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혈족, 친족의 개념 및 범위 (상속 비율, 계수표, 친족 호칭 포함)

[바다와호수]

직계존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의미한다. 

배우자, 장인,장모,시부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방계혈족

• 혈족

• 친족

• 민법상 상속순위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쪽 조상을 의미한다. 친부모가 아니라 호적상 부모이더라도 직계존속에 해당된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경우 “나”를 기준으로 아래 자손을 의미하고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직계비속 이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계혈족

위 아래가 아닌 “나”를 기준으로 옆으로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나”의 형제, 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등) 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육촌 등) 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아버지 계통의 혈족을 부계혈족, 어머니 계통의 혈족을 모계혈족이라고 한다.

혈족

혈족이란 부모 자식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형의 경우는 혈족이나 형의 부인의 경우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혈족이라고 하지 않고 인척이라고 한다.

장인,장모,사위, 며느리 등은 인척에 속한다.

친족

친족이란 친척과 같은 말이다. 법률상 친족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되어 있다.

민법상 상속순위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배우자 없을시 직계비속이 전부상속)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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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 및 상속 관련 민법상 고려사항 (스크랩)

＊법정 상속분 예시(민법 제1009조)

＊대습상속

- 의의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

- 피대습자 :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

- 대습자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

＊유류분

- 의의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두어 그 비율액만큼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한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는 1년 전 증요한 것도 포함. 상속인의 특별수익(생전증여)은 상속개시 1년 전 것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

＊유의사항

-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가 안 됨.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 :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의 잔액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개시 시의 가액(증여시의 가액이 아님)

- 청구시기 : 상속이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중 빠른 날까지 해야 함.

＊생명보험금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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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수표 (계촌표計寸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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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수와 친족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