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기갑의원"FTA안해도 해먹을 사람들은 다 해먹었다"

[우나]

소비자 우롱한 무관세 수입, 3200억 특혜는 기업들 호주머니로
- CJ 198억, 남양 237억, 서울우유 245억, 동원 77억, 롯데햄 60억 추정
- 무관세 특혜 받은 대기업, 오히려 제품값 높여 소비자 우롱

대통령 특별지시로 실시된 대규모 무관세수입이 물가안정은커녕 대기업들에 특혜만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이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와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8월까지 축산물 수입업체들이 받은 무관세 혜택은 약 3,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가 구제역을 이유로 26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무관세 수입 허용한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업체들이 면제받은 관세는 약 1400억원 (1~8월 실제 수입된 17만7천톤에 대한 관세)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유 부족을 이유로 수입된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3만톤이며, 역시 수입업체들이 면제받은 관세는 1083억원 가량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아래 표1 참조)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특혜 1위는 대기업인 CJ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CJ프레시웨이가 수입한 무관세 돼지고기는 2만 3494톤, 전체 수입물량인 17만7천톤의 13%에 달한다. 면제받은 관세는 179억원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2위 롯데햄 7858톤, 3위 동원F&B 7850톤, 우성물류(우성사료계열) 4915톤, (주)한화 4565톤 등 돼지고기 무관세 혜택의 상위 1위~6위를 대기업들이 점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8%나 된다. (표2 참조) ]

지난 5월, 이들은 수백억의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돼지고기값 인상을 빌미로 축산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올렸다. 특히 최대수혜기업인 CJ는 스팸(340g)가격을 4600원에서 5200원으로 무려 13%나 올렸다. 스팸은 수입돼지고기가 80%를 차지하는 캔제품이다. 관세까지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다.

낙농품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우유, 분유가 부족하다며 수입물량 긴급 확보를 이유로 분유 수입업체들에 무관세 특혜를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탈지분유, 전지분유 수입업체들이 받은 혜택은 무려 1083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기업별로는 남양유업이 172억(탈지+전지), 서울우유 183억(탈지+전지), 한국야쿠르트 114억, 매일유업 64억 가량의 관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3 참조)

제과업계의 큰손인 SPL(던킨도넛,파리크라상,배스킨라빈스 등) 또한 냉동생크림, 가공버터,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등으로 57억원 가량의 관세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빵값은 인상되었다.(표4 참조)

정부는 무관세 혜택은 물론, 항공료와 인센티브까지 수입업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 혜택은 대기업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으며, 오히려 소비자가격은 인상되었다. 결국 ‘소비자’를 위한다며 관세를 없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은 대기업들 뿐이라는 것이다. 한EU FTA 이후 오히려 가격을 높인 샤넬의 경우도 이를 잘 보여준다.

강기갑 의원은 “이 사태는 FTA이후의 상황을 불보듯 훤하게 보여준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강의원은 “한미FTA로 1531개 농산물 품목중 567개 품목이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우리 농수산업의 붕괴위기를 몰고 올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대다수 식품가공업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인데, 관세를 없애는 만큼 자신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2011년 10월 21일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