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전에 썼던 명당님 글입니다

[아침이슬]

이글은 2008년 2월부터 3월에 명당님이 소발협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때 명당님께 부탁하여 파일로 가지고 있던 글인데 답답한 마음에 다시 봤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계속 눈팅만 하다가 명당님께 허락을 받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방조직의 결속 저해요인

이는 미래 소방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그동안 소방조직에 몸담으며 느낀 바와 소방내부의 일련의 사안을 개인적인 주관에서 서술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간혹 거슬리는 내용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조직의 근무여건에 따른 결속 저해요인

  우리 소방조직은 기타 일반조직과는 다르게 조직원 상호간 안전센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출근과 동시에 반경 15m도 안되는 건물에서 가장 많이 몸으로 부닥치며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나친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있으며 신입으로 입사한 직원도 2~3년만 지나만 20~30년 근무한 선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경심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직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도가 비슷비슷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기에는 첫째 근무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선배들이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정보화에 뒤쳐진 세대의 슬픔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현장대응을 무시한 각종 탁상업무의 홍수가 불러온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소방조직이 현장대응 중심의 소방만의 독립청을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전문성과 각종 재난의 현장대응부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와서 보면 그러한 말이 전혀 무색할 정도로 이미 그 한계를 넘어버렸다.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근무형태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와 같은 행정체계를 가지고는 외부는 고사하고 내부의 결속도 이끌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외부에 대하여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내부의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업무의 구조조정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세 번째로 소방 내부적 결속, 그것에 대하여 본인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 그러한 생각은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생각과 제반업무의 추진이 관서평가 등으로 말미암아 현장대응 최일선 조직인 안전센터까지 실적만능주의로 인한 업무보고 요구와 읽어보기조차 어려운 문서의 남발이 이어지며 정체성까지 상실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비간부 시절에 소방사에서 소방위까지 근속승진 기준으로 21년 걸린 세월이 소방위로 진급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후에는 그럭저럭 소위 말하는 밤이슬 맞고 손이나 비비면서 위에다 잘만 보이면 되는데 조직발전이나 소속원의 처우개선과 같은 골머리 아픈 생각을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특히 조직의 혜택을 많이 보아 빠른 진급을 한 자들은 자신이 똑똑한 줄로만 알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는 조직발전이나 조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오히려 자신의 앞날에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소방이 가지고 있는 인적구성의 문제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답게’가 됩시다.

  소방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은 출동을 하지 않으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일반인들과 대화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도 외근근무자를 생각할 때 현장에서의 활동 이외에는 휴식으로 생각한 나머지 대기업무의 이해부족이 갈등과 반목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외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장에서의 활동이 아니고 바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대기업무인 것이다. 내부에서부터 업무의 이해도가 없는데 어떻게 외부에 대하여 소방업무를 이해시킬 것인가? 우리 모두는 외근의 대기업무가 주된 업무임을 당당히 말해야 하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2007년 10월 19일 MBC뉴스데스크 ‘현장출동’에서 방영된 내용을 상기하여 보자. 당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소방인력 증원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서 부산시청 공무원의 소방비하 발언과 기타 광역지자체 일반직공무원의 소방에 대한 발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방에 대한 몰이해성 발언을 모든 일반직공무원의 소방에 대한 시각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평소 그들이 갖고 있는 단면을 느낄 수가 있었다.

  1997년 IMF 사태이후 우리사회의 모든 가치 판단기준은 급격하게 경제성에 맞춰지고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현실로 다가왔다. 외부로부터 소방업무와 관련한 조직진단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주장을 우리는 아무런 여과도 없이 받아드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체계에 소속된 소방의 비애이기도 하다. 일반 행정과 엄연히 다른 특수행정을 수행하면서도 조직진단의 기준이 일반 행정조직의 잣대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조직의 특성을 무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일반직 기준의 행정효율성에 함몰되어 문서의 양적인 생산 같은 것을 가지고 실적을 말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제반업무에서 중복된 내용은 통합하고 불요불급한 업무 등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공공재인 소방업무를 경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위험한 발상으로 전근대적인 사고임을 우리부터 각성해야 한다.

