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평화 우선주의와 북의 자주노선*
6·15선언 17주년 기념 학술대회 170613
강정구 전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이곳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한반도는 올해 초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3-4-5월 국면적 전쟁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물론 의문투성이인 2010년 천안함 관련 5·24조치 이후 거의 사흘에 한 번 꼴로 시행되는 한·미 연합전쟁연습에서 보듯이 북에 대한 무력위협은 상시화한 현상이다. 달리 말하면 한반도는 오바마의 아태재균형전략에 의해 항상적이고 만성적인 구조적 위기 속에 내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바마정부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절제성을 가졌기에 이렇게 화급한 국면적 위기 속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미국의 구조적 위협으로부터 북은 생존을 위해 오바마 정권말기에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말기 상대적으로 전쟁위험이 낮은 시점에서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최소한의 생명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곧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낮은 수준의 상호확증파괴전략에(mutual assured destruction-MAD) 의해 최소한의 전쟁방패막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미국본토 겨냥 대륙간탄도탄(ICBM)의 개발을 지렛대로 삼아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동시이행과 실질적인 진전을 담보하는 협상을 미국의 새 정부와 본격적으로 벌이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다. 중국 <환구시보>는 북이 미국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과 핵탄두 장착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필히 대북 무력 침공을 전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 역시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 본토 겨냥 ICBM 개발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북의 핵탄두 역시 전략핵보다는 소형 전술핵에 치중하고 있어 전쟁방패막이로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중에 위협 과시를 위해 시리아에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폭격을 가하고, 이후 아프카니스탄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중국에 대한 단순한 위협 과시용으로 ‘엄마폭탄’을 투하하는 황야의 무법자이면서 예측불허의 트럼프를 맞아 한반도는 화급한 국면적 전쟁위기 속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면적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이러한 위기 때문에 북은 더욱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듯한 ‘자주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리려는 황야의 무법자 미국, 이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미국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때릴 수 없는 구조를 ‘완결’하려는 북, 이 틈바구니에서 활짝 놀라 강경기조로 북을 말리고 동시에 뭔가 유약한 기조로 미국을 한사코 말리고 있는 중국, 정작 핵심 당사자이면서도 판에도 끼이지 못하는 황규안 권한대행의 한국(만약 탄핵되지 않았다면 흑백 구분도 못하면서 오히려 전쟁부추기로 질주할 박근혜 한국이지만), 1950년 6·25전쟁의 호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라고 부채질하는 아베의 일본, 주력군은 아니지만 지원군으로 위기 진화에 숨은 뚝심을 가끔씩 보이는 러시아, 이들 여섯이 펼치는 그림판이 곧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현장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실황이다.
이 실황 속에서 중국의 평화우선주의와 북의 자주철칙주의가 엄청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중국은 남쪽과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에 뭔지도 모르고 매몰된 뇌도 없는 박근혜 한국과도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아직 험한령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북과 중국, 남과 중국, 한반도와 중국, 우리 역사와 중국 이들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 논문은 단지 핵미사일 관련 북의 자주와 중국의 평화 두 기본노선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오바마의 구조적 위기에서 트럼프의 국면적 위기로
1) 오바마의 아태재균형 신냉전 전략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오바마는 알려진 바와는 달리 2016년 한해에 26,171번의 폭격(주로 드론에 의한 매일 평균 72개 폭탄투하=시간당 3개, 20분당 1개씩 미외교협회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마이카 젠코 분석)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 대통령이었다. 그런 그가 2010년 천안함사건이 일어나자 이명박정권과 함께 이를 객관성이 거의 없는 북한소행으로 몰면서 안으로는 5·24조치를 밖으로는 동북아 위기를 조성해 동아시아 중시론자인 일본의 하토야마-오자와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를 통해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를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게 되자 2011년 아태재균형전략이라는 대중국 포위봉쇄 신냉전전략을 선포했다.
