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국서 홍심(紅心) 오리알 '조심'

[최삼용]

중국서 홍심(紅心) 오리알 '조심'

 

베이징시 식품안전사무실이 14일 오후 홍심(紅心) 오리알 시장 표본검사 결과를 선포했다.

표본검사에 참가한 허베이(河北), 장쑤(江苏), 후베이(湖北) 등지의 22개 견본 중 약 30%의 홍심오리알에서 수단홍(苏丹红)이 발견됐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은 14일 긴급통지를 통해 각급 품질검사 부문은 알 제품 기업에 대해 특별검사를 전개해 수단홍을 첨가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생산,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차압하고, 리콜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홍심오리알 조사에 나섰다. 사건 발생지 허베이성은 이미 법에 따라 사건관련 인원 3명을 통제했다.

인민폐 환율 4일 연속 사상최고치 기록

 

달러대비 인민폐 기준환율 7.8644위안 육박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11월13일(월) 달러대비 인민폐 기준환율이 7.8644위안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환율개혁이후, 인민폐 환율 누계절상률은 3.12%를 초과했다.

 

 

 

베이징 28종류 의류, 시장서 퇴출

 

의류에서 발암물질 검출 돼

 

베이징시 공상국은 최근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판매중인 성인 의류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28개 샘플이 불합격인데, 그 중 4개 샘플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가분해 방향아민이 검출된 2개 샘플은 광저우 디성(迪升)복장유한회사가 생산한 여성복 치마와 상하이 푸성(浦圣) 의류제조유한회사가 생산한 셔츠이다. 그 밖에 선전(深圳) 중항(中航)캐시미어제품유한회사가 생산한 트레이닝복과 광둥(广东)성 쩡청(增城)시 하프루(哈佛路) 의류제조유한회사가 생산한 긴 바지에서는 표준을 초과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가분해 방향아민 염료는 인체와 장기간 접촉할 시,  피부로 흡수되고 인체 내에서 확산돼 인체 병리변화를 일으키며 암을 유발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포름알데히드가 표준을 초과하면 경미할 때는 눈, 피부와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호흡기 염증과 피부염을 일으킬수 있고 심각할 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기타 샘플의 불합격 주요원인은 표지 비규범, 섬유함량이 주석과 부합되지 않고,  PH치 표준초과 및 물에 씻으면 퇴색 혹은 변형 등 이 있다.

현재 공상국은 이미 불합격한 의류들의 시장 철수를 요구하고 발암물질을 함유한 의류를 판매한 베이징 월마트, 베이징 이커룽(亿客隆), 베이징 다훙먼(大红门) 의류 상업무역 도시, 베이징오우메이(奥美)상업무역유한회사에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렸다.

자세한 상황은 베이징시 공상국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조회할수 있다.

한국 LCD TV, 대만 TV보다 못하다?

 

브랜드 평면 티비 겉과 속이 다르다

 

최근, 여러 종류의 LCD 스크린의 TV들이  등장하면서 업계에서는 일본산이야 한국산이냐 아니면 대만산이냐는 화제가 들끓고 있다. LCD TV 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LCD화면의 질량과 TV의 브랜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LCD TV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관심에 대상이 되었다.

적지 않은 큰 브랜드들이 대만LCD스크린을 사용한다

일전에 항저우의 큰가전매장(卖场) 몇 곳에 따르면, 사실적지 않은 외국 브랜드와 큰 브랜드들이 대만에서 제조한 LCD스크린을 사용하며, 자사의 자체제품을 쓰는것이 아니라 했다. 일부 업체는 과감히 이를 승인하지만, 일부는 이를 감출뿐이다. 한 매장의 판매직원은  “현재 매번 주말, 휴식일에 20%,30%씩 할인(감가)해서 파는데 만약 회사가 자사의 고가 스크린을 사용한다면 회사의 이윤은 어디서 오겠는가?”하고 대답했다.

현재 전세계 LCD스크린 생산이 주로 한국, 일본, 대만지역에 집중 되어있다. 그러나 대만 스크린은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 전세계 에서 가장 큰 LCD스크린 공급상이 되었다.  LCD 스크린의 가격은 전체 TV가격의 70%가량을 차지한다. 그 질량의 좋고 나쁨이 직접 제품의 판매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부분 역시, 각 TV 제조업체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대만 스크린을 사용하도록 만든 요인이다..

