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금융전쟁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한다면 무역전쟁이 유리할까? 금융전쟁이 유리할까?
당연히 금융전쟁이 유리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역전쟁을 했다.
왜 무역전쟁을 했을까?
이유는 월가와 트럼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5년 WTO체제가 되면서 세계는 탈냉전하며 GATT에서 WTO가 이끄는 자유무역체제로 변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자본의 이동이다.
자본은 국경을 넘기 쉬우나 노동력은 국경을 넘기 힘들다.
따라서 거대 자본은 이런 생각을 했다.
왜 비싼 임금을 줘가면서 미국에서 공장을 돌려야지?
중국과 같은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기면 더 싼 가격에 물건을 만들어서 더 비싸게 선진국에 파는 것이 더 이득 아닌가?
그래서 자본은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싼 나라인 중국으로 공장이 이동했다.
그러나 노동은 국경을 넘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의 중산층인 공장노동자는 몰락했고 이들은 임금이 적은 서비스업으로 직군이 이동했다.
그러면서 거대 자본과 미국 서민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트럼프 행정부다.
러스트벨트의 백인노동자에게 일자리 빼앗아간 중국에게 관세를 때려 일자리를 다시 빼앗아 오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를 빼앗아간 금융자본을 이용한 금융전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때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봐야 오히려 손해인 상황을 만들어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러면 중국에서 더 싼 인건비의 나라인 베트남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지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당장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의 가격에 관세가 매겨지니 수입해 쓰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비싼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입물가가 비싸져 결국 일자리도 돌아오지 않고 물가상승만 일어나는 일만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전쟁과 함께 금융전쟁을 같이 해야 중국을 몰락시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몰락시키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2등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올라오는 소련, 일본, 독일 등을 찍어 눌렀다.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금융전쟁으로 몰락시킬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금융전쟁은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월가와 같은 빅머니, 빅테크 기업 등이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백인노동자는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
따라서 무역전쟁으로 관세를 더 올리는 것은 안 할 것이고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게 하는 일도 안 할 것이다.
대신 우방을 통한 중국의 봉쇄를 할 것이다.
이러려면 우방에게 먹잇감을 줘야 한다.
우방의 물건을 더 많이 미국에서 사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방에 공장은 돌아간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미국에 이어 세계2등이 되었을까?
미국에 수출을 많이해서 달러를 많이 가져간 덕분이다.
2018년 중국은 미국에 5400억 달러의 수출을 했고 미국은 중국으로 1200억 달러의 수출을 했다.
합산을 해보면 중국이 4200억 달러 흑자다.
그렇다면 4200억 달러 흑자는 무엇으로 받을까?
미국 달러로 받을 것이다.
중국은 이 때 선택할 수 있다.
미국 달러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 국채로 받을 것인가?
미국 달러는 현찰이고 미국 국채는 채권이다.
미국 국채는 이자를 주는 현찰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중국은 이자를 주는 미국국채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국채를 받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2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 연준의 중국 계좌에 미국증권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에 2조 달러가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 달러 현찰로 받았다면 연준은 미국 예금계좌를 만들어서 넣어 뒀을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중국본토로 간 것이 아니라 연준의 중국 증권계좌에 있다는 얘기다.
중국이 미국과 금융전쟁을 하면 이 돈을 시장에 던져서 미국국채 가격을 떨어 뜨려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연준은 키보드의 숫자키와 엔터키로 중국 국채를 사주면 된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미국국채의 7%도 안 된다.
달러의 이해를 쓴 마크챈들러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이 미국국채의 15%를 줄이는 와중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중국에 달러를 주지 않고 국채를 찍어서 줬을까?
그것은 연준이 실업과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시중에 국채가 많아야 연준이 국채를 사고 팔면서 이자율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내려가 디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면 제로까지 금리를 내려 돈이 잘 돌게 만들면 된다.
중국은 왜 미국에 달러를 받아와야 할까?
중국이 GDP 성장을 하려면 미국의 달러가 필요하다.
중국은 소비시장이 작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시장에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아와서 그 돈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을 사서 공장을 돌리고 다시 물건을 찍어내 미국에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성장하는 것이다.
중국이 공장을 돌리려면 식량, 에너지 등이 필요한데 이것은 미국의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만이 가능하다.
기축통화중에서도 미국의 달러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식량, 에너지를 사오는데는 달러가 꼭 필요하다.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축통화국은 화폐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은 화폐주권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화폐주권은 어떻게 생기나?
화폐주권은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때 생긴다.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고 일본이 엔화를 발행하고 영국이 파운드화를 발행한다.
이들 국가들이 바로 화폐주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
화폐주권은 한국, 중국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
그렇지만 기축통화는 국제통화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무역을 해서 물건을 사올 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하는데 한국의 원화, 중국의 위안화는 그 수준이 1% 내외로 극히 미미하다.
즉 해외로 나가면 원화, 위안화는 종이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 등으로 거래된다.
화폐주권이 있는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 에너지, 의약, 기술 등을 국제시장에서 사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동의 석유는 미국의 달러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는 국제통화에서 가장 큰 비율로 거래된다.
결국 화폐주권이 없는 나라들은 달러, 엔화, 파운드화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외환거래의 90%의 점유율이 있는 달러가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화폐주권이 없는 나라는 미국의 달러를 벌어와야 한다.