한국의 영혼 없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끌어들여 한반도를 미국의 신냉전 전초기지와 첨병으로 몰고 갔다. 한미일 통합 MD체계 구축을 위한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군수지원협정 추진, 김정은 참수작전을 노골화 한 작전계획 5015 등등으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화까지 추진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미국은 아베 일본을 마치 한국과 영국처럼 미군과 일체화시켜 진영 간의 대결 구도를 정착화했다. 2015년 신냉전의 일본화로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안보법 제·개정이 이뤄졌고, 2015년 4월 신냉전의 미·일합작화로 신방위협력지침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 규정문서)을 체결하고, 한국과 같은 미일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일본을 완전히 전쟁공동체로 묶었다. 이제 일본은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폐기시키고 보통국가화, 곧 전쟁의 주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또 2013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해 경제적인 중국 봉쇄도 시도했다.
이런 대단원이 2016년 7월8일 서울과 동유럽에서 발표되었고 그것은 세계적 수준의 대 러시아와 대 중국 신냉전의 본격화 선언이었다. 이날 나토정상회의는 미·영·카(나다)·독 4개국이 각기 1천명의 군대를 독자적으로 조직해 폴란드와 발틱 3국에 주둔시켜 러시아 포위망 구축을 노골화했다. 동시에 몰다부를 나토에 가입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준회원으로 받아들여 나토 동진정책 강화를 선언했다.
같은 날 동북아 서울에서는 쥐약인지 사탕인지도 분별 못하는 칠푼이 박근혜가 국방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한용으로는 무용지물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사드의 한국배치를 전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어 7월12일에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로 중·미 대결 격화와 군사대치 상시화를 초래했다.
이 결과 한반도는 중·러·조와 미·일·한의 신냉전의 진영 간 대결구도가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던 오바마란 자의 주도와 이명박·박근혜라는 영혼 없는 자들의 자발적 예속주의식 동조에 의해 완결되었고, 이로써 구조적 위기에 항시적으로 놓이게 되었다. 이를 두고 중국의 <환구시보>는(2016.8.9. 사설)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이 미국의 대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미 사이 도박게임의 상당부분은 동맹국과 중국 사이의 분규로 전화됐다. 이 사이 미국 자신은 힘을 비축했다가 지친 중국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거다. 이는 굴기(崛起)하는 대국의 숙명이다. 우리는 이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 트럼프 미국과 한반도 국면적 위기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신고립주의, 무역통상 영역에서는 반세계화 경향성과 기조를 강하게 띠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은 미시, 단기, 개별 수준에서 반(反)역사적이고 야만적일 수 있지만 거시, 장기, 총체적 수준에서는 미 제국의 유일패권주의 쇠퇴라는 역사의 진보를 담보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망에서 보면 진영 대결의 신냉전 기조인 아태재균형전략은 장기적으로 완화 및 폐기가 예상되고, 이에 기초한 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통합 MD체제, 한일정보보호협정, 한일군수지원협정 등도 활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 주한미군철군, 평화협정, 전시작전권 반환, 북핵을 빌미로 한 북한희생양삼기, 한국의 신냉전 전초기지화 등은 전반적 기조가 약화될 구조적 조건이 장기적으로 갖춰질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안보위기 조성의 우회전략, 대중영합주의, 람보주의, 예측불가능성과 비일관성의 일관성 등 때문에 북핵을 빌미로 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다. 트럼프라는 장사꾼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장기적 및 광폭적 역사의식과 전망, 인류사에 대한 기본철학이나 신념 등이 전혀 없는 단기적 즉흥주의에 매몰된 수준 이하의 인물이다.
결과적으로 군사주의와 람보주의 및 대중영합주의와 임기응변주의로 일관된 그의 행보는 오바마의 신냉전구조를 체계적으로 완화 및 약화하기보다 국면적 위기를 수시로 자아내는 예측 불허의 용수철과 같은 위험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 위기로 발전하면서 국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비록 중·미 정상회담 이후 노골적인 대 중국 포위봉쇄전략적 행보는 약화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핵 해결을 위한 단기적 전술로 보인다.
