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야한다

[깻돌]

국토해양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야한다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 국책사업으로 제2기 주거환경개선지구 430곳   (아래 건교부 문답자료 참조)을 발표하여 대상선정지를 지자체와 협의 추진해왔던 서민사업이다.

국토해양부 또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과연 이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국토해양부는 서민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국토해양부는 LH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해 도심 재생사업 지역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해서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것이다.

LH의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분명 인정된다할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구조조정 대상은 분명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상 추진되어야한다.

LH의 관계 부처로써 국토해양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국토해양부는 서민 정책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면 바른소리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기보다 진정 서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길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제2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주무부처로써 그 실무진들에 의해 진행된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국토해양부의 책임 또한 면피될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까지 바꾼다는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지나지 않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의 주요 민원대상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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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 주택과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기본 문답자료입니다.

Ⅰ. 문답자료

가. 시도별로 선정된 지구수에 차이가 큰 이유는?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및 도로 불량도. 상하수도율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량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公共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 따라 불량주거지의 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키위해 대상지구 선정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사업대상지

□ 85년 이전의 노후건물이 50%이상

□ 철거민 50세대 이상이 정착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등

□ 특히.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처 선정하였음

수도권의 지구수가 적은 것은 사업성이 높아 이미 많은 수의 노후불량지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임

< 시도별 사업 대상지 >

구분	계	수도권	강원 제주	충청	호남	영남
지구수	430	45	49	76	160	100

나 . 지구별 사업추진 시기가 정해져있는가?

□ 금년 상반기중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재해의 우려가 있거나, 불량도가 높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정비되도록 지구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2005년도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대상지는

금년말까지 지구별 지구지정절차와 개선계획수립 절차이행등 사업진행의 정도를 평가한 후 , 진척도가 빠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임

다. 언제부터 지구별 사업계획을 준비해온것인지?

총선선심용 사업이 아닌지?

□ 금번 발표한 2단계 사업은 2002년 말부터 추진해온 동 사업에 대해 사업용역과 현장실사 / 관계기관협의 등 제반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확정한 것으로 총선과는 무관한 것임

<추진 경위> 

“02. 12      :       사업추진 방침결정

03.4-‘04.2    :      2단계 사업용역 시행

‘03.  4.  - 5  :     평가기준 지자체 통보

‘03.6          :     추천대상지 자료접수

‘03.7 - 11.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03.12          :    종합평가

‘03.11- ’04.2   :    관계기관 협의

‘04.3           :     선정작업 완료

라.사업기간중의 이주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금년 상반기중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재해의 우려가 있거나, 불량도가 높은지역이 우선적으로 정비되도록 지구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2단계 사업은 사업계획시부터 인근 지역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시거주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임

○ 2단계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약 43천명의 이주대상자르 위해 인근 임대주택을 활용 (약 12천가구) ,콘센트 등 임기거주시설마련 (약 6백가구) ,연차적 순환개발을 통한 타지구의 임대주택 거주(약5천가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현저히 낮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 재정착이 어려웠던 것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평 이상의 중형평형 위주로 건설함으로써 원주민이 재정착하기에는 입주비나 임대료 부담이 과다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음

○ 2단계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 전용면적 24평형이하의 소형 분양주택을 50%이상 건설토록 하여 주택등 소유자의 재입주 부담을 줄이고

-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토록 하여 월 임대료(현재는 20-30만원수준)를 10만원 이하로 낮춰 세입자 재정착시 임대료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황

시.도	시.군.구	지구명	시.도	시.군.구	지구명	시.도	시.군.구	지구명
서울	계	9개 지구		광명시	봉산2		동구	지원4
	강북구	미아6			삼덕3			학4
		미아7	인천	계	16개 지구			학동2
	서대문구	창천		남구	여의			학운
		현저2			용마루		북구	각화
		홍은2-2			전도관			동림동죽림
	영등포구	당산2-1			주안1			매곡동어매
		양평2-2			주안2			연제동외촌
	용산구	용산3		남동구	간석			풍향2
	종로구	창신4			대우재			풍향동풍동
부산	계	18개 지구		동구	금송		서구	농성
	남구	감만6			동산학교뒤			농성1동2
		감만7			송림아파트주변			덕흥
		문현2		부평구	부개2			마륵
		용호4			부평2			서창
		용호5			산곡1			양1동
		용호6			십정2			유촌
	동구	수정8			청천1			화정2
	북구	만덕3			청천2	대전	계	15개 지구
		만덕5	광주	계	36개 지구		대덕구	효자
		만덕6		광산구	신창매결		동구	구성2
		만덕7			신흥신기			대동2
		만덕8		남구	방림2동2			대신2
	영도구	봉래1			백운2동1			삼성2
		봉래2			서동3			소제
		청학6			양림동2			천동3
	진구	가야6			월산동5		중구	대흥1
		가야7			주월2동1			대흥2
		범전2		동구	계림2			문화2
대구	계	10개 지구			동명1			문화3
	달서구	두류2			동명2			문화4
		두류3			동명3			문화5
	동구	신천1-3			산수1동3			부사3
	북구	대현3			서남2			부사4
		침산4			서남3	울산	계	4개 지구
	중구	남산1			지산1동1		동구	일산진마을
		대봉2			지원2		중구	동동
		대봉2-2			지원3			반구동

