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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수산물 업계 지원” | 괴담 | 추석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윤대통령'10월2일 임시공휴일지정...수산물 업계 지원']
“연휴로 국내 관광 활성화해 내수 촉진”
“괴담 선동 대응, 주요 수산물 60% 할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추석연휴(9월 28일부터 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의 징검다리 공휴일이 하나로 연결돼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윤 대통령은 또한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추가적인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날 민생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정책 지원을 통해 현재의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하게 다지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과 관련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성 향상 및 외국 현지에서의 한국 관광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 이용객이 감소한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업계에 대해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관들에게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국 하원 외교위 “한·일, 오커스에 동참시켜야” 제안 | 호주 | 일본 | 미국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영국에서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방위기술 협력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동참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영국 의회 특별외교위원회는 ‘기울어지는 시야: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오커스의 목적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공급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사이버 및 첨단 기술 공유, 공동 개발 등의 요소 역시 핵 잠수함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술 분야 협력이 한국, 일본으로 확장된다면 영국에 안보·기술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호주와 합의해서 오커스 기술 방위 협력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이 아닌 기술에 집중하다
지난 2021년 출범한 오커스 동맹의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 외에 해저 기술, 양자 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 공유 등 8개 핵심 국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영국 의회는 이처럼 두 축을 이루는 오커스의 역할 가운데 후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한국 및 일본을 합류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의 합류가 핵 추진 잠수함 계획보다 먼저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앨리시아 키언스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인도·태평양에서 (오커스 등) 영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팽창을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민주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키언스 위원장은 “인도·태평양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며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주요 경제 강국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태평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수년 동안 영국과 중국 간 관계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거듭 강조돼 왔다며 “영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해군 장교 “오커스-한·일 협력, 혁신을 가속화할 것”
중동연구소 연구원인 재스민 알사이드 미국 해군 수상전 장교는 한국과 일본이 오커스에 합류하면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통합억제 태세’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타임스에 실린 논평에서 알사이드 장교는 “한국과 일본의 오커스 합류는 (한일 양국에) 침략자들의 침공을 억제하는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이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이 인도·태평양 내 첨단 기술 사용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알사이드 장교는 “오커스 합의에는 AI 시스템과 자율무기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AI 및 자율무기 기술 개발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면 기술 개발 부문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알사이드 장교에 따르면, 전쟁이 거론되는 등 안정이 위협되는 현 시기에 한·일과 오커스가 협력한다면 신뢰 구축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알사이드 장교는 “이는 또한 오커스의 군사적 허점을 보완하고 소프트파워 도구를 활용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공동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쿼드 가입도 촉구하다
위원회는 또한 영국이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도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영국이) 쿼드와 협력해 인도·태평양 해양 전체를 포괄하는 조정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 표준 및 규칙 기반 시스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에서 활동하는 협의체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오커스와 쿼드에 대해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고 냉전 사고방식을 되살리려는 시도”라며 비난해 왔다. 오커스와 쿼드로 인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중국 정부는 오커스와 쿼드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거나 거짓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의회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중국에 맞서 영국과 호주에 ‘전시 편성’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이후 발표됐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메타, 중국 관련 계정 7천개 이상 삭제…“최대 규모 여론 공작” | 페이스북 | 여론공작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메타, 중X관련 계정 7천개 이상 삭제...'최대 규모 여론공작']
중국 정부가 외국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대규모 여론 공작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도 예외는 아니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미국 SNS 대기업 메타는 29일(현지시간) 자사 플랫폼에서 친중국 성향의 여론 공작용 계정을 약 9천 건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계정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콘텐츠를 대거 게재하며 국제 사회의 여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메타가 이날 ‘적대적 위협 보고서(Adversarial Threat Report)’에 따르면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그룹들이 메타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외에도 틱톡, 유튜브, 엑스(X·구 트위터) 등 50개 이상의 외국 플랫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SNS 그룹들은 적게는 10여 개, 많게는 수백 개 계정들이 연계된 조직이다.
