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빈곤과 자립

[짱구66]

제1장 개관

1. 사회복지의 기본가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빈곤과 관련한 자립정신은 올바른 개인성장의 근원이 되며, 자립 활동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곧 국가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지나치게 타인을 의지하고 제약 또는 통제를 받게 되면 도리어 무능력하게 된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연대성, 기회의 균등성이 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각자가 삶의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노력에 입각하고 있다. 무분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존적이고 나태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저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 제4조에서는 "국가의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체적인 측면을 볼 때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재정의 압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생산적 복지의 대두

서구국가들은 복지국가 위기론의 대두 이후에 기존의 신보수주의적 방향으로 재편성하기 시작했다. (재편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① 사회복지 수혜자들은 공공복지서비스의 지원으로 인하여 의존성이 조장,

② 그들은 일방적인 지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립의욕을 상실,

③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근검절약의 정신과 생활태도를 포기. 자립심, 독립심, 도덕심 등을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에도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립프로그램)

①저소득층에게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②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립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③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재정투입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④자립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사회제도의 효율화 실시가 필요하다.

프로그램(workfare program)은 전 국민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 사회복지체계를 근거로 하여부가된 특수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생산적 복지가 합리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조건)

①전 국민이 어떤 사회적 위험에 처하더라고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되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②정부는 완전고용의 목표로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직업안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③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보편적인

자립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윌콕스(C. Wilcox)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빈곤자의 욕구해결을 위해 현금 및 현물의 서비스형태를 제공해야 하고,

② 빈곤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립을 가능케 해야 하며,

③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빈곤문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기능을 전수하여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립을 도모케 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직업훈련(job training) 프로그램, 자영창업(self-employment) 프로그램, 근로복지(workfare) 프로그램 등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한 능력 제고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책이고,

②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자영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자영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금지원, 경영상담, 경영교육 등을 실시하는 정책이고,

③ 근로복지 프로그램은 최저생활보장급여를 수금하기 위한 조건으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자립의 요청

저소득층이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 그것은 과학기술. 생산양식의 변화에, 전문지식과 첨단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방법으로는 사회복지 수혜자 개인을 중심으로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이 가능토록 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이 강조된다.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직장의 조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반면 타인의 제약 없이 활동에는 적합하므로 자영업 기회의 제공이 매우 바람직하다. 자영이란 자신의 고용과 소득을 스스로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므로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일 것이다. 보건 사회연구원(1999)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전제 실업자 중에 약 70% 이상이 '예전보다 못한 일자리라도 구하고 십다. 라고 응답하여 대다수 실업자가 하향적 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유도를 위해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

①저학력, 무기술, 무경험 등의 이유로 취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영위할 수 있는 자영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족감을 갖게 하는 자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소규모 자영업 직종을 선정하여 기존의 사회 복지기관 및 시설, 직업 훈련원 등에서 저소득층 자활방안으로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천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법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각 개인들에게 실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무의미하므로, 사회제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개인을 속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립의 동기를 부여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법제도가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게으른 자를 부지런한 자로, 낭비하는 자를 절약하는 자로, 술주정뱅이를 금주자로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특성에 적합한일(work)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의욕을 갖게 하며 점차 삶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새로운 자립전략이 요청된다.

제2장 빈곤의 의미

1. 빈곤의 개념

(1)빈곤의 세 가지 측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문제는 '빈곤'(poverty)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은 사회복지학의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빈곤을 세 가지 측면)

①집단적 빈곤 - 기후가 나쁘다든지 지하자원이 고갈되었다든지 황무지와 같은 황폐 전답 이 많다든지 하는 국민이 처한 조건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빈곤에 머물게 된다는 견해이다.

②순환적 빈곤 -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으로 닥쳐오는 빈곤. 경제적 공황이나 갑작스런 기후 의 변화에 의한 천재지변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대량 인구의 실직이나 지역적 기 아상, 시기적 빈곤상태 등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③개인적 빈곤 - 자신이 무능력하여 실직, 과부, 고아, 난치의 질병, 장애경우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넝마주이, 구두닦이, 껌팔이, 구걸 등의 생활.

-빈곤으로 인한 비행과 범죄의 희생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러한 빈곤집단은 정 치적 불안을 야기 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해체를 유발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빈곤의 정의

개념: 개인과 가족의 일차적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절대적 빈 곤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 와서는 경제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교 육, 건강, 비행, 불평등,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과 자원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빈곤은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의 결핍상태 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스트리턴 과 버어키(P. Streeten & S. Burki)는.

① 최저생활 수준은 최저생존(bare survival)을 위한 수준으로 보고,

②최저생활 수준은 지속된 생존(continued survival)을 수준으로 보며,

③ 최저생활수준은 생산적 생존 빈곤이란 신체적인 건강과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수요가 결여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기아와 같은 상태)

②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 한 사회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상대적 빈곤은 자원이나 생활양식에 의한 상대적 관점으로서 불평등과 불균등 한 배분의 결과인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로 규정하고 있다. (불평등을 의미)

2.빈곤의원인

선진외국의 경우는 빈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영역 밖에서 기인 한다고 보고, 우리나라 의 경우는 국민성이나 개인의 심적 태도, 정신적 빈곤 등에서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자신이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불만 과 함께 정신력이 감퇴되어 생활안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

① 지정학적 원인, ② 사회학적 원인, ③ 국민성의 원인 ④ 개인의 심적 원인 등으로 분류 .

(다른 차원에서 빈곤의 원인)

첫째, '심리 주의적 관점' - 빈곤원인을 개인의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부적응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

둘째, '기능주의적 관점' - 빈곤원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사망, 질병, 불구, 노령, 저 교육수준, 부적응 등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것은 상호작용적이거나 기능적 부적응을 중요시한다.

셋째, '구조주의적 관점' - 빈곤원인을 재산, 권위, 권력, 지식, 자원, 기회 등의 비소유와 종속상태, 현조의 자원배분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데 그 원이 있다고 본다.

빈곤의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 사회 등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짐밸리스트(S. Zimbalist)는 빈곤에 관한 연구에서 빈곤의 원인을 ① 주관적 요인 ② '객관 적인 요인' 으로 구별 제시.

첫째, 주관적 요인- 빈곤이 개인의 낮은 성취동기와 열망수준, 나태, 의타심, 무절제, 도박, 부적응 등의 순수한 개인적 결함과 무 유산, 남편과의 사별, 불구, 질병 등의 가족적 결함 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객관적 요인- 빈곤의 원인이 실업, 사업실패, 이동, 자녀교육의 소홀, 저 교육, 복지 의식과 정책의 부재, 미온적인 국가개입 등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올나티(O. Ornati)는 『Poverty, Affluence and Opportunity』에서 빈곤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빈곤의 원인을 한 가정에 국한하면서 남편 없이 여자가 가구주인 경우 농촌에 사는 노인들의 가족인 경우

둘째.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특징으로 보면서 동기(motivation)의 결핍, 지식(intelligence)의 부족, 야심(ambition)의 결여, 가족구성의 문제 .

갈블레이드(J. Galbraith)는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빈곤을 ① '개별빈곤'(case poverty)과 ② '지역빈곤'(insular poverty)으로 구별하고 있다.

첫째, 개별빈곤 - 빈곤이 빈곤자의 개별적인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보며 정서적 결함 나쁜 건강 생활의 무능력 과다 출산 알코올 중독 저 교육 등의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로 본다.

둘째, 지역빈곤 - 빈곤이 산업사회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대규모의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빈곤의 요인 분석에서는 빈곤이 원인을 생활능력을 상실케 하는 노령, 불구, 폐질, 장애, 결손가정 등의 피치 못할 사정 이외에, 기능 및 교육 부족과 이를 유발시킨 태만, 무책임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네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빈곤원인의 네 과지 관점을 도표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빈곤원인의 네 가지 관점

관점 구분	원인변수	빈곤의 요인	인과관계 특성
①문화적	문화적 변수	열망수준, 가치규범, 사회화	문화결정론
②상황적	구조적 변수	기회구조, 열망수준, 인구과밀	상황결정론
③관계적	문화적 변수	규범, 가치, 열망수준	상호작용 과 정론
④갈등적	구조적 변수	권위, 시장구조, 자본관계	정치경제결정론

3.빈곤의 유형

*디니토와 다이는 빈곤의 유형을 네 가지.

첫째 박탈로서 빈곤은 흔히 절대적 빈곤과 동일한 의미로서 음식 주택 의복 의료보호 그 밖에 생활수준의 유지 등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둘째 불평등으로서 빈곤은 상대적 박탈에 초점을 둔다. 상대적 박탈은 특정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로서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셋째 문화로서 빈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생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이러 한 문화적 빈곤의 개념은 단지 저소득뿐만 아니라 이질감 소외 무관심 동기 부족 자긍심 부족 등의 태도가 포함된다. 사회적 흐름에 적응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항상 주변인 의 위치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착취로서 빈곤은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가 갠스 인데 그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빈곤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간 혹은 상층계급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계층은 자신의 노력 유용한 기능 사업운영 등으로 부를 축척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빈곤계층과 협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은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동기 부족 게으름 의타심 부적응 등의 요인에서 기인하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사회구조의 모순 사회제도의 결여 기회의 제한 등이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빈곤의 결정 요인 두 가지)

첫째 근로능력의 유무에 있고

둘째 근로의욕의 유무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존상화에서는 이상의 기준으로 빈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제ⅰ형: 만성적 빈곤- 개인의 열망수준이 낮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②제ⅱ형: 나태적 빈곤- 근로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열망수준이 낮아서 빈곤한 경우

③제ⅲ형: 불행한 빈곤- 근로능력은 없으나 열망수준은 높은 빈곤의 경우

④제ⅳ형: 박탈적 빈곤- 근로능력도 있고 열망수준도 높은 빈곤의 경우

이와 같은 빈고의 유형을 도표로 제시하면<표2>와 같다.

(표2)빈곤의 유형

구분		근로능력
		무	유
열망수준	무	제1형 (만성적 빈곤)	제2형 (나태적 빈곤)
	유	제3형 (불행한빈곤)	제4형 (박탈적 빈곤)

이러한 빈곤의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다르게 제시 할 수 있다.