  외근부서에서 내근부서를 평가할 때 취합부서라고 한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는 위에서 거론한 것과 같은 조직내부의 업무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외부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소방조직에 대한 도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이다. 줄어들 것으로 보았던 각종 문서는 오히려 전자문서로 인하여 그 증가량은 가히 폭발적이다. 내려오는 문서를 읽어 보는 것도 어려울 정도다. 여기에 더하여 대다수의 파악업무 등이 안전센터로 하달되고 있다. 이러하다보니 본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내근부서를 기준으로 각종 추진되는 제반업무의 매뉴얼 비치(사소한 부분까지 포함)와 소방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외근근무자를 동원한 특별한 조사(전수조사)가 아닌 다음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내근부서에서 마땅히 알아서 추진하고 추진내용만 외근부서에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는 사소한 것도 모두다 외근부서로 하달하여 거기에서 보고된 내용을 취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을 정도이다. 긴급성이 요구되는 소방업무의 특성에 따라 상부에서 지시되어 시행되는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이러한 행정시스템이 주는 부조화가 조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의 가장 대표적인 전수조사인 소방대상물기초조사의 경우에도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이용하는 등 예전보다 많이 발전한 측면도 물론 있다. 소방에서 실시하는 소방대상물기초조사와 비슷한 조사를 통계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계조사요원을 조사기간 고용하여 전수조사 방법을 동원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해마다 파악하는 소방대상물기초조사의 파악내용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안전센터 근무자가 비번일에 조를 편성하여 출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조사도 춥고 바쁜 겨울철에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경찰의 경우 교대근무자를 비번일에 동원하면 동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도 제반업무 추진을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인원동원이 되는 업무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일반직에 의한 소방의 조직진단에서 소방에서 맡고 있는 행정부서의 업무를 일반직공무원이 맡는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상호간 업무의 이해도를 넓힌다는 미명아래 교환근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며 서서히 현재의 소방방재청과 같이 지방의 소방조직도 일반직에서 주요보직을 차지하며, 소방의 행정부서를 잠식할 우려가 실질적으로 가속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내부의 문제로 결속을 통해 단결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소방업무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 갈등구조를 끊기 위해서도 언로의 개방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근은 내근답게 외근은 외근답게 각자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2. 결속의 저해요인을 제거하자.

먼저 앞장서라! 자리가 아닌 조직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경찰의 황운하 총경과 장신중 경정이 왜 존경을 받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나서라! 그리고 요구하라! 자신들은 뒤에 숨어 있으면서 부하들이 나서는 것만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물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조직특성상 운신의 폭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렇다면 조직내부에서 언로의 개방이라도 앞장서야 한다. 무분별한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상호간 교감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조직의 일반적 기준에 소방조직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관심이라도 있다는 것으로 활동의 토양을 스스로 만들고 조직발전과 소속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의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이나 깨지 마라.’는 글귀처럼 앞장서기 싫다면 하는 일에 대하여 비토나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조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자들이 누구라고 보는가? 이는 비단 우리만이 아닌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예스맨과 진급에 눈먼 자들이다. 이들은 조직의 암적 존재로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건전한 조직내부의 의사소통까지 방해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어느 누가 진급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그로 인하여 오는 갈등으로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이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지속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자들은 모든 잣대를 자신과 견주어서 보는 관계로 항상 조직에 있어서 발전의 저해요인임을 최고 지휘관들은 알아야 하는데 현실은 이런 자들이 언제나 앞서고 또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조금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현장대응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이 행정업무를 다루는 내근업무에 주로 근무하다 조직의 혜택과 기회가 좋아 빠른 진급을 한 자들의 경우를 보면 어디가 표가 나도 꼭 나는 것을 보아왔다. 항상 그렇지만 그래도 조직발전이나 소속원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특히 위로부터 대부분 결코 좋은 소리를 들으며 근무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방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모색은 지속될 것이다. 소방조직의 발전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회원의 동참과 좋은 의견의 개진이 있어야 한다. 어느 몇몇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좋은 의견의 제시와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된다면 국민을 위한 119,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119가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7년 10월 22일 부산시청의 1인 시위와 11월 9일 정부중앙청사 앞의 “119거사” 기자회견 등을 기점으로 많은 회원의 참여와 활발한 활동이 펼쳐지고 적극적인 의견의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방조직 내부의 패배주의와 천수답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내가 못나서 이 조직에 발을 내딛어 놓았지만 그래도 천직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며 나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 직업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자식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자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소방조직의 발전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소방조직에서 많은 혜택을 본 자들이여 앞장을 서라. 자신의 진급만 눈독들일 것이 아니라 조직발전을 위해 뛸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자신을 위하고 조직을 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생각하여 주기 바란다. 당신들이 나서지 않고 어떻게 조직의 리더와 지휘자라고 자처할 것인가? 그저 자리보전이나 하려면 조용히 침묵할 것과 조소나 보내지 말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자리가 아닌 조직을 생각하라.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나는 누구인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임을 한시도 잊지 말자. 얼마 전에 카페에서 오죽 답답하면 기초로 가야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을까. 사실 많은 동료들이 그러한 생각을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속담처럼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2004년도 개청 이후 현장대응 부서는 행정과 관련한 문서만 늘었지 실질적으로 좋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시대와 더불어 조직도 발전하고 조직원의 처우개선도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소방은 그와 동떨어진 상태아래 놓여 있다.