시.도	시.군.구	지구명	시.도	시.군.구	지구명	시.도	시.군.구	지구명
울산	중구	서동		춘천시	교동		서산시	읍내2
경기	계	20개 지구			효자		아산시	권곡
	광명시	신촌			효자2			도고기곡
	광주시	경안		태백시	삼수2			도고신언
	동두천시	생연1-1			절골			모종
		생연2-4			철암			방축
		싸리말			황지			신창
		안흥		홍천군	연봉			실옥2
		중앙	충북	계	10개 지구			실옥3
	성남시	산성2		제천시	신당개			온천2
	수원시	고등1			안담			온천8
		고등2		청주시	방서·평촌			용화
		세류1			분평			풍기
		세류2			비하		천안시	다가
		평동			사천			두정
	시흥시	복음자리			탑동			문성A
	안양시	냉천		충주시	대소			문성B
		새마을			신대			문성C
	의정부시	범골			여수월			문성D
		안말	충남	계	51개 지구			문화
	평택시	세교		공주시	교동B			봉명4통
		지산			교동D			성말
강원	계	26개 지구			금낙원			성정A
	강릉시	홍제1			반죽동			성정B
		홍제골말			산성			성정C
	동해시	관사촌			상고아			성정D
		북삼			시나무골			신부
		사문			창말			원성2
		송정			큰샘			청당2통
		송정2		논산시	강경서말고삿			청수
	삼척시	당저			연산텃들	전북	계	61개 지구
		도계			취암당재		고창군	성남
		임원1			취암서촌		군산시	금광
		임원2		보령시	관촌			금동
		호산			대명			미원
	속초시	교동			대승			삼학2
		금호2			소미			소룡
		영랑		서산시	동문			송풍
		청호2			동문2			수송
	영월군	덕포			동문3			신흥3
	정선군	봉양,애산			읍내			오룡2

시.도	시.군.구	지구명	시.도	시.군.구	지구명	시.도	시.군.구	지구명
	군산시	중동		전주시	하가		순천시	매곡B
	김제시	궁전			학봉			매곡C
		대흥			학암			상인제
		소검산		정읍시	당현			생목
		신동			대실			소라
	남원시	노암3통			상동.중사			신기A
	무주군	무풍현내			신태인평화			신기B
		설천소천			신흥			업동
		안성장기		진안군	우화1			연향
		읍내1			학천2			우명
	완주군	고산상리	전남	계	63개 지구			운동
		봉동신기		강진군	평동			원석현
		봉동원낙평		광양시	개성			인제
		삼례가인			섬거		여수시	광무3
		삼례금반			성황			국동2
		삼례새터			와우			국동3
	익산시	마동			용지			국동4
		창인평화			인동			덕충
		평화			인서			미평2
	임실군	금암			호북			서교
		상.동후		구례군	봉북			수정3
		향교		나주시	교리		영광군	법성
	장수군	노하			용산			향교
	전주시	가락		담양군	객사			황토
		공전			양각		영암군	동무
		기자촌		목포시	상동			역리
		대동			석현		완도군	군내
		동산			죽교6		장성군	매화
		바그멀		무안군	교촌			충무
		반촌			성남		함평군	학교
		불무			성동		화순군	광덕
		붓내		보성군	벌교			교리
		신복			보성			신기
		여의		순천시	가곡	경북	계	35개 지구
		우아			갈마골		경산시	사정1
		원각사			구암B			사정2
		재실			금곡		경주시	갓뒤
		종광대			남정			대안
		추심정			덕암		구미시	옥산
		태평			둑실A		김천시	구읍
		팔복			매곡A			남산

시.  도	시. 군 구	지 구  명	시.  도	시.  군.  구	지   구  명	시.  도	시. 군. 구	지 구 명
	김천시	마잠		마산시	평화		서귀포시	중문2
		새터			회성			토평
		성내			회원			하원
	문경시	공평		밀양시	가곡3			효돈
		왕릉			내이2
	상주시	계산			내이3
		오동			내일1
	안동시	명륜			무안
		법흥			삼랑진1
		안교			삼문1
		안막			삼문2
		안흥			삼문3
	영주시	관사골			하남
		신사골		사천시	대방
		한절마			선구
		향교골			용강
	영천시	교대		진주시	강남동
		금노1			망경동3
		금노2			망경동4
		문외		통영시	서피랑
		성내			주전골
		오수	제주	계	23개 지구
		완전		제주시	봉개동마을
	포항시	용덕			삼도2동사무소주변
		인덕			삼양매촌
		일월			용담2동사무소주변
		중성			용담대학동주변
		환여			용담서문파출소주변
경남	계	33개 지구			용담성화2
	김해시	삼정			이도산지천주변
		안동			일도동문시장주변
		진영중구			일도해지골
	마산시	교방			제주목관아주변
		구암(산동)			화북공업단지주변
		노산		서귀포시	강정
		대창			대포
		성호8통			동흥1
		신창			동흥2
		양덕1			법환
		양덕2			서홍
		월영			중문1

[비상대책]

보금자리가 먼저냐 ? 주거환경이 먼저냐? 의 해답은 간단 합니다.
2009년 12월24일 L H 방문하여 직원과의 면담에서 개발의 순서는 실타레 풀듯이
차례대로 먼저 시작한 것 부터 먼저 개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느 사업이 먼저 시작을 했나요?
주거환경사업인가 보금자리사업인가 ?
MB정부가 실권을 잡았다고 자기네 멋데로 순서를 뒤 바꿔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먼저 마무리 하고 보금자리주택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꿈은이루어지다]

진정 친 서민 정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 그 피해는 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

[아몰레드]

정답은 MB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