① 만성적 빈곤자는 장애자 무의무탁 노인 등 생활 무능력자로서 생활보호법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나태한 빈곤자는 활동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자립유도와 성취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자립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③ 불행한 빈곤자는 활동능력은 없지만 열망수준이 높으므로 이들에게 신체적 노동능력의 재활과 직업훈련 및 재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④ 박탈된 빈곤자는 활동능력과 근로의욕이 있지만 사회구조적 모순과 결합 자립기회의 부족 등으로 빈곤해 진 경우이므로 근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킨은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자립가능하다고 보는 저소득층을 여섯 그룹으로 분류.

① 근로의욕은 있으나 자원 및 경험이 없는 자

②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

③ 새로운 직업에 관심이 있는 자

④ 자신의 생활패턴을 개선하고 융통성을 가진 자

⑤ 일반적 취업보다는 자영업을 원하는 자

⑥ 자영업 경험을 가진 진취적인 자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다양한 집단).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자립가능 한 저소득층을 두 부류.

첫째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상실된 나태한 빈곤자이고

둘째 근로능력과 근로의 의욕이 있으나 활동기회의 부족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자. 이들 대상자를 한정하여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립방안을 구축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3장. 저소득층의 특성

1. 저소득층의 개념

발킨(S. Balkin)은 저소득층의 개념. 교육 수준이 낮고, 인종적 차별을 당하고, 모자 세대이며, 직업의 불안정성, 소득의 불규칙성, 사회적 활동력의 약화 등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결과로 반영되는 저 소득자를 말한다.

저소득층 개념은 생성과정, 영국에서 19세기 말에 시도된 저소득층에 대한 두 개의 양적인 사회조사. 당시 라운트리(B. Rowntree)는 요오크 시에 대해서 과학적인 빈곤선을 설정하여 화폐의 단위에 입각한 저소득층의 양상을 조사했다.

조사목적,

① 빈곤층과 비 빈곤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② 빈곤계층에게 어떠한 기본적인 필수품이 필요하며,

③ 저소득층의 개념을 빈곤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혹은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빈곤자 ‘영세민’, ‘저소득층’, ‘빈곤층’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빈곤자체를 사회구조적, 역사적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빈곤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회적 상황에 두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문제유형 두 가지

① 소득중단자로서 실업자, 기타 결손가정 ,

② 소득부족인자로서 영세서민, 어민, 영세근로자.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저소득자의 불안전 취업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면서 도시외곽이나 도심의 빈곤지역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의 특징

(1) 심리적 상태

저소득층의 특징으로서 저소득층의 심리적 상태, 정신적 상태, 심적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저소득층의 심적 상태)

첫째, 저소득층은 대부분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바라는 소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스스로 자각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기대와 소망을 앞세우지 못하는 심리적 위축감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마음이 멀어지려고 애쓰며 사회의 밑바닥에서 움츠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경멸하고 자학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저소득층은 대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의심이나 증오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를 느끼게 하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적의심 으로 가득 차게 한다.

넷째, 저소득층은 자신들은 무능력하고 붙임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타인과 접근하지 못하고 점차 소외된 생활의 길에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자존심의 일부가 남아 있기에 사회적응력을 위해 무척 노력해 보지만 현실적으로 사회가 용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정부의 공적 부조나 기타의 물질적 원조를 받는 한편, 불안정한 취업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저소득층의 의미는 빈곤층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빈곤층은 소득의 결핍을 의미할 수 있고, 사회적 권한이나 정치권력, 사회성원으로서의 사회참여 등과 같은 결핍을 의미할 수 있다.

(2) 사회적 특성

저소득층은 자신을 운명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무감각하며, 또는 현재 지향적으로서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존의 만족을 연기하지 않거나 연기할 능력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사회적 특성)

첫째, 불안정한 취업형태 - 취업이 불안정하므로 가족문제로서 자녀교육, 자녀 의 비행, 가족원의 범죄, 이탈행동, 부부갈등, 건강문제 을 지니고 있다.

둘째, 열악한 주거환경 - 주거형태는 자가 소유가 약 30%, 전세 및 월세가약 50% 이상, 무허가 정착지에 거주하면서 주거이동은 극히 저조하여, 빈곤지역의 탈피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째셋, 다양한 질병문제 - 열악한 주거환경, 질병과 재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의 질병문제는 결국 의료지출 노동력 재생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빈곤의 악순환.

넷째, 자녀들의 교육문제 - 저소득층은 지속적인 교육제한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은 물론 생활의 좌절을 겪으면서 비 행화 하는 경향이 더욱 상승되고 있다.

다섯째, 가족구성원 - 노령화와 장애는 빈곤화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쇼힐(I. Sawhill)에 의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인 물질적 원조보다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영업 기회를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제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자립 할수 있는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저소득층의 취업실태

도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문에 대한 논의로서 도시빈곤과 취업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 - 저소득층인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취업상태, 저소득층의 전체 세대 중에 취업한 세대의 업종은 대개 영세 자영업종과 영세 농수산업종이고, 고용된 형태는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미취업 상태인 저소득층이 다수 세대이며, 활동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세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인구는 거택보호대상자가 1/3 정도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제경제력의 바탕으로 형성된 저임금과 더불어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기에 알맞은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직종은 약 5만 개 이상. 저소득층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영업 직종은 극히 제한. 그 이유 적응능력, 자금조달, 직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수준이나 고도의 시술, 조직생활 등과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잠재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자영업 직종이 적합하다고 본다. -검증되어 제시- 도배업, 페인트업, 타일 분야업 .

4. 저소득층의 기본욕구

(1) 일반적인 인간의 욕구

욕구(needs)란 “유기체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생활체 내부의 원인, 즉 식물이나 동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부족할 때는 이를 얻으려고 하는 긴장생태”를 의미한다.

요오크(R. York) - ① 욕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② 특정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잠재적이고 본질적인 필,

③ 수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하것,

④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

저소득층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갈망하고 있다.

* 기본적 욕구

이 욕구는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즉 개인이 어떤 ‘최소한의 필요’를 포함하는 것과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① 기본욕구는 특정의 개인이 인종, 종교, 성, 연령,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

없이 한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지니는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의 원리는 ‘평등의 원리’로

서 의식주를 위시하여 직업, 건강, 가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기본욕구는 필수불가결한 욕구로서 인간생활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욕구를 의

미 한다. 이러한 욕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인간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③ 기본욕구는 각 개인이 인간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수준 혹은 적절한

정도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말한다.

따라서 저소득층도 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수준 혹은 적절한 정도로 충족해야만 하는 인간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욕구개념은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적 최저수준’(social minimum)으로 표현되면서 한 국가나 사회에 대해 사회정책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직면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존욕구와 필수적 기본욕구는 물질적인 욕구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욕구해결에 적합한 자립방안이 오늘날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 성장,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적절한 직업, 소득, 주고, 영양, 보건, 지식, 사회참여, 개인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포오더(A. Forder)는 사회적 욕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

그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상자의 욕구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욕구라고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측정하는 기준 다섯 가지의 조작적 정의. 즉 저소득층이 빈곤원인은 여전히 개인적인 요소가 존재, 현대 산업사회가 가져오는 원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제도가 가져오는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자립여건의 불안정, 취업기회의 불리, 실업 등은 전형적인 빈곤의 원인으로 지적. 따라서 저소득층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발견하여 이들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매슬로우 의 인간욕구

인간이 그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충족해야 하는 본질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욕구의 5단계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②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③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④ 자존의 욕구(self-esteem needs), ⑤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매슬로우(A. Maslow) 인간의 욕구는 인간생활의 깊이와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욕구들은 특정 집단에의 접근, 이탈, 저항, 대항, 대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의 욕구충족은 타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단순한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personality)을 개발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개인의 성장은 전반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에 미치는 활동은 근로집단(work group)과 같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매슬로우(A. Maslow)가 제시한 인간욕구 5단계 이론의 중요한 원리는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능을 전수함에 있어서 단순히 취업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활안정과 자기실현의 성취에 목적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매슬로우 인간욕구 5단계 이론을 저소득층 자립프로그램

생리적 욕구단계 저소득층의 특성에 적합한 자립기능으로, 자립 활동의 가능성이 보일 때, 이들은 적극성을 띄게 된다.

안전의 욕구단계 저소득층이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더 이상 하루살이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보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안전한 자기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활동의욕을 갖고 노력하게 된다.

사랑의 욕구단계 저 소득층이 의욕적인 자영업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일에 대한 중요성과 애착심을 갖게 하며, 특히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자신의 생산품에 대한 효율적인 판매유통과 전략으로 더 높은 소득을 높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한다.

자존의 욕구단계 저소득층 자신도 안정적인 자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들은 사회적 낙인 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상호협력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게 된다.

자아실현의 욕구단계 자신에게 적합한 자영업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자립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 능력, 잠재력 등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고,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기성취를 이루도록 노력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은 주로 물질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욕구연구기관별 욕구관심영역

욕구내용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 (1981)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소(1952)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5)
저소득층의 욕구	1.소득보장 2.취업활동 3.영양실태 4.가구구성 5.주거실태 6.의식구조	1.직업 및 기술 2.취업희망 3.가족구조 4.교육 5.주거환경 6.탕영세화	1.소득 2.보건 3.교육 4.주택 5.가족문제 6.복지의식

집약-.

① 취업의 기회와 소득의 욕구, ② 의식주 및 생활안전의 욕구, ③ 주택소유의 욕구,

④ 자녀교육기회의 욕구, ⑤ 건강서비스의 욕구 등.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는 취업 기회와 소득의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

제4장 자립의 이념

1. 자립의 개념

자립(self-reliance)이란 남에게 매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자기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교고쿠에 의하면,

생활적 자립'은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열등한 위치를 회 복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다.

정신적 자립'은 여성이 남성에 대한 심리적 종속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자립을 포함하여 자조 자립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목표.

자립이 강조되는 배경 - 개인의 주체성 및 자립성을 현재 이상으로 발휘, 가족, 친척, 직장 등에 있어서 상호연대와 부조를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 민간부문 중심의 행정역할을 강조, 자립, 상부상조, 민간 활동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풍토를 조성.