  또한 간부라는 허울 때문이다. 근속승진의 시행으로 간부라는 용어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쓰고 있는 본서의 간부회의 명칭도 센터장 이상 회의라고 하면 어떠할까? 그렇게 하면 격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지나온 세월을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과감히 벗어버리자. 허울을 너무 좋아하다가는 언제가 그 허울의 무게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 조직에서 상하를 구분하는 잣대가 바로 소방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소방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나 상하가 있다. 그러나 우리소방조직은 제복공무원의 특성과 지나친 상명하복을 강조한 나머지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 아무리 나 잘났다고 떠들고 해봐야 누가 알아주는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지 말고 이제라도 깨어나자. 그리고 ‘우리 함께’ 소방이라는 울타리 속에 똘똘 뭉쳐 소방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소방조직은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소방의 사회적 인식이 어떻고 봉사하는 조직이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만족일 뿐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소방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함께 그것이 두꺼운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초가삼간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한 몸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직의 구조적인 한계가 조직발전에 많은 장애로 발생되고 있다.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시점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각종 대형 재난과 재해 발생시 자신을 희생하며 혼신의 현장대응활동을 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당시 건물이 붕괴하여 희생당한 동료들로 말미암아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으며 제복을 입은 거지같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국가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공무원이 언론을 통하여 성금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여러모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다.

  국민이 바라보는 소방조직과 공직사회에서 차지하는 소방의 입지는 그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소방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이러이러 하다고 해보아야 예산 등 실질적 권한이 있는 그들이 보았을 때 하부조직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홍보미흡과 개선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노력이 미흡한 결과이기도 하다. 소방의 현실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행정직과 다른 직렬에 속한 신분상의 특성과 조직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반 행정체계에 예속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전락되어 각종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업무특성을 간과한 성과만능주의와 관서평가 등 실적주의에 빠져 각종 문서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소방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현장대응업무이며 그것의 준비단계인 출동대기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기 때문에 실적을 위하여 각종 문서의 남발과 지시로 현장대응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할 119안전센터는 행정업무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월동기의 추진업무를 보면 이것은 실적을 위한 행정이지 진정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업무는 아니라고 본다. 각 부서끼리 중복되고 성과에 휩싸여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19안전센터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태의 업무추진이 지속되어서는 소방의 결속은 어렵다.

  현장대응 조직인 119안전센터 등을 위하여 존재하는 행정, 현장대응 조직을 지원하는 행정, 현장대응이 최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에서도 외근요원은 타에 우선하여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현장대응으로 존재하는 소방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한걸음도 전진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하였듯이 이제라도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주장하는 현장대응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방업무의 중요한 특성은....

  하루가 멀다고 변화의 물결 앞에 우리 소방조직은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기계를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상호간 한계가 있다. 소방업무를 보아도 현장대응 업무는 사람이 직접 몸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보다 기술문명이 앞선 그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 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현장에서 활동을 추진할까? 그것은 인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특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업무의 중요한 특성은 현장대응활동으로 반드시 인간중심의 움직임으로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현장 활동과 같은 지침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는 각종 훈련 및 현장 활동의 안전지침 등과 관련하여 하달된 문서의 홍수를 겪고 있다. 현장은 항상 가변적이어서 어느 틀이 있는 것이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동물적 감각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119안전센터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에서 깊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훈련평가 등을 시간의 촉박성에 우선한다는 것은 자체적인 안전의 확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최일선 현장조직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어지는 기초적인 위계질서마저 무너지는 현상이 정보화와 더불어 가속화 되는 것이다.

