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핵심예상문제 200선

[경제지표]

공인중개사법 핵심예상문제 200선

제1회 예상모의고사

1.﹓다음은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관계공무원은 무등록중개업자의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기관의 감독상의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분사무소 책임자도 감독상 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⑤﹓등록관청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반드시 감독상 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모든 중개업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한 다른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게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는 사무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⑤﹓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임원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

3.﹓다음은 전속중개계약서상에 규정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후 반드시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업자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중개업자를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법정중개수수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⑤﹓표준계약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다음 중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①﹓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분양대행업을 겸업하는 행위

②﹓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거래정보망에 허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③﹓중개인이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는 행위

④﹓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⑤﹓중개를 완성한 중개인이 업무보증 관련 내용을 설명치 않는 경우

5.﹓다음 부동산중개업법상 각종 "계약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①﹓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②﹓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날인되는 인장은 개인인 중개업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등록인장 이어야 한다.

6.﹓다음 중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인이 그 기간 중 타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되는 경우

②﹓경매부동산 입찰대리 하였음을 원인으로 금고 3월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3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③﹓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업 등록을 받고 또다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개설등록을 받은 경우

④﹓청약저축통장의 매매를 중개한 자

⑤﹓중개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다음 중 법인 중개업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중개법인 甲은 강남구 소재 10층 오피스텔의 관리를 대행하여 주고 월 1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②﹓중개법인 乙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 취득·알선을 해주고 낙찰가격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

③﹓중개법인 丙은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 중개업자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중개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를 년 100만원씩 징수하였다.

④﹓중개법인 丁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대행을 의뢰받고 분양을 대행해주고 총 분양금의 5%를 수수료로 받았다.

⑤﹓중개법인 戊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다음은 과태료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②﹓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절차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한다.

9.﹓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개인인 중개업자 甲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A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중개대상물의 매수중개를 의뢰받아 그자와 함께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시켰다. 이에 대한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제재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 甲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일산구청장은 중개업자 甲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가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하여 중개한 행위는 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④﹓무등록중개업자임을 몰랐다면 금지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⑤﹓중개업자 甲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떤 것을 선고받아도 결격사유자에 해당된다.

10.﹓다음은 중개업자의 사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가 사망하면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나 법인인 중개업자의 대표자 사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의 사망은 절대적 등록취소 처분사유 중의 하나이다.

③﹓중개업자가 사망하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가 있은 때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④﹓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의 효력을 양도받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⑤﹓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는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1.﹓건설교통부장관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권

②﹓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실시권

③﹓사전교육 위탁권

④﹓협회의 공제규정 승인권

⑤﹓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승인권

12.﹓다음은 중개사무소 이전절차 등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한 때도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한 때도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사무소 이전신고의 경우에는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중개업을 하던 중개업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분당구청장은 일산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을 송부요청 하여야 한다.

④﹓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⑤﹓부산광역시에서 공제에 가입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업무보증을 변경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13.﹓"중개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중개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 안의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하여야 한다.

②﹓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인장등록이나 업무보증의 내용 및 방법, 중개대상물의 범위, 업무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

③﹓중개인은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을 업으로 할 수 없다.

④﹓중개인은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항상 업무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⑤﹓중개인이 폐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14.﹓다음은 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는 종별의 구분이 없이 언제든지 2인 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한 후에는 등록관청에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사전교육은 이수하여야 한다.

③﹓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타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⑤﹓모든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5.﹓부동산중개업법령에 대한 기술로서 다음 중 옳은 것은?

①﹓모든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별도의 등록취소처분이 없이 등록의 효력이 자동으로 실효된다.

③﹓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이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개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재량처분으로 그 법인의 중개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법인인 중개업자는 모든 시·군·구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⑤﹓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구분하여 행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휴업신고를 한 중개업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해 업무보증을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과 관계되는 증서사본을 권리를 취득할 자 뿐만 아니라 권리를 이전할 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④﹓사용인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사용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⑤﹓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7일 전에 그 변경될 인장을 등록관청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17.﹓전속중개계약체결에 따른 정보공개 등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개의뢰인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③﹓중개업자가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부동산정보거래망이 정착되어 있어야 전속중개계약 체결이 활성화될 수 있다.

⑤﹓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한 일간신문에 광고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이때는 2주에 1회 이상 광고하여야 한다.

18.﹓인장등록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법인인 중개업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시에 인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장을 등록치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④﹓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인장등록이 된다.

19.﹓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각종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 및 사후절차에 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처분을 한 등록관청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행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반드시 그자에 대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등록관청이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할 때

③﹓건설교통부장관의 감독상 명령에 위반 한때

④﹓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 한 때

⑤﹓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21.﹓부동산중개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②﹓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은 구두로 정확 하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면제시도 하여야 한다.

③﹓중개대상물이 건물일 경우에 건축연도는 반드시 확인·설명 하여야 할 사항이다.

④﹓분사무소에서 거래성사를 시킨 경우라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 거래예정가격은 확인·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22.﹓전속중개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이기도 하고,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거래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①﹓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②﹓권리관계 및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

③﹓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④﹓소재지

⑤﹓중개대상물의 내·외부 상태 및 입지에 관한 사항

23.﹓甲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법인인 공인중개업자로서 중개업 등록을 받고자 한다. 다음 甲의 행위 중 틀린 것은?

①﹓甲은 3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였는바, 전원을 공인중개사로 구성하였다 .

②﹓甲은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6월 전에 사전교육을 받았다.

③﹓甲은 등록신청시 고양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였다.

④﹓甲은 공제금 1억 원의 공제에 가입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하였다.

⑤﹓법인의 정관에 부동산관리대행업을 기재하였다.

24.﹓다음은 중개업자의 보수 등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매매계약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시수수료는 전시규격별로 거래예정금액과 전시기간에 따라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③﹓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한다.

④﹓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요청이 있었다면 중개완성과는 관계없이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중개완성을 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받는다.

25.﹓다음 중 법인인 중개업자에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비밀준수의무

②﹓미등기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③﹓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의무

④﹓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의무

⑤﹓중개완성시 업무보증관련사항에 대한 설명 및 보증관계증서사본 교부의무

2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A가 지방세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업등록이 취소된다.

②﹓B부동산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본인이 부동산 중개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를 법정기간 내에 개임하지 않으면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나, 그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③﹓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해서 징역 6월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개업등록은 취소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④﹓중개업자 F의 중개보조원이 고용되어 있는 중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F의 중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⑤﹓중개업자 E가 건축법 규정에 위반하여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E의 부동산중개업 등록과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된다.

27.﹓다음은 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의뢰인이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 중개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도색·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외부 상태에 관한 사항은 전속중개업자가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③﹓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성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치 아니할 수 있다.

④﹓별지 13호 2 서식의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업법상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지 제13호 서식의 중개계약서는 보관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별지 13호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8.﹓다음 중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중개업자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2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②﹓투기꾼과 공모하여 미등기전매를 중개하는 경우

③﹓4개월을 무단으로 휴업하고도 등록관청에 신고치 아니한 경우

④﹓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⑤﹓중개인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그곳에 공개된 강원도 소재의 팬션을 중개하는 경우

29.﹓다음 중 관할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의 내용이 다른 것은?