굿딘(R. E. Goodin)- 자립의 교훈은 새로운 사회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가는 과도한 사회복지의 역할을 감소해야 하고, 개인에게 직접 관련된 문제들을 가능한 한 자신이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끼- 사회복지에 관한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다. -

1.자립생활은 지역사회에서의 격리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 되어야 하고,

2.자립생활은 전체성에 눈이 향하도록 되어야 하고,

3.자립생활은 자기가 주체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하고,

4.자립생활은 자기실현을 향한 활동이 추구되도록 해야 하며,

5.자립생활은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주체적 활용이 되도록 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파월(M. Powell) - 자립은 의존성의 개념과 상반되는 의미로서 각 개인의 성취정도와 일맥상통한다고 한다.

-청소년 시기에 성취해야 할 몇 가지의 자립적 과업.

1.동년배와 새롭게 성숙한 관계,

2.자신의 신체를 유용하게 활용,

3.성인으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성취,

4.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

5.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을 나타내야 한다.

우다아드(C. Woodard) - 자립은 정부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저소득층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러한 자립조장이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자립의 가치

자립의 이념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립의지를 고취시켜서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마련해 주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라크(C. Loch) - "자선이란 사회적 재생기"사회복지수혜자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스마일즈(S. Smiles)는 『Self-Help』라는 저서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격언을 인용하여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최고의 애국과 박애는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수정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된 행동을 통하여 개인생활을 향상시키고 개발토록 하며 서로 돕고 자극을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립의 가치는 현존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정책의 기본목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빈곤정책의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삶에 대한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다. 최근 자립정책의 강조점은 복지국가의 재편 이후에 신보수주의의 기조로서 정부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 며 개인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단순한 현금 및 현물지원 대신에 적절한 취업이나 자영업을 통해 자기 스스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립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시사점)

자영업을 통한 자립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창업을 통한 자립유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자영업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 기능의 재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자신의 자립요건에 필요하고 적절한 교육과 기능을 전수시켜 자립생활을 가능케 해야 하며, 일종의 자립형태로서 미래생활의 계획성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3. 저소득층의 자립실태

(1) 저소득층의 자립실패 원인

저소득층 대상을 네 부류로 선정하여 자립생활에 실패한 원인을 직접 조사하였다.

(자영업 활동이 가능)

1.실직자, 2.시설 퇴소 자, 3.모자세대의 부녀자, 4.기타 생활 곤란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밝혀진 저소득층 자립실패의 원인에 대한 내용.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없는 저소득층이 취업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

자립기능을 전수 받아 자립 활동이 요구됨, 대개 이들은 자영업 활동보다 취업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만약 이들이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경직되어 있어 조직적인 직장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며, 결국 취업을 통한 자립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 자본의 부족

이들의 세대주는 '저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정부의 부조나 기타 원조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립생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자립의욕을 갖고 있고, 지속적인 자립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부의 생업자금융자를 직접 활용토록 하여 적절한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립의욕의 결여

특히 저소득층은 시설생활로 인하여 게으름과 타성에 젖어 있고, 타인에게 항상 의존하려는 습성으로 인하여 일에 대한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활동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립의욕의 결핍으로 당면한 생활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경향이 강하여 대부분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자신의 일을 제공함으로써 자립 활동에 대한 애착심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자립방안이 강구.

사회적 지원 망과 관심의 부족

저소득층의 자립실패는 개인적 게으름, 노력부족 등과 같은 원인 외에도 이들이 현실적인 자립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 스스로가 자립의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의 관심도 부족하여 자활의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저소득층 자립 활동을 위해 사회지원 망의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것은 상호원조체계, 즉 자조 집단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상호원조체계를 통하여 사회적 적응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불리한 선입견이나 냉대 등을 해소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자립 활동을 위해서는 자영업 기회의 제공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수용과 이해, 협력 등을 마련하여 이들 스스로가 자립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에 필요한 주위환경의 여건조성과 지역 내의 주민들 간에 연대성을 갖도록 상호간 지원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인관계 능력의 결여

저소득층은 단절되고 소외된 생활습성 때문에 지속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는 물론 자립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자영업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유사한 직종의 종사자들과 규합된 단체행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이고 쉽게 체념하므로 항상 자립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 판매율이 저조, 이에 따라 자립의욕과 활동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게 자영업을 권장하되 심리적 안정과 자립 활동에서의 만족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유도해야 한다.

가족관계로 인한 활동의 제한

특히 저소득층은 약 50% 정도가 모자세대로 구성되어 가족지원의 어려움과 정서적 가족기능의 결여로 자립 활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탁아문제, 편견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담 등이 취업기회를 제한, 자녀보호 및 가정살림 등으로 부딪치는 생활상에 문제가 심각하므로 불안정한 취업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와 같은 제 여건들이 자립생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가족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동시에 자립이 가능한 가족중심의 자영업을 권장하는 현실적인 자립시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립에 대한 계획성의 부족

저소득층은 무계획적인 생활로 하여 하루 벌어서 쉽게 소비하면 닥치는 대로 생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 활동을 통한 근검절약과 저축심 등으로 생활상의 절제심 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자립방법을 전수시켜서 자립계획성을 갖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저소득층 자립실의 요인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표4>와 같다.

구분 내용	기술 부족	자본 부족	활동 제한	의욕 결여	관심 부족	관계 부족	계획 부족
실직자	ㅇ	ㅇ			ㅇ		ㅇ
퇴소자	ㅇ			ㅇ	ㅇ	ㅇ	ㅇ
부녀자	ㅇ	ㅇ	ㅇ		ㅇ		ㅇ
빈곤자	ㅇ	ㅇ		ㅇ		ㅇ

(표4)저소득층 자립실패의 요인내용

(2) 현행 자립시책의 한계점

저소득층의 적절한 근로기회의 제공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다. 즉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생계유지를 가능케 하고 사회적으로 일(work)을 통하여 자기실현과 국가의 재정절감에 기여하게 된다.

*자립프로그램

첫째 정부의 자활대책 ① 직업훈련 ② 생업자금융자 ③ 취로구호 ④ 교육보 ⑤ 지방이주사 업 등을 통하여 자활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① 후원 및 결연 ② 거택보호 ③ 소득증대 ④ 보건의료 ⑤ 생활상담

⑥ 기타자립정착금 지원 등이 있다.

자립대책으로서 빈곤해소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자립대책의 한계점 - 정부의 형행 자립대책의 문제점.

첫째 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

①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만 15-30세까지로 제한. 즉 자격기준에서 탈락된 많은 저소득층 은 호구지책으로 공사장이나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직업훈련 직종들이 저소득층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취업을 하더라고 지속적인 취업활동에는 문제가 있다.

③ 저소득층이 훈련 도중에 생계문제로 인하여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훈련보조금을 지급 해 주지만 가족부양자로서 잔여가족의 생계문제 때문에 스스로 훈련을 포기.

④ 직업훈련원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중ㆍ소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 우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⑤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업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개선되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훈련 후의 취업알선 강화(26.3%) 훈련 직종의 다양 화(14.9%) 가족생계비의 상향조정(8.8%) 대상자할당제의 폐지(7.0%) 훈련기간의 조정 (5.3%)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생업자금 융자사업의 문제점.

① 저소득층은 생업자금의 복잡한 융자절차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500만 원 이하의 융자 시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의 융자 시에는 연간소득 1,200만 원 이상인 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 한 자격요건을 갖춘 보증인을 구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② 융자제도에 관한 홍보 부족이로 융자혜택을 받지 못함.

③ 생업자금 융자제도의 효과성 문제로서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더라도 자립 활동과 무관 한 여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들의 약 40%가 생업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 고 있는 내역으로서 즉 채무이행(32.7%) 주거비용(30.6% 생활비 충당(22.4%) 등으로 유용하고 있다.

셋째 취로구호사업의 문제점.

① 취로사업은 경제적인 자립효과보다는 일시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많고 해마다 전체 취업의 일수를 연 15~30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로사업비가 계속 감소.

② 취로 노임 너무 낮기 때문에 활동 가능한 저소득층이 취로사업을 회피. 그나마 고령자 와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 등이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도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③ 취로사업이 생활보호 대상자간에 불평등을 초래.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를 주 대 상으로 실시하여 소득보장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취로를 통해 소 득을 갖고 싶어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간에 불평등을 초래.

④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취로사업의 문제점으로서 노임 단가가 낮아서 기피(56.4%) 나태 의존성 조장(12.7%) 담당자의 업무가중(11.5%) 노동능력이 없어 기피(9.1%) 사업의 비효과(1.8%) 등을 지적.

민간기관 자립프로그램의 한계점 사회복지기관에 프로그램 저소득층에게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연장고아들의 경우 시설퇴소 시 지급받는 자립정착금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이들의 적합한 자립유도에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게 비효과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든지 축소 폐지하든지 하여 효과성이 많은 프로그램을 지속으로 개발해야 한다.

4. 자립방안의 요청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은 개개인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일(work)은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해 주기도 하며 대인관계와 협력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게 한다.

캐손(M. Casson)은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

① 실업상태에서의 유일한 대안

② 타인의 통제 없이 활동이 가능한 직업

③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활동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립방안으로서는 저소득층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술전수와 소자본 활용을 통한 자영업의 기회제공이 바람직하다.

자영업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원칙.

첫째 심리학적 측면 - 개인의 자신감 자긍심 긍정적 태도 등을 형성시켜 주면서 동기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요소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경제학적 측면 - 자영업을 위한 시장조사 기술교육 자본조달 등으로 소득이 높은 자 영업 직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셋째 사회학적 측면 - 자영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가족자원의 활용 기업체와 연결 기타 지원체계와의 연계 등으로 다양한 자영업 프로그램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자영업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각 요소에 지원체계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것을 누가 최적으로 연결시키고 어떻게 제공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저소득층에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제5장. 자영업의 개발

1. 자영업의 개념

자영업(self-employment)이라 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로활동으로서 적은 자본으로 자신의 노력과 열의에 따라 자립이 가능한 취업활동을 말한다.

자영업은 자신의 사업으로서 수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또는 개인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

① 풀타임(full-time) 자영업자,

② 파트타임(part-time) 자영업자,

③ 일상적 직종(casual business)의 자영업자,

④ 이상의 두 가지 직종(dual job)을 소유한 자영업자 등이다.

