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설 소음

[이병언]

선거 연설 소음

2009-10-19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창이다.

설 대목에 한 몫 잡으려는 사람들처럼 평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리 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있자니 선거란게 원래 다 그렇고 그런 모양이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색깔이 분명해지니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스물스물 아주 표 안나게 하려 애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예 대 놓고 발광을 하는 사람도 눈에 띄기도 한다.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닐뿐더러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현상이라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치..... 당장의 눈 앞의 실리가 급해서인지는 몰라도 한 길 한 목소리로, 한 가지 색깔로, 평소에 깨끗이 해 나간다면 옆에서 응원해 주고 칭찬해 줄 사람들 많을텐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항상 진흙탕 개싸움이니.....

별로 글 쓸 재간도 없는 관리소장하는 주제에 선거와 관련해 색깔론 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재주도 없거니와 주제넘는 일이라 논 외로 하고, 오늘은 선거때만 되면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선거연설 소음’ 때문에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겠다.

아파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입심꽤나 쓰는 동대표나 부녀회 등 각종 단체의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항상 이 때만 되면 바지가랑이 벌어지듯 쫘악 편이 갈라져 이거 도대체 입이 여간 조심스러운게 아니다.

더군다나 지명도 높은 유력 후보를 모셔오는 것이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판이라 입심 꽤나 쓰는 양반들이 돌아가면서 유력후보를 모셔와서 떠들어 재끼니 미칠 지경이다.

안그래도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라면 온 거리고 시장통이고 가리지 않고 확성 나발로 떠드는 선거유세 소음 때문에 잔뜩 짜증이 나는 마당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까지 그러니 환장할 노릇 아닌가 말이다.

이런 주민들이 항의라도 하면 한 술 더떠서 “선거법상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법대로 하라!” 고 그래버리니 더더욱 난관이다. 알고 하는 소리인지 우매한 사람 겁주려고 그러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요즘같은 선거철이면 신축아파트처럼 입구에 문지기가 떡 버티고 있어 차가 함부로 못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

선거법상 특별히 금지하는 곳을 제외하면 법적으로 어디든 가능한 일이다.

한 때, 딴나라당의 심재철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유세하려고 선관위에다 질의를 한 바도 있지만, 아무리 공개장소 연설 · 대담이 보장된 장소라하더라도 그 곳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가늘지만 그래도 실선을 그어 놓은 상태이긴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죽했으면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확성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까지 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아파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 이러니 그저 이런 환경이 미울 뿐 아니겠는가!!!

이런 판인데 관리자인 내가 어떻게 이러한 소음을 저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빨리 선거일이 지나가길 손꼽아 기다릴 뿐이다. 안그러면 선관위에 연락해 공평하게 차례로 일정 잡아 연설판을 만들어 주자고 해야할까????? 참 지랄같은 모양새다. 에이..... C발!

[참조 1]아파트단지 내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자제관련

아파트단지내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자제.hwp

[참조 2]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공개장소 연설 관련

질 의 자	국회의원 심재철		질의자구분		국회의원
제 목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공개장소 연설 · 대담에 관한 질의회답
질 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선거기간 중 아파트단지 내에서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 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2. 선거기간 중 아파트단지 내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연설·대담차 량의 진입을 거부하는 것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지 여부
	3. 선거기간 중 소음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연설·대담차량의 진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7. 12. 4. 국회의원 심재철 질의)
담당부서	법규해석과		전화번호			02-503-2790
답 변	귀 문의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인한 민사·형사책임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 (2007. 1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이병언]

어제 모임에 참석 못해 송구합니다. 다음 달에는 필참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