①﹓중개인이 중개사무소 소재 시·도 관할구역 밖의 토지를 중개하는 경우

②﹓중개업자가 관할구역 밖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중개업자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중개대상물인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⑤﹓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30.﹓다음 중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갑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갑은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②﹓갑은 다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을과 함께 합동사무소를 설치하였다.

③﹓갑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60일간 휴업을 하였으나,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④﹓갑은 중개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⑤﹓갑은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만을 사용인으로 고용하였다.

31.﹓다음의 중개업자 행위 중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이 아닌 것은?

①﹓매도의뢰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매수인에 대하여 대상 토지의 경계에 분쟁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②﹓매수인의 대리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업자는 매도인에게는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의 대리인에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③﹓권리관계 조사·확인 활동을 수행한 후 소요된 실비를 매매당사자 쌍방에게 청구하여 각각 수령하였다.

④﹓매도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합의한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⑤﹓매도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건물을 구입하여 적정이윤을 보탠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

32.﹓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한다

②﹓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함이 원칙이다.

④﹓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당해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계약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건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차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3.﹓다음은 거래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거래계약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서식이 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계약 연월일"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만 되고 업무착오로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는 무효가 된다.

⑤﹓계약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그 자의 중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4.﹓B는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로부터 상기 토지를 매수한 C가 B보다 먼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와 관련된 기술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현재 소유자는 C이다.

②﹓B는 C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B는 신속히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어 A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④﹓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당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⑤﹓B는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5.﹓검인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정해져 있다.

②﹓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필요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검인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중개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검인을 신청한다.

⑤﹓토지나 건물의 매매·교환계약서는 물론 분양권 매매계약서, 판결서, 조서에도 검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36.﹓다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설명은?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

②﹓명의신탁자A가 명의수탁자 B명의로 가장 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된다.

③﹓소유권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④﹓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수탁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권유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당해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무효다.

37.﹓다음은 확정일자인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확정일자인은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라도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주택가액의 1/2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임대차계약서 자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면 나중에 공정증서 대장 등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⑤﹓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다.

38.﹓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경매 등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매각물건명세서상의 임차인과 주민등록상의 세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장 확인 결과 임차인과 동거가족이라고 확인되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시만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환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다가구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시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여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39.﹓법원 부동산경매와 자산관리공사 공매 등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설명은?

①﹓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압류부동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고,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②﹓사전점유, 계약자 명의변경, 수의계약은 비업무용 부동산공매에서는 인정되나 법원경매에서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③﹓경매와 압류부동산 공매는 유찰시 저감율이 다르고, 모두다 유찰시 수의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압류부동산 공매나 비업무용부동산 공매나 모두다 토지거래허가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⑤﹓압류부동산 공매에서는 계약자 명의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40.﹓다음은 중개업자의 법원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다. 틀린 설명은?

①﹓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세권이 존재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유치권은 그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낙찰 받은 낙찰자는 임차인이 임대기간까지 거주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 할 때 보증금도 반환해 주어야 한다.

④﹓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⑤﹓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예고등기가 후순위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고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제2회 예상모의고사

1.﹓다음은 중개업자가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의뢰인이 잘 알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 위조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권리증확인 및 탐방활동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등기부등본은 계약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에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확인·설명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④﹓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줄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

⑤﹓대리권의 위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위임사항에 관해 위임인에게 직접 확인한다.

2.﹓다음 중 이 법상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모두 고른다면?

㉠ 징역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된 자

㉡ 징역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일반사면된 자

㉢징역1년에 선고유예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6개월이 경과된 자

㉥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6개월이 경과된 자

①﹓㉠㉡㉢       ②﹓㉣㉤㉥        ③﹓㉠㉢㉤

④﹓㉡㉣㉥       ⑤﹓㉡㉢㉣

3.﹓다음 중 이 법상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모두 고른다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업무정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자격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법의 규정에 의해 자격상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②﹓㉢㉣㉤㉥      ③﹓㉡㉢㉣㉥

④﹓㉠㉡㉣㉥     ⑤﹓㉠㉡㉢㉥

4.﹓다음 중 중개보조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①﹓6월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다음 중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중개업법령상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다면?

㉠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 취득세・등록세 등에 관한 개략적 사항

㉣공시되지 아니한 고가의 정원수, 붙박이장 등의 소유관계

㉤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

㉥ 중개업자가 개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①﹓㉠㉡㉢㉣     ②﹓㉣㉤㉥        ③﹓㉢㉣㉤

④﹓㉢㉣㉥       ⑤﹓㉢㉣㉤㉥

6.﹓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다면?

㉠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권리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 미공시중요시설・물건의 소유관계

㉤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

㉥ 거래예정가격

㉦ 공시지가

①﹓㉠㉡㉢㉣     ②﹓㉢㉣㉤        ③﹓㉣㉤㉥

④﹓㉤㉥㉦       ⑤﹓㉣㉤㉦

7.﹓다음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다면?

㉠ 법인대표자의 사망의 경우

㉡결격사유자인 임원이 있는 법인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그 임원을 개임하지 않은 경우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휴업 중인 중개업자가 중개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이 법에 의해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①﹓㉠㉡㉢       ②﹓㉣㉤㉥        ③﹓㉡㉢㉣

④﹓㉢㉣㉤       ⑤﹓㉠㉡㉥

8.﹓다음 중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다면?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자가 중개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 후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으로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체결의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체결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정보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이전한 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9.﹓경·공매시 배당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며, 물권 상호간 순위는 물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한다.

②﹓가압류등기 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가압류가 우선한다.

③﹓개인간의 민사채권보다 국가채권이 우선한다.

④﹓특별법에 의한 소액이나 임금채권의 물권보다 우선한다.

⑤﹓채권상호간의 순위는 채권자 공평주의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금액비율로 평등 배당한다.

10.﹓다음은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사항의 조사・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토지의 소재지 확인은 지적공부에 의하되 동・리 등 행정구역과 지번까지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에 의해 그 면적을 확인한다.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우선하여 조사・확인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되, 세부적인 층별용도까지 조사・확인한다.

㉤지목은 지적도・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가장 정확한 확인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으로 조사・확인한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의해 조사・확인하되 측량까지 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창고 등 무허가건물은 반드시 조사・확인하여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11.﹓다음 중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중개업자 甲은 乙이 아파트를 매도의뢰하자 乙의 요청에 의하여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중개업자 甲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의 아파트를 직접 취득하였다.

㉢중개업자 甲은 생활정보지에 공개된 乙의 주택을 乙과 직접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중개업자 甲은 乙의 아파트 청약예금증서를 丙이 취득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중개업자 甲은 乙과 丙의 거래계약체결을 중개하는데 乙의 부탁으로 乙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개업자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도 하기 전에 정에게 매매계약체결을 중개하였으나, 乙은 양도차액을 얻지 못하였다.

㉦중개업자 甲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하였으나, 乙이 무등록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행위이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12.﹓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공제증서 사본         ②﹓청구인낙조서

③﹓법원의 판결문 사본    ④﹓화해조서

⑤﹓손해배상합의서

13.﹓중개업자 갑은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등기부상 소유자가 A, 실제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기부를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를 A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

③﹓매도인이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일 경우 그들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였다.