벤 니모 메타 글로벌 위협정보 책임자 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 7700개, 페이스북 페이지(그룹) 954개, 인스타그램 계정 15개를 삭제했다며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크고 많은 양의 은밀한 영향력 작전”이라며 “성공적이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메타에 따르면, 이들 계정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 질의응답 웹사이트 쿼라, 유튜브와 비슷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비메오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메타 자체 조사 결과, 이들 중국발 계정들과 중국의 법 집행기관 관계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조직 명칭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 계정은 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대만 등을 상대로 활동을 해왔으며, 계정을 해킹해 타인으로 위장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가짜 영상과 사진, 다른 사람의 동영상 등을 이용해 신분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들이 교묘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이용자들의 상식적인 수준의 논의나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면서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거나 회원 간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당연하게 구사하거나 중국 정부나 공산당을 두둔하는 성향을 드러내 날카로운 눈치를 지닌 회원들에게 정체가 들통나기도 한다.
[전문가 진단] 헝다 그룹은 왜 미국으로 달려갔나…中 권력암투 | 에버그란데 | 시진핑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전문가 진단]
<헝다 그룹은 왜 미국으로 달려갔나...중X권력 암투>
당국 조사 발표 다음날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평론가 “미국에 빼돌린 反시진핑 세력 자산 보호”
필리핀·중국, 남중국해서 갈등 고조…“언제든 전쟁 발발 우려” | 남중국해 분쟁 | 필리핀 중국 | 독일 매체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필리핀.중X, 남중국해서 갈등고조''언제든지 전쟁발발 우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국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가 8월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필리핀 갈등에 연루된 필리핀 군함
FR에 따르면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는 필리핀 군함 ‘시에라 마드레(BRP Sierra Madre)’가 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을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자 필리핀은 지난 1999년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에 시에라 마드레를 고의로 좌초시켰다. 자국해병대원 12명을 상주시키며 시에라 마드레를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시에라 마드레로 인한 중국-필리핀 간의 갈등은 수십 년간 지속됐지만 대부분 국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필리핀의 동맹국인 미국은 이 문제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고 FR은 보도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알렉산더 괴를라크(Alexander Görlach)는 FR에 이러한 갈등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카네기 국제문제윤리위원회 선임연구원인 그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남중국해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때로는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무력을 행사한다. 중국의 이런 행위는 미국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토로서 가치 적으나 전략적 요충지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 중부에 있는 난하이제도 가운데 하나다. 중국 당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한 난하이제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도 이 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지난 2016년 중국 당국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해당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은 섬 자체에 관한 건 아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섬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섬들은 대부분 무인도다. 그러나 이 해역에는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해조류·해면·바다거북·해삼 등 수산물도 풍부하다. 문제는 전 세계 컨테이너의 약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이다.
미국·독일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
FR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약 1년 전부터 필리핀 군사 기지를 5개에서 9개로 늘렸다. 미국과 필리핀은 연합군사훈련도 점점 더 많이 실시하고 있다.
괴를라크는 “미국은 아직 ‘레드 라인(금지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공격 사태가 일어나면 미국은 반드시 동맹국인 필리핀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또 양국의 갈등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서태평양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대만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합류하고 필리핀이 순순히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FR은 “독일도 오랫동안 이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독일은 지금까지 필리핀에 무인정찰기 2대를 보내 분쟁 지역을 감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안드레아스 파퍼노쉬케(Andreas Pfaffernoschke) 신임 주필리핀 독일 대사는 미국 CNN 방송에 “독일은 세계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남중국해를 비롯한 세계 각지 항해의 자유에 의존한다”며 “필리핀에 무인정찰기를 보낸 것은 독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중국, 물대포로 필리핀 선박 공격…한미일 “우려”
앞서 지난 8월 5일, 중국 해경은 시에라 마드레에 보급품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미 국무부는 이튿날 성명을 내고 “중국은 물대포를 발사해 필리핀의 합법적 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유럽연합(EU), 독일은 필리핀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도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수역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며 “중요한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 원칙에 근거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의 제3국 간 갈등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우리 정부도 남중국해 안정을 해치는 중국을 비판하는 데에 같은 의견임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환경특집] “기후 위기는 없다” 전 세계 전문가 1600여명 공동 서명 | 클린텔 | 세계기후선언 | 지구온난화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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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는 없다'전 세계전문가1600여명 공동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