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잊어 신동진
정부가 전북도와 농촌 현장의 입장을 수용해 신동진 벼 보급종(종자) 보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을 3년간 유예한다.
이로써 신동진 재배 비율이 높은 전북으로서는 대체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는 벼 품종 전환에 고삐를 늦추게 됐다.
다만, 신동진 벼 보급종 유예 적용과 함께 쌀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농도 전북으로서는 작물 전환에 비상이 걸렸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 등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동진의 경우 재배면적이 넓고 지난 19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기간 농가가 재배해온 점을 고려해 보급종 공급 및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즉 신동진 벼 보급종에 대한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을 2026년까지 허용하고, 이후 2027년부터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 농가가 신동진을 대체품종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의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신품종 시범포 조성 △신품종 전환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 강화 등 후속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제한하고 보급종 공급을 2025년부터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수립, 농가 등으로부터 반발을 자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의 이번 정책발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전북도는 연내 벼 재배면적을 기존 11만3,775ha에서 5,777ha 감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쌀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는 데 반해 쌀 생산량은 늘어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겪는 등 구조적으로 공급과잉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지원사업 등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 및 동계 조사료와 같은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한 유도책을 시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전북도와 지역 농가의 입장을 수용해 신동진 벼와 관련한 정책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간을 갖고 품종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당장 올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도는 쌀 생산 농가들이 다른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