④﹓거래대상물건이 공동소유인 재산일 경우, 공유에 해당되어 공유물이 처분되는 경우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⑤﹓종중재산의 경우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14.﹓다음 중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중개업자 甲은 乙이 단독주택을 매도의뢰하면서 정원수는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의뢰하였으나 매수의뢰인 丙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중개업자 甲은 乙이 건물의 매도를 의뢰하여 매수의뢰인 丙에게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면서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등을 알려 주었으나 방향 등은 중요하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다.

③﹓중개업자 甲은 乙과 丙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권리관계가 간단하다고 판단되어 중개보조원에게 확인・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④﹓중개업자 甲은 乙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자마자 곧바로 丙이 사겠다고 하여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할 생각으로 거래계약을 먼저 체결하였다.

⑤﹓중개업자 甲은 乙의 토지에 대한 지시중개를 하면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15.﹓다음은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합동사무소는 2인 이상의 종별이 같은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들이 모여서도 설치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는 건축법상 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치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③﹓등록관청이 다른 중개업자가 사무소 이전신고의 방법으로 기존 중개업소에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공인중개사가 기존의 중개업소에 개별적으로 신규등록의 방법으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⑤﹓합동사무소이전시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이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법상 이전절차규정이 적용된다.

16.﹓다음 (  ) 속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는 신청일 전 (  )이내에 (  )이(가)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교육은 부동산중개직업인으로서의 (       )을 위한 교육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    )로 한다.

①﹓6월 - 건설교통부장관 -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함양 -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②﹓1년 - 시 ․ 도지사 -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 34시간 이상 42시간 이하

③﹓6월 - 시 ․ 도지사 -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 34시간 이상 42시간 이하

④﹓1년 - 건설교통부장관 -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 함양 -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⑤﹓1년 - 시 ․ 도지사 -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함양 -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17.﹓다음은 중개업자의 보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틀린 것은?

①﹓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정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부분은 무효이며 반환되어야 한다.

②﹓판례에 따르면 상가나 점포의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이 수수된 경우 임대차중개에 대한 수수료 외에 권리금 수수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것은 중개업법 위반이 된다.

③﹓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④﹓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그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⑤﹓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연결시켰으나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중개의뢰인들이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개활동에 상응한 보수청구권이 있다.

18.﹓다음은 중개업자가 보증금 2억에 권리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의 계약기간 1년짜리 상가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켰다. 현 시․도 조례기준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금액은 얼마인가?(단, 거래가액 1억 이상 3억 미만인 경우 수수료율은 0.3%)

①﹓209만 6천원          ②﹓169만 6천원

③﹓78만 6천원           ④﹓63만 6천원

⑤﹓190만 8천원

19.﹓부동산중개업법상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①﹓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의 중개업등록은 취소된다. 그러나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의 중개업등록이 취소되며, 또한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③﹓이중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휴업중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타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④﹓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 전체에 대한 중개업 등록을 취소된다. 그러나 해당 임원을 2월 이내에 개임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⑤﹓중개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그 기간 중 다른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20.﹓다음은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사용인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②﹓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이나 사무소 이전은 가능하나 폐업 후 신규등록은 금지된다.

③﹓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④﹓등록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업무정지처분 사유에도 해당된다.

⑤﹓중개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21.﹓다음 중 각종 서식의 교부 및 보관의무 위반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①﹓거래계약서의 미교부 및 미보관시

②﹓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미보관시

③﹓중개수수료 및 실비영수증의 미교부 및 미보관시

④﹓업무보증관련 증서사본의 미교부시

⑤﹓전속중개계약서 미보관시

22.﹓다음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그 자격이 취소되며 타법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②﹓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며 그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징역형의 선고를 이유로 자격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야 한다.

④﹓행정심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형선고를 받았으나 선고에 대한 항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자격이 취소될 수 없다.

⑤﹓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격을 취소당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지만 등록이 취소된다 하여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23.﹓다음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가 사용인에게 등록인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주요 중개행위를 수행케 한 경우

②﹓거래계약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서식에 대표자가 미리 날인해 주고 이를 이용해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혼자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③﹓휴업기간 연장통보나 재개업통보를 하지 않고 임의로 연장 또는 업무를 수행 한 경우.

④﹓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정보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⑤﹓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보관의무를 위반 한 경우.

24.﹓다음중 부동산중개업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①﹓㉣㉥        ②﹓㉠㉢㉣        ③﹓㉡㉢㉣㉤

④﹓㉡㉣㉤㉥     ⑤﹓㉠㉡㉣㉥

25.﹓다음 (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   )을 과한다.

①﹓행정형벌 - 징역형     ②﹓행정질서벌 - 징역형

③﹓행정형벌 - 벌금형     ④﹓행정질서벌 - 벌금형

⑤﹓행정형벌 - 과태료

26.﹓다음은 등록증 등의 재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①﹓등록증·자격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서는 동일서식(별지 5호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중개법인 대표자변경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사전교육이수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중개사무소의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주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등록증과 사무소확보증서를 첨부하여 등록증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중개인인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자 하는 경우에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사용인에게도 미치므로 등록취소를 당한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정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②﹓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등록관청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③﹓위법행위로 중개업자가 다른 등록관청 소재지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자는 위법 당시의 등록관청이다.

④﹓중개업자가 사망하면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나, 법인인 중개업자의 대표자 사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거래정보사업자만 해당된다.

28.﹓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②﹓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체결시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서 작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속중개계약체결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⑤﹓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약서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9.﹓부동산중개업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가 행정처분사유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②﹓중개업자가 행정처분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가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그 등록이 취소된다.

④﹓중개사인 중개업자가 행정형벌을 받은 경우 반드시 그 등록이 취소된다.

⑤﹓중개사인 중개업자가 행정형벌을 받은 경우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

3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31.﹓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①﹓휴업중인 중개업소를 APT분양대행업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②﹓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인이 휴업한 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으로 중개행위하는 경우

③﹓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④﹓상가전대차중개의 경우 권리금 수수의 중개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⑤﹓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만 작성해주는 행위

32.﹓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규정을 기술하고 있다. 옳은 것은?

①﹓중개법인은 반드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②﹓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은 반드시 그 등록이 취소된다.

③﹓중개법인의 주된사무소는 반드시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중개수수료 및 실비영수증은 반드시 법정서식에 의해서만 작성  교부되어야 한다.

33.﹓다음은 별지 13호 서식인 중개계약서와 별지 13호 2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의 공통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②﹓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법규정 범위 내에서 거래가액의 몇% 또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면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중개업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34.﹓다음 중 중개업자의 중개물건의 조사․확인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①﹓판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현황은 측량까지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다.

②﹓판례에 따르면 공법상의 이용제한이란 행정법규상의 일반적인 이용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법규적용까지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③﹓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잘못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하였다면 책임을 진다.

④﹓판례에 따르면 등기권리증은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그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그 소지여부를 확인․조사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⑤﹓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35.﹓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②﹓임차주택에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권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④﹓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대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6.﹓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매매․증여 등으로 인해 양도된 경우에도 인정한다.