업계인사가 말한것에 의하면 일정 시간동안, 한 외국 브랜드의 32인치 LCD TV의 원래가격이 1만위안에서 8천여위안으로 하락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대만에서 생산 작업한 LCD스크린은 사용했기 때문이라 한다. 소니, 삼성, 도시바, LG, 필립스 등 외국 브랜드들도 종종 대만 스크린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LCD TV에 대한 수요을 만족시키고 있다.
 
동일한 모델의 평면 TV라해도 다른 스크린을 사용할 가능성 있다

어떤 사람은 외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종종 대만 스크린을 사용한 TV를 출시하는것이 연이어 발생하는데 이는, 평면 TV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현재 40인치 LCD TV값은 모두 1만위안 아래로 내려갔다. 최근 3년동안  LCD TV 하강폭은 평균 30%로 이상이 된다. 시장의 패권자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외국 브랜드들도 체면을 낮추고 가격전에 뛰어 들었다. 올해 국경절 황금연휴기간의 모습은 이런 현상을 적나라 하게 보여 주었다.

본래 일본,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들이 전세계 LCD스크린 시장에서 차지 하고 있던 자리는 이미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업계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가지 불리한 요인들이 일본,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40인치이하의 LCD스크린 시장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그 중심을 더욱 큰 사이즈의 LCD 스크린 시장으로 이동 하게끔 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산 컬러TV기업이 이미 기본상의 LCD스크린 기술을 장악했다. 이들은 대만제 스크린의 대량 구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장운영 및 가격경쟁의 배경하에 같은 모델이라도  가격이 다르면 TV가 다른 LCD스크린을 사용하는 현상이 생겼다. 기자가 매장에서 취재할 때 직접 이러한 예를 목격했다. 모국 브랜드의 대형 스크린 TV 시장가격은  판매시 2천위안이나 할인 했는데 판매원과 오랜 시간 대화를 거쳐 그 중의 “현기”(玄机)를 말하였다. 원래 디스플레이 하여 파는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한 LCD스크린 이었다. 그러나  창고에  있는 새로운 제품은 대만산의 LCD 스크린을 사용했다고 한다. 들어온 가격에서 차이가 나기에 “문장을 만들어 낼수 있는것”이다. 이 판매원은“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디스플레이 상품을 가져가려고 하지 창고안에 있는 새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것이다  ”고 말한다.
　
살기등등한 가격전에 대응하고 시장 분당액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외국 브랜드들도 중저가 제품에는 대만산 스크린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미 사실이다. 사실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것은 일본산이냐? 한국산이냐? 아니면 대만 스크린이 좋냐? 하는것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당연히 알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다. “일푼돈이면 일푼의 물건”이라고 소비자들은 오로지 TV를 사는데 쓴 돈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반감도 없게 되는것이다.  

대형스크린 TV가 한창 대량으로 일반가정에 들어간다. 전문가는 스크린과 같은 핵심부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구매시에 더 많은것을 물어보고 설명서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한다. 생산지, 브랜드 외에 성능증명서도 보아야 하는데 이름있는 브랜드라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제품인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스크린의 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격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만약 어떤 평면TV 가격이 같은 치수의 다른 모델의 제품에 비해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LCD스크린 생산이 대만에 비해 뒤 떨어졌다

한국의 한 통신사가 미국의 저명한 평면TV시장조사 회사ＤｉｓｐｌａｙＳｅａｒｃｈ가 13일에 선포한 조사를 인용하면 대만의 올해 제3분기 컴퓨터와 텔레비전용 LCD스크린 출고량이 계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해 한국과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3분기 동안 대만의 10인치 이상 LCD스크린의 출고량이 전세계 시장 분당액의 49.2%로를 차지해 한국의 41.4%로 보다 높다. 올해 2사분기 2개 전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각각 48%로와 41.3%로를 차지했다.
　　
한국 삼성전자와 LG필립스회사는 세계 1, 2위의  LCD스크린 제조업체이다.하지만 작년 대만의 LCD 총 츨고량이 한국을 초과해 세계 제1위가 되었다.

