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이정훈]

< 양도소득세 >

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년	32
5 ~ 6년	40
6 ~ 7년	48
7 ~ 8년	56
8 ~ 9년	64
9 ~ 10년	72
10년 이상	80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3 ~ 4년	12
4 ~ 5년	16	4 ~ 5년	16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36	9 ~ 10년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ㅇ (좌 동)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⑧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⑨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ㅇ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①현물출자하거나, ②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ㅇ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ㅇ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