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대로는 일본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다…'일장기 연합 라피다스' 융자 모이지 않는 심각한 사정

[お持て成し]

이대로는 일본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다…'일장기 연합 라피다스' 융자 모이지 않는 심각한 사정 / 6/10(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 정부가 라피다스 융자 보증한다고 발표

5월 31일,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중 경제산업성은 라피다스 지원에 새로운 제도적 틀을 검토한다고 명기해 이 회사를 우리 경제 부활의 기폭제로 기대했다. 

현재 라피다스는 홋카이도(北海道) 치토세(千歳)시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27년, 회로선폭 2 나노(10억분의 1) 미터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 개시에 적어도 5조엔이 필요하다. 동 프로젝트에 관해서 자금면에서의 불안도 있다. 

특히, 금융 여하로부터의 대출에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시점에서 라피다스에 생산·판매 실적이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업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용심사는 쉽지 않다. 민간 금융기관은 라피다스의 리스크 부담에 신중해, 현재로서는 융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반면 정부는 대출을 보증해 자금조달 가속과 생산체제 확립 지원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보증이 투융자 증가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은 높다. 

■ AI에 필요한 반도체·메모리 세계적 부족

대만과 한국은 국가가 대형 반도체 기업을 지원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일본은 거기까지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메모리 수요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정부는 엘피다 메모리에 대한 지원을 미뤘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등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지원책 강화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분야 지원정책을 진정으로 강화할 수 있느냐가 중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에 중요하다. 

경제산업성은 라피다스에 대한 대출에 정부 보증을 붙일 방침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 동사의 자금 조달을 가속해, 제조 장치의 구입이나 연구 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 분야의 성장이 무섭게 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의 AI 개발 강화로 AI 칩 수요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의 학습 강화로 GPU(화상처리 반도체)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은 "HBM(광대역폭 메모리)"의 수요는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의 2~4월 결산은 수요의 강세를 확인하는 하나의 기회였다. 

■ 설비투자 지연, 경제 전체 발목 잡는다

첨단 분야 반도체 제조 능력은 AI 성능 향상에 결정적 임팩트를 준다. AI 분야의 성장 가속이 그 나라 경제 실력(잠재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정부 보증이라는 형식으로 라피다스 지원의 확충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 AI 칩 공급 면에서는 대만 적체전로제조(TSMC)의 독주 상태다. 대만은 중국의 압력 강화라는 지정학 리스크 상승에도 직면해 있다. 일·미·유럽에 있어서, 첨단 칩 제조 능력 강화와 리스크 분산은 중요하다. 

주요 기업의 설비투자 타이밍이 늦어지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다. 그 지연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라피다스에 대한 대출을 보증하고, 리스크 머니의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전략물자,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첨단 칩 메이커의 성장을 정부가 백업하는 의의는 종래보다 높아지고 있다. 

라피다스의 자금력을 생각해도 정부 보증은 필요할 것이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73억엔으로 도요타자동차 등이 출자했다. 정부는 최대 92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생산 등의 실적은 없고, 라피다스의 신용심사를 하는데도 데이터가 없다. 대규모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 보증은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라피더스가 계획대로 제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필수라고 할 수 있다. 

■ TSMC, 삼성도 민관 지원으로 급성장

TSMC의 성장을 보더라도 공적인 지원 강화는 중요하다. 1970년대, 대만은 "집적 회로 계획" 아래, 미일로부터 반도체 제조 기술등을 이전했다. 

1987년 이후 당국은 반도체 업체 설립을 주도했다. 주요 기업이 TSMC, 모세르 바이텔릭, 화방전자(윈본드), 세계선진적체전로(뱅가드인터내셔널세미컨덕터) 등이다. TSMC는 정부 지원 아래 매년 수 조엔 규모의 설비투자를 해왔다. 고가격대의 첨단 칩 제조 능력을 강화하면서 프리현금흐름은 늘었다. 그것이, 추가의 설비 투자, 연구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도 반도체 분야 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을 주도해 현재의 SK하이닉스 전신기업이 탄생했다. 한국 정부는 대기업 은행에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융자 확충도 요구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성장했다. 

라피다스 양산 개시, 조기 주식상장, 대규모 설비투자를 뒷받침하는 경영체력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보증 부여 방침은 그런 정책 운영의 징후로 여겨진다. 

