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인택시 3부제 소송 다시 시작합니다.

[택시 불만제로]

지

지난 3년간의 소송을 하면서 느낀점.

1.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맘대로 판결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히 개인택시 3부제는 이반 사회 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말이 안되는 제도라는 것을 압니다. 이걸 굳이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안해도 누구나 터무니 없고

말도안되는 제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이것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사는 제정신이 아닌듯합니다.

2. 사법부를 너무 과신했다는점 반성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제도는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너무높고, 공익에 합당하지도 않으며, 이런제도는

자유민주주의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할수없는 제도입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정부로 부터 월급을 받거나, 일반 회사의 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자라면 3일에 1일

근무형태가 합법일수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는 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단지 영업할수있는 면허

만을 받은자로서 영업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결정할수있습니다. 설령 정부가

택시운전자의 속성상 과로하거나 하면 공익에 위반될수있어서 영업시간을 규제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정시간동안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만 영업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3일을 주기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나는 사법부의 판사를 너무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로 판단한 것이

불찰입니다.

3. 내년에 시작하는 3부제 소송은 1심 소장 넣을때, 부터 위헌심판 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년에 할 소송은 헌법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

120만원 과징금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헌법소원을 해서도 이것이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면

포기하겠습니다.

정치적 판결을 하는 사법부, 그리고 개인이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너무 우습게 생각했나봅니다.

판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것, 그리고 개인이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무시한다는점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전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판사들이 제대로된

심사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재판을 소홀히 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물론 모두다 그런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된 판사 만나기 힘들다는 사실....이번 소송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4. 결국, 이 제도는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합의 조작꾼들은, 개인택시 부제를 찬성합니다.  그놈들은 많은수의 개인택시기사들이 부제를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그 데이터(몇 %나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를 오히려 두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심야택시  도입하자고 할때 이놈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 반대하였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전에 있던 개인택시 3부제를 폐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하나의 부제를

만드는 것이지요. 왜 반대를 하지요.

개인택시 부제를 찬성하는 놈들하곤 말을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도가 지금까지 존속한 이유는 대다수 병신같은 개인택시 기사놈들 때문입니다.

나는 이 택시 판을 보면서 대다수 기사들은 병신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택시를 모는 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나는 도저히 묵과가 안됩니다.

가스 보조금을 달라, 등등 도대체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하나요.

택시 대중교통인정 왜 합니까

제대로된 요금 받고 떳떳하게 세금내고 하면 되지..

부가세 내는것이 걱정됩니까

나는 부가세를 내더라도, 돈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 소득세 그거 나쁜거 아닙니다. 사고나서 죽으면, 그만큼 보상금(보험금)이 더나옵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증거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돈좀 많이 벌수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지요.

..... 하여튼 말이 샜는데...

내년에 또합니다.... 나는 120만원 그리고 소송비용하여 200만원도 안씁니다

서울시는 나와이 소송에서 이미 변호사비로 1천만원이상 사용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만약 나같은 사람 100명만 있어도 이미 이제도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부제연구문서(total).doc

[행운유수]

건투를 빕니다.

[우리들]

반금 존경하는 두키님과 통화 했어요.
행운유수님 본인도 행운유님처럼 본문글 무조건 잘 되길 기원합니다.

[amaranth]

님은 선구자이십니다.

[우리들]

서울시 답변

[우리들]

문 : 박원순 시장님 심야시간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함은 효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 :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차량점검과 운전자보호를 위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만약 벌금 120만원 부과되어 확정된다면 벌금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종진(돌탑택시)가 투자 하겠습니다. #택시

[우리들]

찬성

[빈도]

수고하십니다, 동참하고 싶습니다.

[송승헌]

찬성

[민재할배]

전세계 택시제도중에 우리나라처럼 부제운영하는곳이 얼마나되며 어느나라에서 하는지,,,
자료가 있어면 발췌해서 올려주실수 있나요???
좋은참고자료가 될수 있겠지요~~~

[우리들]

택시불만제로님 참고하세요

[위풍당당]

님 제발 성공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