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2009년도 복지시설 평가예정시설 참조)

[돌다리]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 상위시설 인센티브 지급 및 하위시설 품질관리 실시 계획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8년도에 실시된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8년도 평가대상시설은 정신요양시설 55개소, 사회복귀시설 113개소, 부랑인복지시설 36개소, 장애인복지관 119개소이다.

○ 제4기(‘08~’10) 평가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실시된 지 10년째 되는 해로서,

- 평가지표 강화 및 사회복지현장 의견 반영, 지역별 특성반영, 동일 유형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붙임 2) 제4기 평가 특징 참조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대부분 시설의 환경이나 시설 운영 상태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1) 주요결과 요약 참조

○ 전체 평가점수는 평가지표가 강화되었음에도 100점 만점에 83.16점으로 지난 평가(2005년, 81.45점)보다 1.71점 상승했고,

- 특히, 모든 시설유형에서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평가대상시설 323개소 중 평점이 90점 이상인 최우수시설은 99개소(30.7%)이다.

-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최우수시설이 49.6%(119개 중 59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 유형별로는 부랑인복지시설이 모든 지표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2005년도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고,

-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다른 지표들에 비해 ‘지역사회 관계영역’이 약화되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평가 상위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의 정부 표창 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새롭게 지급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평가 결과 하위시설에 대하여는 서비스품질관리단을 새롭게 도입하여 해당 시설들이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시설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복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었다.

○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제4기(’08-’10) 평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의 사회복지시설평가단(총괄위원장 숭실대 정무성 교수)에서 수행하고 있다.

○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90개소, 노인복지관 180개소, 사회복지관 380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과 및 평가 계획 >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1기	1999	정신요양시설(59), 장애인복지관(36)
	2000	아동영아시설(28), 노인요양시설(60), 여성입소시설(61), 정신지체장애인시설(52), 부랑인시설(33), 사회복지관(시․도평가)
	2001	노인양로시설(85), 장애인시설(134), 아동시설(시도평가)
2기	2002	정신요양시설(55), 부랑인시설(33), 장애인복지관(56), 노인복지회관(시․도평가)
	2003	사회복지관(334;서울․경기 시․도자체평가), 노인복지시설(시․도평가), 모자복지시설(시․도평가)
	2004	아동복지시설(261), 장애인생활시설(199;시․도평가)
3기	200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55, 사회복귀시설 74), 부랑인복지시설(37), 장애인복지관(83)
	2006	사회복지관(351), 노인생활시설(224), 노인복지회관(74)
	2007	아동복지시설(260), 장애인생활시설(231)
4기	2008	정신요양시설(55개소), 사회복귀시설(113개소), 부랑인복지시설(36개소), 장애인복지관(119개소)
	2009	사회복지관(380개소), 노인복지시설(90개소), 노인복지관(180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80개소)
	2010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붙임1

주요 결과 요약

1. 시설별 평가결과

1) 시설별 평가점수

(총점 100점)

평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83.16	81.80	79.83	84.07	86.92

※ 해당시설별로 평가위원 및 평가지표가 다름

2) 시설별 등급분포

(개소수, %)

구분	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계(개소)	323	99(30.65%)	135(41.80%)	53(16.41%)	21(6.50%)	15(4.64%)
정신요양시설	55	9(16.36%)	28(50.91%)	12(21.82%)	4(7.27%)	2(3.64%)
사회복귀시설	113	18(15.93%)	51(45.13%)	25(22.12%)	12(10.62%)	7(6.19%)
부랑인복지시설	36	13(36.11%)	12(33.33%)	8(22.22%)	2(5.56%)	1(2.78%)
장애인복지관	119	59(49.58%)	44(36.97%)	8(6.72%)	3(2.52%)	5(4.20%)

2. 시설별 세부결과

1) 정신요양시설

◦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1.80점

◦ (평균등급) 대부분의 평가대상시설이 우수(B) 등급 이상

◦ (지난평가 비교) 총점평균 기준으로 0.60점이 상승

- (영역별 비교) 전반적으로 ‘시설 및 환경영역’에서 향상되었으며, ‘지역사회관계영역’과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과 ‘인적자원관리영역’이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구분	2008년	2005년	비고
시설 및 환경	95.62	90.59	물리적 환경이 많이 개선
재정 및 조직운영	76.40	81.83	평가결과 예산운영과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인적자원관리	75.83
프로그램 및 서비스	84.07	81.60	서비스품질 향상
회원의 권리	82.66	-	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
지역사회관계	75.06	80.57	요양시설의 폐쇄성과 지역사회내 편견이 아직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개방이 필요

주) 「재정 및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05년 하나의 지표(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평가했으나 평가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세분화하여 평가함

2) 사회복귀시설

◦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79.83점으로, 이용시설 평균 82.00점, 입소시설 평균 78.20점, 주거시설 평균 75.24점

◦ (평균등급) 대부분의 사회복귀시설이 양호(C) 등급 이상

◦ (지난평가 비교) 총점평균 기준으로 1.47점 저하

- (유형별 비교) 이용시설은 총점평균 0.80점이 상승, 입소시설은 총점평균 8.23점, 주거시설은 총점평균 4.56점 하락. 입소시설과 주거시설의 총점 평균 하락은 평가지표 수 증가 및 지표내용 강화 때문으로 분석