기업가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담대하며 여타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영업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가끔 직업을 통해 만족을 얻으며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기업가와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가 된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저소득층이 자영업을 하는 동기는 개인적인 생존에 두고 있다. 저소득층도 부지런하고 끈질긴 참여를 통해 언제든지 기업가적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드랜드와 리틀(J. Fredland & R. Little)는, 저소득층 자립과 관련하여 개인의 소득은 타고난 기술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임금노동자와 같은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더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캐손(M. Casson)은, 자영업자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 두고 있다.

자영업을 선택하는 몇 가지 이유

① 실업과 실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고,

② 직장생활은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의 제를 받고 일해야 하며,

③ 개인이 시간제로 편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지어와 무어(E. Lazear & R. Moore)는, 자영업과 임금노동과의 차이점에서 자영업은 소유주와 불화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기 나름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영업 이론으로서 가설적인 자영업 프로그램

① 심리학적 측면 - 자립에 대한 동기를 강화해야 하고,

② 경제학적 측면 -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는 자영업이 되어야 하고,

③ 사회학적 측면 - 저소득층이 사회연결망을 통해 도움을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2. 자영업 개발의 구성요소

저소득층의 특성과 욕구에 입각한 자영업개발의 구성요소로서는 기술부문, 자금조달부문, 인적자원, 동기부여 등의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기술부문

저소득층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환경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저 기술 내지 중간기술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학력수준이 낮고, 자립기술이 없고, 연령층이 다양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므로 일반 기업체등에 취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적합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간단한 자영업 기술이 가장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자영업 기술은 자신의 노력과 열의만 있다면 기술습득 및 숙달이 가능하며, 동시에 자신의 여러 가지 취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자립 활동의 수단이 된다. 활동능력이 있고 자신의 열성과 노력을 가진다면 충분히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자영업 기술의 요건

첫째,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위험성이 적은 단순한 기술. 학력과 남녀노소에 다양한 연령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기술.

둘째, 접근 용이한 기술. 사회적응력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취약적 조건 들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 저소득층이 원하는 장소에서 기술전 사가 가능해야 하고 적절한 시간에 기술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셋째, 장래성 있는 기술. 저소득층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성취에 있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여 충분히 활용하면서 장래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넷재, 저소득층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기술전수를 받은 준기술자로서 다른 저소득계 층에게 중단 없이 계속 기술전수를 파급효과를 가질수 있는 기술내용이어야 한다.

슈마허(E. Schumacher)는 중간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세 가지 가능한 접근방법

① 전통적 기술에서 적절하게 변형시켜 선진기술의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② 특정한 분야에 기술을 적용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방법이다.

③ 중간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직접 실천해 보는 방법이다. 즉 자영업 기술의 전망과 규 모, 자본과 상대적 비용 등에 맞추어 확립한 기술의 규모를 말한다.

새로운 영역으로서 소규모의 자영업 일(work)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생산방식을 피하고 노동과잉의 사회에 적절한 중간기술로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재정부문

재정부문(financial sactors)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주체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회복지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을 구체화하는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비와 민간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을 구체적으로 성립시키고 있는 재원,

①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채무로 되어 있는 부담금, 보조금, 위탁금 등의 공적인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가 차용하는 자금으로서의 지방채,

③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융자하는 장기저리의 대부금,

④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활동보조금,

⑤ 공동모금에 의한 배분기부금,

⑥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수익자부담금 등이 있다.

정부의 자립시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업자금융자와 민간시설의 지원시책으로서 시설퇴소 시 연장고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등이 자립 활동에 적절히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인적자원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은 저소득층의 자립 활동에 관련되는 전문종사자, 비전문종사자, 전문기술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수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저소득층 대상자의 유형

① 자활이 가능한 실직자,

② 연장고아로서 시설 퇴소자,

③ 교도소에서 출감한 출소자,

④ 근로기회를 갈망하는 모자세대,

⑤ 기타 학력, 연력 등의 고․하를 막론하고 근로능력을 가진 자 등이다.

보옴(w.Boehm) 전문사회사업가를 위한 인력정책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대한 능력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전수자, 사회사업가,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사회사업가는 종합적인 전문가로서 저소득층의 자립 활동에 대해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조사자, 전문가, 가능자, 원조자, 중재자 등.

조사자의 역할

조사자 (researcher)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욕구와 특성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소득층이 빈곤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자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들은 무엇인가를 조사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자립 가능한 성취동기, 자립능력,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자립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립에 필요한 사회복지자원을 동원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지를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물질적인 측면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자원을 조사하여 적절히 활용될 경우 그들의 자립해결에 실직저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자영업기술을 숙지하여 여타 사회복지대상자에게 계속 기술전수의 파급이 가능하도록 준기술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능자의 역할

저소득층이 자립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직면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영업 활동에 있어서 장소 선정, 판매전략, 단속의 두려움, 체면 등의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가능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는 저소득층에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현실적인 난관극복에 도움을 주며 자립 활동이 가능토록 조력해야 한다.

원조자의 역할

저소득층이 자립 활동을 위해서는 기술전수, 재정조달, 자영업 활동 등의 정보입수와 이에 대한 자립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면한 생업활동을 안심하고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며 자립심이 향상되도록 배후에서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중재자의 역할

저소득층이 자영업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활동구역의 선정문제, 주위의 환경문제, 기존 상권의 마찰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적절히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 역할이다. 따라서 전문가는 저소득층에게 생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관할경찰서, 공공단체, 기타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들에게 자립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동기부여

동기(motivation)란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

① ‘일차적 동기’는 인간자체의 내적에서 자연적으로 유발되는 것이고,

② ‘이차적 동기’는 조건화에 의한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힐(M. Hill)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로서 흥미, 태도, 욕구

① 흥미(interest)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의를 스스로 기울일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중심적인 관심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내적으로 동기화가 되게 된다.

② 태도(attitude)라 함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향을 의미한다.

③ 욕구(need)는 인간의 신체적 내지 심리적 욕구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그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다.

리플(L. Ripple) 등은, ‘동기-능력-기회’ 이론의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도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의욕의 동기가 유발되면, 스스로 자립심을 일개우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며, 노력한 대가만큼 자립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자립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된다.

맥클리랜드(D. McClelland) 자영업을 창업함에 있어서 개인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취욕구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개발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훈련단계 제시)

제1단계 교육훈련

훈련대상자에게 자립성취자로서 스스로를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토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술전수자 및 보조담당자는 그들의 계획수립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자신의 노력성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2단계 교육훈련

훈련 대상자는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자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며, 장기적인 목표달성의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성취욕구에 대한 내용을 쓰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하고 성취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올바르게 보는 태도를 갖게 한다.

제3단계 교육훈련

훈련대상자에게 인지적 지원은 대상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고방식과 그들의 사전 가상과 현존사회를 보는 방법을 서로 연결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 단계는 기술전수자와 보조담당자가 성취동기와 자립 활동의 성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 등을 가지고 설명해 준다.

제4단계 교육훈련

훈련대상자에게 훈련과정에서 기술전수자와 맺은 관계의 중요성과 확신감 을 체험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여타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며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자아인식과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한다.

이상의 네 가지 훈련과정은 저소득층 스스로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다. 다시 말해서 성취욕구의 수준이 높고 강하면 강할수록 창업하는 동기와 활동은 강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므로, 저소득층에게도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가 자립하겠다는 성취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공적인 자영업의 활용방안

(1) 생업자금융자의 활용방안

성공적인 자영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가, 자영업에 성공한 자, 이웃사람, 친척,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원활한 재정의 활용이 중요하므로 여기서는 합리적인 생업자금 융자의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립 활동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에게 실제적인 융자의 접근에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생업자금 융자의 활용방안.

① 저소득층에게 융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영

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보면 생업자금융자의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보다 저리의 융자 로서 자립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저소득층의 융자에 대한 어려움은 보증인의 요구이므로 기본재산이 없는 그들에게 기관 시설의 간단한 보증으로서 융자를 지원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립정착금의 활용방안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 시설을 퇴소하는 연장고아들에게 지급되는 퇴소 시 자립정착금은 개인당 약 6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들 대다수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저축해 보거나 계획적인 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을 공짜 돈 으로 인식하여 저축은커녕 퇴소한 선배들과 어울려 일시적으로 무의미하게 탕진해 버리는 사례가 많다. 퇴소 자 들에게 자립기술을 전수하되 지급받은 자립정착금을 자신의 자영업 운영에 적절히 활용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금 활용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우선적인 과제는 생업자금융자와 자립정착금 등의 자본을 활용하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의 자영업 활동이다. 그리고 변동비용은 자영업의 활동과정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재료비용을 말한다.

사회복지 재원을 단순한 생계유지를 위해 소모한다면 언젠가는 재정적 고갈이 오면서 만성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자영업 개발에 재정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비’ 제7조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원대상 창업자는 주로 신기술 중심의 창업자에 한정되어 있고, 지원기금의 정부 또는 정부 이외 외부의 출원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상되고 있다. 사회복지 수혜자들도 물론 해당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이념이나 목표의 취지에 입각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운영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운영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수혜자나 저소득층, 생업지원대상자들이 창업하는 경우, 그 업종이나 규모가 비록 영세하더라도 창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 지원체계의 모형

1. 기술전수의 체계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특성에 맞는 자립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적절히 감당하고 흡수하며 적응토록 하여 실제적인 자립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자립기술의 내용)

① 간단한 기술, ②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술, ③ 채산성이 높은 기술.

기술전수의 방법은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활동으로서, 그 자체가 기술전수라기보다는 기술전수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은 저소득층에게 기술전수가 이루어지도록 매개체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연결망을 도표로 제시하면 <표 5>과 같다.

(표5)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연결망

		지원체계 (Support Systems)
지식정보 (Knowledge lnfor-mation)		사회 복지사 (Social Worker)		저소득층 (Low-lncome People)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지식정보, 사회 복지사, 저소득층 등 세가지 체계

첫째, 자영업 형태와 내용, 자영업 시장개발과 마케팅, 판매 전략에 관한 지식과 정보, 생 산과 소비를 연계시키는 방법, 그리고 기술전수의 방법과 체계 등을 말한다.

