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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규홍 입국심사과 사무관은 국민국가의 틀거리내의 방침을 제차 언급하며 고충처리에 있어서 제도적 문제와 사용자의 의식이나 환경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 민주xx당은 오는 6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허가제 시행이 핵심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일반 노동허가와 특별 고용허가 이원화 ▲10년 만기 노동비자 발급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당 홍원표 연구원은 “사업주와 내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노사정위원회 형식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이주노동권 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x당 “복지혁명 일으키겠다”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투자확대, 중소기업지원 확대,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 3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완전고용 청사진’을 제시했다.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과 그 자녀의 교육 및 의료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노동정책에 담았다. 또한 노조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임금가압류를 금지하는 정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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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61871 에서 펌...
권영길 재산현황 > |
구구절절 옳은 얘기라 더 할말이 없네요. 노동자가 경제논리끌어대는 모습이 좀 어색하긴하지만..
다만 명칭은 국제노동당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이 오해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