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게 패한 일본

[sangam]

G7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게 패한 일본

                                    2016年05月31日 近藤 大介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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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gettyimages

미일화해는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는데 ...

5월 27일, 마침내 그날이 왔다. 불과 48분의 체류지만, 한편 그 중의 불과 17분이라고 해도, 원폭 위령비 앞에서의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지금, 히로시마의 중심에서,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를 생각한다. 아이들이 목격한 소리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인다. 무고한 사람들이 잔인한 전쟁에 의해 죽어간 것을 기억에 남긴다. 과거의 전쟁, 그리고 미래의 전쟁 희생자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 "

민영 방송의 기자가 히로시마 시민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한 노인이 목이 매인 소리로 대답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71년이 걸렸지만, 사과는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침내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일본 측에서 보면, 이날의 이벤트는 "미일화해"라는 단어에 집중되었다. 1951년의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체결과,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등과 함께, 2016년의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도, 전후의 미일화해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감동적인 이벤트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미일의 합의는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는데, 일본과 아시아, 특히 일중의 화해는 이다지도 지지부진한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1937년에 중일전쟁을,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킨 시기로 말하면, 대중국 전쟁이 대미 전쟁보다 먼저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71년이 지나도 여전히 일중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에 내각부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실로 83.2%가, "중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는 " 어느 쪽인가 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일본인은 중국에 대해 실제로 냉담하게 보고 있고, 그것은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일중관계를 되돌아 보면, 화해는 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항주 G20"을 선전하는 시진핑 정권

일본이 정상회담으로 분위기가 살아났던 지난 주, 중국은 일본에 대한 대항심을 활활 불태웠다. 일본 외무성 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먼저, 중국 외교부가 북경 주재 G7 참가국 대사들을 외교부로 불러 "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그만하도록"못을 박았다고 한다.

한편 왕의 외무장관은 회담 첫날인 5월 26일 오전 10시 반, 외교부 2층의 블루 룸에, 일부러 내외 기자들을 모아 "G20까지 앞으로 100일 담화"를 발표했다.

"9월 4일과 5일에 시진핑 주석이 항주에서 주최하는 G20까지, 내일로 100일이 남았다 .G20은 누구나 알고있는 것처럼 세계경제를 컨트롤하는 주요 플랫폼이다.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3분의 2, 국토 면적은 60%, GDP는 85%, 무역은 80%를 차지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일, G20의 의장국으로서, 그 날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의 생각을 말했다. G20의 활동은 일년 내내 이루어져, 중국의 20개 도시에서 66개의 각종 회의가 열린다. 그 중, 장관급 회의는 23개로, 그 중 4개는 G20을 위한 전용 장관급 회의다. 사무 측 스탭 미팅은 43번 있으며, 참가자는 수만 명에 이른다 ...... "

와의 외무장관은, G20이야말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의장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 행간에 폼함되어 있는 것은 "이세시마 정상회담 따위는 구식의 산물이다"라는 것이다.

확실히 2008년의 리먼 쇼크를 통해, G20이라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진 이후, 세계의 추세를 결정하는 틀은 G7에서 G20으로 전환하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주장은 정확하다.

2008년 11월, 당시 부시 대통령은, G7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불능에 빠졌기에, G20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G20 중에, 선진국 그룹인 G7과 신흥국 그룹인 BRICS가 있는 구도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정상회의의 개최에 맞춰, 항주 G20을 선전하는 시진핑 정권의 방식은 너무나 노골적이다. 왕의 외무장관은, 이날 혼자서 말하고도 부족했는지, 다음 날 27일,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주목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남경을 잊지말아야한다. 원폭 피해자에게는 동정을 해도, 일본은 가해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날,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보도관도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고있는 활동은, 완전히 주권의 범위 내에서의 것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다. 거기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일관되게 남중국해에서 항행와 비행의 자유의 유지와 보호에 힘써왔다.

그러나, "항행의 자유"는, "항해의 횡행"이 아니다. 중국은 개별 국가가, 항해의 자유를 내걸어 중국을 비하하려고 하는 행위는 강력히 반대한다.

