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가짜 ‘동행’ 멈추고 시정 기조 전면 수정하라
- 민선 8기 서울시 출범 2년에 부쳐
오늘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과반 시의회로 꾸려진 민선 8기 체제 출범 2년이 되었다. 출범 2년을 앞두고 있던 지난 한 주, 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인권을 짓밟은 이 날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원은, “약자에게 따스한 품을 내어드리며, 진정한 동행을 시작”하겠다는 인사말을 게시했다. 뒤이어 서울시는 ‘2024 약자동행 포럼’을 개최하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찬 민선 8기 서울시의 지난 2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주였다.
오세훈 시정과 시의회가 불과 2년의 시간동안 저지른 퇴행은 모두 열거하기 벅찰 정도다. 올해만 하더라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조례, 탈시설지원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수많은 조례와 사업이 사라졌다. 사라진 것들은 시민들이 긴 시간 싸워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서울시와 의회는 불과 2년 새 이 모든 것들을 후퇴시켰다. 이처럼 있던 조례를 없애는 한편, 비용절감이라는 시장 논리만 내세우며 노동자 권리를 위협하고 돌봄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강행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만적 슬로건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이의 권리를 촘촘하고 빠르게 박탈하는 데 열심인 것이다.
위선과 기만이라는 시정 기조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개발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중교통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한편에선 기후동행카드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에서 서울시가 ‘기후’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지상의 녹지를 늘리겠다고 홍보하는 각종 지하화 사업에는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의 상업화, 사유화가 도사리고 있다. ‘폐쇄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니 새로 개발하겠다며 밀어붙이는 서울혁신파크 개발은 오히려 모두에게 열려있던 공간을 돈을 내야 쓸 수 있는 소비자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구시대적 개발논리 위에 있다.
오세훈 시장 과거 재임 시기 세빛섬으로 대표되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그레이트 한강’이란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내세우지만 서울항, 리버버스, 노들섬 개발 등 한강을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치는 데 열중이다. 한강변 높이 규제 완화, 용산과 여의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까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챙기고 있다.
서울시정의 퇴행을 견제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민선 8기 시의회는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 111석 중 75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각종 퇴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나 숙고의 시간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처럼 의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조차 우려하게 만드는 와중에, 일부 시의원들은 공공장소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허용하자거나 저출생 대책으로 이른바 ‘조이고 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등 황당한 행태를 반복하며 스스로 의정 불신을 조장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2년 간의 퇴행을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다. 오세훈 시장은 남은 임기 2년, 말 뿐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만을 멈추고 지난 2년 후퇴한 인권과 공공성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그린워싱으로 포장된 구시대적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정에 몰두해야 한다.
나아가, 성장 중독과 약자 착취, 지역 수탈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도시 서울은 단지 지난 2년의 퇴행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새기겠다. 서울녹색당은 기후정의가 살아있는 공공성의 도시, 지역 수탈에 기대지 않는 정의로운 도시, 시민이 직접 만드는 민주주의의 도시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며 대전환으로 가는 길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7월 1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