②﹓임차인이 임대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 후 양수인의 인도확인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압류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늦어도 낙찰기일까지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인을 경매신청등기 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인을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며 우선변제권발생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이 같은 날이 경우에는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는다.

37.﹓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갱신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임대차기간을 제외한 전체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1년에 12%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④﹓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8.﹓다음은 법원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경매로 인해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은 경락자의 부담이 되고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예고등기는 그 원인이 되는 소송결과에 따라 경락자의 소유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

②﹓최선순위 가등기는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에 따라 인수․소멸여부가 결정된다.

③﹓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현소유자 때 설정된 것뿐만 아니라 종전소유자 때 설정된 것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소멸된다.

④﹓최선순위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해서만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소멸되며 배당요구가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⑤﹓등기부에 선순위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금액이 소액인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의 대위변제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생길 수 있다.

39.﹓다음은 권리분석 및 배당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서울소재 APT, 낙찰가 : 1억 4천만원)

일자	권리	채권액	비  고
2001.1.1	A:임차인	4천만원	대항요건+확정일자
2001.2.1	B:근저당	6천만원	경매신청
2002.1.1	C:임차인	4천만원	대항요건
2002.2.1	D:임차인	2천만원	대항요건+확정일자
2002.3.1	E:근저당	2천만원

①﹓A는 배당요구한 경우 보증금전액이 배당받고 임차권은 소멸된다.

②﹓B는 말소기준권리로서 채권액전액이 배당되고 소멸된다.

③﹓C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600만원을 최우선 배당받는다.

④﹓D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2천만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⑤﹓E는 8천만원을 배당받는다.

40.﹓다음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모든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둘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중개업자의 업무지역범위와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중개법인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 수행시 반드시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제3회 예상모의고사

1.﹓다음의 제도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분사무소 설치기준

㉡ 과태료 부과절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

㉣ 중개수수료 영수증의 서식

㉤ 사무소 이전신고시 제출서류

㉥ 휴,폐업 신고 및 통보절차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2.﹓다음 설명 중 타당성이 없는 것은?

①﹓등기된 환매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중개가 성립되지 않으나, 등기된 경우 양도가능 하므로 그 경우 중개대상 권리에 포함된다.

②﹓중개대상인 법률행위에는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도 포함된다.

③﹓중개대상권리 중 담보물권에는 저당권외에 가등기담보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④﹓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알선하는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 행위에도 중개가 개입된다.

3.﹓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의 경우 등록관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등록관청의 결정기준은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

③﹓등록관청으로서의 구청장에는 자치구청장만을 말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 되지 않는다.

④﹓법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곳이다.

⑤﹓특별시나 광역시에서의 등록관청은 시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이다.

4.﹓다음은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동일한 날 특별사면을 받은 자와 일반사면을 받은 자가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있는 날은 다르다.

②﹓동일한 날 징역 5년형을 받고 만기석방 된 자나 가석방된 자는 석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있다.

③﹓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와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제한사유에 동시에 해당된다.

④﹓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나 선고유예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만 만료되면 곧바로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있다.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⑤﹓동일한 날에 이 법에 의해 등록취소를 받은 자나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날은 같다.

5.﹓다음은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②﹓중개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요건이자 자격취소요건에 해당된다.

③﹓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 해당기간과 자격취득 제한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④﹓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자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⑤﹓동일한 날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와 징역6월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날은 같지 않다.

6.﹓다음은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중개업자가 사용인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작성 및 서명․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상 재제대상은 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②﹓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하여 사용인의 민․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③﹓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인과 동일한 민․형사 책임이 부담된다.

④﹓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그를 고용한 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업등록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⑤﹓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의하여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7.﹓다음은 법인의 주된사무소 등록신청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비교 기술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등록신청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나, 설치신고시에는 분사무소 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양자 모두 등록신청시 또는 설치신고시 업무보증설정 증빙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양자 모두 당해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될 공인중개사는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책임자로 선임될 공인중개사는 사전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

⑤﹓양자 모두 등록신청시 또는 설치신고시 사무소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다음의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는 인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②﹓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는 인장등록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별도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④﹓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10일 이전까지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개업자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등록인장을 사용치 않은 경우의 제재는 동일하다

9.﹓다음은 중개업자의 휴․폐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휴․폐업신고서와 재개업통보서는 동일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신고하지 않고 휴업한 자가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개업 통보가 필요 없다.

③﹓휴업연장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연장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④﹓휴업중인 중개사무소에 타인의 신규등록이나 타 중개업자의 사무소이전이 가능하나 타업의 겸용은 불가능하다.

⑤﹓중개업자는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폐업할 수 없다.

10.﹓다음은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중개보조원이 소속중개업소에서 광고하여 자신의 APT를 매각하는 행위

②﹓중개수수료가 면제된 중개의뢰인과 거래행위

③﹓중개업자가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제3자와 공동으로 의뢰인의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행위

⑤﹓생활정보지의 매도광고를 보고 매도인의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행위

11.﹓다음은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보조원이 그 업무로서 중개행위하여 부동산거래가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중개업자 명의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거래계약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당해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자도 서명․날인 할 수 있다.

④﹓공동중개계약시 매도의뢰 중개업자와 매수의뢰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주어 소속공인중개사만의 날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12.﹓다음은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권리이전․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서면을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사항에는 거래예정가격 및 공시지가도 포함된다.

③﹓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 중개업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는 취득관련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도 포함된다.

④﹓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도․임대 의뢰인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중개업자가 확인․설명시 중개의뢰인에 제시하는 서면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포함된다.

13.﹓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중개의뢰인은 특약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정보비공개 요청을 어기고 공개한 경우의 제재는 이 법상 동일하다.

③﹓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월로 한다.

④﹓전속중개업자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나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 수가 전국적으로 2,500인 이상이고,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각 2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 하여야 한다.

③﹓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나 중개법인은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

④﹓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5.﹓다음은 업무보증설정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업무보증기간 중에도 보증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 있다.

③﹓신탁회사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업무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④﹓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보증갱신은 당해 보증기간 만료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지급 후 부족금액의 보전의 방법으로 재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16.﹓다음은 사전교육대상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분사무소 책임자로 선임될 공인중개사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중개업자에 고용될 소속공인중개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인의 임원 중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임원은 사전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

③﹓중개업자가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

④﹓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법인으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임원의 교체 또는 증원의 사유로 임원이 되려는 자는 사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17.﹓다음은 중개업자의 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분양권의 매매중개시는 프리미엄이 존재할 경우 그것을 수수료의 산출시 포함하나, 상가나 점포의 권리금은 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중개법인이 APT분양대행을 해주고 받을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나 중개의뢰인간의 합의에 의해 일방당사자가 수수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④﹓중개대상물이 주택이나 상가로 동시 활용될 수 있는 건물일 경우는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

⑤﹓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이다

18.﹓다음은 시․도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1억원의 임야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2% 내지 0.9% 이내에서 중개계약에 따른다.

②﹓1억원의 상가임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2% 내지 0.8% 이내에서 중개계약에 따른다.

③﹓6억원의 APT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2% 내지 0.9% 이내에서 중개계약에 따른다.

④﹓3억원의 다세대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2% 내지 0.8% 이내에서 중개계약에 따른다.

