상이자 [보상금]

상이등급별	월지급액[보상금]	상이등급별	월지급액[보상금]
1급1항 희생100%	5.932  [2.336]	5급 희생 40%	1.492[1.218]
1급2항       90%	5.201  [2.203]	6급1항   30%	1.386 [1.112]
1급3항      80%	4.571  [2.109]	6급2항   20%	1.297 [1.023]
2급          70%	2.623  [1.875]	6급3항   15%	신 설  [ 660]
3급          60%	1.849  [1.752]	7급       10%	622    [ 348]
4급          50%	1.567  [1.470]

[상이자 보훈급여금 외별도 국가부담]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대학까지 국가부담, 의료보호 전액 국비보조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공채 취 등록세 세금 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 병역1인 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무료 특혜 제외,

상이자 희생100%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5.932천원 중 직접 간호를 해준 사람에게 지급한 간호수당2.097천원 위의 각종수혜 제외, 보상금+수당= 전사순직자 기준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희생과 공훈에 상응한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과원칙,

2, 전몰, 순직군경, 전상, 공상군경, 4.19 사망자. 특별공로 순직자 4.18 부상자 특별공로 부 상

   자 제일학도의용군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2명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족보상체계 개정 안

구 분	월지급액[보상금]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가, 전몰 순직군경 유족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메 3]부모 조부모	100% 보상 보훈급여[보상금]  [2.336]  [2.336]  [2.336]	보훈급여액상이1급1항희생100%본인5.932천원의 사망자 보훈급여액3.835천원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기준100% 법적보장 됨
나, 4.19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 공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 부상자,제일학도군인에 해당하는 사 람 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 상이 처별 70%기준희생100-10% 차등보상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70%기준 월급여액[보상금]  [1.635]  [1.635]  [1.635]	군인연금법제23조본인연금 수령후사망시 상이등급별 70%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70%기준 상이등급별10%씩 균등보상체계 정립원칙

상이자 간호수당을 제외 한 수당+보상금=보훈급여금 사망자기준 10등급체계 보상원칙

2006.3.3 보훈기본법 제정 제7572호연금법을 보상법으로 법 제정 취지문 참고

2011.8.2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체계 개정 제6974호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 법적근거 국회통과 동법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순서 별표-1 보상체계 개정 시행령 부칙 단서조항 2012년7월1일 신규 발생자 부터 적용한다. 기존대상 전사순직자 상이자 1-7 악 법을 그 대로 적용하면 법 개정의 의미 상실 법률 불소급 원칙]

부칙 단서조항 시행일 소급적용은 못할망정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법우선의원칙]

전사순직자. 상이자 희생100% 1차수권자 보상 월급여액 5.410천원 본인100% 보상금

간호를 해주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장애자 개호비용 제외 보상수준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전국가구소득액 기준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순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기준 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체계 법 정립원칙,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100%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질환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70%기준 상이등급별 70% 보상체계 상이유족 상이자별 70% 보상체계 정립 원칙 [군인연금법 제66조 제23조 및 의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6항 참조]

존경하는 제19대국회 김정훈 정무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과원칙 위임입법 헌법 제75조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대통령으로 개정원칙 요구

참고사항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례 %

한국 1.7%, 북한 19%, 대만 8.2%, 호주 5.4%, 독일 3.4%, 미국 3.7%,

주요국가 본인 상이100% 대비 유족연금 비례 %

부라질100%, 맥시코100%, 필리핀95%, 대만90%, 말레시아86%, 프랑스80%,

뉴질랜드80%, 미국75% 독일75% 일본70% [한국군인연금법 제23조 85-70% 일반 70%]

主要 國家 報勳對象 軍人만 國家有功者 지정한데 반해 한국 입법으로 국가유공자 양산

미     국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부총리급장관 예산 3.7%

영     국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캐 나 다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호     주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일     본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중     국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대     만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이스라엘 <군인:   전쟁사 평상시 사상자,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명 단

    성  명  지역구          전    화                       팩    스              정당 호실

1  강기정 광주북구       전화02-784-3181-2    팩스02-788-0102   민    921

2  강석훈 서울서초을    전화02-784-3543-4    팩스02-788-0106   새    570

3  김기식 비례대표       전화02-784-1530-1    팩스02-788-0121   민    373

4  김기준 비례대표       전화02-784-1571-2    팩스02-788-0122   민    865

5  김영환 안산상록을    전화02-784-5020-2    팩스02-788-0144   민  1020

6  김영주 서울영등포갑 전화02-784-2470-1    팩스02-788-0143   민   526간사

7  김용태 서울양천을    전화02-784-5076-7    팩스02-788-0146   새   338

8  김재경 경남진주을    전화02-784-4184       팩스02-788-0151   새  1008

9  김정훈 부산남구갑    전화02-784-0680-1    팩스02-788-0156   새  716위원장

10이학영 경기 군포      전화02-784-8051-2    팩스02-788-0329   민   331

11민병두 서울동대문을 전화02-784-6355-6    팩스02-788-0192   민   537

12박민식 부산북구강서 전화02-784-2316       팩스02-788-0203   새   621간사

13박대동 울산 북구      전화02-784-6730-1    팩스02-788-0199   새   539

14성완종 충남서산태안 전화02-784-8640-1    팩스02-788-0230   선진 420

15송광호 충북제천단양 전화02-784-4071-2    팩스02-788-0232   새   665

16송호창 경기의왕과천 전화02-784-8870       팩스02-788-0234   민   870

17신동우 서울 강동 갑  전화02-784-9340-1    팩스02-788-0239   새   964

18안덕수 인천서구강화 전화02-784-9640-1    팩스02-788-0250   새   341

19유일호 서울 송파을   전화02-784-3161-2    팩스02-788-0276   새   734

20이상직 전주 완산을   전화02-788-5891-2    팩스02-788-0301   민   771

21이종걸 경기안양만안 전화02-784-5035       팩스02-788-0320   민 1022

22정호준 서울 중구      전화02-784-9401-2    팩스02-788-0359   민   576

23조원진 대구달서병    전화02-784-4165-6    팩스02-788-1018   새 1018

정무위원회 차관보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전화02-788-2073  팩스02-788-3354

정무위원회 이사관  조의섭 전문위원       전화02-788-2964  팩스02-788-4873

정무위원회 서기관  김현중 입법조사관    전화02-788-2265  팩스02-788-4873

[正 道]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급여 담당관 이향숙 사무관 02-2020-5245 법을 개선 할 의지가 없음 행정소송을 하든 헌법소원을 내든 사무실 까지 찾아간 민원인에게 내 배째라는 식의 민원 응대 할 말이 없으니 바쁘단 핑계 자리를 피해버림 보상정책과장 나치만 02-2020-5240

[동구리]

감사합니다

[正 道]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법 6월10부터 20일 사이 국회정무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원회 박민식 위원장 김종훈 위원 김용태 위원 민병두 위원 이상직 위원 정호준 위원 법률심사 에 들어 갑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관심 있기 바랍니다, 이법만은 기필코 성공시켜야 합니다, 어제6월5일 기획재정부 방문 서류제출 이찬종 사무관에게 예산 부탁하고 왔습니다,

[正 道]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체계 법 개정 법안 의안번호 제1903231호 6월 17일 부터 제19대 임시국회 상정됩니다,
유족 여러분들의 관심 있기 바라며 이법만은 꼭 처리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