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 신상 정보를 유포한 네티즌을 추적해 신병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카가 학대당했다 주장하며 보육교사에게 물을 뿌린 여성도 폭행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A씨는 사망했지만 유족이 대신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아 경찰에 신고됐다. 최초 신고자는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고 112에 알렸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해당 아동의 이모가 어린이집 이름을 김포 지역 인터넷 맘 카페 게시글에 공개했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게시글엔 A씨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카페 회원 일부는 A씨 실명을 쪽지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자택인 김포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글 jobsN 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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