실제로,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국제 조직이, 중국과 관련국이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이해를 보여주고, 지지해 주고있다. 즉, 중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찬성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G7은, 영토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입장에 서지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무책임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런 식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일본과 중국과는 "상식"이 180도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된다.

          

"일본은 가해자"임을 어필하는 중국 미디어

시진핑 주석에게 "공산당 색으로 물들이라"고 명받은 중국언론도, 정상회담에 대한 "총공격"에 나섰다​​.

"중국 신문넷"(5월 28일자)는 "일본언론이 아베의 G7정상회의는 세계경제를 마음대로 폄하한 "정치쇼" 라고 보도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다.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의 소비세 증세 문제로 정상회담을 이용하는 "정치쇼"를 펼쳤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선동했지만, G7정상 사이에서 온도차가 나와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라고 반박당했다. 일본의 민진당 등 야당도 이런 "정치적 이용"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있다>

중국언론의 최근 특징은, 스스로 비판하고 싶은 것을, "일본언론은 ○○ 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는 인용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 국내에서의 번거로운 검열로부터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독자인 중국인이 더 설득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어, 중국을 대표하는 공산당 계의 국제뉴스 신문 "환구일보"(5월 29일자)는 "미국은 아베의 진주만 방문을 기대,  만약 방문하지 않으면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 후, 미국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하와이 진주만 방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7일자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은 "만약 아베총리가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미국 정부관리들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12월에는 진주만 공격 75주년 기념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5월 25일의 회견에서 아베는 "(진주만 방문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마치,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이 패키지가 되어있는 듯한 논조다. 여기에 "일본은 전쟁의 피해자인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인 것이다"라는 시진핑 정권의 주장을 읽을 수있다.

5월 28일자 "후베이 일보" 의"아베노믹스는 일본을 불안하게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중국 공산당의 보증을 얻어, 다음 날인 29일에 국영 신화통신이 전재해, 중국 내외를 향해 타전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일본경제는 고도성장해 중산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타원 형 사회"를 구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 않아 빈부격차는 확대하고 취업 상황도 침체하고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빈곤층"은 1139만명에 달했고, 15년 전에 비해 42% 나 상승했다. 특히 아베 정권이 시작된 후 약 50만명이 증가했다. 2015 년 말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있는 국민은 216만 6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다.

노령화도 심각해, 사회보장 부담은 매년 약 1조엔 씩 증가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사회보장비를 줄이고, 군사비를 증대시키고있다. 일본의 국방비는 4년 연속 상승해, 마침내 5조엔을 돌파했다>

이 기사가 행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G7따위를 주최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다.

유서깊은 신화통신까지 ...

G7을 부정하는 중국기사 중에서 한층 눈길을 끌었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27일에 국영 신화통신이 배포한 정상회담의 모습을 전하는 7장의 사진이었다.（http://japan.xinhuanet.com/2016-05/28/c_135394659.htm)

전체 제목은 "G7 정상회담에서의 몇 종류의 표정  이 사진들에는 정말로 취해버린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 번째 : G7 정상들이 식수하는 사진에서,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1그루의 묘목에 삽으로 흙을 푸고, 다른 정상들이 옆 묘목에 삽으로 흙을 푸고 있다. 사진 설명은 "왜 그들은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식수를 하지 않나?"

두 번째 : 호텔 전망대에서 이세시마의 절경을 바라보는 정상들을 뒤에서 찍은 사진. 아베 총리가 이세시마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아베 총리의 왼쪽 옆에 선 오바마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어 질문했다. 사진의 설명은, 그 오른손을 클로즈업해서 "5 개월, 내(임기)는 앞으로 5개월이다"

3번째 : 이번에는 정상들의 기념촬영. 많은 정상들이 손을 흔들고있다. 사진 설명은 "그렇다, 그는 앞으로 5개월이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오른쪽 옆에, 역시 오른손을 펼치고 손을 흔들고 있는 아베 총리도 역시, 앞으로 5개월 정도 밖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꼬는 것이다.

