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건경제의 3가지 기준(Criteria) 개별사례연구 (수정완료)

[복지보건학부20112991유정아]

공통1. 보건의료서비스는 자유경쟁시장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와 사례, 그렇다면 향후 보건정책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Medical market is monopoly that need to control of demand and supply health policy” 

보건의료서비스가 자유경쟁시장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시장은 구매력에 의해 두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1.균형시장 :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

2.경쟁시장은 가격과 생산비용이 일치하는 상태

[그림1]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나타낸 것인데,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 된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는 이러한 시장가격결정을 나타내는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에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유경쟁 시장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건의료서비스가 자유경쟁시장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 9가지 사례 start

1) 질병발생의 예측이 불가 (Non-prediction of Diseases)

◇미래 대유행 바이러스 예측 불가, 백신 접종이 최선현재 특정 주기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미래 대유행(Pandemic)을 예측해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말릭 패리스 교수는 예측은 어렵다고 답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뿐만 아니라 1997년 홍콩에서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6명이 사망했다. 1999년에도 변종 독감이 있었고 2003년 사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의한 것이었다. 2009년 신종플루 역시 변종이었고 기존의 형태에서 조금씩 변형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고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우주 교수 또한 “특정 바이러스가 대유행 한다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바이러스 유형이 유전자 변이나 종간을 뛰어 넘는 형태로 오고 있어서 최신 지견에 대한 임상연구와 이를 통한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리스 교수는 개인위생관리가 예방이 가장 쉬우면서도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유행 지역과 장소를 알 수는 없지만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으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염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감시 체계를 갖추고 빠른 진단이 가능토록 하는 것, 백신 개발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규명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다. 독감은 낯선 질환이 아니며 대부분 한두 번쯤은 독감에 걸리고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 독성이 강하지 않다는 의미다. 2009년에 유행한 것도 ‘신종’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해마다 같은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독감은 해마다 유행하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재접종 하는 것이 최선이다.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226813&cp=nv

2) 긴급성 요구

이천과 여주·양평 등 경기 동남부권 지역의 응급의료를 책임질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6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11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했던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이천병원이 선정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지난해 5월 착공돼 10개월여 만에 개소식을 갖게 됐다.

총 28억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총면적 487.74㎡, 지상 1층, 20병상 규모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신경과 전문의 1명, 간호사 10명이 상시 근무한다.

이천시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지만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성남과 수원, 원주지역 종합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했다.

이천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소에 맞춰 지난 3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했으며,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는 경사도 맞았다.

이문형 이천병원장은 “이천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어 이천·곤지암·여주·광주·양평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24시간 응급의료체계와 보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324

3) 의료소비자의 무지 (Consumer Ignorance)

주변에 왜 이리도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많은지 그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환자는 지난 30년 동안 30배나 늘었고,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10배나 된다. 세계 의학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8명의 의사가 밝히고 나섰다. 의료기관이 검진센터의 수익을 노리고 치료가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를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적 이해와 상충하고 병원에서 입지를 줄일 터인데도, 용기있는 발언을 해준 의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과잉진료가 갑상선암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척추 수술 환자의 경우도 1999년 1만5000명 정도 하던 것이 2010년 10만368명으로 10년 남짓한 사이에 6배 넘게 증가했다. 척추질환이 마치 유행성 독감처럼 번진 것이다. 내성을 키우는 항생제와 주사제 남발은 많이 알려진 얘기다.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단순 타박상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권유하는 것도 다반사다.

-그 이유 : 모두 돈벌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원, 심지어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학병원에서도 ‘매출’을 늘리는 의사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사들로서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 검사라도 하나 더 받게 하는 게 병원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인센티브도 올리는 길이 된다.

문제는 이들이 돈만 강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갑상선암의 경우 불필요한 진단으로 암 환자가 되면,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후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혈압 강하제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생명을 단축할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심지어 합성 비타민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길목에서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이해관계가 불길한 길항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28947.html

4) 외부효과 (External Effect)

조류독감 인체 감염 관리 '비상'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중국 후난성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인체 감염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H5N1)로

38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H7N9형 AI 바이러스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지만, 2013년 2월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H7N9형 AI에 의한 인체감염자는 총 177명(대만 2명)으로 이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기 때문에 (2014.1.16 현재) 인체감염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5) 의료시장의 면허 및 독점

한국 의료시장 독점 심각하다.