3. 한반도 전쟁위기와 중국
1) 4월20일 6차 핵시험 직전까지
지난 4월 20일 미국의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탐지해 핵시험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정찰기인 WC-135가 긴급 동해 상공에 출현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확인했고 일부에서는 "오늘 북한이 중국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 확인하느라 분주했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의 “38 노스(North)’는 풍계리 핵시험장에 배구시합을 하는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북의 핵시험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다. 잘 알려진 대로 북은 김정은의 명령만 내려지면 언제든 핵시험을 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놓여있었다. 또 4·25 인민군 창건기념일을 맞아 6차 핵시험 가능성 또한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20일(현지시간·한국시간 21일) "바로 2∼3시간 전에 매우 '특이한 움직임'(unusual move)이 있었다"며 "모든 전문가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처럼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요미우리는 중국의 북부전구가 4월 중순부터 임전태세에 버금가는 '2급 전비 태세'에 들어가 10만 규모의 병력이 배치돼 있다고 했고, 일부 중국 언론은 '1급 전비 태세'에 들어가 20만 명의 병력이 상시 대기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조·중 접경 지역인 압록강변의 단둥(丹東)시는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공안국과 세관 등에 '돌발사건' 발생에 대비해 한국어가 가능한 인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요미우리는 북부전구(戰區) 병사들에게 "멈춰", "움직이면 쏜다" 등의 우리말 표현을 가르쳐 암기하도록 하고 있다한다.
2) 주객이 전도된 한반도 위기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이곳 한국 땅에서보다 중국이 엄청 더 한반도 북핵관련 전쟁위기를 절감하고 있고 또 이에 대비해 전쟁 막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중국외교부의 논평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环球时报)는 4월 이후 거의 매일 사설에서(社评) 한반도 위기를 다룰 정도이고 다른 매체들 관심 또한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다. 어떻게 하든 한반도 전쟁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철칙으로 시종일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죽고 사는 문제인 전쟁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황교안을 필두로 한 박근혜 잔여정부 잔당들은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주객이 전도된 의식 속에 빠져 있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반도는 더 화급한 전쟁위기 속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통일대통령의 망상에 홀려 집권기간 내내 전쟁부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자이다.
박근혜의 2016년 전쟁부추기기 언명을 보면 마치 선전포고와 같아 어안이 벙벙할 정도이다.
1> “저와 정부는 북한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북한주민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2월16일 국회국정연설, )
2> “북한주민 여러분들....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10월1일 국군의 날)
3>“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다.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 10월11일 국무회의)
4> “북한 주민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10월13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통일대화)
3) 중국의 핵시험 막기
지난 5월 14일 일본 민영방송 TBS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북은 4월18일 이틀 후에 핵시험을 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했다 한다. 이에 중국은 육지와 바다의 국경을 봉쇄해 식량과 생활물자 등 모든 물류를 막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중국 동북부 경찰에 핵시험에 의한 흔들림과 피해에 대비해 철야 근무를 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한다.
접경지역에 10-20만 병력 배치, 1-2급 전비태세 명령, 국경봉쇄, 식량과 석유 봉쇄 등 중국의 조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하나는 북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무역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식량과 연료 등의 공급을 중단해 북의 먹고 사는 생존권을 즉각 위협함으로써 핵시험을 중단시키겠다는 확고한 정책과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4) 중국의 한반도 전쟁 막기
다른 하나는 미국(작게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이 북 핵시험을 빌미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개입하겠다는 제2의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爲國--1950년 한국전쟁에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내 걸은 기치로 미국에 항거하고 조선을 원조하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집을 보호하고 국가를 위한 행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주 전화를 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유화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북에 대해서도 생존권 침해와 같은 안보리제재를 반대하는 등 강온 양면작전을 북과 미국에 동시에 펼치고 있다.
4월23일 환구시보의 사설은(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4/10520761.html) 일종의 대미·대조선 최후통첩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물론 이와 유사한 전략과 정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6차 핵시험은 결코 안 된다고 더욱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대북 최후통첩?“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561)
”워싱턴이 만약 반성을 거절하고 오히려 조선에 무력을 동원한다면,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치닫게 된다.