4번째 : 정상들이 걸으면서 아베총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옆을 걷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에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어서,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던 건가?" 즉, 오바마 대통령은 낮부터 술을 마셔, 고주망태로 몹시 취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5번째 :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지 딱 붙어있는 3장의 사진을 늘어놓고 다음과 같은 설명 "이 3장의 사진에 어울리는 사자 성어를 말해보십시오. 해답은 "형영불리(形影不離)". 이것도,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금붕어의 배설물"과 같다고 비꼬는 것이다.

그 사진 아래에, 25일의 미일 정상회담 후에 오키나와 여성 살인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의,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침울한 표정으로 찍힌 사진에 대해 설명은 "역시 그렇군, 하지만 좀 더 다른 해답도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의 미일은 그다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6번째 : 처음 참가하는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의 사진. "신인의 행차(캐나다 트뤼도 총리)군. 세상에, 푸틴 대제는 오지 않는구나." G7에는, 이런 애송이 총리 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비꼬는 것이다.

7번째 : G7정상의 부인들과 섞여있는 한 남자. 메르켈 총리의 남편인 쇼어 씨다." 설명은  무서운 여성 뒤에 묵묵히 지지하는 남자가 있어."

중국의 유서깊은 국영언론사인 신화통신이 이런 사진설명을 달아 사진을 내보내게 됐으므로, 이세시마 정상회담도 조롱을 당한 것이다.

           

"G7 정상선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나

그런데, 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내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정상회의의 "정상 선언"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추진 중인 매립에 대해 어떠한 비난 성명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

이번 "정상 선언"은 전문에서 결어까지 총 31페이지에 달하는 긴 것이었다. 먼저 세계경제에 대한 문구가 있고, 그 다음으로 보건 및 여성 문제에 관한 문장이 이어진다. 또한 난민 문제에도 상당한 분량이 할애되었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국가가 실렸다.

우선 시리아로,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우리는, 특히 알레포 시내 및 주변에서의 시리아 정권에 의한 "적대행위 중지"위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모든 당사자가 시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멈춰야한다는 것을 새삼 표명한다.

(중략)우리는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정권에 대해 새로운 정전의 준수 및 민간인에 대한 공격중단을 촉구할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정전의 모든 당사자에게 정지기간을 준수하도록 강하게 촉구한다>

사실, 꽤 긴 문장이지만, 강한 논조다. 이어 이라크.

<우리는, 이라크 군의 ISIL / Da'esh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노력을 칭찬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해, 인도적 지원 확대 및 ISIL / Da'esh에서 해방된 지역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이라크 정부를 계속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3번째가 이란.

<우리는, 이란에 대해, 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다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해결, 화해와 평화를 달성하기위한 노력에 기여하기위한 목적과 테러리즘과 폭력적인 극단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그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제 2231호에 반하는 탄도 미사일 실험을 추진한다는 이란의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또한 이란에 대해 국제 인권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할 것을 호소한다>

4번째는, 북한이다.

<우리는, 북한에 의한 1월의 핵실험 및 연속적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관련된 모든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및 2005년 6 자 회담 공동성명 하에서의 코미트먼트(약속)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고 향후 어떠한 핵실험과 발사도 하지 않으며, 또한 그외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행동과 도발적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호소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즉각 대처하도록 강력히 촉구>

다섯 번째는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우리는, 러시아에 의한 크리마아의 불법 병합에 대한 우리의 비난을 반복하고, 동 합병의 승인정책과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접촉 라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을 우려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에게, 민스크 합의 하로 요구되는 완전한 휴전합의에 이르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6번째는 리비아다.

<우리는, 리비아의 유일한 정통정부로서의 GNA(국민 통일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모든 리비아 관계자에 대해, GNA의 권한을 인정해, 리비아 정치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증가하는 테러위협, 리비아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및 이민 및 무기 밀수에 대해 계속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리비아의 모든 당사자와 치안부대에 대해, ISIL / Dae'sh 와 싸우는 리비아 정치합의에 따라, 또한, GNA와 협조하여, 통일된 지령의 실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

7번째는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정부가 테러와 투쟁하는 개혁을 하고 있는 영향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그 국민에 대한 우리의 오랜 헌신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8번째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

<우리는, 양 당사자에 대해, 2국가 해결책을 위협할 수있는 조치를 포함해, 새로운 악화를 피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중동 평화 4개국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포함해, 협상에 의한 해결로 향해나가는 국제적인 대처를 강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오는 파리에서의 각료회의를 환영한다>

9번째는 예멘

<우리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정치적 전환의 재개를 포함해, 예멘에서의 분쟁을 종결시키는 포섭적이고 평화적인 해결 및 예멘 경제의 재건을 향한 대처를 호소>

10번째는 아프리카.