경험을 무시한 문서행정과 정보화가 낳은 조직질서 파괴는 우리 스스로 현장 대응조직이 소방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달되는 각종 지침과 지시문서는 읽어 보기도 힘이 들고 현장에 접목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며, 한번이라도 제대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활동과 경험에서 나온 문건인지 의심스럽고 책임회피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지휘자와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가변적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예전에는 당직관이 현장의 지휘자가 되었으나 지금은 진압대장이 중심이 되어 현장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현장지휘지 진정한 지휘라고 할 수 있을까? 지휘라는 용어보다는 현장관리자라는 용어가 맞지 않을까 싶다. 대형화재시 우리가 말하는 방면지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각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이미 자리를 잡고 현장 활동에 임하는 각 부대를 비상조치에 따라 방면지휘부를 구성한다고 특별히 나아질 것이 없다고 본다. 방면현장관리를 하여 각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체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인간중심 현장대응조직의 기를 살려야 한다.

시대와 더불어 전진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 소방서비스 질적 향상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간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멀티 소방관을 요구한다. 멀티소방관은 얼핏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것은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였다. 외부적으로 비춰졌을 때 당장은 좋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매일하는 업무도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자신의 맡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에 처해있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뒤에서 보았을 때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음은 현장에서 활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멀티 소방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다. 현장 활동과 연관되는 제반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마를 통하여 한층 성숙된 현장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장대응조직인 안전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제반행정업무가 먼저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는 인원부족에서 오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과 미시적인 정책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현장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오래전에 제안했던 간부후보생제도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을 소개한다. 교육을 수료한 후에 곧바로 소방위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소방장의 계급으로 출동이 많은 부서를 기준으로 각 1년씩 화재진압 ․ 구급 ․ 구조분야에 근무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소방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탁상행정의 문제점 해소와 미래 소방의 중추적인 역할과 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소방간부후보 제도의 폐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장직무를 일정기간 소화한 후에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자는 내용이었다.

  왜 경찰이나 일반직공무원 조직에서 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왜 우리는 현장대응전문기관이라고 하면서 또 이를 매개로 독립청까지 주장하는 마당에 현장대응의 최일선 기관에 근무하는 하위직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근무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는가?

  2007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보훈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그 누구도 나서주지 않았었다. 아직도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의안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게 허용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의 별도묘역 지정과 관련한「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이 소방만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는 법률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모두가 포함된 법률안이지만 특히 하위직의 직접적인 처우문제가 달린 법률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였는지 ane고 싶은 것이다.

  소방간부후보 출신의 선민의식에 대하여 한마디 붙이자면 정말 그렇게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1977년 제1기 46명을 배출한 이래 2007년 제14기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배출되는 40여명의 인원도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발전을 위해 조직발전의 선봉에 당당히 나서줄 것을 바란다. 소방조직 내부의 상대적 우위로는 현재의 공무원조직에서 소방은 험난한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스스로를 낮추고 포용하면서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정말 그렇게 유능하다면 반대로 고시출신자 등에게 대폭적인 문호개방과 비간부 소방위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직 5급에 해당하는 소방령을 심사가 아닌 승진시험을 반드시 거쳐 임용하면 어떨까 한다. 또한 단일화되어 있는 간부후보생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간부출신이어서 우월하다는 생각을 당장 바꾸지 않고서는 공무원조직에서 영원한 아류로 머물 수밖에 없다. 간부후보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월하다는 사고의 뜰에 묶여서는 소방의 앞날이 밝을 수가 없으며, 대한민국 소방을 이끌어 갈 자격 또한 없다고 말하고 싶다.

경찰대폐지 법률안이 2007년 10월 26일 발의되었다. 모든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경찰대와 소방간부후보제도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경찰도 간부후보제도가 있고 그 부분도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방이 먼저 변화를 가지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였으면 한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자는 것이다. 전면 부정과 옹호를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조직과 소속원의 발전을 위하는지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수직적 사고를 버리고 수평적이고 동료적 입장에서 깊이 있는 성찰과 상호간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 소방의 수뇌부 및 조직을 이끌어 가는 기획부서에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소방의 앞날은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현실에 적용하기도 힘든 각종 자료의 홍수에 하부조직의 불만은 팽배해 있다.

