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남9급(2005년6월5일) 행정법총론

[토끼당근쫑]

경남9급(2005년6월5일) 행정법총론

행정법

1.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죄수복을 입힌 것과 관련된 일반원칙은?

①신뢰보호의 원칙

②평등의 원칙

③비례의 원칙

④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다음 중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원서의 수리

②납세의 독촉

③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④준공검사

3.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사정판결

②계획보장청구권

③실권의 법리

④철회권의 유보

4.자동차운수사업 면허의 성질이 아닌 것은?

①신청에 의한다.

②형성적 행정행위이다.

③불특정다수인에 대해 할 수 있다.

④자유재량행위다.

5.손해배상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이론이 아닌 것은? (2,3번 경합인데여 대세는3번)

①수용유사침해

②위험책임이론

③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④특별희생보상청구권

6.'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존속한다'와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①오토마이어(O.Mayer)의 주장이다

②행정의 기술성을 의미한다

③헌법과 행정법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④행정의 수단성에 대한 내용이다.

7.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행정심판은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행정소송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소송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③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효율적인 구제수단이다.

④둘 다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8.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직접인 집행을 한다.

② 의무의 존재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③

④

9.다음 중 판례가 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시행규칙(부령)으로정한 행정사무처리기준 규정

②시행령(대통령)으로...

③ 총리령으로 정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

④재산재세사무처리규정

10.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진압적 금지에 대한 해제이다.

②

③

④

11.인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수정인가가 불가능하다.

②법률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③

④보충적 효력이다.

12.공정력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집행부정지 원칙의 근거다.

②입증책임분류와는 관계가 없다.

③

④

13.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특별권력관계는 포괄적 지배복종의 관계이다.

②19C 유럽 입헌군주제 시절에 확립되었다.

③행정규칙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④

14.집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새로운 사항에 대해 입법할 수 있다.

②

③

④

15.손실보상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경합하고 있다.

②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③

④생활보상 중 이전료,이주대책비 등은 대물적 보상이다.

16.다음 중 민법의 내용이 행정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취소의 처분

② 신의성실원칙 적용

③ 기간계산

④부당이득반환청구

17.하자의 승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주로 무효인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된다.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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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해 봅시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pnuzzang]

12번..다수설에 의하면 공정력과 집행부정지는 별개가 아닌가요? 따라서 정답이 아닐런지...

[pnuzzang]

13번의 4번보기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데...이것도 현재 다수설에 의하면 틀린것 아닌가요? 따라서 정답이 아닐지...

[아자~!아자~!]

11번에 사법작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 있었던거 같은데요...

[aldmddl]

13번이랑 15번 답이 정확히 뭡니까????;

[imp39856]

5번 문제 100% 확신하는데.. 현행법상 인정돼는 손실보상이였습니다..그러면 답은 1번이 될 확률이 있죠.. 내가 그 문제 풀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저 친구또한 그렇구요.. 하지만 3번지문 또한 손실보상과 관련이 없죠..상대적으로 3번쪽으로 기울지 않나 하는 생각..1번도 무시못하고..

[앗싸라비야222]

현행법상 수용유사가 인정된다고요? 그건 첨듣는데여

[imp39856]

인정안돼죠..당연히...그래서 전 1번했다구요.. 근데 지문중에 무하자도 있거든요..도대체 어느게 답인지 알수가 없다는 말...

[☆ㄲ ㅏ꿍~☆]

12번 보기가 공정력은 집행부정지의 근거가 된다였는데 집행부정지가 공정력의 근거이므로 이것이 틀린것입니다...

[킴포]

근데 7번에요 행정소송이 심판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 확실하자나요?

[2보앞으로~]

아니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둘 다 집행부정지 라는건 누가봐도 확실하죠.. 오히려 행정심판은 부당도 심사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오히려 구제 가능성이 더 넓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위법만 다루잖아요.

[발렌타]

타 카페에서 가져왔으면 출처를 밝혀야죠..너무 하군여..퍼왔다라고 말 못하나여??이 글은 http://cafe.daum.net/gsexam(경남정보방)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서훈]

제가 알기로 15번 답은 4번입니다. ~~는 대물적 보상이 아니라 대물적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위한 방법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직 대비 어떤 문제집에 그대로 나온 지문이라 기억합니다.

[원빤치]

서훈님의 말에 콜 대인적보상입니다.대물적보상이 아니죠

[원빤치]

13번에 3번보기가 특별권력관계인정하면 내부에 법규의 불침투성이론때문에 행정규칙이 비법규가 되는게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3번했는디

[새벼꼬]

저 역시 서훈님에 동의!!

[새벼꼬]

12번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공정력 내지 자력집행력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so, 집행부정지의 근거를 공정력에서 얻지 않아요~~

[공부야놀자]

16번에 보기1번 취소권의 소멸 아니었나요?? 이 문제 헷갈려서 체크해두고 이따 풀었는데 취소권의 소멸로 확실히 기억되거든요.. 그리고 보기3번은 자연인,법인,기간계산 이었죠? 그래도 답이 보기1번이 되는 건가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