중국은 단호히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반대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필수적으로 전쟁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과 조선이 서로 치고 받고 하는 싸움으로 우리를 끼워 넣지 못하게 하고 우리 베이징의 주장에 대해 훨씬 더 존중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전쟁 반대 외에, 중국은 전쟁이 일단 터졌을 때를 가정해 중국 측 입장을 미리 설정 및 전개하여 그것들을 미국과 조선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이 만약 엄중한 핵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이에 미국이 그 관련 시설에 외과 수술적 타격을 전개하려 할 경우, 응당 베이징은 외교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
워싱턴은 군사적 선택을 할 경우 조선이 서울지역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전개하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종류의 위험이 미국과 한국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일단 미국과 한국 군대가 38선을 넘어와 조선의 영토에 대한 침략을 전개하고, 직접 조선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중국은 즉각 필요한 군사적 개입을 당연히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결단코 무력수단을 통해 조선정권을 전복하고 조선반도를 통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베이징이 워싱턴과 서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말해야 하는 점이다.
중국은 조선의 핵보유에 대해 반대한다. 동시에 무력으로 조선반도의 현상을 개변시키는 것도 반대한다.
중국은 응당 미국 및 각방과 협력해 평양의 핵 포기를 촉구할 것이다. 단 위에서 밝힌 정책은 베이징이 설사 일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확고하게 견지하는 마지노선이다.
더 지적할 가치가 있는 점은 중국은 이런 종류의 일들을 수행할 확고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확고한 견지는 역시 대다수 중국인민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4. 북의 자주철칙주의와 중국의 평화우선주의
1) 자주노선의 ‘침해’
이에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5월3일 개인 논평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개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조선의 전략적 이익은 물론 존엄과 생존권까지도 마땅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극히 오만한 대국주의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중국의 4·20 핵시험 제동을 이례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했다.
또 “미국이 외치는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 외우며 반공화국 적대세력과 한편이 되어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대고 잔혹한 제재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규정하고 “그가 누구이든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핵 보유노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도 흔들 수도 없으며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고 기존노선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두 나라 사이의 레드라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주노선을 재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5월4일 겅솽(耿爽) 대변인을 통해 “수년 간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사안의 옳고 그름에 비추어 관련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왔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쓰고 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있다. 또 다른 관련국들이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 지역 내 인민들의 공동 복지를 위해 마땅한 역할을 희망한다.”고 논평했다.(多年以来,中方始终秉持客观公正的立场,按照事情的是非曲直判断处理有关问题。我们坚定不移地致力于实现半岛无核化,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通过对话协商解决有关问题。我们希望所有有关各方都能切实负起应有责任,为了本地区和平稳定,为了本地区人民的共同福祉而发挥应有的作用。)
2) 자주노선의 역사
북의 자주노선을 되돌아보면 북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외적 자주노선을 펼쳐 10년 후인 1966년 8월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로동신문 사설에서 대외적 자주노선의 실현이라는 결실을 거뒀다는 자평을 하며 8가지 원칙을 밝힘으로써 마무리 한 셈이다. 이어 1967년의 메이데이 행사에 비동맹지도자들만을 초대함으로써 대외적 자주노선의 성과를 과시하고 이를 국정운영의 철칙으로 삼았다.
북은 1964년 6월 16~23일에 평양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경제토론회에 대한 「프라우다」의 비난에 7월7일자 로동신문의 사설 「왜 평양경제토론회의 성과를 중상하려 드는가」에서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자주노선에 철저했다.
“어떻게 이만큼 프라우다의 목소리와 미국의 소리가 불가사의하게도 부합하는가! 놀랄 것은 프라우다가 미국의 소리보다 심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 오만한 태도인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하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잠꼬대인가!
이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모두 무지하며 오직 자기만이 식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속성이 붙은 대국적 배외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투이다.[...]편하게 있고 싶다면 나발을 불지 않는 쪽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6년 8월12일의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8가지 원칙이 나왔다.
“국제관계에서도 우리 당은 자주적으로 활동하였다.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우리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정세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나갔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다. 제반사실은 우리 당이 취한 모든 방침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자주노선의 결실이다.”
이러한 자주노선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철칙 삼기의 구조 속에서 비록 중국의 한반도 전쟁 막기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북이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3) 더욱 강화된 중국의 한반도 전쟁 막기
5월3일자 북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전쟁을 막기 위해 6차 핵시험은 안 된다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북이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압박하고 있다. 5월 4일자 환구시보 사설 중·조 상호방위조약, 응당 고수해야하나?(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81)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미국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연속 보내고 있다.