둘째, ‘사회 복지사’는 현존의 지식정보와 저소득층을 연결하여 자립기술의 전수, 자영업 활동의 유도, 판매망의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기타 자립 활동에 필요한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저소득층’은 대부분의 저소득층 은 독자적인 노력으로 자영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 니라, 다각적인 지원체계, 즉 사회복지기관, 지식정보, 지역사회, 지도자, 친척, 지원기 관, 기타 자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립성공이 가능하다.

즉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자립실패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이들의 조건에 알맞은 자영 업 기술을 제공하여 자립 활동에 성공했다면, 이것이 곧 자영업 프로그램 개발이 된다.

2.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agency)은 공식적인 조직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정규적이고 완전한 조직체를 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및 관련 지식정보와 연결하는 동시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립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개입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특성, 욕구조사, 신청과정, 기술전수, 그리고 자립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상의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술이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첫째,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어려운 상황을 발견하며 지식정보를 연결하여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자체가 기술전수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자립기술을 전수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의 자영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적합한 자영업 직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일정한 생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저소득층은 자영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큰 문제가 생업자금의 조달이다.

다섯째, 저소득층은 공적인 관계에서 행정담당자와의 의사소통에 부담을 갖는 것은 물론, 복잡한 서류상의 절차와 과정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여섯째, 자영업의 경영기법과 자립계획성에 대한 교육지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사회복지기관은 자영업 활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3. 지원체계의 유형

저소득층의 자립목적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work)을 갖게 하여 저소득층의 새로운 자립방안은 그들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은 물론, 자기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저소득층의 자립목적을 위한 세 가지 차원의 지원체계로서 ‘법적인 지원체계’, ‘행정적인 지원체계’, ‘서비스적인 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적인 지원체계

현행 생활보호법 제11조에 명시된 자립시책

① 직업훈련사업, ② 생업자금 융자사업, ③ 취로구호사업, ④ 지방이주사업, ⑤ 학자금 융자사업, ⑥ 의료보호사업 등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혜택의 자격요건에서 배제되거나 실질적인 자립서비스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존의 자립방안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자립가능한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안 제시)

첫째, 직업훈련사업의 경우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15-30세로 제한함으로써 나머지 연령의 저소득층을 직업훈련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현행 직업훈련의 자격기준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활동 가능한 저소득층을 연령별 혹은 능력별로 분류하고, 그들에게 자율적인 직종을 선택하여 기술습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생업자금융자의 절차와 자격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여 쉽게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생업자금이 자영업 활동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이전소득(transfer payment)을 착수금(seed money)으로 전환하여 자영업 기회를 갖도록 배려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창업훈련센터(entrepreneurial training center)등을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법적인 장려책으로 소규모 자영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즉 기존의 자립시책에 대한 혜택범주에서 제외된 자활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에게 자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법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2) 행정적인 지원체계

행정위주의 단편적이고 구호 적이며 실적위주의 국한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자립시책은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서비스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으로서 저소득층 자립유도를 위해서 정부산하의 공공단체와 지역사회 중심의 각종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동기부여와 자영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소득층의 자립유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체계의 대안)

첫째, 저소득층 자립유도를 위해 지역단위의 창업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자영업 기회를 제 공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재, 저소득층의 특성과 욕구에 입각한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자영업 직종을 개발하여 자립기술의 습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의 자영업 활동에 있어서 관련된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 관 등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체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저소득층이 자영업 활동을 실시하려고 할 때, 이에 필요한 서류준비, 절차 등 행정 적으로 필요한 인․허가 제도를 완화하여 자립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 가능직종에 대해서 공인된 분야별 표준설비와 체계화를 마련하여 이를 자격증 중심으로 인․허가를 부여해 주는 행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저소득층이 자영업 활동을 실시할 경우, 그들의 생산품을 지역사회와 관공서 및 공공단체 등이 앞장서서 판매를 유도해 주고, 민․관 단체가 상호 협조하여 그들 스스 로가 자립의욕을 갖고 자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서비스적인 지원체계

정부의 공적 부조나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일방적인 물질 중심의 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립능력의 배양보다는 의존성을 조장시키고 타성적인 관습에 젖어 무의도식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이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인 ‘주는 복지’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는 생산적 복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재원만 고갈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현행 자립프로그램의 유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활동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적인 지원체계의 대안)

첫째, 우선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파악해, 관심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조사하여 자영업 기술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기술전수에 도움.

둘째, 일정한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의 현장방문을 주선하여 자립의욕을 갖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적합한 기술전수와 인간관계의 능력을 고취시켜 스스로 자립 활동이 가 능토록.

셋째,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경험이 갖도록 협력 하 여보다 나은 자립 활동이 영위되도록 한다.

넷째, 자립 활동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즉 체면, 단속문제, 판매유통 등의 현실적 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중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립의욕과 성취동기를 갖도록 심리적 지지를 해 주는 동기부여의 서비스 제공.

다섯째, 부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원체계 에 서비스를 의뢰하고, 지속적인 자립 활동에 필요한 물질적 및 심리적 지원 등의 포괄 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7장. 실천사례의 적용

1. 자영업의 실천단계

저소득층의 자립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적합한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생업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저소득층 자영업 프로그램의 네 단계

(1) 계획단계

계획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생각으로서,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 예측하고 그 가능성에 비추어 준비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홍보전략

자영업의 동기와 목적, 자영업의 내용, 자영업의 장래성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또한 자영업 활동에 관한 관심도를 높여 주고 참여의 기회를 갖게 해 준다.

-계획수립

자영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대상자 분류하고, 기술전수자를 확보. 그리고 기술전수를 위한 단계별 시간 계획표를 작성하고 기술전수의 과정내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

- 대상자선정

기존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역주민, 기타 정보체계 등에 의뢰하여 자활이 가능한 실직자나 저소득층 등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산수립

기술전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립한다. 기본적 시설에 활용되는 예산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비용은 일정한 공간과 설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변동비용은 기술전수의 과정에서 기초 재료비 등에 활용되는 비용을 말한

(2) 전수단계

전수단계(training stage)에서는 훈련대상자간에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간의 친밀성을 갖도록 하고, 정서적 유대로 서로 수용, 격려하여 부적절한 요소를 해소시켜 준다. 특히 대상자의 각자 전수과정을 통해서 타인의 기대에 긍정저인 평가를 받게 하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에 대한 동기와 호감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훈련과정)

-기초훈련

기술전수자가 기술과정의 각 단계별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즉 기술전수자가 기술과정의 각 단계별로 시범교육을 보여준다. 생산품의 식별능력을 숙지토록 하여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고취시킨다.

-향상훈련

일정한 시간 내에 완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기술과정을 숙달하도록 한다.

-적용훈련

전체적인 기술 공정과정을 통하여 섬세하고 질 좋은 완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숙달이 요구된다.

(3) 자립단계

그들이 일상생활과 자립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자립 활동이 실시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단계)

-자영업을 위한 자본 확보

자립자본, ① 생업자금융자, ② 자립지원금, ③ 기타지원금 등이 있다.

-자영업 실시에 따른 설비

자영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와 도구, 기초재료 등을 세밀히 준비해야 한다.

-판매 및 유통전략

자영업 활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유 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4) 평가단계

평가단계 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당초의 목표에 비추어 측정함으로써 그 사업에 관한 결정과 프로그램 추진이나 계획과정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기술전수 및 자립과정에 대한 세 가지 평가내용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확성

자영업 기술의 프로그램이 본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충실히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한다.

-효과성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얼마만큼 의도하는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무엇이 획득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있다.

-효율성

자영업 기술의 전수에 있어서 투입(input)에 대한 산출(output)의 평가이다

제1단계 (계획단계)		제2단계 (전수단계)		제3단계 (자립단계)		제4단계 (평가단계)
1.홍보전략 2.계획수립 3.대상자선정 4.비용예측		1.기초훈련 2.향상훈련 3.적용훈련		1.자본확보 2.설비구입 3.유통전략		1.정확성 2.효과성 3.효율성

(자영업 프로그램의 네 가지단계)

2. 한과 자영업의 활용가능성

저소득층에게는 간단한 기술습득으로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자영업 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서는 전통 한과 업 에 착안하여 그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자립 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인 한과 류 는 현대의 자연식품으로서 선호도가 높고,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과 업은 기존의 부업중심에서 주업중심의 직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의 본가에서 자영업으로 오랫동안 전통 한과 업을 운영해 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해마다 한과에 대한 수요는 약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간단한 기술을 숙지하여 소규모로 시장주변에 한과 자영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고려대 식품가공연구소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에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한과전문점이 점차 대중화 되면서 한과업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의 자활방안으로 전통한과업의 활용가능성을 제시)

① 한과업은 기술이 여타 직종의 기수보다도 간단하고 누구든지 기술습득이 용이하다.

② 한과업은 자본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소규모 자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③ 한과업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망이 좋다.

④ 한과업의 직종은 다른 직종보다도 채산성이 있고 수익성이 높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전통한과의 자영업이 적합한 것은 이상의 이유 외에도 타인의 구속 없이 자유로운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학력수준이 낮고, 자립기술이 없으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과 자영업은 그들의 부적합한 조건들을 극복해 주면서 스스로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직종이라고 본다.

3. 자영업 개발의 실천사례

본 사례는 네 집단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15명을 대상으로 한 실천연구로서, 저소득층의 자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영업 프로그램개발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선정, 기술전수의 과정, 자립의 과정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상자선정

선정된 15명의 저소득층 대상자 중심으로 한과기술을 전수. 한과기술의 전수과정에는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훈련대상자를 2-3명으로 제한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기존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단체, 종교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뢰에 의해서 선별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① 실직상태에 있는 저 소득자(3명),

② 시설에서 퇴소한 연장고아(3명),

③ 모자세대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부녀자(5명),

④ 기타 생활 곤란자로서 부업을 원하는 자(4명) 등으로 국한하였다.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도표로 제시하면<표7>과 같다.