■ 엘피다 메모리 망친 교훈 잊지 말아야

우리 나라(일본)는 "엘피다 메모리"를 망친 교훈이 있다. NEC,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의 메모리 사업을 통합한 엘피다는 한때 세계 D램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그런데, 리먼 쇼크 후, 스마트폰 전용의 메모리 수요의 고조로 추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정부나 금융기관은 지원을 보류했다. 

2012년 2월 엘피다는 회사 갱생법 적용을 신청해 경영 파탄을 맞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 SK하이닉스에 지원을 강화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후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엘피다를 인수했다. 현재 히로시마 현에서 이 회사는 HBM 등 첨단제품 제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피다스와 관련해 민간 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꺼리면 사업전략 실행은 늦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일본)가 세계 AI 분야의 성장 가속화에 뒤처질 우려도 커질 것이다. 

■ 자동차에 이은 성장산업은 아직 자라지 않았다

리먼 사태 이후 우리나라(일본)는 항공기 분야를 자동차에 이은 성장산업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미츠비시 스페이스 제트(MSJ)"는 개발 중단에 이르러, 우리 나라(일본)의 산업 정책은 큰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라피다스의 계획이 뒤로 밀리면 우리(일본) 경제의 회복에 상응하는 악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라피다스의 신용위험을 보장하고 민간기업에 대출을 독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피더스 대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일본) 스타트업 등 미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의 금리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그 환경 하에서 라피더스가 신속하게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투자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투융자를 해 더 많은 이득을 노리는 투자자는 늘어날 것 같다. 그것은, 시장 원리에 근거한 사람, 물건, 돈의 재배분의 촉진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라피다스의 사업 출범에는 상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나노, 한층 더 미세한 반도체 회로의 형성에 관해서는, 현시점에서 세계에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라피다스는 IBM, IMEC, ASML 등 세계 주요 기업 등과 연계해 미개 시장(블루오션) 개척을 목표로 한다. 

■ 美, 中, 유럽엔 없는 일본의 강점은

차세대 칩의 제조에 불가결한 초고순도의 반도체 부재, 제조 장치 분야의 기업도 우리 나라(일본)에 집적해 왔다. 그것은, 미국, 중국, 유럽과 다르다. 미국과 중국도 반도체 분야 지원책을 확충하고 있지만 인력과 공급업체 부재는 걸림돌이다. TSMC가 쿠마모토에 제2공장을 건설해 첨단 반도체의 제조를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러한 보틀 넥의 해소에 대만 국내에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것이다. 

반도체의 미세화 등을 지지하는 요소 기술면에서, 우리 나라(일본)의 비교 우위성은 높다. 미세, 정밀한 국내 기업의 제조 기술과 IBM 등이 가진 최첨단 칩 개발력을 결합함으로써 라피더스가 AI 칩 공급력을 높여 세계 수요를 끌어들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라피다스의 성장은 우리나라(일본) 반도체 공급망 강화, 자동차, 전기, 에너지 등 폭넓은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보증으로 라피다스의 제조기술 향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중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실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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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베 아키오(真部昭夫) / 타마 대학 특별 초빙교수
1953년 가나가와현 출생. 히토츠바시 대학 상학부 졸업 후, 제1권업 은행(현 미즈호 은행) 입행. 런던대 경영학부 대학원 졸업 후, 메릴·린치사 뉴욕 본사 출향. 미즈호 총연 주석 연구원, 신슈대 경제학부 교수,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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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5bcd5e312197fa2ed112e44bf62b01af0db5a208?page=1

このままでは日本経済全体の足を引っ張る…「日の丸連合ラピダス」に融資が集まらない深刻

このままでは日本経済全体の足を引っ張る…「日の丸連合ラピダス」に融資が集まらない深刻な事情
6/10(月) 8: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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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次世代半導体の国産化を目指すラピダスが建設中の工場＝2024年5月1日撮影、北海道千歳市（共同通信社ヘリから） - 写真＝共同通信社