“ 한국과 미국은 반복해서 ’조선정권의 붕괴‘를 예측하고 있고, 일부는 이 조약을 대조선 정책의 관건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이익을 미래의 조선반도 처리에서 배척하고 제외시키려 한다. 여기서 이 조약은 곧 그들의 이 길이 뚫릴(통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조선 측은 핵보유를 주동하면서 이 지역과 자신의 안전에 충격을 입혔다. 또한 중국의 국가안전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실질적으로 ‘조약’ 목표에 대한 위배이다.
‘조약’은 확고히 침략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과 안보리 결의의 위배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조·미 사이 군사충돌 발생의 위험을 다 같이 높이는 것이다...
조선은 핵 시험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도 당연히 대조선 공격성 군사위협을 정지해야 한다. 쌍방 모두는 응당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각자 해야 할 일을 해내야 한다.
중국은 조선반도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다. 그곳에 전쟁이나 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모두 화를 입는 위험을 갖게 된다.
우리가 바로 이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하던, 중국의 이익을 침범한다면, 그들 모두가 반드시 우리의 확고한 반격을 대면하고 말 것이다.
중국은 자기의 동북방면이 조선의 핵 활동에 따른 오염을 입게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또한 조선반도의 구조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것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마음 깊이 새겨온 항미원조(抗美援朝保家为国)라는 그 문단의 역사적 의지이고 또 중국사회의 집체적 의지이다. 중국은 이들 마지노선을 수호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최후통첩과 함께 중국은, 미국이 5월에 이르러서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키자, 지난 5월22일 소림사 밑에 있다는 ‘길이 5000㎞’의 동굴 핵미사일 기지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은 핵 타격을 받으면 10분 내에(곧 중국 지상에 상대의 핵이 도달하기 전에) 핵 반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화강암 지반 내에 콘크리트로 만든 이 ‘지하 만리장성’은 눈속임을 위한 가짜를 포함한 수백 개의 출구와 발사 기지를 갖춰 미국 정찰위성이 구분할 수 없고 또 사통팔달로 이어져 있어, 한쪽 출구가 공격당하더라도 미사일을 이동시켜 다른 출구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한다. 이 보도와 함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5B의 모습도 방영했다.
이를 두고 홍콩 <명보>는 이 미사일이 각각 유도 가능한 3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천후 쾌속 타격 능력’과 최초의 핵미사일이 지상에 타격을 가하기 전에 세계 어느 곳이든 반격할 수 있다면서 북핵을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고 미국 항공모함이 인근 해역에 출동하고 거의 ‘상주’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핵전쟁 대응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같은 날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은 5월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을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유관 각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한국 사드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천명했다. 물론 앞의 각주 2에서 언급한 것처럼 왕이외교부장과 러시아 외교장관과 모스코바 회동이후 공동회견에서 미국의 항모전단 3척이 한반도 진입해 전쟁위기를 고조하려는 데 대해 "과거나 미래를 막론하고 어떤 국가도 군사적인 수단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전쟁막기에 계속 나서고 있다.
4) 한반도 평화위협의 현주소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미국 때문에 전쟁위기를 언제나 보듬고 살고 있다. 마치 살아도 살은 목숨이 아닌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은 말할 필도 없거니와 이후 냉전기간에도(1953-1989년) 1962년 10월 쿠바미사일위기, 1968년1월 미국 정탐선 푸에블로(Pueblo) 나포사건 전쟁위기, 1969년 미국 EC121 정찰기 격추사건 전쟁위기, 1976년 8월의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전쟁위기 등 위기의 연속이었다.