구분 내용	성별	평균연령	교육정도	결혼여부	부부결손	현재직업	자기소유
실직자 (3)	남:2 여:1	37세	중졸:1 고졸:2	미혼:* 경혼:3	이혼:* 사별:*	유:* 무:3	자가:1 전세:2
퇴소자 (3)	남:2 여:1	20세	중졸:2 고졸:1	미혼:3 결혼:*	이혼:* 사별:*	유:2 뮤:1	전세:1 월세:2
부녀자 (5)	남:* 여:5	54세	무학:2 국졸:2	미혼:* 결혼:5	이혼:1 사별:4	유:2 무:3	자가:3 전세2
빈곤자 (4)	남:3 여:1	41세	국졸:1 중졸:2 고졸:1	미혼:1 결혼:3	이혼:* 사별:1	유:1 무:3	자가:2 전세:2

(표7)전수대상자의 인적사항

(2) 기술전수의 과정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약 40시간(5일간)소요. 일반적으로 한과제조의 공정과정은 여덟 단계다. ① 재료 계근(balancing), ② 재료배합(mixing), ③ 찜(steaming), ④ 성형(moulding), ⑤ 튀김(frying), ⑥ 즙층(coating), ⑦ 냉각(cooling), ⑧ 포장(packing) 순서로 진행. 한과제조의 공정과정모형을 도표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그리고 한과제조의 기술전수는 준비단계, 실천단계, 평가단계 등의 세 단계 과정으로 전개된다.

(표8)한과제조의 공정과정모형

재료 계근		재료 배합		찜		성형
포장		냉각		즙층		튀김

(준비단계)

대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과기술을 습득하여 여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립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 한다. 미팅을 자주 마련하여 상호간에 어색한 관계를 해소시켜 준다.

(준비단계에서 몇 가지 숙지)

① 자영업 활동을 위한 기술습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한과제조의 현장을 견학시킨다.

② 한과기술에 관한 이론적 내용으로서 재료배합률, 온도조절 등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 시키고 기술전수의 공정을 단계별로 숙지시킨다.

③ 기술전수자와 전수대상자간의 좋은 인간관계로서 신뢰감을 갖게 한다.

④ 한과의 정품과 유사품을 관찰하여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⑤ 한과기술과 관련 도구사용법, 재료 계근법, 건조방법, 포장방법 등 전체적인 공정과정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시킨다.

(실천단계)

실천단계는 기술전수의 실제적 단계로서 기초훈련, 향상훈련, 적용훈련 으로 이루어진다.

① 한과제조의 과정인 재료 계근 포장단계까지 단계별 어려운 부분은 반복 숙달시킨다.

② 기술숙달을 위해 단계별 한과제조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킨다. 특히 제조공정과 정에서 정교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정한 크기의 성형, 적절한 온도의 튀김, 순간적인 즙 층 등의 세밀한 단계는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

③ 대상자들은 대부분 한과 자영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새로운 대인관계와 사회적응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 과 자영업자를 접촉케 하여 자신감과 자립의욕을 갖도록 주선해 준다. 그리고 기존의 성 공한 한과 자영업자와 연결시켜 판매전략, 위치선정, 대인관계 등 사회적응력을 갖게 해 준다.

(평가단계)

평가단계는 한과기술의 전수에 대한 최초의 계획과 그 목표에 비추어 평가해 봄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향상적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기술전수의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이 한과 업에 대한 호기심과 자립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한과기술을 습득하였다.

전수대상자의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① 정확성 여부이다. 기술전수와 습득 했는가를 평가한다.

② 효과성 여부이다. 특성에 따라 한과 자영업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효과성 을 나타났는가를 평가한다.

③ 효율성 여부이다. 전수에서 효율적 전개되었는가.

(3) 자립의 과정

훈련대상자들은 성격과 여건에 따라 세 가지 차원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① 개인이 직접 소규모 자본으로 한과 업을 운영하며 자립하고 있는 경우이다.

② 다수 대상자가 협동으로 한과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자립. 대개 모자세대들은 서로 협 력하여 시장주변에서 한과 업을 운영.

③ 일정한 자본금을 확보할 때까지 기존의 한과업체에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전수대상자 네 집단의 특성별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각 사례를 분석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 실직자 K (남, 40세)

실직자 K씨의 전직은 트럭운전사였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으며, 당시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이다. K씨는 교통사고 이후에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매사에 자포자기하며, 매일 술을 마시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가까운 친척을 통해 K씨가 의뢰되어 한과기술을 전수하게 되었는데, 그 후 부인도 한과기술을 습득하여 함께 소규모 한과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례 2 : 시설 퇴소자 P (남, 23세)

시설 퇴소자 P씨는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다양한 직장생활을 경험한 자였다. 즉 선반공, 신문배달, 중국집 배달원, 막노동 등을 하면서 생활해 왔으나, 한 직장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으로부터 P 씨를 의뢰받아 한과기술을 전수하게 되었다. P씨는 현재 각 지역마다 이동하면서 한과 자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P씨와 생활하였던 이전의 시설동료 및 선․후배들에게도 권유하여 한과기술을 전수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례 3 : 모자세대 부녀자 S (여, 51)

모자세대 S씨는 결혼하여 두 딸을 낳은 후 남편과 사별하였다. 고향에서 남의 농사를 지어 주고 품팔이를 했으나 항상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하여 S씨를 의뢰받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과기술을 전수하게 되었다. 현재 S씨는 한과기술을 전수받은 다른 2명과 공동으로 한과 업을 운영하고 있다. S씨의 한과업체에서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과기술을 전수하여 계속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사례4 : 생활 곤란 자 G (여, 54)

생활 곤란 자 G씨는 남편이 질병으로 활동능력이 없고, 두 명의 자녀가 있으나 이들은 결혼하여 분가하였다. 그러나 G씨는 자녀들의 어려운 생활고로 인하여 별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부터 G씨를 소개받아 한과기술을 전수하게 되었으며, 현재 G씨는 기존의 한과업체에 취업하여 부업으로 자립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4. 실천사례의 결과

(1) 기술전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모자세대의 부녀자

특징: 적극적인 태도로서 열심히 노력. 자립의욕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전수의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잦은 마찰, 열등의식.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매사를 오해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장점을 높이 인정해 주고 자존심을 보호해 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립심을 고취시켜 주며 지도하였다. 단시간에 기술을 습득하였는데, 한과 자영업 운영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 빨랐으며 이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장고아

차이점: 초기에는 단체생활의 적응력에 어려움, 개인적인 불평. 나약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 기술습득의 의욕이 매우 결여. 체념하거나 좌절하는 습성을 발견. 이들 대상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수용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때로는 충고하고 격려하면서 기존의 생활습관을 변하시키도록 이들을 지도하였다. 점차 집단의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자립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타 생활곤란자

한과기술의 습득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며, 이러한 성취의욕을 갖고 열심히 배우려는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과기술의 전수과정에서 열등의식, 간섭하면서 대상자간의 불협화음을 초래. 서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가 이해하고 동질감을 가지도록 유익한 시간을 배려하였다. 기술전수자와 주변 사람들의 포용적인 태도와,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협력함으로써 기술전수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2) 자립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첫째, 기술전수를 통하여 한과 자영업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소득창출과 함께 기존의 생활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자영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립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기술전수 및 자립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자립생활을 이전에는 의존적 나태한 생활태도를 가졌으나, 이후에는 어떤 고된 일에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자신의 일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미래의 희망을 가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먼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와 좋은 작업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스로 자립의 길을 터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은 그들의 자영업 활동에 있어서 경영적 기술인 한과의 판매기술이나 유통망의 연결방법 등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저소득층 스스로가 실제적인 자영업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know-how)를 얻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제8장. 외국의 자립지원체계

1. 저소득층 지원체계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AFDC 대상의 약 절반정도가 미혼가정이고, 약 40% 정도는 가장이 가출한 결손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의 지원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에서는 단순한 복지(welfare)가 아닌 근로복지(workfare)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근로복지의 핵심은 정부와 사회복지 수혜자와의 새로운 계약(new social contract)으로서, 부조를 받기 위해 수혜자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미국의 근로복지사업(workfare program)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대상자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 유도. 그러나 정부가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므로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해 감으로써 사회복지 수혜자로 하여금 자신과 가족의 부양의무감을 갖게 해주고 생산 활동에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비용의 절감은 물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한다.

미국의 이전 지출 투자 사업은 자영업 이외에도 교육과 훈련을 통한 취업동기의 유발은 물론, 사회복지 수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고용창출의 목표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립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지원사업의 자체가 사회복지 대상자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저소득층에게 자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격려하되 가끔 실패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얻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여건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2) 영국의 사례

영국은 1982년 이전지출투자의 계획 영국의 기업 수당제(enterprise allowance scheme)는 주로 실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중앙정부의 인력개발위원회(Manpower Services Commissaion, MSC)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업 수당제는 자금지원 이외에도 실업 상담가, 조세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창업과 기업경영에 관한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창업 이후에 그 기업을 몇 개월 간 방문하면서 경영상담과 지도를 한 후 다시 몇 개월 간 방문하면서 경영상담과 지도를 한 후 다시 몇 개월 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수당제는 1982년에 다섯 개 시작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 수단제의 참가자격 요건)

① 실업 혹은 사회보장혜택의 수혜자일 것

② 최소한 8주간 동안 실업상태일 것

③ 일반시민에게 수용 불가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수당제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것

④ 첫해 최소한 약 1,800불을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

⑤ 연령은 19-64세일 것

⑥ 기업에서 한 주 최소한 36시간 일을 할 것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자는 물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영 창업과 경영기법에 대한 예비교육을 실시. 그리고 창업기업을 약 3개월 간 방문하여 경영상담과 지도를 하며, 다 시 3개월 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였다.

(이에 따른 평가보고)

기업형태 - 기업의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은 부동산 거래업, 가사 잡역업, 니트웨 어업, 장 난감 제조업, 컴퓨터서비스업, 컨설팅업 등이다.

기업성공률 - 기 업 수당제 시범사업의 실시 이후 창업한 기업의 약 70% 이상이 영업 중 이고, 약54%가 3년 이하정도 기업활동. 시범사업의 실시 이후 창업한 사업체가 총 25만 개, 그 중 창업하여 3년 이상 정도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약 40% 에 달하고 있다.