■ラピダスの融資に政府が保証をつけると発表

　5月31日、経済産業省は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検討会議を開催した。会議で提示された資料の中で、経済産業省はラピダス支援に「新たな制度的枠組みを検討」と明記し、同社をわが国経済復活の起爆剤として期待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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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在、ラピダスは北海道千歳市に大規模な半導体工場を建設している。2027年、回路線幅2ナノ(10億分の1)メートルの量産を目指している。量産開始に少なくとも5兆円が必要だ。同プロジェクトに関して資金面での不安もある。

　特に、金融如何からの融資に課題があるといわれている。現時点でラピダスに生産・販売の実績がないことがネックになっている。

　事業リスクに関するデータがないため、金融機関にとって信用審査は容易ではない。民間金融機関はラピダスのリスク負担に慎重で、今のところ融資はまだまとまっていないようだ。それに対して政府は融資に保証を付け、資金調達の加速と生産体制確立の支援を強化する方針とみられる。政府保証が投融資増加の呼び水になる可能性は高い。

■AIに必要な半導体・メモリーが世界的に不足

　台湾や韓国は国が大手半導体企業への支援を実施し、半導体産業の国際競争力を向上させることに成功した。これまでわが国はそこまで踏み込めなかった。世界経済のデジタル化が加速し、メモリー需要が盛り上がる局面で、政府はエルピーダメモリへの支援を見送った。

　足許、米国、中国、欧州などは半導体産業の支援策を強化している。主要国の半導体産業における“支援策強化競争”は激化するだろう。政府が財政支出のバランスをとりつつ、成長分野の支援政策を本気で強化できるかが、中長期的なわが国経済の成長にとって重要だ。

　経済産業省は、ラピダス向けの融資に政府保証をつける方針と報じられた。それにより同社の資金調達を加速し、製造装置の購入や研究開発を強化する方針だ。現在、世界経済で最も重要な変化は、AI分野の成長が凄まじい勢いで加速していることだ。米オープンAI、マイクロソフト、グーグル、メタ、アマゾンなどのAI開発強化で、AIチップの需要は予想を上回るスピードで増加している。

　特に、AIの学習強化でGPU(画像処理半導体)やデータ転送速度の高い“HBM(広帯域幅メモリー)”の需要は、供給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米エヌビディアの2月～4月期決算は、需要の強さを確認する一つの機会だった。

■設備投資の遅れが経済全体の足を引っ張る

　先端分野の半導体の製造能力は、AIの性能向上に決定的インパクトを与える。AI分野の成長加速が、その国の経済の実力(潜在成長率)に大きく影響する。政府保証という形式でのラピダス支援の拡充は自然な流れといえるだろう。

　現在、世界のAIチップ供給面では台湾積体電路製造(TSMC)の独走状態だ。台湾は、中国の圧力強化という地政学リスクの上昇にも直面している。日米欧にとって、先端チップ製造能力強化とリスク分散は重要だ。

　主要企業の設備投資タイミングが遅れると、経済全体の成長率は鈍化するかもしれない。その遅れを防ぐため、わが国の政府はラピダス向けの融資を保証し、リスクマネーの供給を増やそうとしている。戦略物資、中でも重要度の高い先端チップメーカーの成長を政府がバックアップする意義は従来に増して高まっている。

　ラピダスの資金力を考えても、政府保証は必要だろう。同社の資本金は73億円で、トヨタ自動車などが出資した。政府は最大9200億円の支援を決めたが、民間金融機関の融資はまとまっていないようだ。

　現時点で生産などの実績はなく、ラピダスの信用審査を行うにもデータがない。大規模に融資を実行することは難しい。政府保証は、民間金融機関が融資を行い、ラピダスが計画通り製造能力を発揮するため必須といえる。

■TSMC、サムスンも官民の支援で急成長を遂げた

　TSMCの成長を見ても、公的な支援強化は重要だ。1970年代、台湾は“集積回路計画”の下、日米から半導体製造技術などを移転した。

　1987年以降、当局は半導体メーカーの設立を主導した。主な企業が、TSMC、モーセル・バイテリック、華邦電子(ウィンボンド)、世界先進積体電路(バンガード・インターナショナル・セミコンダクター)などだ。TSMCは政府の支援の下で毎年数兆円規模の設備投資を行ってきた。高価格帯の先端チップの製造能力を強化し、フリーキャッシュフローは増えた。それが、追加の設備投資、研究開発を可能にしている。