<우리는, 부패와 이 지역에서의 경제의 다양화와 마찬가지로, 수단, 차드 호 유역인, 남부 수단, 소말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과 부룬디에서의 일관된 불안정성 및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포함해, 계속 존재하는 현재의 과제 및 중대한 장애의 직접적인 및 근본적인 원인 모두에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11번째는 베네수엘라.

<우리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시민들이,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점점 위기에 내몰리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평화적 수단을 찾기위해,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권리, 민주적 프로세스, 자유와 법의 지배를 완전히 존중하며, 또한 정부와 시민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행정기관 및 국회가, 이 목적을 위해, 긴급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에 대한 비난이 없다!

꼼꼼하게 11번째까지 썼지만, 그래도 그 긴 원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만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부터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시리아, 이라크,이란, 북한, 우크라이나 ···로 G7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을 강하게 요구한다" "~을 요구한다"라는 강한 표기가 붙어있다.

그런데, 아무리 "정상선언"을 읽어도,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 매립에 관한 비난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드디어 마지막 12번째에, 덤으로 붙인 것처럼 "해양 안보"라는 항목을 발견했다. 짧기 때문에 전문을 인용한다.

<우리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제원칙에 기초하고, 규칙을 기초로 한 해양질서의 유지, 신뢰구축 조치에 의해 유지되고, 법적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한 평화적 분쟁 해결 및 지속 가능한 해양의 이용 및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표명한다.

우리는, 국가가, 국제법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또한 명확히 하는 것.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힘과 협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중재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것을 포함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제 및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상안전 및 해양 안전보장, 특히 해적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동중국 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우려하고, 분쟁의 평화적 관리 및 해결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해양의 안전보장에 관한 G7 외무장관 성명을 지지한다>

이상이다.

우선, 남중국해의 매립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당사국에 대한 표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의 3분의 2정도까지 "국제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라는 일반상식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해적과의 싸움의 강화"를 외치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에서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언급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비난도 없고, 요구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G7 외무장관 성명을 지지한다"고만 하고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요"라는 것이다.

자국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패배"한 일본

이번 이세시마 정상화담을 향해,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관료들이 반년 이상에 걸쳐 꼼꼼하게 준비해 온 점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정상 선언"을 읽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측이 강조한 것처럼, "정상회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매립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곧 남중국해는, 중국의 손에 의해 군사 요새가 된다. 남중국해는, 일본의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거기가 "중국의 내해"로 변하는 것은, 일본의 명맥을 중국이 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이 라인을 차단하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 전야와 같은 위기에 빠진다. 또한, 다음은 동중국 해가, 마찬가지의 사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자국 개최라는 더 이상없는 좋은 조건 하에서 완전히 패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참여조차 하지 않는 중국이 승리한 것이다.

중국이 이 "정상 선언"을 읽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남중국해의 군사요새화를 가속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중화해는, 중국이 전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할 때나 (팍스 차이나)찾아올 것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여하튼,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라는 "아름다운 미담"의 이면에, 일본이 중국에게 생사여탈권을 탈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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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8789

              5月末에서 6月初로 이어지는 東北아시아 퍼즐

[ 2016-06-01, 03:50 ]  펀드빌더

북한의 5월 31일 탄도 미사일 실험 도발은 최소한 중국의 의도(부추김) 내지 묵인하에 실시된 것. 한국의 親中은 일반 국민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일 수도.

