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을 10월 24일 공개했다. 작년 연금 절반 감액자는 기재부 출신(이하 소속 외청 포함)이 15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 출신도 포함이다. 법원 출신(651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법무부(430명)와 교육부(420명) 출신이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은 퇴직 후 만 60세가 지나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올해 기준 월 233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많을수록 감소액이 커진다. 최대 전체 지급액의 절반까지 줄어들기도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절반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은 연 소득 1억원 전후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1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인 것이다.
법원과 법무부(검찰 포함)는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고소득자가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기재부 출신 억대 연봉자 수에는 훨씬 못 미쳤다. 기재부 외청인 국세청 출신 억대 소득자도 363명(세무서 제외)이었다. 다섯 번째로 억대 연봉자가 많은 국토교통부(281명) 출신보다도 많았다.
최근 퇴직자 취업 알선으로 논란이 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억대 연봉자는 작년 58명이었다. 기재부와 함께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 출신 억대 연봉자는 26명이었다. 반면 통일부(5명)와 중소벤처기업부(7명) 출신은 10명도 안됐다. 이 밖에 작년 감사원 출신의 억대 소득 전관은 71명이었고, 국가정보원 57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명이었다.
억대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 퇴직자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2015년 3813명에서 2016년 5297명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5524명으로 증가했다.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106%), 국방부(105%)였다. 반면 중기부는 53% 줄었다. 유일하게 연금월액 정지자가 감소한 부처였다.
김병욱 의원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곳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이 아닌 해당 부처의 정보와 인맥을 활용할 목적의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재취업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부처별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jobsN 이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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