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방문요양센터는 ~</p><p>부정수급으로 시로부터 지정 취소되어  2024년 2월 까지 영업 후 사업장이 폐쇄 한다고 합니다.</p><p> </p><p>그런데~</p><p>부정수급이 발각되자 가족 명의로 2024년 1월 <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B 센터를 개설하여 </span></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A 센터에서 B 센터로 이전하고 있습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B 센터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span></p><p>요양보호사 와 개인정보동의서 노인학대,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 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p><p> </p><p>그런데~</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B</span> 방문요양센터는 A 센터의 정보를 넘겨받아 요양보호사 와 근로계약을 한 것처럼 </p><p style="text-align: start;">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시와 공단에 신고하여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근무배치를 하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는~</p><p style="text-align: start;">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장기요양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리고~</p><p style="text-align: start;">법을 떠나서 돈 벌이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타 센터에 물건처럼 넘겨주는 행위가</p><p style="text-align: start;">화가 나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고 당사자들이 침묵하고 있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ㅠ</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A 센터에서 수급자와 종사자를  B<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방문요양센터</span> 가 인수 했더라도 </p><p style="text-align: start;">센터의 상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B 방문요양센터<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와 </span>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 방문요양센터<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와 </span>근로계약은 ~</p><p style="text-align: start;">퇴직금  근무기간  등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p><p style="text-align: start;">여  A 센터에서 11개월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B 방문요양센터 에서 1달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p><p style="text-align: start;">A 센터에서 1년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도 근무개월수에 따라 퇴직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렇지 않으면 ~</p><p style="text-align: start;">A 센터에서 11개월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p><p style="text-align: start;">B 방문요양센터 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p><p style="text-align: start;">A 센터에서 1년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A 센터에서 퇴직금을 적용 받은 후 </p><p style="text-align: start;">B 방문요양센터 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적용 됩니다....ㅠ</p>
<!-- -->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첫댓글 저도 그런적있어요 상호을 재가와 주간보호을 같이 할려니 기존의것은 폐쇄하고 새로상호을 바꿀려니 새로입사가 된겁니다 기존의 9개월째 다 싹 날라가고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심지어11개월된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굴한거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
부정수급 또는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이어서~
@대비원(경기,남양주)
위에 이어서~
다만~
폐업을 한 사업장을 인수자 에게 고용을 승계할 경우
폐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기에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업한 사업주와 인수한 사업주가 협의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 했다면 인수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이 되기에 근로자는 선생님 처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ㅠ
따라서~
센터가 폐업하는 경우 센터를 인수하는 인수자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인수 하기에
수급계약서 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수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승계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국 침묵이 내 권리를 빼앗기는거죠 ㅠ
그러게요 모르니 항의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거죠 ㅜ
대비원님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해 주셔서 제경우는 "고용승계" 라는 법도 알지 못했고
승계시 센터 이름 변경으로 사업주는 같은 이름 인데 건강보험을 납입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했지요
1년후 건강보험료 미납이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