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의 실체를 알려주마. . .-_-

[ξ有l바이크걸l辰δ]

국내산 휘발유가 남아돌아 세전 공장도가격 기준 40% 가까이 낮은 헐
값으로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전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체들은 올해들어 7월
말 현재까지만도 99만여톤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의 휘발유를 국내 세
전 평균 공장도가격인 리터당 347원보다 135원이 낮은 212원에 일본
등에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헐값에 내다판 99만톤이라는 수출물량은 지난해 국내 휘발유
총소비량 724만톤의 1/7 수준에 달하며,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휘발유 생산량의 2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그 하나는 정유사들
이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폭리를 취해온 것 아니냐
는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휘발유 과소비가 원유수입 증대를 통한 국
제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며 고율의 세금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정책이
명분없는 세수확대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유사들이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의 경우, 국
내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는 하나, 수출이라고 해서 기업
이 이익을 남기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리터당 212원이라는 국
내산 휘발유의 수출가격은 곧 원가가 이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선 리터당 347원
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해 왔다는 사실은 폭리를 취해 왔
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사들은 시장 기능의 왜곡을 통한 폭리 혐의도
피할 수가 없다.


시장이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다
른 주변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수요가 공급보
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기본이다.


이런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에 비춰볼 때, 물량이 남아돌아 국내 공급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 수출을 할 정도인 휘발유의 가격
은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상반되게 계속적으
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정유사들이 남아도는 휘발유를 헐값에 수출함으로써 공급을 축소하
고,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한 가격 결정이라는 시장의 기
본구조를 왜곡해 버린데 따른 결과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해 국내 소비자들을 봉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휘발유 과소비가 원유 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며
고율의 세금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 정책도 그렇다.


휘발유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원유 수입
량을 늘려야 한다면 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휘발유가 남아돌고 있고, 남아도는 물량을 헐값에 수출까지 하고 있
는 상황이고 보면 이는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렇게 휘발유는 남아돌고 있는데, 원유 수입량을 줄이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진 않고 왜 애매한 휘발유만 잡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것이 휘발유가 다는 아니기 때
문이다. 오히려 휘발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것들중 일 부분에 불
과하다. 원유는 정제과정을 거쳐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또는 찌꺼기) 등으로 분류되며, 각 성분별 구성비율
은 대략 1:1 정도라고 한다. 구성비율상 휘발유의 비중은 전체 원유
의 20%가 채 안된다는 말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휘발유가 남아돌 정도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원유 수입량을 꾸준히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휘발유 과소
비가 문제가 아니라 나프타 등 다른 원유 추출물의 국내 소요량을 충
당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따라서 휘발유 과소비가 원유 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
이라며 고율의 세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명분없는 세
수 확대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최근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폭등을 운운하며 휘발유값을 다시 한번 올
려야 할지 모른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
상으로 막대한 세금을 물려온 것으로도 부족해 차량 10부제니 5부제니
를 운운하며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하려 들고 있다. 이래도 가만 있
고 저래도 가만 있으니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닌가 싶다.


아무래도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서 불매운동이나, 외국과 같은 거센
저항운동을 한번 전개해야 할 때이다.

[-∽大王∽-]

모니모니해두 세금이 문젠거여~ 원가보다 더 비싼 세금 무는 품목이 있다는건 좀 이해가. . .나야머 우찌댔든 차에다가는 휘발류 안느니깐 큰 상관 읍지만~

[호성아빠]

니차 까스차였냐..

[-∽大王∽-]

신나. . . . 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