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9246&ref=A
<어휘정리>
수매: 거두어 사들임.
양곡관리법: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쌀 시장격리: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할 조짐이 보일 때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사들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 초과했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판단에 따라 초과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 범위안에서 매입할 수 있다.
<기사요약>
여야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상반된 성명을 내놓았다. 국민의 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쌀 공급이 늘어나 쌀값 폭락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허구라며 맞받아쳤다. 쌀은 우리나라의 주곡일 분 아니라 식량안보, 전략작물이기도 하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여야 모두 벼농사와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시각차로 최대 90일동안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되었다.
<나의 의견>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에서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라 매번 정부 판단에 따라 수매여부가 결정되면 적절한 수매 시기를 놓칠 수 있고 가격 변동성이 커져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이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정부(농식품부)는 쌀 재배면적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하는 이유는 기후, 쌀 수급상황, 경제상황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지만, 고령의 농민이 벼농사를 선호하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 감소 폭 둔화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도 없다. 지속적으로 농가 수와 재배면적, 생산량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이고 지난해에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반등하긴 했지만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해 이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쌀 매입 의무화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어느 주장이 맞다고 단언할 수 없다.
매입 의무화보다 중요한 건 생산량과 소비량 조절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습관 서구화로 빠르게 줄어드는 쌀 소비에 비해 생산량은 충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실제로, 2011년 대비 2021년 쌀 소비량은 20%감소한 반면, 생산량 감소는 8%에 그쳤다. 또한 WTO와의 협상에 따라 매년 의무 수입해야 하는 외국 쌀만 41만 톤에 육박한다. 이런 이유로 매년 20만톤 넘는 쌀이 구조적인 과잉상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결책으로 쌀 재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타 작물 재배로 옮겨갈 수 있는 소득안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종료 후 벼농사로 회귀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논에 벼 대신 콩, 밀같은 다른 작물 재배를 늘려 쌀 수급 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WTO와의 재협상을 통한 의무수입량 조절, 혹은 의무수입량 쌀을 산지에서 바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원조하는 것이다.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는 513%의 관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약 41만톤의 쌀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의무수입하는 쌀을 창고에 두는 것보다 ODA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면, 국내시장에 적자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가적 지위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