LCD스크린 시장의 공급이 넘쳐 심각한 가격전으로 이미 한국과 대만 관련회사가  이윤을 낮추고 창고 저장량을 증가하도록 했다. 비록 이렇다 하지만 각 공장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생산라인을 투자 건설하여 큰 사이즈이면서 낮은 원가의 LCD 스크린으로 시장을 점령하려한다.

중국의 구리수급 현황과 전망 

 

2010년 소비량 520만 톤, 2020년 720만 톤까지 증가 전망

 

 

중국의 구리수급 현황과 향후 전망
 
중국은 세계 최대의 구리 소비국으로 2001-2005년 중국 내 구리 소비량이전세계 소비량(241.7만톤)의 63%인 152.3만 톤에 달하고 2005년에도 소비량이 364톤, 수입량이 142톤에 달한다.
 
중국 내 구리수급은 2000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이 후 부터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매년 100만 톤 이상 초과하는 큰폭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5-8월 중국국가저장국(中國國家儲備局)이 10만 톤의 
구리를 국내시장에 매도했으나 매도한 구리의 대부분이 질이 낮은 묵은 구리이고 
중국 내 구리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유명 금속업 정보사이트 진루치훠(金瑞期貨)는 2006-2010년간 중국의 구리
총 소비량이 매년 7-8% 증가해 2010년에는 소비량이 520만 톤에 이르고, 2020년에는 
720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유명금속관련 출판기업인 Brook Hunt는 올해 하반기 전세계 구리수요 증가율을 
5.7%, 중국은 이보다 높은 9.0%로 전망했다.
 
중국 내 각종 산업이 발달하면서 구리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련의 정부조치에도 불
구하고 중국 내 구리 수급불균형이 개선되기는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ㅇ중국의 구리자원 관련 정책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지난 9월 14일 ‘수출증치세 환급과 가공무역 세수정책’을 발표해 수입세칙 25장에 포함되는 비금속류 광산품과 천연가스, 유색금속등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142개 세목의 강재에 대한 환급률을 11%에서 8%로 낮추고 유유색금속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3%에서 품목에 따라 5%, 8%, 11%로 인하해 수출을 억
제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06년 4월 10일부터 기존 정제구리와 구리합금의 수출관세율을 기존의 5%에서 10%로 높이고, 구리원료 수출관세율을 기존의 면세에서 10%로 조정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간 제련능력이 10만 톤 이하인 구리제련소에 대해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법규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중국 내 구리원료 부족과 중국 내 구리제련소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통해 제련능력이 낮은 영세기업을 청산해 구리원료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ㅇ중국 내 구리자원 분포현황
 
중국의 구리 매장량은 세계 7위 규모인 6,243톤에 달하며 매장지역은 전국 910개 지
역에 산재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장시(江西)의 매장량이 중국 총 매장량의 20.8%로 가장 많고 시장(西藏)
이 전체의 15%로 두번째로 높으며 이외에도 윈난(雲南), 간수(甘肅), 안후이(安徽), 네이멍구(內蒙古), 산시(山西), 후베이(湖北)지역의 매장량이 모두 300만 톤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주요 구리분포지역으로는 헤이룽쟝(黑龍江)의 둬바오산(多寶山), 네이멍구자치구의 우누거투산 (烏奴格吐山)과 훠거치(各氣), 랴오닝(遼寧)의 홍토우산(紅透山), 
안후이 통링통쾅지중취(銅陵?集中區), 장시(江西) 더싱(德興)과 청먼산(城門山), 
우산(武山), 수이핑(水平)이 있다.
 
구리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암형 광상은 장시더싱터따싱반엔통쾅
(江西德興特大型斑岩銅?)과 시장위롱따싱반엔통쾅(西藏玉龍大型斑岩銅?)에,동니
황화물광촹(銅?硫化物鑛床)은 간수즈쟈줴이즈통쾅창 (甘肅自家嘴子銅??)에 주로 분
포된다.
 