⑤﹓2억원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교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2% 내지 0.9% 이내에서 중개계약에 따른다.

19.﹓부동산중개업협회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③﹓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협회회원이 아니어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협회회원도 공제가 아닌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업무보증설정을 할 수 있다.

⑤﹓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등의 감독상 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 등은 등록관청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②﹓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은 주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③﹓감독상명령 등의 대상자에는 분사무소 책임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

④﹓감독상명령 등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에 출입함에 있어서 그 사무소는 무등록중개업자의 사무소도 포함된다.

⑤﹓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21.﹓다음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①﹓중개법인의 분사무소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중개인

②﹓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임원이 있으나 3개월간 해당임원을 개임하지 않은 중개법인

③﹓휴업기간 중에 중개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중개인

④﹓중개사무소를 폐쇄하였으나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치 않고 새로운 등록을 받은 중개사인 중개업자

⑤﹓중개사무소 외에 인근 다른 건물에 상담을 위한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중개사인 중개업자

22.﹓다음 중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②﹓사전신고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간 휴업한 경우

③﹓업무보증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무를 개시한 경우

④﹓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⑤﹓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3.﹓다음 보기 중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중개인이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

㉡ 거래계약서의 미교부 및 미보관시

㉢ 중개수수료 영수증의 미교부 및 미보관의 경우

㉣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미보관의 경우

㉤ 등록증을 사무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서 미보관의 경우

㉦ 업무보증관련 증서사본의 미교부의 경우

①﹓㉠㉡㉢㉣㉥   ②﹓㉠㉡㉢㉣㉤    ③﹓㉠㉡㉣㉥㉦

④﹓㉡㉣㉥㉦     ⑤﹓㉡㉢㉣㉥

24 다음은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행정심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형선고를 받았으나 선고에 대한 항소를 한 경우에도 그 자격이 취소된다.

③﹓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으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④﹓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중개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며 그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5.﹓다음 설명 중 자격취소와 등록취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①﹓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5년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형법을 위반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우

③﹓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④﹓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⑤﹓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6.﹓다음 중 청문대상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①﹓이중등록을 한 중개업자

②﹓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공인중개사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

④﹓등록인장을 사용치 않은 중개업자

⑤﹓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중개업자

27.﹓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②﹓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③﹓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소속공인중개사

④﹓다른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⑤﹓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28.﹓다음은 행정형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사용인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도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②﹓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단순한 공인중개사나 무등록중개업자도 행정형벌 대상이 된다.

③﹓중개업자가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중개보조원이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나 가해지는 행정형벌은 동일하다.

④﹓등록증․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와 양수․대여 받은 자에 대해 처해지는 행정형벌은 동일하지 않다.

⑤﹓거래정보사업자도 부동산중개업법상 일정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29.﹓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고하지 않고 4월간 휴업한 자

㉢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운영규정의 제정 승인을 얻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중개업자 및 거래정보사업자

①﹓㉠㉡㉢       ②﹓㉢㉣㉤        ③﹓㉡㉢㉣㉤

④﹓㉢㉣㉤㉥     ⑤﹓㉠㉡㉣㉥

30.﹓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A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등기전매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 때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A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②﹓갑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③﹓A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자가 되어 일정기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④﹓갑은 양벌규정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면 등록이 취소되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⑤﹓갑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어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A에게 배상받을 수 있다

.

31.﹓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행정형벌의 대상자가 아닌 자는?

①﹓등록증 및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②﹓명함에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③﹓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④﹓등록이 취소된 후 중개업을 한 자

⑤﹓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임원

32.﹓다음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모두 해당하는 사유를 고른다면?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 아중등록을 한 경우

㉣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 APT매매업을 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33.﹓다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법인의 등록기준과 분사무소 책임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해당법률에서 중개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소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중개업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③﹓사무소를 2개 이상 둘 수 있고, 전국 어디서든지 이전할 수 있으나, 사무소전용의무는 적용된다.

④﹓사무소별로 사용인을 반드시 채용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지역 범위는 전국이다.

⑤﹓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이 배제되어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에 규정된 업무보증설정은 하여야 한다.

34.﹓다음은 법인의 분사무소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및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은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가진다.

③﹓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산정한다.

⑤﹓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 등은 그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독권을 가진다.

35.﹓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다음의 법정기간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①﹓휴업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 만료일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경우 7일 이내에 등록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때에는 7일 이내에 업무보증설정을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중개업자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36.﹓다음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한 경우 건물임차인은 그 저당권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 소멸되나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③﹓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에 새로운 주인과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④﹓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설정된 전세권이 저당권실행에 의해 경매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된다.

⑤﹓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그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37.﹓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매매․증여 등으로 인해 양도된 경우에도 인정한다.

②﹓임차인이 임대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 후 양수인의 인도확인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압류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늦어도 낙찰기일까지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인을 경매신청등기 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인을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며 우선변제권발생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이 같은 날이 경우에는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는다.

38.﹓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②﹓서울시는 4천5백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1천35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③﹓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3천9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1천17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④﹓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30만원인 서울시에 소재하는 상가를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보증금 1천만 원에 월차임 20만원인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가를 임차한 자는 900만원을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39.﹓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법원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인도명령대상의 결정은 경매대상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②﹓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서 다른 지분소유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신청 할 자격이 있다.

③﹓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보존등기가 안된 건물에는 부동산 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④﹓경매대상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에게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경매진행절차의 적법유효요건이다.

⑤﹓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6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만일 6월이 넘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0.﹓다음은 배당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낙찰가 1억원)

일자	권리	채권액
2003.﹓1.﹓1 2003.﹓2.﹓1 2003.﹓3.﹓1	A : 근저당 B : 가압류 C : 근저당	5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①﹓B는 4천만 원을 전액배당 받을 수 있다.

②﹓B는 2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③﹓C는 1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④﹓C는 5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⑤﹓B는 배당금액이 전혀 없다.

제4회 예상모의고사

1.﹓중개업자의 휴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휴업 중인 중개사무소에 APT분양대행업의 겸용이 가능하다.

②﹓휴업 중인 중개사무소에 다른 중개업자의 이전신고로 공동활용이 가능하다.

③﹓휴업 중인 중개사무소에 제3자의 신규등록으로 공동활용이 가능하다.

④﹓3월 미만의 휴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⑤﹓3월 미만의 휴업을 한 자가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다음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설치신고 후 10일 이내에 업무보증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분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전 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분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분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신고를 받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다음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증기간만료로 인한 보증재설정은 보증보험․공제․공탁의 경우 모두 적용된다.

③﹓중개업자인 사용인의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손해가 발생된 경우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④﹓휴업기간 중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을 재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보증재설정하면 된다.

⑤﹓농업협동조합과 신탁회사는 등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업무보증설정을 하여야 하나 업무보증설정액은 동일하지 않다.

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의 등록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은 등록관청 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②﹓사전교육에 대한 업무위탁은 건설교통부장관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만이 해당된다.

④﹓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만이 해당된다.

⑤﹓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교육의 실시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만이 해당된다.

5.﹓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 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②﹓5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대상은 거래정보사업자만 해당된다.