또 탈냉전기간에는 1991-1992년 이라크전쟁(걸프전쟁) 종결 직후 120일 전투시나리오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고, 다시 국방장관 페리와 핵 전담대사 갈루치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라고 지적한 1차 영변 핵위기,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 짓고 모의 핵폭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1998-99년 금창리 핵위기, 휴전 이후 최초의 남북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1999년의 1차 서해교전과 2002년의 2차 서해교전, 2002년 노무현 한국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대북 선제공격을 비밀리에 한다는 작전계획 5027-02와 콘 플랜 8022라는 작전계획을 발판으로 한 2003년 9-12월 전쟁위기, 2005년 한국의 여론 주도층에게서 전쟁발발에 대한 여론까지 조사했던 4-6월 전쟁위기, 2010년 연평도 보복포격 당시 이명박이 그때 북폭을 하지 않았던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면전 위기로 몰렸던 12·20전쟁위기 등으로 홍역을 치려 왔다. 이들 수많은 전쟁위기를 12·20전쟁위기와 서해교전을 빼고 나면 모두 미국이 유발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인 2017년 3-5월에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있다. 1991년에 철수했던 전술핵무기 도입검토, 북한 지하 지휘부 타격과 김정은 참수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의 군산 상시 배치, 2017년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에서 김정은 제거 등의 임무를 띤 미국의 육·해·공군·해병대 특수부대뿐 아니라(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빈 라덴 살해 특수부대, 그린베레 등) 합동 특수전 부대까지 1000명 이상 최대 규모 실전 연습,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실시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사드나 MD를 위한 한미일 통합미사일경보훈련,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NYT 2016.1.11.)는 소형 정밀유도핵무기인 B61-12 개발, 핵우산 B52(히로시마 핵폭탄 150배 장착)·B-1B(히로시마 핵폭탄의 300배 장착)·B2·F22·핵항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와 빈번한 무력시위 등등이다.
이런 전쟁위기를 절감한 미국 하원의원 64명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64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 64명이 대북선제타격을 반대하는 서한을 5월23일 트럼프에 보냈다. “북한과 같은 핵무장국가에 대한 타격 개시나 전쟁 선언 움직임에 앞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처럼 불안정한 지역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은 상상할 수 없는 충돌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5. 북의 자주와 중국의 평화 사이에서
1) 자주와 평화의 충돌
북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내 평화를 최우선에 두는 중국에 의해 6차 핵시험이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주노선의 침해를 당했다. 중국은 북이 6차 핵시험을 하면 한반도 전쟁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기계적으로 보면 이 과정에서 중국이 줄곧 고수해 온 ‘내정 불간섭’이라는 주은래의 평화공존 외교 5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물론 중국은 누누이 한반도에서 전쟁(战)이나 난(乱)이 발생하면 중국이 화를 입게 되고, 전쟁에 휘말려 심지어 미국과 핵전쟁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앞에서 인용한 5월4일자 <환구시보> 사설은 ”우리가 바로 이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하던, 중국의 이익을 침범한다면, 그들 모두가 반드시 우리의 확고한 반격을 대면하고 말 것이다.“라고 북과 미국을 겨냥해 단호하게 선언한 것이다. 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5월4일 사설을 통해 “조선은 중국 외교의 큰 그림에 입각한 ‘국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 핵시험이 중국 동북지방 민생에 끼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중국의 깊은 우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선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을 조선 측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결연히 선언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북 정권의 출발 기조이고 소련과 중국과의 투쟁에서 획득하고 철칙으로 자리 잡은 자주노선과 또한 임진왜란이라는 한반도 전쟁에 중국이 개입하는 등 역사적으로 고수해 온 한반도 관련 중국의 자국 이익 고수가 충돌하게 된다. 북과 중국은 각기 정당한 논거와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곳 한반도 남쪽에 있는 우리들의 입지가 곤혹해지기 마련이다. 글쓴이 역시 언론에 비친 중국의 북에 대한 고답적, 대조적으로 미국에 대한 겸손한 표현방식 등에서 감성적인 대중 비난이 솟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과 한국이 벌이는 전쟁연습이나 호전성, 트럼프의 예측 불허성 등을 보면 한반도 전쟁은 언제든지 터질 것 같은 화급한 상황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전쟁만은 막아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힌다.
또 중국의 전쟁 막기는 북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렛대를 가지고 강압하는 형태를 띄면서 이를 일부(6차 핵 시험) 관철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호소하는 형식이고 또 효과도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요구하는 '쌍 중단(북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두 가지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을 미국은 전혀 수락하지 않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힘든 역학관계는 인정하지만 북과 미국에 대해 균형된 관철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자주와 평화라는 보편·포괄적 규범이 상충할 때 우리는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천후적인 해법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역사와 당면한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평화라는 규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목숨이고 생명이다. 이 생명을 단기간에 수십만 수백만 수 천만 대량으로 빼앗아가는 게 전쟁이다. 그러므로 전쟁으로부터 해방되어 천부적인 생명권을 보장받는 평화생명권만큼 소중한 인권은 없다. 국제인권규약이 의도적으로 외면한 이 평화생명권을 인권의 핵심범주로 설정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당면 핵심규범으로 설정해야 한다.