  현장에서 대응활동에 임하는 부서는 행정업무의 구조조정으로 ‘내근은 내근답게’ ‘외근은 외근답게’ ‘간부는 간부답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불요불급한 행정업무의 배제’와 각자의 본연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근무여건과 근로를 제공한 정당한 대가도 없이 광역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어렵다고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의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서부터 상시근무체제 소방의 교대근무자는 잘못된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누가 해당 부처와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소방공무원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소방공무원은 단언컨대 없다. 남들은 저 만치 가는데 따라가기도 힘이 든 조직에서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기가 저하된 조직에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9.11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내부로 들어갔던 소방관들의 사명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곪아 터져 문드러진 현장대응부서에 제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는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가 개선되어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광역지자체에 대한 개선요구 이전에 내부적 개선사항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타 조직보다 더 나은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이 아닌 시대와 더불어 같이 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의 노력으로 호구지책만이 아닌 정말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어 국민께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었으면 한다.

비간부 출신의 소방위 이상 간부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녕 소방조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하위직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간부와 비간부라는 너무도 상이한 구도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위직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간부후보생 출신보다 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추진에 앞장서야 할 비간부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소방조직에 있어서는 발전의 걸림돌로 되어 있음을 하위직 소방공무원은 우려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소방위라는 계급이 상하를 나누는 금단의 성역과 같이 되어있는 소방조직에서 화합과 발전의 끈이 되어야 함에도 작금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소방조직의 많은 문제점은 여기부터 파생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위가 벼슬자리의 시작인가? 아니면 출세의 시작으로 보는가? 그도 아니면 군림의 시작으로 보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조직도 소방위와 소방경이 전면에 나서 업무를 추진하고 앞장서야 한다. 당신들의 속마음은 비간부 시절은 모두 잊고 소방위로 승진된 순간부터 간부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주하려는 자세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간부후보생이 인원에 비례하여 상위계급의 비율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소방조직 발전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 소방조직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지 못하고 현실인식에서 뒤쳐진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비간부 출신의 모순된 행동과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방위라는 계급이 주는 무게를 조직발전과 조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또 다른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몰두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소방조직의 발전저해 요인의 핵심을 비간부 출신의 소방위부터 찾고 있는 것은 근속승진이 시행되어 장기근속자가 소방위로 진급하였음에도 자신이 처해 있으며 보았던 하위조직의 문제점과 조직원의 복지 등 처우개선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다수는 허울 좋은 간부라는 명칭에 전도되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고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소방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으며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 날 수 있겠는가? 내부적 변화도 없이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사안일과 자기도취에 빠져 있다고 밖에 다른 표현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한 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한 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가 많이 있다. 한마디로 완장이라는 드라마를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자신들을 우월적 지위에 놓고 근무에 임하니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 자신이 유능하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의 승진이나 자리를 탐하지 말고 조직의 발전을 생각하고 행정업무나 현장업무의 추진도 중심적으로 앞장설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소방장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이다. 특히 근속승진에 근접한 7~8년차 소방장의 행태는 다시금 조직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근속승진의 탈락률 40%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하위직을 대변해야 할 위치에서 눈치만 살피는 신세로 전락되어 있음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 지나친 경쟁이 될지 아니면 윗사람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경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당당해 져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오히려 소방조직 발전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소방에 몸담은 3~5년 미만인 직원들이 많은 것 같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는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위해 무엇을 노력했는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비간부도 청과 본부나 본서의 간부 탓을 많이 한다. 이제는 그들로부터 바라지 말자. 바라면 바랄수록 마음만 쓰릴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서 서라. 변화의 싹은 나로부터 내가 중심이 되어 연구와 참여를 통하여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직의 기반이 되자.

언로의 개방과 조직 민주화(1)

  소방조직의 경직성과 폐쇄성에 대하여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흔히 제복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 변명을 위한 구실일 뿐이다. 어느 조직이나 상명하복과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제복의 착용이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면 이제라도 변화를 모색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조직발전의 첫걸음은 내부의 언로 개방과 조직의 민주화에 있다. 언로가 막힌 조직에서 어떻게 유연한 사고가 있을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가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에서 ‘민주’라는 용어가 사라진지도 오래된 것 같다. 우리 조직에 대하여 과거 암울했던 시절의 유물처럼 사용되지 않는 ‘민주’라는 용어가 웬 말이냐고 할지 몰라도 소방조직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사용해야 하는 단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민주’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날을 기대해 볼 뿐이다.