③﹓중개업자에 대한 법21조의 감독상명령 등은 등록관청 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④﹓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시․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⑤﹓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만이 행사할 수 있다.

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법인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만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②﹓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③﹓이 법상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만 해당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중개업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⑤﹓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한 계약금 등의 예치는 중개업자 명의로만 할 수 있다.

7.﹓다음은 중개업법상의 규정들을 기술하고 있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서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전속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업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임대차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다음은 중개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모든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설정액은 동일하다.

③﹓모든 중개업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⑤﹓모든 중개업자는 사용인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나 고용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9.﹓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①﹓중개인이 100세대의 미분양APT를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

②﹓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인이 휴업한 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으로 중개행위 하는 경우

③﹓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④﹓상가전대차중개의 경우 권리금 수수의 중개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⑤﹓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만 작성해주는 행위

10.﹓공인중개사 A는 자본가 B와 동업의 목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자본가 B로 하여금 거래계약서작성 등의 주요중개행위를 수행케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B의 행위는 등록증을 대여 받아 업무를 수행한 행위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A의 행위는 등록증대여에 해당되므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③﹓B는 중개보조원의 위치에 있으므로 A는 B의 행위에 대해 고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④﹓A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B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A는 B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1.﹓다음은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인장등록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별도의 사용인감을 만들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법인인 중개업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 10일 이전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거래계약내용이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서식에 중개업자가 미리 날인해 주고 이를 이용해 사용인이 혼자 중개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12.﹓다음은 중개완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행위는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완성된다.

②﹓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업자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 작성시에 확인․설명서도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중개가 완성된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된 거래당사자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해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3.﹓다음 중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다면?

㉠ 공시지가

㉡ 거래가격

㉢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

㉣ 공시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관계사항

㉤ 소유권 등 권리관계 및 권리자에 관한 사항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①﹓㉠㉡㉢㉣     ②﹓㉡㉢㉣㉤      ③﹓㉣㉤㉥㉦

④﹓㉠㉡㉣㉥     ⑤﹓㉡㉣㉤㉥

14.﹓다음 (    )속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       ) 명의로 (           )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           )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①﹓중개업자-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등-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②﹓중개업자 또는 제3자-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등

③﹓중개업자 또는 제3자-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등-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④﹓중개업자-금융기관, 공제사업자-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⑤﹓중개업자 또는 제3자-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금융기관, 신탁회사 등

15.﹓다음은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율 및 한도액은 중개대상물에 따라 다르다.

②﹓일반주택의 거래중개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을 제외한 물건의 거래중개의 경우에도 한도액이 적용된다.

③﹓상가의 매매중개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일방으로부터 거래가액의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다.

④﹓전세금을 안은 주택의 매매중개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한다.

⑤﹓상가의 임대차중개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거래가액의 최고 1.6%까지 받을 수 있다.

16.﹓다음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비교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법상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의무가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양자 모두 법 제38조의 행정형벌규정이나 법 제40조의 양벌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양자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양자 모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⑤﹓양자 모두 법 제21조의 감독상명령 등 및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7.﹓다음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매도․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매도의뢰를 받은 경우 보증금액 등을 설명하고 보증관련증서사본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가 임대의뢰를 받은 경우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서면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매도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중개업자가 매매중개의 경우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매입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8.﹓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그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의 사용인을 겸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은 동일하다.

②﹓신고하지 않고 4개월간 휴업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사유에 해당되나,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10개월간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③﹓법 제21조의 감독상명령 등에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사유에 해당되나, 중개업자는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④﹓중개업자가 중개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는 이중소속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나,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이중등록으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⑤﹓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되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19.﹓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휴업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동일하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개의뢰인이 정보비공개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경우에의 행정처분은 동일하다.

③﹓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은 동일하다.

④﹓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보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동일하다.

⑤﹓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다하여 반드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치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반대채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

④﹓대항요건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⑤﹓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APT명칭과 동․호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②﹓이 법상 최우선변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라도 보증금만 적용하여 판단한다.

③﹓최초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④﹓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연1할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2.﹓법원경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결정이 된다.

②﹓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가에 관계없이 입찰자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2인 이상이 단일 목적물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매각기일의 3일전까지 잔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선순위근저당 후 압류효력발생 전에 점유한 임차인은 인도명령대상자이다.

23.﹓다음은 경매의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의 비교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확정일자부 임차권은 경매신청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나 전세권은 경매신청권이 있다.

②﹓우선변제권의 발생은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하나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최우선변제권은 법규정에 따라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 모두에게 인정된다.

④﹓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은 배당요구로 전액배당이 된 경우 모두 소멸된다.

⑤﹓확정일자부 임차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권만으로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나 전세권은 건물전체를 위한 전세권이어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24.﹓다음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모두 해당하는 사유를 고른다면?

㉠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요중개행위를 중개보조원에게 수행케 한 경우

㉢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

㉣APT모델하우스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분양권 매매중개를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업자가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

㉥ 중개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25.﹓다음 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모두 해당하는 사유를 고른다면?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중개업자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APT매매업행위

㉡중개의뢰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그의 APT를 매입하는 행위

㉢ 미확정된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속이고 매매중개

㉣ 법정수수료 외에 사례로 금품을 받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를 통하여 APT매도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 APT분양권의 매매중개행위

①﹓㉠㉡㉢㉣     ②﹓㉠㉢㉣㉤      ③﹓㉢㉣㉤㉥

④﹓㉠㉡㉤㉥     ⑤﹓㉡㉢㉣㉥

26.﹓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무위반한 경우 제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될 수 있다.

③﹓법 제21조 1항의 감독상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④﹓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7.﹓다음 설명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중복처벌 될 수 있다.

②﹓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중복처벌 될 수 있다.

③﹓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중복처벌 될 수 있다.

④﹓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중복처벌 될 수 있다.

⑤﹓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중복처벌 될 수 있다.

28.﹓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행정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②﹓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나 양수․대여 받은 자는 동일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③﹓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나 양수․대여 받은 자는 동일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④﹓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법인의 임원이 중개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에 누설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9.﹓다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법인에 적용되는 시행령 5조 규정의 등록기준은 한 가지도 갖출 필요가 없다.

②﹓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주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중개업 외에 주택 및 상가분양대행업은 수행할 수 없다.

④﹓업무지역범위는 중개법인과 동일하다.

⑤﹓업무보증설정액은 중개법인과 동일하다.

30.﹓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원칙과 예외규정을 기술하고 있다. 옳은 것은?

①﹓중개법인은 반드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②﹓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은 반드시 그 등록이 취소된다.

③﹓중개법인의 주된사무소는 반드시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중개수수료 및 실비영수증은 반드시 법정서식에 의해서만 작성․교부되어야 한다.

31.﹓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규정을 기술하고 있다. 틀린 것은?

①﹓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중개인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하여야 한다.

④﹓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는 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에 한한다.

⑤﹓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32.﹓다음은 중개업법상의 강행규정과 임의규정들을 기술하고 있다. 옳은 것은?

①﹓합동사무소의 이전의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인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등록관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중개업자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3.﹓다음은 중개업법상의 규정들을 기술하고 있다.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가 휴업신고 후 재개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업무보증설정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중개업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4.﹓다음은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가 사무소를 두고 APT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부동산중개행위(떳다방식 영업)를 하는 것은 이중사무소에 해당되어 위법이다.