더구나 이 지구촌에서 미·소냉전에 의해 한국전쟁을 강요당했고, 지금도 미·중신냉전의 구도 속에 또다시 미국에 의해 사드배치 등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요되고 신냉전의 첨병과 전초기지로 강제되어 지구촌에서 가장 전쟁발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지속적인 전쟁과 폭력으로 지구촌에서 평화생명권을 가장 많이 짓밟는 인권침해국이고 반인권의 표본이고,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오바마는 2016년 한해에 26,171번의 폭격(주로 무인기인 드론에 의한 매일 평균 72개 폭탄투하=시간당 3개, 20분당 1개씩 미외교협회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마이카 젠코 분석)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 대통령이었다.
이러한 ’살인광‘ 미국과 한미동맹 및 미군주둔 72년이라는 구조적 속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반도야말로 평화생명권이 항시적인 위험에 구조적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평화가 가장 핵심적인 규범과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3) 자주라는 규범
자주가 얼마나 훼손되고 농락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거시적으로는 죽고 사는 문제를 좌우하는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반신불수의 ’주권국가‘라는 오명과 외국군인 주한미군이 무려 70년 이상 이 땅에 주둔하여 온갖 만행과 특권을 행사하면서 전쟁위기를 상시화 하는 데 까지 이른다. 또 미시적으로는 최근의 사드장비의 긴급배치라는 ’사드 대못박기‘ 등 극단을 치닫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역사진로에 가장 치명적인 외세 개입 사건은 사드배치일 것이다. 사드는, 한·미의 파렴치한 변명과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에 대해서는 거의 무용지물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신냉전의 방아쇠일 따름이다. 이는 1962년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의 안마당을 겨냥한 것의 재판이다. 그 당시 케네디 미국은 후르시쵸프 소련의 양보가 없었다면 필연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 촉발로 이어질 선전포고를 했을 정도였다.
오늘날 G-2로서 미국과 대결구도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중심인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타격할 수 있는 최단거리 지점이 바로 이곳 한반도의 평택이나 군산 성주 등이다. 여기에 3천km 이상 투사할 수 있는 액스밴드 레이다(AN/TPY-2)를 갖춘 사드 한국배치는 특히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중국에게는 전략적 안보를 무너뜨려 중국인의 평화생명권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동한다.
이와 관련해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MIT 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선임연구원은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목표로 발사되는 ICBM이 한반도 북쪽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성주) X-밴드 레이더가 3000㎞ 이상 거리까지 탐지·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필립 코일 전 미국 국방부 운용시험평가 국장은 "두 학자가 보여준 것처럼 이 시스템은 대중국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했다 한다.
또 한반도에게는 전쟁이란 화약고 앞에 불쏘시개를 가져가는 꼴로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런 자살골을 영혼과 뇌가 없는 박근혜란 자가 즉흥적으로 결정했고, 그녀가 탄핵으로 동력을 상실하자 미국이라는 외세는 황급히 서둘러 사드장비를 기습반입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 한다.
이런 전쟁의 불씨를 미국은 탄핵 발의로 인해 중요 국정이 중단된 상태인 권한대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정부 하에서 의도적으로 촛불탄핵 새 정권이 세워지기 전에 사드 대못박기를 진행한 비열하고 비열한 만행을 저질렀다.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과 국방부 및 롯데재벌은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식으로 이에 야합한 것이다.