고용창출

초기에는 창업기업이 평균 1.5명 정도 고용을 창출. 이후 통계에 의하면 창업기 업을 중심으로 고용효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여자의 특성

기업 수당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약 80%가 남성이고, 약 53% 25-44세이며, 약48%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그중 약27% 정도가 1년 이상 실직상태.

사업의 촉진효과

이상의 지원사업에 의해 기업 수당제 참여자의 약40% 가 창업에 촉진효과를 가졌 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30% 정도는 본인의 의도보다 빨리 창업을 할 수 있었다고 응 답하였다.

소득수준

기업 수당제 참여기업의 중위소득은 당시의 환율로 약 8천 불로서, 이는 실직전 소 득의 중위소득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

기업 수당제 실시 이후 첫해 신규로 창업하는 데 소요되는 순수비용은 약 4,842불 이었고, 다음 해에는 약 2,2250불이 순수비용으로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과 추가 비용면 에서 약1,170불의 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3) 프랑스의 사례

가장 먼저 실업자 창업제도광범위하게 실시. 실업자 창업제도는 참가자들에게 실업수당의 10개월분 금액을 일시에 지불. 전혀 취업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에게 약10,750프랑,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약 43,000프랑을 차등으로 지급. 창업 이후에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금을 지급. 그리고 참여자는 처음 6개월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건, 분만, 사고, 불구, 생명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고. 이와 같은 창업제도는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엄청난 비용의 절감효과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프랑스 신규창업기업의 1/3정도가 실업자창업으로부터 창출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실업수당의 수혜기간이 경가된 실업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제는 예산도 실업보상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창업에 참여한 자는 1984년에 약 3만 5천 명이고, 1985년에는 약 7만 명이며, 1986년에는 약 7만 2천 명 정도였다.

(창업사업의 평가내용)

기업성공률

창업기업 중 약60-80%가 1년 적어도 정도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폐업한 기업의 절반 정도는 한 개의 고용창출을 했거나 다른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투자

창업기업의 약 62%가 추가로 자신의 개인저축이나 자산을 투입하였으며 평균 일시지급금은 약 2,467불. 그 중 약 30%는 은행으로부터 일시지급의 조건하에 융자를 받았다.

고용창출

신규창업은 평균적으로 매 창업시 2명 정도의 신규 고용창출. 창업 후 약 1/3 정도는 오직 하나의 일자리만 창출, 약1/4 정도는 최소한 1명의 정식고용직을 창출. 따라서 창업기업의 약2.7%는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

참여자의 특성

창업가의 약84% 정도가 남성이고, 중위연령층은 약34세. 그리고 참여자의 약71%가 숙련근로자. 창업가의 평균 실업기간은 약7개월, 약17%는 1년 이상 실직상태.

신규기업촉진

창업기업의 참여자들 중 약50% 이상은 기존의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창업을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나머지 26%는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과연 다른 창업을 시도하겠는가 하고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 오사카 지역의 ‘관서여은’이라는 신용 협동조합을 통해 영세 자영업주에게 신용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오사카 지역에서 유망한 자립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립방안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자금 대출을 받아 자립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객지원체제」를 활용함으로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5) 기타 사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는 자금융자 시 물적인 담보 없이 자금을 융자받는 4～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상호간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보증방식은 보증효과 외에도 몇 가지의 부수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는 상호간 연대보증을 해 줌으로써 4～5명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소집단 저소득층의 협동체가 자연스럽게 결성되고, 이들의 협동체는 1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서로의 사업진행과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며 그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갔다. 또한 은행에서는 관할 담당 은행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들 모임에 참석하여 이자 및 원금을 환수하며, 사업진행에 대한 상황을 둘러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라민뱅크의 신용대출 접근은 신용에 입각한 자금융자로 저소득층의 자활)

① 신용보증을 동일하게 융자받는 사람들 상호간에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보증문제로 인

한 융자접근의 장애를 제거하였다.

② 상호보증의 과정에서 구성된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협동체가 공동체적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간의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진행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이끌었다.

③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로서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교육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이 성공적

인 자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라민뱅크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은 방글라데시에서 일반 대출보다 훨씬 양호한 97% 이상의 상환 율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라민뱅크의 사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방안 모색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

첫째,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보증. 보증문제의 해결.

둘째,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대해 공동운명체적 연대책임감.

셋째, 은행이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진행과정의 전반에 걸쳐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 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이다.

2. 외국 자영정책의 한계

(1) 자영 활동의 제한

저소득층은 자신들이 감지할 수 있는 수익에 근거하여 어떤 특정한 자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감지된 수익이 너무 낮다면 그것은 과다한 인력을 공급한 증거로서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유형의 자엽업 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저소득층은 자영업선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또 다른 수익 활동 처를 찾지 못할 것이 뻔하다. (자영 활동을 위한 유의할 점)

첫째, 과다한 인력투입, 비공식적인 자본획득, 전이보상의 부적절한 대체 등이다.

둘째, 자영업 활동을 위한 자금융자의 한계점이다.

셋째,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끼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빈곤이 전적으로 개인의 과실에서 기인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자영 활동에 저소득층들의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

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② 정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③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④ 도움이 되는 민간기관을 활성화하는 것

자영정책은 이상의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영 활동의 방해요소

정부는 자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자신의 삶을 좀더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가끔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체계에 의해 부과된 어떠한 제한과 관계되는가 하는 점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자영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

규제문제

자영업의 지역설정, 건강과 안정문제, 등록절차, 자영의 각종 세금.

구역제한

구역제한의 법률은 자영의 경제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그것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어떤 직종을 원하는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구역제한의 규제들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면 표면적인 불편감을 감수하고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의 구역제한이 완전한 철폐로서 모든 자영업의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저소득층의 자립과 관련한 영세 자영업의 경우에는 철폐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드(E. Wood)는 저소득층이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카고 노점상들에게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혼란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애매한 사업 법률은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법을 준수하기를 원하지만 어덯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사업을 방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

실질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들이 영세한 저소득층의 사업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로운 음식의 통제, 질병의 전염방지, 통풍, 사고예방, 아동의 불법고용 등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자영업 분야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건강과 안전법률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등록문제

자영업의 등록문제는 매우 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자립 활동에 장애물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영업들이 지하경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어느 정도 자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들이 더욱 쉽게 정상적인 경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등록이 요구된다면 영세 자영업을 위해 가능한 쉽고 단순하게 제도로 마련.

세금부담

자영업을 실시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사업세가 큰 부담됨. 자영업규모의 정도에 따라 규정하거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의 근거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영 활동의 방해요소를 어느 정도 제거한 자립프로그램의 개발은 수혜자의 선정, 관계망조직, 시장조사훈련, 조언자연결(mentor matching)등을 통합하면서 실시되어야 한다.

3. 외국의 자립협동조합운동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성공요인.

① 협동조합은 몬드라곤 지역주민과 밀접한 상호 연계 하에 설립․운영도고 있다는 점이고, ② 협동조합은 교육, 은행업무, 기술개발, 제조, 유통, 소비 등을 다양한 지원기관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실업자 및 불안정한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생활협동조합의 물류센터근무사업, 빌딩관리사업, 노인급식사업, 공원관리사업, 도시녹화사업, 산림보전사업, 쓰레기처리사업, 자원재생사업 등의 사회적 서비스 업무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의 저소득층 자립협동조합의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① 지역사회에 기반 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② 관련서비스 제공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며,

③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사업 발주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립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순환과정을 거쳐 즉각적인 빈곤해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여타 변수의 개입 등으로 실제적인 효과성의 반감이 발생하여 탈 빈곤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자활시책은 지원주체에 따라 네 가지).

①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취업알선, 취 로 사업, 교육보호 등의 자활보호사업이며,

②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이고,

③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파출부 및 간병인 등의 취업연결, 직업훈련서비스, 공동 작업장사업 등이고,

④ 저소득층의 중심으로 실시하는 자조(self-help)활동으로서 생산자협동조합 등.

(외국의 자립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존 자립시책에 대한 한계점)

첫째, 정부주도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등의 자립프로그램은 탈 빈곤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둘째,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취업의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근로동기유발의 프로그램 개 발과 고령자, 장애자,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촉진적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 다. 이들의 취업과 자영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정기금의 경우도 생업자금 융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사후관리 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활지원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저소득층 대상에 대한 자활지원의 확대, 양적 및 질적 수준의 개선, 그 리고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조성 등의 획기적인 자활지원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제9장. 자립지원센터의 구축방안

자립지원센터의 구축방안

1. 기본원칙

정부와 민간차원의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이며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교두보 역할을 자립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한다.

자립프로그램을 보면 직업훈련(job training), 자영창업(self employment), 근로복지(workfare)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한 동기부여와 기술전수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책과정이다.

자립지원센터의 구축은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체계로서 자활지원의 구체적인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자립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수혜대상의 포괄성

자립지원대상의 단위를 활동가능한 대상자 집단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개인에게 제공했을 경우 동일한 비용으로 집단내의 역동성에 따른 자활지원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영창업의 경우 각 개인의 융자금을 합하여 융자금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자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고, 또한 자영창업에의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의 성공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는 빈곤계층의 밀집지역으로서 그 자체가 유사한 문제를 가진 지역공동체로 활용할 수 있고, 자립지원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제공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자립지원센터나 중점사업의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사례관리법의 활용

사례관리법의 원리는 자립서비스의 개별화, 자립서비스의 포괄성, 저소득층의 자율성 보장,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자립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사례관리기법을 통하여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는 수혜대상자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지역복지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그들이 지속적으로 합당한 자립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상호간의 역할분담

공적인 자립프로그램 중 생업자금 융자, 취로사업, 직업훈련 등은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는 보완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유도

자립지원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립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과 정보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자립지원센터의 구축

(1) 자립지원센터의 역할

자립지원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활동 가능한 저소득층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자립기술을 전수시켜 자립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정책적 배려 시에 특별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자립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에 민간참여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립지원센터가 계속적으로 ‘교육’-‘지원’-‘배출’ 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수혜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순환되어 다수인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복지재단의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의사도 중요하겠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규제목적에서 장려목적으로 전환하고 공익재산과 출연재산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자립지원센터의 기능

저소득층이 지니고 있는 특성, 저학력, 무기술, 무자본, 무계획성, 의존심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립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주요기능, ①정보제공의 기능, ②자활교육의 기능, ③협동배양의 기능, ④자금융자

기능 등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제시)

정보제공의 기능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유도를 위하여 유망한 창업가능 직종을 발굴하고, 창업시에 필요한 각종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창업 후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자립 활동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기능의 분야는 지역사회의 욕구 및 시장조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창업직종 개발, 자영창업에 대한 필요자본, 자영창업 운영상의 필요기술, 자영창업에 필요한 경영기법 등의 관련정보와 지역내 취업정보 지원 등이 있다.

