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 벌 수 있다’ 환상이 범죄 불러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여성들의 ‘국내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위장결혼사범은 광주가 2007년 10명, 2008년
100명, 2009년 50명, 올 들어 4명 등 모두 164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07년 137명, 2008년 86명,
2009년 53명, 올 들어 10명 등 총 286명이었다.
또 이들 가운데 국내남성과 외국여성을 연결해주는 소위
‘브로커(알선책)’는 2007~2009년까지 3년 동안 광주 5명, 전남 1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여성들 대부분은 중국·베트남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알선책들은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등 달콤한 말로 외국여성들을 꾀어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때문에 여성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장결혼’을 감수, 한국행을 결정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브로커들은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궁핍한 남성들까지 위장결혼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남성들 역시 한순간에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불상사가 초래되고
있다
실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A씨(48) 등 7명을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께 광주 모 구청 민원실에서 B씨(44) 등 5명에게 베트남 여성 C씨(38·여) 등 5명과 ‘위장결혼’ 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씩을 주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택시기사 등
생계가 곤란한 남성들을 물색해 이들에게 접근, 현지여성들의 입국을 돕게 만들었으며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에게
2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17일 광주경찰은 베트남 알선 조직과 연계, 현지여성들을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킨 브로커 김모씨(50)와 불법입국한 베트남 여성 3명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알선책은 국내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의
‘미혼 공증서류’만 있으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돈을 주고
모집한 한국 남성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한국 대사관 등지에서 혼인사증을 발급받게 하는 등 범죄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처럼 ‘위장결혼’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현지여성들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죄의식 없이
범죄에 빠져드는 국내 남성들 모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때문에 국내외 브로커들의
행방을 지속적으로 쫓는 등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 추진호 외사계장은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남성 브로커를 수배해 놓았다. 이 남성이 검거될 경우 위장결혼 범죄자들의 검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위장결혼사범들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남매일 / 고태우 기자
첫댓글 명의대여남자400만원+베트남현지브로커+한국현지브로커=1,000만원 정도 깨 지겠네요.천만원=1억 6500만동이라면 큰 돈인데...그렇게 해서라도 한국 들어가려는 벳남 여자들이 많다는데 놀래키네요. 몇년 한국 갔다와서...돈 번 사람이 주위에 많나 보군요.
최민식의 '파이란'은 그냥 영화인줄만 알았는데...
새로 결혼하시려는 분들...베트남 현지에서 아예 작심하고
한국 입국만 하고 보겠다는 벳녀들 많으니 주의에 주의 하셔야겠네요.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위장결혼은 잘하면 추후에 국적까지 취득하고,직장도 아무곳이나 갈수있고 좋은점은 많은데 불법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