　韓国も半導体分野の支援を強化してきた。特に、1997年のアジア通貨危機後、金大中政権(当時)は現代電子とLG半導体の合併を主導し、現在のSKハイニックスの前身企業が誕生した。韓国政府は大手銀行に半導体分野への投融資積み増しも求め、サムスン電子とSKハイニックスは急成長した。

　ラピダスの量産開始、早期の株式上場、大規模な設備投資を支える経営体力強化のため、公的支援拡充は必要とみられる。今回の政府保証の付与方針は、そうした政策運営の兆候と考えられる。

■エルピーダメモリをつぶした教訓を忘れてはならない

　わが国は“エルピーダメモリ”をつぶした教訓がある。NEC、日立製作所、三菱電機のメモリー事業を統合したエルピーダは、一時、世界DRAM市場で約2割のシェアを確保した。ところが、リーマンショック後、スマホ向けのメモリー需要の高まりで追加の設備投資が必要な時期に政府や金融機関は支援を見送った。

　2012年2月、エルピーダは会社更生法の適用を申請し、経営破綻した。アジア通貨危機後に韓国政府が銀行に働きかけSKハイニックスに支援を強化したのと対照的だった。その後、米マイクロン・テクノロジーはエルピーダを買収した。現在、広島県で同社はHBMなど先端製品の製造体制を強化している。

　ラピダスに関して、民間金融機関が信用供与に二の足を踏めば、事業戦略の実行は遅れるかもしれない。わが国が世界のAI分野の成長加速に取り残される恐れも増すだろう。

■自動車に次ぐ成長産業は未だに育っていない

　リーマンショック後、わが国は航空機分野を自動車に続く成長産業にしようとした。しかし、2023年2月、“三菱スペースジェット(MSJ)”は開発中断に至り、わが国の産業政策は大きな修正を余儀なくされた。今回、ラピダスの計画が後ずれすると、わが国経済の回復に相応の悪影響があるかもしれない。

　政府がラピダスの信用リスクを保証し、民間企業に融資を促すことは大切だ。ラピダス向け融資が増えれば、わが国のスタートアップ企業など未上場企業の資金調達に弾みがつく可能性もある。

　足許、国内の金利上昇圧力は高まりつつある。その環境下でラピダスが迅速に投資資金を調達することは、投資家心理にプラスの影響を与えるだろう。高い成長が期待できる分野に投融資を行い、より多くの利得を狙う投資家は増えそうだ。それは、市場原理に基づいたヒト、モノ、カネの再配分の促進にもつながるだろう。

　さまざまな議論があるが、ラピダスの事業立ち上げには相応の可能性があると見られる。2ナノ、さらに微細な半導体回路の形成に関しては、現時点で世界に量産できる企業はない。ラピダスは、IBM、IMEC、ASMLなど世界の主要企業などと連携し、未開の市場(ブルーオーシャン)の開拓を目指す。

■米、中、欧州にはない日本の強みとは

　次世代チップの製造に不可欠な超高純度の半導体部材、製造装置分野の企業もわが国に集積してきた。それは、米国、中国、欧州と異なる。米国や中国も半導体分野の支援策を拡充しているが、人材やサプライヤーの不在はボトルネックだ。TSMCが熊本に第2工場を建設し先端半導体の製造を目指すのは、そうしたボトルネックの解消に台湾国内でも時間がかかるためだろう。

　半導体の微細化などを支える要素技術面で、わが国の比較優位性は高い。微細、精緻な国内企業の製造技術とIBMなどが持つ最先端のチップ開発力を結合することで、ラピダスがAIチップの供給力を高め、世界の需要を取り込むことは可能だろう。

　ラピダスの成長は、わが国の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化、自動車、電機、エネルギーなど幅広い産業界にもプラスの影響をもたらすと予想される。政府保証でラピダスの製造技術向上ペースが加速することは、中長期的なわが国経済の実力に欠かせない要素となるは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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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壁 昭夫（まかべ・あきお）
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1953年神奈川県生まれ。一橋大学商学部卒業後、第一勧業銀行（現みずほ銀行）入行。ロンドン大学経営学部大学院卒業後、メリル・リンチ社ニューヨーク本社出向。みずほ総研主席研究員、信州大学経済学部教授、法政大学院教授などを経て、2022年から現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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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 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