원자재가 많이 나는 나라는 원자재를 팔아서 노동력이 싼 나라는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려서 기술이 좋은 나라는 기술력있는 제품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 것이 화폐주권이 없는 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
벌어오지 못해서 달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에너지도 없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식량도 기계로 대부분 생산하니 식량도 없다.
따라서 달러를 빌려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97년 IMF 위기에 한국이다.
미국이 중국에 달러를 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중국이 달러를 벌어오는 구조를 없애면 된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국의 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려 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공장을 인근의 동남아, 인도 등으로 옮기면 된다.
이것이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은 중국과 금융전쟁을 하려고 한다.
금융전쟁은 어떻게 할까?
양털깎이
미국은 일본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망하게 한 전략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올리고 제로금리로 자산가격을 오르게 만들어 버블을 키운다.
물론 자산가격을 키우는 것은 달러 자금이 들어가 자산버블을 키우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달러자금이 일시에 빠져 나오면서 버블을 꺼뜨리는 것이다.
버블이 꺼지면 자산가격은 순식간에 떨어진다.
이 때 은행은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실이 생기고 은행은 파산하게 된다.
은행이 파산하면 신용장 거래등을 할 수 없어서 외국으로 물건을 팔 수도 없다.
결국 달러를 가져오려면 달러를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 달러를 빌리는 조건은 아주 가혹하다.
자국의 부동산, 기업 등을 외국인에게 파는 조건이다.
위기상황인만큼 헐값에 팔 수밖에 없고 결국 양털깎이를 당한 나라는 거지가 된다.
IMF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했다.
중국은 이것에 대비해서 부동산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은행이 부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도 중국본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동산 대출의 방식에 차이에 있다.
미국의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 30년 모기지 금리다.
30년 동안 이자만 갚는 방식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방식이다.
게다가 모기지를 빌리는 시점에 이자율이 정해진다.
제로금리, 양적완화를 하는 시기에 집을 사면 1%대의 싼 이자로 집을 살 수 있다.
무려 30년 간 말이다.
1%대의 이자는 담보대출이 아니다.
빌리는 채무자의 신용대출 형식이 강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연준이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서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30년 모기지 금리는 변하지 않는다.
고정금리라는 얘기다.
그러면 아주 큰 집도 살 때 그렇게 빌려주는가?
아니다.
약 5억 원 이내의 집들만 그렇게 빌려준다.
이러면 연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자율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준은 이자율을 올려 물가를 잡으면 된다.
얼마든지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 오일쇼크로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지자 연준의장인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 넘게 올리기도 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미국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30년 모기지로 받은 주택은 이자가 올라가는 일은 없다.
따라서 연준은 이자율을 다른 나라보다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부동산 대출방식은 미국과 다르다.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고정금리 대출이 아닌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형태를 띄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연동해서 대출을 더 해주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상환이 들어오는 구조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나라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과 앞으로 벌어질 금융전쟁의 시나리오를 짜보자.
미국은 중국을 봉쇄 할 것이다.
주로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우방을 통해서다.
유럽은 선진국이니 중국의 소비재를 안 사주면서 기축통화인 유로화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유럽은 중국의 인권 특히 신장, 위구르 등의 노예노동을 문제삼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문제삼아 중국 물건을 안 사준다.
아시아는 중국의 공장을 대체해서 중국공장이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를 대신 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큰데 중국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동남아시아, 인도 등을 통해 중국의 싼 인건비의 공장을 대체하고 기술력 있는 물건은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다.
WTO에 중국이 제소를 할 수 있으니 미국은 TPP와 같은 경제협력블록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을 거의 무관세로 하도록 유도한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
중국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싸게 물건을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게다가 강력하게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하며 신장위구르 등의 노예노동도 당연히 금지된다.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TPP와 같은 새로운 경제협력블록으로 들어오려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비싼 임금을 줘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들어온다면 중국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 버블을 만들어 내고 양털깎이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중국은 노예노동을 통해 수출품의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불리하다.
중국은 트럼프 때 이미 맞은 관세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TPP와 같은 경제블록은 거의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이 되는만큼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중국은 달러부족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속도가 둔화된다.
따라서 중국은 금융시장을 비롯한 내수경제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추진하는 것이 바로 쌍순환 경제다.
내수시장을 개방하고 그로인해 들어온 외화를 통해 첨단기술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은 1만 불에 진입해 있는만큼 중진국까지 올라왔다.
2만 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가려면 값싼 노동력을 통한 수출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산업을 통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선진국에 수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의 큰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필수다.
미국은 세계적인 큰 버블을 일으키려면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을 빠져 나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을 올린다.
이후 미국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급격히 이자율을 올린다.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몰려든다.
미국의 안전한 국채가 높은 이자를 준다면 당연히 전세계의 돈들은 미국으로 향할 것이다.
이러면 중국에서 돈이 빠져 나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외국인의 돈이 빠져 나가지 않게하려면 중국은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
중국의 높은 이자율 상승은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는 높은 이자를 낼 수 없으니 시장에 매매로 내놓는다.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무자는 이자 부담뿐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상환 부담도 커진다.
경매로 또는 부실자산으로 부동산은 처분되고 중국의 은행은 부실자산이 많아지면 파산한다.
은행이 파산하면 신용장을 써 줄 수 없어 수출도 안 된다.
미국, 일본, EU의 은행들은 중국은행을 도와주지 않는다.
결국 중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미국의 벌쳐펀드는 헐값까지 떨어진 중국자산의 양털깎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양털깎이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결론 : 미국과 중국의 금융전쟁은 대출방식 차이에 의한 금융공격이 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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