②﹓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중개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또 매수인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중개업자의 착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원래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⑤﹓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의무의 위반으로 발생된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소멸된다.

35.﹓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법정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 5일전까지 다시 보증설정 하여야 한다.

②﹓휴업을 한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만료일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자격취소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36.﹓다음 중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서류의 교부 및 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맞은 것은?

①﹓중개수수료 영수증 - 쌍방교부, 3년 보관

②﹓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쌍방교부, 3년 보관

③﹓전속중개계약서 - 일방교부, 5년 보관

④﹓거래계약서 - 쌍방교부, 3년 보관

⑤﹓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 쌍방교부, 3년 보관

37.﹓다음은 법인의 분사무소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및 이전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진다.

③﹓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산정한다.

⑤﹓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 등은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등록관청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독권을 가진다.

38.﹓다음은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⑤﹓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9.﹓다음은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와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등록취소와 자격취소처분의 행정관청은 다르다.

②﹓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자격취소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등록취소나 자격취소처분 한 경우 행정관청은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등록취소의 경우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나 자격취소의 경우는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등록취소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0.﹓부동산중개업법상의 신고․통보․등록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휴업신고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업무보증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회 예상모의고사

1.﹓다음은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①﹓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를 말한다.

②﹓판례에 따르면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위임계약의 일종이라고 본다.

③﹓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이 성립한 이상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계약은 수수료지불과 중개완성에 대하여 강제적 이행청구권이 발생하는 쌍무계약이다.

⑤﹓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무상이 원칙이나 중개는 유상으로 행해지며, 위임은 사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중개는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2.﹓다음은 별지 13호 서식인 중개계약서와 별지 13호 2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의 공통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②﹓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법규정 범위 내에서 거래가액의 몇% 또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면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중개업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3.﹓다음 중 중개물건의 조사․확인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①﹓건물의 방향과 조망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다.

②﹓환지예정지의 지목이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을 통해 확인한다.

③﹓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④﹓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와 지적공부․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지적공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사․확인한다.

⑤﹓지형과 지세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한다.

4.﹓다음 중 중개업자의 중개물건의 조사․확인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①﹓판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현황은 측량까지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다.

②﹓판례에 따르면 공법상의 이용제한이란 행정법규 상의 일반적인 이용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법규적용까지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③﹓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잘못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하였다면 책임을 진다.

④﹓판례에 따르면 등기권리증은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그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그 소지여부를 확인․조사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⑤﹓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5.﹓다음은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법원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배제되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민사집행법상 법원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이 면제된다.

③﹓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6.﹓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요령이다. 틀린 것은?

①﹓실제 이용상황과 공부상의 표시사항의 상이한 경우 실제상황과 공부상의 표시사항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실제권리관계는 토지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③﹓미공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관계는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시한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④﹓국토이용․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 등 공부기재사항인 공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⑤﹓등기부 갑구와 을구의 등기사항은 접수일자별로 권리의 내용과 권리명의자 등을 기재한다.

7.﹓다음 중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매매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

②﹓상속으로 인한 토지취득-토지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

③﹓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토지취득-계약체결 전에-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허가

④﹓토지의 계속보유-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

⑤﹓경매로 인한 토지취득-토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

8.﹓다음 중 거래계약체결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나 그의 대리인이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계약체결 직전에 중개업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으로 최종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

⑤﹓중개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의 동일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등의 소지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한다.

9.﹓다음 중 거래계약체결시 거래대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은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서로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된다.

②﹓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거래당사자는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④﹓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어기는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당기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금지불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10.주택임대차에서 교부되는 보증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

②﹓보증금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③﹓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차임에 충당 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체차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충당 할 것을 항변 할 수 있다.

④﹓대항력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⑤﹓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 한 후에만 청구 할 수 있으나, 판례는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11.﹓다음은 거래계약체결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등기원인증서인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동일하지 않다.

②﹓거래계약서상에 단위면적(㎡ 혹은 평)당 거래금액을 표시하면 공부상표시보다 추후 실측결과 그 면적이 부족할 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거래계약서상에 담보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어도 담보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④﹓계약서 작성 및 공증비용 등의 매매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부담하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정원석․정원수․붙박이장 등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에 부수이전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방지를 위해 계약서상에 소유관계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12.﹓다음은 중도금을 지불받은 매도인 A가 당초 계약체결 한 매수인 B보다 훨씬 고가의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제 3의 매수희망자 C에게 당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①﹓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도인 A는 그 배액을 B에게 상환하여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②﹓만약에 매도인이 C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 이중매매에 해당된다.

③﹓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인 B는 매도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④﹓만약에 C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여도 그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B는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맺어놓는 것이 좋다.

13.﹓다음은 분양권 전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비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은 분양계약체결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②﹓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매매계약서 없이 아파트 공급신청접수증만 넘기고 전매금과 영수증을 교환한 행위만으로는 분양권양도에 관한 정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잔금까지 납부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등기의무가 있으므로 분양권전매는 언제나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은 최초분양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분양계약 후 6월이 경과하면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다.

14.﹓다음 중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시, 도지사)이 주택법에 의해 지정함으로써 분양권전매의 제한을 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득세법에 의해 지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의 투기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의해 지정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를 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최초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만 전매할 수 있다.

㉤투기지역 내의 주택 및 토지 등의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과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신고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초과 APT와 150㎡초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나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신고대상 계약에는 무상증여나 상속,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규분양의 경우는 적용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15.﹓다음은 검인계약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검인용계약서의 법정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이면 형식에 관계없이 검인 받을 수 있다.

②﹓판결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교환계약서는 검인받아야 하나,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검인이 불필요하다.

④﹓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16.다음은 검인계약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체결한 당사자 아무나 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도 포함된다.

③﹓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중개업자가 개입되어 거래가 성사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도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검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장 등에게 검인신청을 하면 된다.

17.﹓다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양도담보․가등기담보, 부동산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③﹓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타인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도 이 법에 위반이 된다.

④﹓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⑤﹓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8.﹓다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설명은?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

②﹓명의신탁자A가 명의수탁자 B명의로 가장 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된다.

③﹓소유권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④﹓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수탁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권유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당해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무효다.

19.﹓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창고나 공장용도 등 비주거용건물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②﹓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동법이 적용되나 비주거용건물에 주택의 목적으로의 일부 사용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주택의 대지의 경우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⑤﹓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동법이 적용된다.

20.﹓다음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전입 세대원 중 가장 먼저 전입한 사람의 전입일이 대항력의 기준일이다.

②﹓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갖춘 것을 본다.

③﹓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소급하여 회복된다.

④﹓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저당권 등기신청일이 같은 경우 등기가 우선한다.

⑤﹓주택임차인이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여 미성년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21.﹓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①﹓임차주택에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근저당설정등기 이후에 전입신고 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다가구용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며,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할 필요 없다.

③﹓세대원 전원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되나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은 유지되는 것을 본다.