화산암형 광상은 간수바이인창통쾅(甘肅白銀廠銅鑛)에, 침적암 중층형 광상은 산시
중탸오산통쾅 (山西中條山銅?)과 윈난동촨스통쾅(雲南銅川式銅鑛)에, 육성사암형 
광상은 윈난리우즈통쾅(雲南六直銅鑛)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시장자치구 진샤장판(金砂江畔)의 장다시엔(江達縣)에 위치한 위룽터따싱통쾅(玉龍特大型銅鑛)은 1960년대 발견된 대형 유색금속 반생광으로 중국 최대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자원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국 희토 산업 현황 

 

정부의 적극적인 관련 정책 실시로 희토 산업 구조개선 중

 

 

중국 희토 산업 개요 
 
희토 자원은 첨단 신기술 신재료 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신 재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중국은 희토의 생산규모, 생산량, 수출량, 소비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이멍구(內蒙古), 쓰촨성(士川省), 쟝시성(江西省)은 중국의 3대 희토 생산 주요 기지이다.
 
중국의 2005년 희토 생산량은 11.9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 대비 21% 증가하였
으며 전 세계 희토 생산량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ㅇ희토의 응용 범위 
 
전통적으로 응용되어 왔던 철강, 야금, 기계, 석유화공, 유리, 도자기, 경공업 방직분야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첨단 신기술 산업에의 응용은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희토를 응용한 제품에는 각종 건전지(휴대폰, 노트북에 사용하는 니켈 수소 전지 등)이며 형광재료, 영구자석재료, 수소 저장 재료, 촉매제 재료 등에 응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LED 및 영구자석 전자 기기 등에 사용하고 있다.
 
ㅇ 세계의 희토 자원 
 
희토 자원은 세계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중국, 미국, 인도, 구 소련
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등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 자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소련연합이 19%, 미국은 13%, 호주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 자원 매장량은 세계 1위이며 전 세계 공급량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 음. 주로 복합 재료,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 합금 재료 등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업의 조미료’라 불린다.
 
네이멍구의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희토 광산으로 1997년 밝혀진 희토 산화물 매장량은 세계 희토 총량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전 세계 희토 광물 생산량은 약 14만 톤으로 이 중 95%인 13.25만 톤은 중국이 공급했다. 
 
ㅇ세계 희토 소비 현황 
 
1990년~2000년까지 10년 동안 세계 희토 소비량은 40%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
량은 9%를 기록함. 향후에도 희토 소비량은 4%~7%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7년~2008년에는 세계 희토 소비량이 1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 희토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은 일본을 포함한 한국, 대만 및
동남아 지역 그리고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ㅇ중국의 희토 소비 현황 변화 추이
 
중국의 희토 소비량은 향후 8%~12% 정도의 증가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희토 소비량은 3.34만 톤이었으며 2005년에는 5.19만 톤으로 2004년 대비 55.4% 증가했다. 
 
ㅇ세계 희토 가격 변화 추이

 희토 가격의 평균 단가는 2000년의 10.5불/Kg에서 2003년 5.5불/Kg로 대폭 하락였으며 희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수요의 증가 및 1999년~2000년 사이 희토의 판매가격이 높아 희토 공급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희토 생산기업들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되어 생산 과잉 및 재고 누적이 심각하였기 때문이라느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ㅇ중국의 희토 수출 현황 
 
2005년 중국의 희토 수출량은 5.53만 톤(희토 자성체 포함)이었으며 수출 총액은 5.52억 불로 2004년에 비해 11.43% 증가했다. 
 
수출제품은 두 가지 종류로 희토 제련 분리 제품 수출량이 5.18만 톤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지역은 일본이 약 35%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미국,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등임. 특히 일본은 희토 자원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수입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희토 자성체 제품의 수출량은 8756톤으로 주로 홍콩, 미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수출을 하고 있는 주요 지역은 쟝수성(江蘇省), 베이징, 네이멍구, 쟝시성(江西省) 지
역에 집중되어 있다.
 
수출 대상 국가를 보면 일본이 전체 수출량의 36%로 가장 많고, EU가 24.8%, 미국이 24.1% 순이다.
 
수출기업을 기업 운영 형태별로 보면 국유기업이 54.4%로 가장 많고, 외자기업이 23.7%. 사영기업이 15.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여전히 세계 희토 공급량의 80% 이상 차지

 

 

2006년 수출 현황 
 
2006년 1월~8월까지 중국 희토 제품 수출량은 4.66만 톤이었으며 수출액은 3.06억 불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수출량은 3.7%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으로는 49.1%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수출 지역은 여전히 쟝수성, 베이징, 쟝시성, 네이멍구 지역이며 네이멍구 수출량은 9764.12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20.9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수출 희토 제품은 부가가치가 낮은 상황이다.
 