언로개방과 조직민주화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의 명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방조직의 경직성은 내부적 언로의 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과 오래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구태로 보아야 한다. 얼마 전 모 금융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채용으로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금융회사의 채용방식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면 자격증 소지가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금융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실무적인 면을 중시하였고 자격이 많은 사람은 오로지 자격취득에만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자격증 만능시대에 경종을 울린바 있다.

  즉 관행의 탈피로부터 조직발전의 원동력과 결집된 힘을 모았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언로의 개방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내부의 의식과 정서가 변해야 한다. 조직의 끈끈한 결속을 위해서라도 권장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상처가 곪으면 터지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여러 요소의 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같은 상처라도 그것이 갖는 원인에 따라 처방도 달라야 하듯이 우리 소방도 이제라도 눈을 부릅뜨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변화의 중심에 누가 설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조직의 조직 민주화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부발의에 의한 법률제정으로 1999년부터 허용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들 수 있다. 직장내부의 일반적 고충사항 등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민의 편의와 권익의 증진에 공무원 스스로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대명제를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의 법률제정으로 2006년부터 허용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를 몰고 왔다. 그러나 경제 침체와 양극화 및 일반회사인의 신분불안 등에 따른 사회적 곱지 않은 시선과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 단체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라는 사고와 함께 노동조합이 법률로 인정되기 전에 다소 강경한 방법을 동원한 주장이 국민에게 나쁜 인상으로 각인된 면이 있다. 일반직에 대한 노조의 인정은 자신들의 처우 등을 정부와 교섭까지 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와 반면에 광역지자체 소속의 소방조직은 대립주의에 바탕을 둔 노조법으로 인하여 더욱 시련의 시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등 복리후생에 대한 노조의 입장대변이 결국 직렬이 다르고 노조는 고사하고 직협마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은 상대적 박탈감과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거기에 가중되어 국민과 언론에서의 호응과는 달리 공직사회 내부의 소방무시와 홀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광역지자체가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007년 대정부교섭안의『제181조(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보장) 소방본부장 인사제청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시도인사위원회에 이관한다.』를 포함시킨바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자치부의 2008년 수당변경 사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과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의 기본인정시간이 기존의 15시간에서 5시간이 줄어든 10시간의 변경하면서 2시간의 제외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함으로 실질적으로 17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게 개정한바 있다.

상시근무체제에서 근무하는 소방과 현업근무자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요구를 하면 이런저런 납득도 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는 이렇게 슬그머니 변경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유상종이요, 초록은 동색이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직군과 직렬이 다른 소방이 광역지자체 소속으로 존재하는 한 소방의 앞날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정직이며 제반업무의 추진이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조직체계에 예속된 한계성과 소방에서 추진하는 시책 등이 매몰예산 또는 일몰예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뿌리깊이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공직사회 내부의 몰이해가 주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형평성에 준하는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할 일이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주장하는 소방조직의 독자성에 대한 지위요구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조직이기주의라면 더 이상 할말이 없다.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을 형평성에 준하는 대우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탐하거나 남이 가진 것을 내 소유로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이기주의와는 엄연히 차별이 있는 것이다. 국민의 실생활에서 긴급한 위기발생시 신속성을 가진 현장대응조직을 단일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준비된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것이 과연 잘못된 주장이고 발상인지 되묻고 싶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충남도청 기능직공무원의 소방직 전직 수요조사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아무나 조직’으로 전락하는 소방조직을 바라보며 전문성과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었다. 공무원조직 내에서의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무시와 홀대가 도를 넘어버렸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방인력증원 요구가 있었음에도 제 공무원조직과는 동떨어진 전근대적인 방식의 근무형태를 이어온 근본적 요인이 그들의 잘못된 시각과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시인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행안부의 3~5%에 해당하는 지방인력 감축권고가 IMF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이용하여 조직이기주의로 흐른다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아니라 공급에 따른 수요를 강요하는 꼴이 되었으며 선택이 아닌 강권이 되어버렸다. 광역지자체에 소속된 소방의 어려움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준 상징적인 사안이 된 충남도청 기능직의 소방직 전직 수요조사를 보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다. 왜 우리가 그토록 독립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답인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이원화된 현재의 상태에서 광역시도 소방조직의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 문제를 통하여 찾고 싶다.

  광역지자체에서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의 자치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소방조직을 하부조직으로 존속시키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자치업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한 것이다.

