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저 규정대로면 청소년은 사람 죽여도 '징역 2년'이 한계?
18세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20년이 최장이고, 부정기형으로로 장기15년을 못넘기는 것으로 압니다.
@번호좀주세요 소년법은 더 낮을껍니다. 법개정이 필요하지요....게다가 부정기형이면 중간에 나올수가 있으니..
오래동안헤어지니 판사가 배려한듯 생각이깊으시네
빈집털이 자동차,오토바이,편의점절도 뭐 보나마나 폭행 금품갈취 과연 안했을지 ㅎㅎ 그래도 소년원 2년이내군요. 저게 최대라.... 소년범죄에 너무 관대해요 선량하고 착하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학창시절보내는 애들은 바보천칩니까?
222 어떤 고등학생들은 사람목숨 구하자고 차가운 물에도 뛰어드는데....
법이 너그럽네 시박꺼
저거 갔다오면 군대 못가나요??
순간 빡칠뻔하다가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궁뎅이 토닥여 줄줄 알았는데, 똥침맞은 기분일듯
판사 이쁘네요
부모님과 마주서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라는 순간 ‘됐다 ㅅㅂ’ 싶었겠지
첫댓글 저 규정대로면 청소년은 사람 죽여도 '징역 2년'이 한계?
18세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20년이 최장이고, 부정기형으로로 장기15년을 못넘기는 것으로 압니다.
@번호좀주세요 소년법은 더 낮을껍니다. 법개정이 필요하지요....게다가 부정기형이면 중간에 나올수가 있으니..
오래동안헤어지니 판사가 배려한듯 생각이깊으시네
빈집털이 자동차,오토바이,편의점절도 뭐 보나마나 폭행 금품갈취 과연 안했을지 ㅎㅎ 그래도 소년원 2년이내군요. 저게 최대라.... 소년범죄에 너무 관대해요 선량하고 착하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학창시절보내는 애들은 바보천칩니까?
222 어떤 고등학생들은 사람목숨 구하자고 차가운 물에도 뛰어드는데....
법이 너그럽네 시박꺼
저거 갔다오면 군대 못가나요??
순간 빡칠뻔하다가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궁뎅이 토닥여 줄줄 알았는데, 똥침맞은 기분일듯
판사 이쁘네요
부모님과 마주서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라는 순간 ‘됐다 ㅅㅂ’ 싶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