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법 발목 잡는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반도체 걱정’

[영산]

사설] 반도체법 발목 잡는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반도체 걱정’

조선일보
입력 2022.12.15 03:2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대해 '재벌 특혜', '지역차별' 등을 이유로 4개월째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27% 줄어들어 우려스럽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등 마치 딴나라 정치인처럼 말했다. 2022.12.14/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SK하이닉스의 청주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수출 1위 품목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 줄어들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발목 잡고 있는 야당 대표가 반도체 산업을 걱정하는 듯 말하고 있다. 표리부동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국회에서 4개월째 잠자고 있는 반도체법은 인허가, 인력 충원, 세제 등에서 경쟁국과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다.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을 허용하며 시설 투자액 20%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론’, ‘지방 차별론’ 등 억지 주장을 또 들고 나와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여론 비판이 고조되자 찬성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듯하더니, 이번엔 반도체법 통과시켜줄 테니 풍력발전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익을 지켜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니 반도체법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14일 SK하이닉스 방문 때도 이 대표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에 좀 반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이나 미국·중국 어느 나라도 지역 균형 논리로 반도체 인력 양성을 규제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건가.

반도체 산업은 기술 패권 전쟁의 향배를 가를 핵심 산업이자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 자산이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며 대만, 일본 등 동맹국들과 반도체 공급망 새판 짜기에 나서고 있다. 경쟁국들은 이런 흐름에 올라 타려고 국가 차원의 속도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반도체 지원법마저 가로막고 있다. 이런 나라, 이런 국회가 또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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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2.12.15 03:58:24
그렇게 반도체법 반대하고 통과도 못시키게 발목잡는 매국노같은 좌파 더불당과 전과최다범 구라와 거짓말만 하는 이재명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재벌들이 무슨 국가에 범죄를 저질렀냐??? 그러면서 대기업은 왜 방문하냐??? 비열한 좌파들 표는 아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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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2.12.15 03:53:16
자신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끄는 주제에 반도체법도 통과시켜 주지도 않는 자가 반도체 수출을 걱정한다고? 코스프레 떨며 기업체 방문해서 업무방해 하지말고 네 집구석에 있다가 검찰이 오라카면 조사받고 오랏줄 받을 준비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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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2.12.15 03:49:22
한 마디로 나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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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2.12.15 06:57:20
지옥 갈 놈이지요. 그것도 가롯유다급 지옥
찐찐찐이야
2022.12.15 05:42:57
저 재맹이 말은 앞뒤가 않맞는 말만 해대니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모두 망할고 쪼아 대는거지 한입 가지고 두말 하는 인격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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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12.15 06:19:08
미개 야만 무지의 극치다, 그저 허위선전선동으로 국민을 홀리기만 하면 되는거다, 언행일치란건 찾아볼 수가 없는 그저 국민 유혹하여 지들 정권탈취 권력 탐욕 탐하는 것에만 혈안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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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리
2022.12.15 06:18:46
검찰은 이재명이의 저 능청스런 사회 혼란 주범을 왜 불려조사 처단하지않고 머뭇거리는지 모르겠다 민생이 뭐 어쩌고 하며 능청 떠는 저 추악한 모습 소름기친다 빨리 불려 잡아가두어라 저 새끼 보면 소화가 안된다 저놈이 있을곳은 교도소지 정치판이 아니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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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마루치
2022.12.15 06:17:17
국가발전의 발목만 잡는 이런 전라도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우리나라도 선진강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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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2.12.15 05:12:50
허락도 없이 충청도를 들어가 이거사! 저 남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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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2.12.15 06:10:40
따뜻한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 아닌가? 인기에 도움이 된다면 못 할 소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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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2.12.15 06:30:53
이재명이는 역으로걱정하고 실제는 반대하여 발못잡고 뭐하는애여 국민 농락하나 국민이 정신차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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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
2022.12.15 06:31:33
뒷구멍으로 삥뜯으로 갔나. 앞과 뒤가 틀린애가 하여간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정치판을 더럽게 하는지 빨리 없어져야 한다. 돈나올 구멍이 없으니 속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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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호
2022.12.15 06:13:05
하이닉스 주식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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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2.12.15 06:51:57
오로지 표팔이와 미친개 재명의방탄에 눈이먼 더불어 버러지당의 버러지는 들은 살충제로 박멸하고 소각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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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2.12.15 06:47:13
이죄명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 사람으로 할수 없는짓을 뻔뻔하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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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2.12.15 06:33:24
악마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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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이
2022.12.15 06:32:19
만약 반도체 전문학교를 전라도에 만든다고 하면, 지역 차별이라는 논리와는 상관없이, 찬성할거다. 저것들에게 대한민국 보다 우선인것이 전라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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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maga
2022.12.15 06:56:55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코마상태의 인간! 더불어 도둑당 오염된자의 연판장이 궁금 해지는 상황. 농단을 멈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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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심연식
2022.12.15 05:09:56
지금까지 반도체가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에 밀려나니 국민 모두가 걱정 하고 야당 대표도 반도체 법개정은 국회에서 반대를 할수 있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뜬금 없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기에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재정이 없어도 우리의 수출에 효자노릇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경영진 경영력 부족으로 밀리는 것을 법재정 한다고 하여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더 저극적으로 더 많이 다른 산업보다 재정적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며는 반도체 부서하나 더 만들어 정부가 앞장 서겠다는 것 아닌가? 대통령 실에 반도체 진흥 자문위원을 둔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산업도 한번 쯤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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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2.12.15 06:51:22
좌파리 무리들에게 창의력이나 생산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스스로 발전하기 보다, 상대방 헐뜯기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 색안경 끼고 세상을 비틀고 현미경 대고 상대의 약점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요 소탐대실의 아둔한 무리들이다. 집단최면에 걸린 삼류인생들이다. 대청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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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제팔요일
2022.12.15 06:49:17
지 돈먹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뭐냐?

