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보도자료_'재벌세’, 삼성 등 4대재벌에는 효과 거의 없으나한진그룹, 한화그룹, 롯데그룹에는 효과적 규제 수단

[나는꼼꼼함의극치]

[이정희]보도자료_'재벌세’, 삼성 등 4대재벌에는 효과 거의 없으나한진그룹, 한화그룹, 롯데그룹에는 효과적 규제 수단

‘재벌세’, 삼성 등 4대재벌에는 효과 거의 없으나
한진그룹, 한화그룹, 롯데그룹에는 효과적 규제 수단

- ‘재벌세’는 재무상태나 그룹 지배구조에 따라 규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에버랜드 ‘재벌세’는 고작 11억원, 한진그룹 대한항공은 1243억원임
- 각각의 그룹별로 다른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 필요해
- ‘재벌세’ 포함한 통합진보당의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 이번 주 발표 예정

○ 어제(29일) 민주통합당은 소위 ‘재벌세’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재도입,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 개혁방안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발표하였음.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 골목 소상공인의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경제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재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임.

○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도 현재 대기업 ‘순대사업’철수, 출총제 재도입, 정도로 피상적인 논의수준에 있는 재벌문제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임. 어제 민주통합당에서 언급한 ‘재벌세’는 이정희 의원의 맞춤형 재벌규제 수단 중 하나인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는 재벌순위 제5위 롯데그룹, 제8위 한진그룹, 제9위 한화그룹의 과도한 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

○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손금불산입)는 현재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업무무관자산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구 법인세법에 있던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출자지분 손금불산입을 응용해 만든 조항임. 이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지주회사 제외)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임. 이를 2010년말 기준 10대 재벌기업집단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 그 최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결국 재벌세는 삼성그룹 등 4대 재벌기업집단에는 거의 효과가 없으나 5위 재벌인 롯데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8위, 9위 재벌인 한진과 한화 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재벌 개혁은 각 재벌 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각각의 맞춤형 규제방안을 담은 맞춤형 재벌규제 로드맵을 이번 주 발표할 것임.

○ 한편,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규제한도를 40%로 하는 출총제 재도입 방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음. 규제한도를 25%로 하는 출총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삼성그룹은 현재11%, 현대차그룹은 현재 18% 등으로 출자를 하고 있어 출자여력이 충분히 있음. 출총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큰 규제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가 아닌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단순히 상징적인 효과에 불과함. 결국 출총제는 미래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재벌규제 수단의 핵심요소는 아님.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한다면서 10대 재벌그룹 중 어떤 기업집단도 적용되지 않을 40%의 기준을 설정한 것은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음. 끝

[사랑도못받은눔]

롯데에서..십년동안 소모품 인생을 살고..청춘 다보내고..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갖고있는 한사람입니다..주체는 나라는 걸..부자도 거지도..다 우리나라 국민이고..주체입니다..더이상..그들만 편하게 살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뭉칩시다...믿음과 신의를 갖고..당장에 그 어떤 기대도 할순 없지만..그래도 우리 다음 새대에서는 이런 기분으로 세상 살겐..절대로 하진 말자구여..왜??꼼수를 사랑하니까..............................................

[13일밤]

미미한걸 왜 만드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