의료독점

아래표의 의료 공급자는 국제 의료사회와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정되는 14가지 의료상품이다. 서구사회의 대표적인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하여 이웃나라 중국은 자유롭게 열려있다. 우리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면 너무나 폐쇄적이다.

우리는 일본을 못 마땅해 하면서도 일본의 제도나 행정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의료체제는 일본을 따르지는 않는다. 기득권의 편의주의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한국처럼 꽉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하는 나라는 없다. 폐쇄국가였던 러시아 중국, 차도르를 쓰는 이란이나 사우디도 의료독점은 없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일반의학	O	O	O	O	O
개업 물리치료사	O	O	O	X	X
한의사	O	O	O	X	O
카이로프랙틱 의사	O	O	O	O	X
정골의사	O	O	O	O	X
족부의사	O	O	O	O	X
자연의학 의사	O	O	O	O	X
검안의사(안경사)	O	O	O	O	O
침구사	O	O	O	O	X
기공사	O	O	O	O	X
보청기사	O	O	O	O	X
마사지사	O	O	O	O	X
동종의학 의사	O	O	O	O	X
민간요법	O	O	O	O	X

( 자료: 물리치료사 청원입법, 대체의학의 침뜸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자료를 참고로  작성 )

의료공급을 독점하면 의료소비자는 약물과 수술 한방치료에 몰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CT MRI 의료장비가 국제 표준에 비해 휠씬 많고, 척추수술  포경수술 제왕절개 성형수술등의 세계 1위이며  한의대의 인기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약물과 수술 중심의 고비용 구조의 의료독점은 의료재정 증가와 의료상품 한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의 침해가 따른다.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관리와 유지로 바뀐 오늘날 다양한 의료상품을 통한 건강관리의 길은 열어줘야 한다.

유럽식의 저비용의 의료제도를 지향하려면 국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자연의학이 체계화 되어야 비로소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절감하여 성공하고, 미국식의 고비용의 산업의료로 방향을 잡으면 이 역시 예방 관리는 의료소비자의 몫으로 돌려야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 할 수 있다.

유럽식의 제도로 가든 미국식으로 가든 자연의학의 현실화는 기정사실이다. 자연의학의 현실화가 국제화시대와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 현실에서 기존 의료계에 어떻게 적용 될 것인가는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걸림돌이다. 자연의학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보다 기존 의학의 의료시장은 지금 보다 휠씬 확대된다. 서구사회가 왜 기득권 의료사회가 나서서 제도화를 도와주었는지 고민해 볼 대목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marxchiro?Redirect=Log&logNo=60018542759

6) 의료수요의 비탄력성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2026년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노인환자가 크게 늘고 특히 노인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 인터뷰 사례

-65살 김우호 씨. 허리 통증으로 일주일에 두 번 병원을 찾습니다. ▶ 인터뷰 : 김우호 / 서울 회기동- "2년 전 허리가 아파서 진찰받은 결과 퇴행성 척추질환이라고 해서…."김 씨뿐 아니라 이 병원에는 많은 노인환자가 눈에 띕니다. ▶ 인터뷰 : 홍순성 / 자생한방병원 원장- "6~70대 이상 노인환자가 전체 환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환자는 퇴행성 척추질환, 퇴행성 어깨나 무릎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613만여 명,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합니다.▶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인구 고령화로 노인환자가 늘면서 노인 요양병원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국내 요양병원 수는 2006년 361곳에서 2013년 1,232곳으로 늘었습니다.전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 역시 2006년 1.1%에서 2013년 6.2%로 늘었습니다. 이같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 나면서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부적절한 노인 유치 경쟁이나 허위 부당급여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출처 -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67071

7)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한계성

응급의료시설 없는 증평
보건소가 '주민건강 책임'

보건소  야간 연장진료에도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없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개원하기까지 야간 응급진료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밤 9시 이후에는 보건소 등에서 야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없어 청주나 천안 등 인근지역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보건소 의료진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만 있어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고

또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진료를 할 수도 없다.
　
증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연장진료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시설과 인력

등의 한계로 만족스런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응급의료

정보센터(1339)나 119안전센터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85094&section=sc6

8) 이용에 따른 생계비 감소

출처 http://blog.naver.com/alberte74?Redirect=Log&logNo=120209732091

9) 보건의료의 대체적인 자원의 한계

암환자 모임 설문조사와 언론기관 설문조사에 의하면 암 환자 95%이상이 검증 받지 못한 대체의학에 의존하고 있는걸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책의학이라 하면 현대의학을 제외한 모든 치료법을 지칭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의존하고 있는 것이 민간요법, 건강식품, 보조식품 입니다.

