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교육 안내

[몽운(허윤)]

후견인이란?

후견인은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치매, 정신장애, 정신능력장애가 중복된 뇌병변ㆍ청각장애 등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지원해서 스스로 재사놘리와 신상보호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법정후견) 또 후견계약의 내용에 따라(임의후견) 재산관리나 신상관련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사무후원 등의 일을 합니다.

예)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기타 등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부모님이 후견인이 되고자 할 때에도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비후견인 활동예상표

1.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에서 30시간 교육을 받는다.

2.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생기면 중앙지원단에서 교육지원기관에 후보자추천을 의뢰합니다.

3. 교육지원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적정한 지를 가정법원에서 판단합니다.

4. 가정법원의 판결 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 교육과정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성년후견제도의 원칙)	성년후견제도 및 법률의 이해	4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요코하마 선언 등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원	발당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현황과 실태	4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발달장애인의 인권이해 및 침해예방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서비스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4
	장애인복지 서비스 현황과 관련정보 확보방법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성년후견인의 직무 및 역할의 이해	4
	계약체결방법
재정관리	재정관리의 이해 - 부동산의 매매와 처분 등	4
	재정관리의 이해 - 생활금융 및 세무의 이해
후견사건과 가정법원	후견심판절차	4
	후견심판 결정 이후의 활동
현장실습	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발달장애인 생활현장방문	4
	발달장애인 이해와 체험
평가	교육과정 전반 평가	2
총 시간		30

교육 참가비 : 50,000원

교육이수자는 연 1회 보수교육을 이후해야 예비후견인 자격 유지 가능

교육관련 문의처

한국장애인부모회 경상남도지회 055-262-7944 bumok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