④﹓신축중인 연립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준공 후 그 주택이 등기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⑤﹓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여도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

22.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03.2.5)를 갖춘 갑은 당해주택으로 전입신고(2003,4.5)를 한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을에게 그 주택을 매도한 후 을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7.5 경료) 갑은 어느 때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가?

①﹓2003.2.5    ②﹓2003.4.5     ③﹓2004 4.6

④﹓2003.7.5    ⑤﹓2004 7.6

23.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임차인이 주택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임차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②﹓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④﹓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기존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24.﹓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는 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았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④﹓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간접점유하여 주민등록을 이전치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주택을 전대하여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25.﹓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하여 임차인의 자격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된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③﹓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 없이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다.

④﹓선순위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확정일자인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⑤﹓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 그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된다.

26.﹓다음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이 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 소멸되나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③﹓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에 새로운 주인과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④﹓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설정된 전세권이 저당권실행에 의해 경매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된다.

⑤﹓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그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27.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확정일자를 통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②﹓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다.

③﹓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한 경우라도 건물임차인은 그 저당권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28.﹓다음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게 된다.

②﹓임차인은 임대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③﹓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증액부분에 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④﹓대항요건보다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발생한다.

⑤﹓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진 경우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라도 우선변제권을 부여 할 수 있다.

29.다음은 확정일자인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확정일자인가 부여 되었다 하여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라도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주택가액의 1/2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임대차계약서 자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면 나중에 공정증서 대장 등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⑤﹓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다.

30.﹓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당해 주택에 전입신고 한 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②﹓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되지 아니한다.

④﹓소액임차인은 배당에 있어서 시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전부 동순위이다.

⑤﹓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1.﹓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확정일자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받는다.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된다.

③﹓법정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상가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임차인의 성명․주소 등 등록사항을 열람 또는 제공요청 할 수 있다.

⑤﹓월차임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도 적용된다.

32.﹓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동법은 상가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동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도 적용된다.

③﹓동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동법은 법인이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동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일지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3.﹓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보증금산정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다.

②﹓서울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된다.

③﹓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된다.

④﹓광역시(군 지역 포함)는 1억 5천만원이하 임차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된다.

⑤﹓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원이하 임차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된다.

34.﹓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월전까지 행하는 갱신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임대차기간을 제외한 전체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할 수 없다.

④﹓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임대인의 동의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나,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요건은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이다.

②﹓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는 주택가액(대지가액포함)의 1/2범위 안에서, 상가건물임대차는 1/3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택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 상가건물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④﹓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의 5%이내이나, 상가건물임대차는 보증금이 12% 이내로 한다.

⑤﹓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주택임대차는 년 15%이내이나, 상가건물임대차는 년 14% 이내로 한다.

36.﹓다음은 법원경매와 공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경매의 경우 유찰시 최저매각가의 20%가 인하된다.

②﹓압류부동산 공매의 경우 잔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③﹓비업무용부동산 공매의 경우 명도책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한다.

④﹓법원경매나 공매 모두가 농지자격취득증명의 제출이 면제되지 않는다.

⑤﹓비업무용부동산공매의 경우 낙찰부동산의 미등기전매가 가능하다.

37.법원 부동산경매와 자산관리공사 공매 등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설명은?

①﹓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압류부동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고,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②﹓사전점유, 계약자 명의변경, 수의계약은 비업무용 부동산공매에서는 인정되나 법원경매에서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③﹓경매와 압류부동산 공매는 유찰시 저감율이 다르고, 모두다 유찰시 수의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압류부동산 공매나 비업무용부동산 공매나 모두다 토지거래허가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⑤﹓압류부동산 공매에서는 계약자 명의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38.﹓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법원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배당요구 할 수 있는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지며, 배당요구의 유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서 다른 지분소유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신청 할 자격이 있다.

③﹓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이 써낸 입찰가의 10%를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매각대금의 10%를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하며, 항고기각시 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⑤﹓인도명령대상의 결정은 경매대상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39.﹓다음 중 법원경매에 있어서 인도명령대상이 아닌 자를 고르시오.

①﹓경매대상부동산의 채무자, 소유자

②﹓압류효력이 발생된 후 점유를 개시한 제 3자

③﹓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임차인

④﹓미지급된 공사대금채권에 의해 점유한 유치권자

⑤﹓선순위 근저당설정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점유한 임차인

40.﹓다음중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되는 채권자를 모두 고른 것으로 맞는 것은?

㉠﹓경매신청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한 전세권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 간 임금

㉥﹓확정일자부 임차인

㉦﹓담보가등기권자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41.﹓다음은 법원경매에 있어서 배당원칙과 순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경매대상부동산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가압류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물권인 담보물권이 먼저 배당된다.

②﹓소액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자의 3개월 임금은 담보물권보다 먼저 배당된다.

③﹓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담보물권,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의 배당순위는 법정기일, 등기일, 요건구비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④﹓제 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채권액은 일종의 공익비용으로 가장먼저 배당된다.

⑤﹓최선순위로 근저당 설정 후 대항요건만 갖춘 다수의 임차인의 보증금은 순서에 관계없이 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된다.

42.﹓다음은 중개업자가 법원입찰 부동산을 권리분석 후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이다.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①﹓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후순위로 소액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②﹓등기부에 선순위 가압류보다 앞서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으나 모두 배당요구를 한 경우

③﹓등기부에 경매 신청한 최선순위 권리인 담보가등기 뒤에 보전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④﹓등기부에 압류등기보다 후순위로 예고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⑤﹓등기부에 최선순위 권리인 저당권보다 앞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회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⑤	④	④	⑤	④	③	⑤	②	③	③	⑤	①	③	⑤	⑤	⑤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④	④	④	③	⑤	②	③	②	②	④	④	①	③	③	③	④	③	③	④	④

공인중개사법 제2회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③	④	②	③	③	②	③	④	①	②	⑤	④	④	②	②	⑤	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④	②	①	①	③	②	①	③	④	③	②	③	⑤	②	②	②	②	③	③	③

10번 : ㉢㉥㉦  /  11번 : ㉡㉢㉤㉦  /  40번 : ㉠㉡㉥

공인중개사법 제3회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②	②	②	③	⑤	④	⑤	③	③	③	③	②	①	⑤	⑤	④	④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⑤	⑤	③	④	④	④	④	①	⑤	③	②	③	③	②	④	②	④	③	②

공인중개사법 제4회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⑤	④	③	③	③	⑤	②	②	③	⑤	⑤	④	③	②	⑤	②	④	②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③	③	②	②	③	③	①	⑤	③	①	④	③	⑤	④	②	⑤	②	③	③

공인중개사법 제5회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⑤	⑤	②	②	②	⑤	④	②	③	③	④	⑤	⑤	④	③	⑤	④	④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⑤	③	⑤	④	④	①	⑤	③	①	③	②	④	⑤	⑤	②	④	③	④	⑤
41	42
①	④

14번 : ㉠㉡㉢㉤㉧  /  40번 : ㉢㉣㉤㉥㉦

[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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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감사합니다

[김미경49]

감사합니다 열공==

[김미경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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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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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스크랩도 가능 하게 해 주세요 프린트기가 시원찮아서 뽑아서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도와주쇼

[orand]

프린트 좀 할수 있게 해주시겠읍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냥 프린트할려니 40장이나 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