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카드

[모아]

지난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를 보면

한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소비 유출 차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상쇄되어 사라지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비용 그리고 소비자 선택 제약으로 인한 비효율만 남게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지역화폐가 소비 유출이 심각했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 온통대전 카드는 지역화폐로써 대전 행정의 성공적인 모델이자 많은 대전 시민들이 즐겨 동참하는 지방경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 후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지역화폐 역시 융합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것인대요. 그 동안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면서 지역화폐만의 순수한 효과가 증폭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2023년 코로나19 방역이 대폭 완화되면서 시작된 한국 경제의 고금리와 고물가 사태는 오히려 국민들이 지역화폐 혜택의 유지 또는 확대를 바라는 상황인데 거꾸로 이것들이 축소된 것을 대전 시민들이 유감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카드

이장우 대전시장이 선별 복지를 한다면서

대전 저소득층에게 지역 화폐 및 복지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추진한 대전사랑카드.

2023년 5월 대전시는 새로운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드 신청은 스마트폰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 그리고 하나은행 창구에서 가능했죠. 기존 사용하던 온통대전은 남은 금액을 소진하면 종료하기로 했고. 그런데 이 대전사랑카드는 처음부터 모든 사용 혜택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있던 온통대전은 5%~10%까지 기본 캐시백을 제공하고 명절 또는 가족의 달에는 15%까지 추가 캐시백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사랑카드는 출발부터 캐시백률이 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구매 한도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절반 가까이 감액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한정시켰는데 2023년 5월과 6월 그리고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총 6개월만 혜택을 줬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 운영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정부 소비 촉진 행사 기간과 지역 축제 그리고 명절을 혜택 기간에 포함했다고 했는데요.

2023년 8월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카드 공지

한편...

사용자, 그리고 가맹점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뒀습니다. 대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지대상자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저소득층 대전시민들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의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을 찾아서 혜택 기간 내에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하면 10%를 캐시백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온통대전 잘 사용하고 있던 시민들이 기한도 정해져 있어 막상 쓸 때는 사용할수도 없고 새롭게 시작되는 대전사랑카드 캐시백이 3%면 굳이 쓸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회 저소득 계층들이 굳이 연매출 액수까지 따져가면서 가맹점을 찾아 다녀야하는게 사실상 이용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2023년 11월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카드 이벤트

당시 대전시청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측면에서 복지대상자에 대해 선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용처 측면에서 매출액이 적은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근데 정작 복지 대상자 발급 비율은 겨우 5%이고 국비 83억원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6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건 2024년 정부 예산에는 3천억원 정도 반영된 상황인데 정작 대전광역시 예산에는 지역화폐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성공적인 대표 사업이라고 손꼽았던 온통대전 카드를 중지하더니 갑자기 이름을 대전사랑카드로 바꾸고 홍보도 하지 않고 사용 혜택도 장난처럼 만드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특히 저소득층 시민들 역시 외면하니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기이한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것이 이장우 대전시장입니다.

대전사랑카드

[우리]

탁상행정을 넘어선 사욕행정

[비숍]

좋은 머리를 나쁘게 굴리면 저런 참사가 나죠. 더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무지함이 대전 경제 전체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별빛]

대전시가 2023년 초에 지역화폐 명칭을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바꿀때부터 알아 봤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절반으로 줄고 그래서 대전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줄어든 돈을 그것도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그 조건을 보니까 반인 환급 혜택을 3%로 줄이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는 최대 10%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이것 멍청한건지 아둔한건지...

작년 5월부터 발급했는데 6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까지 사용 실적으로 보니 국비 포함 290억원을 예산 중 환급 혜택으로 사용된 건 41억 9천만원 그러니까 총액의 14.4%에 불과했죠. 특히 이 가운데 대전 저소득층 복지대상자가 받은 혜택은 고착 4억 7천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11%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대전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 전체 복지대상자 중 실제로 대전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저소득층 비율은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 쯤되면 공무원들은 그냥 놀고 먹은거죠. 되던지 말던지 그러던지 말던지...

[멜론]

경제 정책 수준이 초등학생 같은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