더구나 사드 2기만을 반입한 것이 아니라 4기를 더 반입했으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완전 속이고 문재인 새 정부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국방부나 외교부 등의 관리들이 한국의 관리가 아니라 마치 미국의 관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가 체질화한 전형이다. 미국을 등에 업으면 한국 국민이나 대통령까지 마치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왔던 이제까지의 관행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국방외교 관료들의 대 미국관련 성역화와 비밀주의는 극단을 치닫는다. 지난 4월 국방부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4월 말께나 한반도 인근 해역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4월 초순에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칼 빈슨함 한반도 이동과 연관된 `4월 위기설'이 한반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칼 빈슨함의 한반도 전개 시기가 언론 등의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한반도 위기설을 증폭시켰다.
김대중 정권 당시 공군의 차기전투기사업(F-X) 외압설 폭로의 주인공인 조주형 공군대령이 2002년 6월26일 3차 공판 최후진술에서 국방부의 ‘식민지성’을 국방부 수뇌부의 자발적 예속주의성이란 행위적 측면과 한국군부체제의 미국동질화라는 구조적 측면을 함께 거론하면서 질타한 데서도 드러난다.
미국 무기에 대한 국방부 수뇌부의 맹목적인 추종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국이 미국에 종속적인 위치에서 F-X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와 우리나라 지도층 일부의 사대주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군에 의한 군사종속 때문입니다...우리 군의 모든 체제는 미군 체제에 의해 동질화되었으므로 미국 무기 이외에는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냉철하게 떠져보면 식민지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오마이뉴스>2002.7.13.).
이러한 미국관련 사드 배치·반입은 일본관련 위안부 2·28합의와 함께 자주의 완전실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는 해방공간부터 한·미 인적동맹을 맺은 친일친미파에 의해 축성되어 그들의 생존전략으로 체질화했다. 이 예속주의를 발판으로 한 친일친미파가 미 점령군의 배양육성 정책에 힘입어 한국사회의 기성주류가 되었고, 이 결과 예속주의는 우리 현대사의 굽이굽이마다 스며들어 지금까지 난공불락처럼 공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반(反)자주의 역사 행로를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부터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지속시켜 왔다. 그 전형적인 보기가 1954년11월17일 이승만 정부에게 쿠데타위협과 석유공급중단 등 온갖 위협을 통해 불법적으로 관철시킨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부속문서인 한미합의의사록이다.
이 부속 합의의사록은 정치, 통일, 경제, 군사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농단하고 미국에 예속시키는 합의였다. 형식상으로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방위조약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처리해 불법적이었다. 이 합의의사록은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대적인 통일, 국가주권의 절대적 요소인 작전지휘권, 국군병력 수나 기준, 사회경제체제 등등이 미국의 지배와 감독을 받도록 보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하며,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두며, “부록 B에 규정된 바의 국군병력기준과 원칙을 수락”하도록 하고, “투자기업의 사유제도를 계속 장려한다”로 자본주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해방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런 예속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반(反) 자주의 장막이 이 땅위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6. 맺음말
이렇게 자주와 평화라는 보편·포괄적 규범이 상충할 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천후적인 해법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역사와 당면한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단지 필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고, 전쟁은 이 생명을 한꺼번에 수백만 수천만 앗아가고, 또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화에 거의 전천후적인 무게를 더 둘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연 중국이 우려하듯이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이 그렇게 높으냐가 관건이다.
5월25일 확인되었다는 트럼프 정부의 북핵 해결 4대기조는 북 핵보유국 불인정, 모든 제재와 압박, 정권 교체 비(非)추진, 대화로 문제 해결 등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가장 긴요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All the options are on the table.)는 기존 입장이 26일 국무부에 의해 확인됐고 또 하나의 핵심인 평화협정이 빠졌다. 또 카다피가 이끌던 리비아 등을 침략할 때 보듯이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게 미국이라는 제국의 변함없는 본질이다.
한반도 전쟁의 확률이 아무리 낮다 하드라도 그 발발 가능성이 일 푼어치라도 있다면, 한사코 또 어떤 일보담도 우선하여 이것을 막아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 살인이고 가장 엄중한 형벌을 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살인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단기간에 저지르는 집단살인인 전쟁, 이에 의해 수백, 수천만 우리 민족구성원이 살해당할 전쟁, 이런 평화파괴를 막는 평화절대주의는 전 인류적 및 통역사적으로 신봉되어야 할 규범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둔다는 정책을 발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화급하고 긴요한 게 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 전쟁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한반도평화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