- (영역별 비교) ‘인적자원관리영역’이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원관리영역’이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평가

구분	2008년	2005년	비고
시설 및 환경	88.62	87.92	물리적 환경 개선됨
재정 및 조직운영	75.32	81.95	평가결과 예산운영과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적자원관리	72.37
프로그램 및 서비스	81.13	83.90	서비스 욕구향상에 따른 서비스품질 제고 노력 필요
회원의 권리	90.52	-	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
지역사회관계	73.09	83.38	지역사회개방의 필요함

주) 「재정 및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05년 하나의 지표(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평가했으나 평가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세분화하여 평가함

3) 부랑인복지시설

◦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4.07점

◦ (평균등급) 최우수(A) 등급에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가운데 대부분 시설이 우수(B) 등급 이상의 평가

◦ (지난평가 비교) 총점평균 기준으로 4.61점 상승

- (영역별 비교) 대부분 영역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시설평가를 통해 부랑인복지시설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평가의 긍정적 효과로 분석

구분	2008년	2005년	비고
시설 및 환경	92.99	85.24	물리적 환경이 많이 개선됨
재정 및 조직운영	78.20	80.55	평가결과 예산운영과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적자원관리	74.58
프로그램 및 서비스	85.04	81.72	서비스품질 개선
회원의 권리	92.44	-	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
지역사회관계	86.63	78.88

주) 「재정 및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05년 하나의 지표(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평가했으나 평가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세분화하여 평가함

4) 장애인복지관

◦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6.92점으로, 종합은 평균 86.99점, 지체/뇌병변은 평균 83.88점, 지적은 평균 91.71점, 시각은 평균 83.41점, 청각/언어는 평균 92.62점

◦ (평균등급)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이 우수(B) 등급 이상의 평가

◦ (지난평가 비교) 총점평균 기준으로 3.09점이 상승하였으며, 모든 유형에서 평가 점수가 상승하였고, 지적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냄

- (유형별 비교) 종합은 평균 1.70점 상승, 지체/뇌병변은 평균 7.21점 상승, 지적은 평균 10.85점 상승, 시각은 평균 4.96점 상승, 청각/언어는 평균 10.01점 상승

- (영역별 비교) '시설 및 환경(A)'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지난 평가보다 평가결과 점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평가지표 내용강화와 엄정성을 기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구분	2008년	2005년	비고
시설 및 환경	97.21	96.94	대부분 시설 양호
재정 및 조직운영	76.13	90.61	평가결과 예산운영과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적자원관리	80.65
프로그램 및 서비스	88.44	93.02	서비스 욕구향상에 따른 서비스품질 제고 노력 필요
이용자의 권리	90.59	-	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
지역사회관계	81.25	93.98	-

주) 「재정 및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05년 하나의 지표(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평가했으나 평가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세분화하여 평가함

※ 서울, 부산, 경기는 중앙의 평가지표와 함께 자체지표를 개발하여 자체평가 실시

붙임2

제4기 평가 특징

평가 10년째를 맞이하여 여러 측면을 개선․보완

○ 시설 이용ㆍ생활자들의 권익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인권 관련 지표 강화

- 2006년 제시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반영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설평가 홈페이지를 개설

⇒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성 확보

○ 평가수행확인서 작성 및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현장평가위원 선발 권한을 시ㆍ도에 이양

⇒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 평가결과 통지시 다각화된 추가정보를 제공

⇒ 각 평가영역별 등급 및 최소, 최대, 평균점수 등을 포함하여 시설의 강점과 약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귀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특성에 따른 동일 유형 간 상호비교

⇒ 각 해당시설의 현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배려

< 제4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점 >

기 존	개 선	효 과
․인권 관련 지표 없음	․인권 관련 지표 개발 및 강화	․시설 이용ㆍ생활자들의 권익제고
․시설평가 홈페이지 없음	․시설평가 홈페이지 개설	․사회복지현장의 의견반영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미실시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실시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불만 감소 ․상호평가방식으로 인한 객관성과 엄정성 확보
․현장평가위원 중앙에서 선발	․현장평가위원 선발권한 시ㆍ도에 이양	․시ㆍ도가 평가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 강화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해당시설에 대한 일괄비교	․동일 유형간 상호비교	․동일유형간 비교를 통해 각 해당시설의 현 위치 가늠 가능
․블라인드 평가	․합의제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평가 후 현장평가위원 실무자와 시·도 담당 공무원 간담회 미실시	․평가 후 현장평가위원 실무자와 시·도 담당 공무원 간담회 실시	․사후관리 및 시설평가 개선점 반영
․상피평가원칙	․소속지역평가원칙	․지역간 교차평가 시 단점 배제

붙임3	시설종별 최우수시설 일람표

※시설명은 가나다순임

□ 정신요양시설

(최우수시설 수/총시설 수)