대체의학과 현대의학은 암에 대한 인식차이가 다릅니다.

현대의학은 암을 적으로 규정하고 줄이고 대체의학은 암을 질환으로 생각해 전신적치료를 주장합니다.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소개하며 항암제 투여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같이 파괴 되는 것을 부각시켜 그 대안으로 대체의학을 제시합니다.

대체의학의 요법 중에는 일부는 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부는 비합리적이거나 일방적 이론을 내세우는것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항버섯이 항암효과가 있다고 하여 암환자들이 복용을 합니다

상항버섯에는 항암효과가 있는것이 맞습니다.

공급업체들은 특정제품을 복용한 암환자가 호전 반응이 있으면 암환자 완치 99.9% 효과입증 등의 허위문구를 동원하여 암환자를 현혹 시킵니다.

암 환자와 그가족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상술에 많은 암 환자분들이 몸은 상하고 마음은 다치고 경제적 손실은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출처-http://blog.daum.net/ymca5257/147

[향후 방향]

의료서비스의 경우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질병이 발생할 지 알수 없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막대한 치료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예방접종실시로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발생시 정부는 빠른 대처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의사에게만 지식이 치우쳐있어 잘못하여 환자의 의료정보 무지는 과잉진료·의료과실까지 이어지게 되어있으며 이때 과잉진료로 인해 병원은 의료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의 동등한 관계를 위해 국가에서 보건의료가격을 지정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시장안에서 의료서비스에 무지한 소비자들에게 보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를 보호 해야 한다.

의료의 긴급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체계를 더욱 구체화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의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지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최대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사들의 윤리의식이라 봅니다.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던 안하던 의사들이 직업윤리를 제대로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첫 교육에서부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2.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적 경제적 효율을 표로 설명은?

1. Technically efficient 기술적인 효율성

MRI /의사	1	2	3	4	5
1	100	150	220	100	120
2	370	200	400	250	300
3	150	400	500	300	130
4	400	290	200	400	350
5	290	360	150	300	300

L=노동(의사), K=자본(MRI)

결론 - 위의 표를 통해 노동과 자본의 양을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지점은 노동(의사)3와 자본(MRI)3이 만나는 지점의 500이 Maximum quantity라고 할 수 있음.

2. Economically efficient 경제적인 효율성

L(의사)		K(CT)	Cost(비용)
2	1		150만원
2	2		170만원
3	1		110만원
3	2		150만원
4	1		160만원
4	2		130만원

결론 - 의사의 수와 CT 의료장비의 수, 그리고 비용을 함께 따져보았을 때 3명의 의사가 하나의 의료장비를 적정한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높은 경제적인 효율성이라 할 수 있음.

선택1. 환자 1인당 간호사수 과부족일 때 기술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간호시장 생산성 예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시장은 환자 수에 비해 간호사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병원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4.0명으로 OECD 평균인 8.9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무환경도 열악해 간호사의 평균근속연수는 5.6년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결국에는 간호사들의 불규칙적인 교대 근무 현상이 필수 적이게 되었고 이것은 간호사들에게 과중된 업무와 규칙적인 생활의 불가능은 곧 업무능력 저하로 이어 질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직을 하거나 간호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간호사의 수는 더욱 부족하게 되고 이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간호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호사의 수를 배분하여야 한다.

[간호사 수에 따른 환자의 사망률 그래프]

위의 그래프는 간호인력의 수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사망률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망자 수를 줄이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수를 한계치가 넘어서기 전 까지는 좀 더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양봉민, 보건경제학 (나남출판사)

[Prof. Kim Jo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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