북한 고위급 인사 리수용(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40명을 대동하고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시진핑과의 회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의 메시지(편지)를 지참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중국, 북한 간의 이러한 모습은 非상식적이다. 비록 실패했지만, 북한은 5월 31일 오전에 사거리 3천 킬로미터 이상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했다. 그런데 이날 북한 고위급 일행이  訪中한 것이다.
 
 直前까지, 對北 제재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였던 중국이, 중대 도발인 탄도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받아들인 셈이 되었고, 나아가 시진핑과의 회담까지 유력한 상태다. 결국, 북한의 5월 31일 탄도 미사일 실험 도발은 최소한 중국의 의도(부추김) 내지 묵인하에 실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격노한 중국에 의해, 리수용 일행은 중국 쪽으로 한 발도 들여놓지를 못했을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폭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을만큼 서둘러 진행된 정황이 역력하다.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중국이, 미처 준비가 안된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 미사일 실험을 나서도록 종용했을 가능성마저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만약 탄도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더라면, 리수용 일행의 訪中은 더욱 드라마틱했을 것이다. 즉, 미사일 실험과 동시에 이루어진 리수용의 訪中을 통해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우리는 북한을 지켜줄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중국은 태도가 급변한 것일까? 유력한 원인은, 중국의 팽창주의(남중국해 군사 거점화)에 대한 서방세계(G7)의 강력한 경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일본에서의 G7 회의 직전부터 이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했고 G7 회의에서 對중국 공동 결의가 도출되자 격렬한 공식 항의와 함께 駐中 일본대사까지 초치하는 강수를 두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과 리수용의 訪中은 때문에, 중국이, 서방진영(G7)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내던진 초강수의 일환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마도 탄도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면 경우에 따라 미사일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번 G7 對중국 결의를 이끌어낸 주도자로 특히 일본을 지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연성은 충분하다. 중국은, 아마도 일본에서의 G7 행사 개막 以前부터 이러한 시나리오(對중국 결의 도출)를 염두에 두고, 반격할 만한 효과적 이벤트로서, 일본대사 초치, 북한을 통한 미사일 발사 종용, 북한 고위급 訪中 허락 및 시진핑 회담 수락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했을 개연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중국의 예상을 넘는 격렬한 반발은, 남중국해에서 펼치는 군사거점화 작업에 중국이 얼마나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만약,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및 '북한 고위급 訪中'이 중국의 사전 기획에 따른 것이 확실히 맞다면 향후 문제는 커진다.
 
중국의 이러한 패권추구 행위가 지속될수록, 美日 등 서방진영의 對중국 압박은 심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제재 완화 내지 해제)는 향후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美日 등 서방진영(G7)을 가장 효과적으로 아프게 할 만한 급소가 바로 '북한 문제'임을 중국은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은, 이번 리수용의 訪中을 통해 이러한 비장의 카드를 벌써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향후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한국의 경우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스탠스(親中, 등거리)로는 더이상 버틸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곧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국제사회속에서 무난한 이웃으로 모범적 모습을 보일 때만 유효한 것이 한국의 '親中 등거리' 전략인 까닭에 이러한 '중국 vs. 서방'의 대치 본격화는, 이 전략에 올인한 한국으로 하여금 조만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중국이, G7 회의 以前부터 모종의 시나리오(G7의 對중국 결의 도출)를 대비해, 사전에, 탄도 미사일 실험 종용, 북한 訪中 허락 등 일련의 대비책들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그 사전 대비책들 안에 '한국의 거취 관련 사항(G7 합류 or 여타 스케줄)'까지 포함되어 모종의 중국發 영향력이 한국으로 가해진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결국, G7 對中 결의, 중국의 강력항의(대사 초치 등), 북한 탄도 미사일 도발, 북한 고위급 일행 訪中(시진핑 회담?) 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크고 작은 퍼즐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만약, '한국 정부의 여타 일정(아프리카)'까지 이러한 퍼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한국 정부의 親中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앞날에 부디 행운을 빌고 싶다.
 
 
 https://youtu.be/OK5ZKvC2uA8
 https://youtu.be/13APM0mED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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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만약, '한국 정부의 여타 일정(아프리카)'까지 이러한 퍼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한국 정부의 親中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