구분	정신요양시설(9/55)
최 우 수 (A) 시 설	귀일정신요양원(광주), 박애원(경기), 빛고을정신요양원(광주), 상주 천봉산요양원(경북), 소화누리(광주), 수양원(대전), 영락정신요양원(전남), 자매정신요양원(부산), 제주정신요양원(제주)

□ 사회복귀시설

(최우수시설 수/총시설 수)

구분		사회복귀시설(18/113)
최 우 수 (A) 시 설	이용 (14/71)	남동그루터기(인천), 달성베네스트(대구), 대구재활센터(대구), 마음샘 정신재활센터(경기), 미래앤미소클럽(대구), 사직클럽하우스(부산), 삼정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경기), 성모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서울), 송파복귀시설어우러기(서울), 아름다운세상(전북), 위니스(대구), 청주사회복귀시설(충북), 태화샘솟는집(서울), 태화해뜨는샘(서울)
	입소 (2/13)	대성재활센터(경북), 비콘(대구)
	주거 (2/29)	우리집(경기), 한마음의집(서울)

□ 부랑인복지시설

(최우수시설 수/총시설 수)

구분	부랑인복지시설(13/36)
최 우 수 (A) 시 설	강릉시립복지원(강원), 고령들꽃마을(경북), 늘푸른자활의집(서울), 대구광역시립희망원(대구), 영천나자렛집(경북), 원주시립복지원(강원), 은혜의집(인천), 인애원(전남), 전주사랑의집(전북), 제주시립희망원(제주), 진성원(전남), 진주복지원(경남), 희망원(전남)

□ 장애인복지관

(최우수시설 수/총시설 수)

구분		장애인복지관(59/119)
최 우 수 (A) 시 설	종합 (45/92)	강북장애인복지관(서울),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강원),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경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군산장애인복지관(전북),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남동장애인복지관(인천), 남원장애인복지관(전북), 노틀담복지관(인천), 달구벌종합복지관(대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대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 부산사상구장애인복지관(부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부평장애인복지관(인천), 북부장애인복지관(서울), 서대문장애인복지관(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서울), 성동장애인복지관(서울), 성분도복지관(서울), 아산시장애인복지관(충남),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양천장애인복지관(서울),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옥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충북),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울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강원),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인천),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전북),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제주), 창원시장애인복지관(경남),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충남),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강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충남),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충북),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하상장애인복지관(서울),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충북)
	지체/ 뇌병변 (2/6)	뇌성마비복지관(서울), 정립회관(서울)
	지적 (5/7)	다운복지관(서울), 명도복지관(전남), 사랑의복지관(서울), 엠마우스복지관(광주), 지적장애인복지관(서울)
	시각 (4/11)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서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서울),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울산),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인천)
	청각/언어 (3/3)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대구), 삼성소리샘복지관(서울), 청음회관(서울)

※금번 평가는 지역 배점 방식이 아닌 유형별 배점 방식을 선택하였음. 이는 ①일부 시ㆍ도의 경우 평가대상시설이 1개소에 불과하는 등 그 수가 작아 지역 배점 방식 적용이 불가능하고, ②사회복귀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설유형이 나뉘어져 있어 동종 유형별 비교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임. 따라서 기준의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복지시설도 하나의 유형이라는 관점 하에 전국 배점을 적용함.

붙임4	지역별 최우수시설 일람표

1. 정신요양시설(9개소)

구 분	정신요양시설
부산(1)	자매정신요양원
광주(3)	귀일정신요양원, 빛고을정신요양원, 소화누리
대전(1)	수양원
경기(1)	박애원
전남(1)	영락정신요양원
경북(1)	상주천봉산요양원
제주(1)	제주정신요양원

2. 사회복귀시설(18개소)

구 분	사회복귀시설
서울(5)	성모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송파복귀시설어우러기 태화샘솟는집, 태화해뜨는집, 한마음의집
부산(1)	사직클럽하우스
대구(5)	달성베네스트, 대구재활센터, 미래앤미소클럽, 위니스, 비콘
인천(1)	남동그루터기
경기(3)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삼정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우리집
충북(1)	청주사회복귀시설
전북(1)	아름다운세상
경북(1)	대성재활센터

3. 부랑인복지시설(13개소)

구 분	부랑인복지시설
서울(1)	늘푸른자활의집
대구(1)	대구광역시립희망원
인천(1)	은혜의집
강원(2)	강릉시립복지원, 원주시립복지원
전북(1)	전주사랑의집
전남(3)	인애원, 진성원, 희망원
경북(2)	고령들꽃마을, 영천나자렛집
경남(1)	진주복지원
제주(1)	제주시립희망원

4. 장애인복지관(59개소)

구 분	장애인복지관
서울(19)	강북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장애인복지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분도복지관, 양천장애인복지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정립회관, 다운복지관, 사랑의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청음회관
부산(2)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사상구장애인복지관
대구(3)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인천(5)	남동장애인복지관, 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복지관,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광주(1)	엠마우스복지관
울산(2)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7)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2)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4)	옥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3)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3)	군산장애인복지관, 남원장애인복지관,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
전남(1)	명도복지관
경북(4)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남(2)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 창원장애인복지관
제주(1)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