자활교육의 기능

창업교육으로서 기술전수, 경영지도, 경영기법 등을 교육시켜 창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자활교육에는 직업훈련, 직업알선, 경영교육, 적성검사, 공동체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능력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이 취업 또는 자영창업으로 적절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자의 학력, 연령, 직종, 형편 등에 따라 특성에 맞는 기술전수 및 자활교육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금융자의 기능

자금융자는 저소득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영창업을 권장하여 스스로 자립 활동에 참여토록 촉진한다. 그러나 올바른 자금 활용을 위해 철저히 사후관리도 수행해야 한다. 자금융자는 사업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장기저리 융자의 방식.

협동배양의 기능

지역 사업내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체를 배양하는 기능을 말한다.

(협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①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사업수행 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과 알선해 주고,

③ 각종 사업에 참여 시 필요한 보증을 해 주고,

④ 자금융자 시 개인보다 유리한 융자액과 융자조건을 부여해 주고,

자활 지원 센타

⑤ 자영업체의 설립 전까지 사무실과 사무기기를 제공하고 최소한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사무실 사용료의 면제 등을 해 준다.

(표9)자활지원 센타의 주요기능

정보제공기능		자활교육기능		자금융자기능		협동배양기능
1.창업직종 2.사전정보 3.취업 창구 4.직종 발굴		1.기술전수 2.경영지도 3.직업알선 4.적성검사		1.자금 확보 2.장기융자 3.융자알선 4.자금지원		1.업무대행 2.조합운영 3.창업지원 4.동업체 구성

(3)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자원은 지역내 사회사업가, 사회복지 전문요원, 대학교수, 학생 등의 참여.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주변의 대학과 실업계 고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비용

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재단 등이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 사회복지기관에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별도의 시설비 투자가 필요 없이 지역사회의 구심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설비용에 대해서 기존의 법적으로 규정된 사회복지기관의 업무와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일정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운영비

센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염출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센터운영의 초기에는 일정수의 조합원이 모일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복지재단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립지원센터는 고령자․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창출 프로그램이 포함되므로 고령자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촉진 등 각종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공적인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비

일부 기업복지재단이 사업프로그램의 유형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자립지원센터의 구체적 사업을 프로그램화하여 지원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센터별로 신용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하며 대출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자립센터의 사업비를 마련해야 한다.

3. 새로운 방향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조기에 자립안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배양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립지원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대개 학력, 지식, 자본, 기술, 정보, 의지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저소득층에게 초점을 두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적합한 자활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립 가능한 조건으로 향상시켜 주는 데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설립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회복지법 제 7조).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규모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법인설립의 기준이 엄격하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중 종합사회복지관의 형식을 갖추면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기관과 업무의 차별화를 도모하기가 힘 들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차원에서 자립지원센터의 구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자활지원법의 제정이라는 개별입법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활기금은 국고, 지방비, 민간복지재단 출연금, 공동 모금법에 의한 기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비실명전환의 환수금 등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총괄적인 자활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활지원중앙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두어 자립지원중앙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대표급 인사로 구성하고, 사무국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10장. 생산적 복지의 실천과제

1. 생산적 복지의 의미

생산적 복지란 ‘사회적 생산’을 극대화시킴 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질을 고양하는 사회복지의 체계로 보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의 패턴이 주로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혜택에 머물렀다면, 생산적 복지는 인간의식을 변화시켜 자활의욕을 갖게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생산적인 복지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

① 협의적 개념: 생산적 복지를 단순히 근로복지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 ② 광의적 개념: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평등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근로복지의 도입과 제도 의 효율성을 제고.

그러므로 사회의 연대감과 사회의 효용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조건적으로 주는 복지에서 벗어나 기초생활보장을 확충하고 근로복지와 효율적 제도 운영을 포함하는 생산적 복지의 지향이 절실히 요청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 생산적 복지의 대두

(1) 생산적 복지의 기본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 개인으로나 자발적 조직화에 의해 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산적 복지가 실현하기 위한 기본요건)

첫째,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상호적 보완과 조화를 시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른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첩경 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경영자, 근로자등의 기존의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책임경영을 실시함 으로써 기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생산성의 극대와 근로복지의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복지와 관련한 소득거래의 인프라와 금융자산 거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 경제와 준조세 을 제거함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 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

(2)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이루게 된다.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한 생산적 복지)

첫째, 생산적 복지로서 새로운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여, 현존 경제위기를 적절히 대응 하고 공동체의 존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야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으로서 균형적인 생산성과 분배원칙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당 면한 경제위기를 착실히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노력 에 상응하는 국민 복지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개인의 삶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립유도로서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고복지- 비효율성에 대한 기존의 경험을 잘 활용하여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생산적 복지의 대두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역량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메카니즘 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하는 사회적 합의로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본다.

(3)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하여 생산적 복지는 인간중심의 개발전략으로서 교육, 훈련, 취업, 창업, 건강, 자립 등 인적자원에의 투자를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가 앞으로 실질적인 내용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동시장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적자본의 투자전략은 물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영창업, 자립자활, 신 직업훈련, 연대보증개선, 제도적인 강화. 특히 국가가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되 사회복지의 비효율적인 재정투자는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사회보장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활동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생산적 복지의 추진전략

(1) 복지국가의 흐름

복지국가의 이념은 국민의 평등성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완전고용을 하는 데 있다.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가 사회복지의 급여수준을 대폭 낮추고 사회복지재정을 과감하게 삭감시킨 경우가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국가중심의 사회복지기능을 점차 민간차원의 전환으로 박차를 가하였다. 1997년 IMF 경제체제라는 우기로 수백만 명의 대량실업사태가 발생되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중단되어 노숙자가 되는 사람이 속출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회 보장제도를 기초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제도적 인프라 형성하게 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2) 생산적 복지의 추진방향

사회복지의 실현으로서 소극적인 의미로는 생존권의 보장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는 사회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1.균형적 복지의 추진

생산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한계점으로서 국가의 재정 확대와 소득재분배에 의존하는 국가복지의 일변도인 정책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분배와 재분배를 통한 사회복지가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과정과 전달체계상에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다.

빈곤에 처한 국민들은 생계를 보호받아야 하고, 빈곤가구의 자녀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충족되어야 하며,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빈곤자는 아니지만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의 위험에 대해 걱정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사회보험의 혜택이 골고루 전달되어야 하고, 환경과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적 복지는 단지 일부 계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인권적 복지의 추진

생산적 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하나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의 내용은 수혜자가 인간적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의존성이 아닌 자활, 자립, 자조의 가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립․자활을 강조하는 것이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인간적 존엄성을 찾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국가재정의 지출을 적절히 유지하되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가 요청되고 있다.

투자적 복지의 추진

생산적 복지는 사람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 할 수 있다. 투자적 복지를 위해서는 빈곤층의 교육기회 확충에 집중하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근로자 복지를 소비지원이 아니라 자산축적의 형태로 바꾸어 가야 한다. 삶의 질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나 시장원리에 내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다.

(3)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요청

기존의 실직자 중심의 대책에서 탈피하여 사회 취약자는 물론 영세근로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상을 위한 빈곤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workfare)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자립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동능력의 개발, 상호 연계적 지원, 고용창출의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빈곤대책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토착적인 생산적 복지의 모델은, 국가의 개입을 수용하되 보편적인 국민욕구를 충족하면서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표10) 21세기 생산적 복지의 모델

20세기	21세기
-객관적 효용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제한적으로 소모적인 풍요사회 -보편주의에 입각한 욕구인식 -보편적 .단일적 이해 -통일적. 획일적 기준 -획일적. 수동적. 강제적 -복지국가.:국가의 주도적 개입 -국가개입 강화, 공적영역 확대 -중앙집권화	-주관적 만족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자율적으로 절제된 풍요사회 -차별성에 입각한 욕구인식 -특수적. 다원적 이해 -차별적. 다양적 기준 -유연적. 능동적. 선택적 -복지사회: 시민사회 주도적 활동 -국가개입 축소, 민영화 -분권화

4. 생산적 복지의 향후과제

(1) 생산적 복지의 정책방향

과제는 빈곤문제로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자립기반의 조성. 그러나 현실 흐름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보호적이고 소극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전개되어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독립적인 빈곤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층의 성장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빈곤대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불가항력적으로 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에, 빈곤자로서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적절한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의 방향은 사회적 약자가 생산 활동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에 대한 악순환을 단절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복지의존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게으름의 팽배, 기회주의적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이고 소비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개인과 국가 전체의 유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향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자립정책이며 생산적 복지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생산적 복지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과 자기개발의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립조장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생산적 복지의 정책방향 제시)

첫째, 사회적 시민권의 실현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에서 탈락한 대상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둘째, 인간 자본의 보존과 개선이다. 생산적 복지로서 근로복지는 국가의 재분배정책 중 심으로 의존해 온 기존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빈곤정책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셋째, 생산적 복지는 사회연대감의 회복이다. 생산적 복지는 경제적 생존의 문제뿐만 아 니라 사회연대감을 통한 인간소외의 극복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생산적 복지를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① 근로복지(workfare) 프로그램으로서 자영창업과 취업기회를 통해 완전고용의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② 인간계발 프로그램으로서 교육훈련, 평생교육 등을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③ 자립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한 기술전수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④ 사회투자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산적 복지의 실천프로그램 제시)<표 11>와 같다.

(표11)생산적 복지의 실천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내용
근로복지 인간계발 자립서비스 사회투자	완전 고용접근 자활 의욕고취 일자리 제공 삶의 질 향상	자영창업 교육훈련 기술전수 복지서비스

[맑은샘 -새미]

도움 받고싶어요~ 어케야 되요~ 스크랩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