ㅇ중국의 희토 산업 주요 정책 
 
-중국은 2005년 5월 1일부로 수출 환급세를 취소
 
-2005년 5월 19일부터 희토 원석 등의 제품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 상품 리스트에 포함 시킴.

-2005년 8월 1일 <外商投資稀土行業管理潛行規定(외상투자기업 희토 업종 관리 잠정 규정)>를 발표하여 외자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을 세 가지로 구분.
 
- 광산: 외자기업의 희토 광산 투자 금지
 
- 희토 제련, 분리: 독자 투자를 금지하였으며 합자나 합작 형태의 투자로 제한 
 
- 희토 정밀가공 및 응용: 외자기업의 희토 정밀가공 및 희토 신재료, 희토 응용 제품 투자 장려 
 
○수출 쿼터제 실시(2006년 47개 수출 기업 선정) 
 
2005년부터 出口配額許可證(수출쿼터허가증), 出口配額招標(수출쿼터입찰), 수출허
가증 관리 실시로 수출 제한 정책을  실시했고 2006년 전체 수출 쿼터량은 4.5만 톤(2005년 대비 10% 감소)으로 중국 정부는 매년 5월~6월 사이에 수출 쿼터량을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희토 산업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외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의 합자를 통해 고품질의 희토 제품을 가공 생산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희토 산업은 점차 기술 수준이 제고되고 산업 수준이 제고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중국의 희토 산업의 문제점 
 
-중국 국내 희토 분리 생산 기업 현황
 
네이멍구, 쟝시성, 쓰촨성 지역에 각각 20여개 기업이 있으며 그리고 쟝수성, 산동성, 
광동성 지역에 각각 10여 개 기업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100여 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다년간 지속된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맹목적인 희토 자원 채굴로 인해 희토 시장이 매우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에 있이며, 현재 전 세계의 연간 희토 산화물 수요량은 8만 톤 정도이지만 현재 중국의 희토 생산 능력은 18만 톤에 이르며 실제 생산량은 10만 톤을 초과해 세계 수요량보다 초과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맹목적인 채굴과 중복 투자로 인해 희토 가격은 10년 전의 64% 수준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연구개발 능력이 약하여 모방 제품이 많으며 기술 혁신 및 개발이 뒤떨어져 있다.
 
가격이 저렴한 초보적인 단계의 제품이 많고 품질이 떨어져 단순 염가 원료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희토 신재료의 지적 재산권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세계 희토 공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도리어 선진 국가에 의해 도리어 제약을 받고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희귀금속을 흙 값(土價錢)에 판다’, ‘인삼을 무 가격으로 판다’ 등의 한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 관리 및 고객 서비스 체계가 불완전하여 고객 및 시장(국제시장 포함)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연구와 생산이 결합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 및 사회 효익을 제대로 시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전략 자원인 희토 자원의 보호 및 비축을 위하여 채굴 허가증이 없는 기업, 오염이 심각한 기업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등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정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정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희토 채굴 및 희토 제련 프로젝트를 금지하였으며 희토 관련 업계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시사점 
 
중국의 희토 업계는 과거의 굴곡을 거쳐 산업의 구조 조정, 정부의 엄격한 관리 정책 등을 통해 정돈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희토 자원에 대한 통제 정책의 실시로 일부 외자기업은 신속히 중국 시장에 진입하여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 역시 희토 자원에 대해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중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하여 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통해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쓰촨성 환경법위반 건설사업 481개 적발

 

신건설사업 관리 규범, 위법 건설행위 효과적 규제

 

 

금년 6월, 쓰촨성은 '省 환경법 집행 및 환경보호 전문사업 실천회의'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및 건설사업의 위법 건설에 대한 조사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쓰촨성은 2개월간 총 6903개의 건설사업에 대해 집중 조사하여 481개의 불법건설사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중 228개의 프로젝트는 이미 조업이 정지되었고 6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벌금처벌, 기타 19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벌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쓰촨성에서의 건설사업중 위법적 건설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였고 건설사업 관리를 규범화했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김삿갓]

좋은글퍼갑니다 감사^^*

[고무뽀다]

너무나도 유용한 글 謝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