  소방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그에 따른 위상이 필요함에도 과연 현재의 지방소방조직과 그 소속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는지 되짚어 보고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특히 소방조직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작용되고 있는 광역지자체와의 관계정립은 다시금 조정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시대와 동떨어진 채 근무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그들은 왜 소방공무원은 ‘현대판 노예’라는 자조 섞인 한탄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있으면서도 우리조직에서는 내부적으로 단결된 목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실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틀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하부 조직에서는 상부에서 움직이는 것에는 내색은 하지 않으나 일단 거부감부터 나타낸다. 이를 타개할 방법의 하나가 ILO에서 우리정부에 권고한 단결권 보장의 확보이다. 또한 그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정도의 허용을 통하여 찾고자 한다.

  제17대 국회에는 두 종류의 직협법률안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게 허용하는 법률안이고, 다른 하나는 6급 이하의 모든 공직자에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법률안인 것이다. 이렇게 국회 차원의 의원입법 형태를 띤 직협법률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직협법률안은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조직에서 노동조합은 고사하고 ‘직장협의회’나 ‘노동’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일부에서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교육과정에는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강의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수강하는 것을 보았다. 일반 행정체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도 불합리한 제도와 형평성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 등의 문제점을 내부토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조직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언로개방과 이를 받아드리고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의식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소방의 최고 총수에서부터 이제 막 들어온 소방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119의 기치 아래 흩어진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고 힘을 비축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ILO에서 우리정부에 권고한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직발전과 소속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역량을 키우자! ‘우리함께’ 갈 수 있는 조직!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 된 소방조직이 되자. 모두가 소방인의 사명감 속에 국민의 긴급한 생활행정을 언제 어디에서든 해결할 수 있는 119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자.

3. 119의 가치브랜드와 함께 미래로 가자

119의 가치브랜드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119를 능가하는 가치브랜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닌 오랜 세월을 두고 각종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서 숭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이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소방조직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인심을 잃지 않은 것은 현장대응활동을 통해 긴급한 생활현장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판결은 각종 현장대응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대변한 것으로 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부나 자치단체의 소방에 대한 부진한 투자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동안 소방이 얼마나 우매한 홍보를 했는지 가늠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소방관을 슈퍼맨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는 각종 미디어 매체(영화)가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다. 안전장비만 갖추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19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거북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실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도 그것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하여 줄 것이다.

  2008년 2월 10일 소방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의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하여 전소에 가까운 소실로 화재진압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당시 화재진화에 대하여 소방조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을 하였으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것이 아니었다. 왜 이와 같이 일에 소방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119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홍보부족이다. 주황색 복장이 주는 믿음과 119로 대변되는 가치브랜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불길속이든 물길속이든 물불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소방발전협의회 회원이 앞장서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 나갈 수 노력해야 한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소임을 향해 끊임없이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119 본연의 가치추구를 추진하면 된다. 다소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암울하며 각종 도전에 직면해도 119를 바라보는 국민께 신뢰를 무너트릴 수는 없다.

[흰눈개비]

아침이슬님! 수고했습니다. 명당님이 수년전에 소방발협의회에 올린 "소방조직의 결속 저해요인"등의 글 잘 읽었습니다. 송인웅 기자님의 "(최종안)소방관순직을 줄이는 방안"과 같이 행정소방과 현장소방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소방관은 경력을 우선하여 소방의 계급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의 단일호봉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원주민]

명당님의 수년전 글이 지금 우리의 모든 소방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너무나 같고
아울러 우리의 소방조직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모두 개개인이 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소방의 미래는 없을 것 같네요

[사무엘]

이거이 지금의 소방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의계급제도 폐지하고
학교 선생들과 같은 단일호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소방의 간부라는 사람들과 하위직소방관들과 모두다 좋은것을 노랗게 금테두른모자 정복 입고 싶어서
그렇게 안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 가 없네요

[징검다리]

벌써 몇년이 흘러갔는데 119안전센터만해도 3교대한다고 팀당 인원만 줄었고 행정을 하는 곳은 늘어나니 자연적으로 현장부서인 안전센터도 문서만 늘어갑니다.

[택리지]

장문의 글이네요 이글을 보고 우리는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글이네요.

[오후햇살]

장문이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소방은 변함없고 그런 힘도 없으니....

[붉은수수밭]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책으로 엮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