답글작성
3
0
안위
2022.12.15 06:46:29
민주당이 여당일때 언론 통제하려고, 언론 중재법 만들어서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던것은 생각 안하고, 요즘 야당이라고, 언론 탄압한다고 발표하다가, 기자한테 정면으로 부인 당하는 모습이 민주당의 본 모습이라고 본다. 좌파들은 지들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고, 지들 뱃속만 불리느라 민생에는 관심 전혀 없다. 국민 목숨은 본인들을 위해 하찮은거다. 이용 당하는 자들이 어리석은것이다.

답글작성
3
0
중흥사
2022.12.15 06:59:24
국민이 문제다. 169석 만들어줘서 발목잡게 만든 멍청이 국민이 문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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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2.12.15 06:58:03
재멍아 양향자 같은 국회의원 본을 좀 받아라. 네가 반도체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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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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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2.12.15 06:30:05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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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2.12.15 07:00:44
재 머리 속엔 뭐가 들어 있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답글작성
1
0
쫑꾸리
2022.12.15 07:10:44
개만도못한 사기 선동꾼 전과4범이재명을 하루속히 제거하는것이 구국의길입니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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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2.12.15 07:05:15
정상배의 팔색조 발언은 무죄인가 삼성반도체평택타운 전력선공사 민노총이 3년간 극력 방해로 가로막을 땐 방치했던게 경기지사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이었다 파운드리 반도체 우위 대만 기업에 빼았기게 방조한 인사, 이제와서 SK반도체공장에 가서 위로 하는척 수출 감소를 걱정? 그공장 정문도 나서기 전에 부자 감세 못한다고 되뇔자의 생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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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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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2.12.15 07:05:08
악마는 이재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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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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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dks
2022.12.15 07:03:02
대장동 사업처럼 본인에게 돈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속 검토중입니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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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nation
2022.12.15 07:01:18
다음 총선에서 이런 안간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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