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한의대생 한의사시장 반대집회 2006.12.22 19:07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 연합회 2천여명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시장개방문제를 한미 FTA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의대생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이 확정된다면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 침술사들이 대거 유입돼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부 과천청사 주변에 2천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주훈 june@imbc.com] 2006.12.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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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뉴스] ‘한의사 시장 개방’ 철회 요구 2006.12.22 (17:06)
한의대 학생들이 정부 과천청사 운동장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국 한의대 학생회 연합회 소속 한의대생 2천여명은 오늘 한미FTA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이 확정될 경우 미국 침술사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큰 혼란을 빚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존립마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개방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 측이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한의사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사회] 김희용 기자 입력시간 : 2006.12.22 (17:06) / 수정시간 : 2006.12.22 (17:18) |
2) 연합뉴스 '한의사 시장 개방' 철회 요구 [2006-12-22 16:39]
(과천=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회(전한련) 2천여명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서 '민족의학 사수 및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전한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한련은 집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이 확정된다면 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미국 침술사들이 대거 유입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의사 시장 개방은 국민건강권 침해는 물론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존립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는 49개 대학에 아시아의학과(한의학과)가 설치돼 있으며 아시아의학 관련 의사는 국내 한의사(1만7천명)의 3.5배에 달하는 6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우리측이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한의사 시장 개방이 불가피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20개 중대(2천여명)를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chan@yna.co.kr |
3) 내일신문 미 침술사 인정은 한방시장 혼란 초래 중의사 한국진출 막을 명분 잃어 … 수급 불균형 가속화 [2006-12-22 오후 3:07:41]
'한의약'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의 생산 가공 제조 등 한약학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해 기존의 한방 한의학보다 넓은 의미로서 '한의약'을 규정했다. 21세기 들어 인구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 등으로 한의학과 한약이 기존 서양의학의 대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에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5개 한의대 학생들은 시험거부를 결의하고 집회도 갖는다. 한의사들은 FTA 논의 대상에서 한의사를 빼 줄 것을 요구했다. 한의계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측 대표단은 한의약 육성 의지가 의심되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유학 상담원을 통해 오래 전부터 한국유학생의 한국한의사 자격취득을 미끼로 한국유학생을 유인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한국 유학생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협상팀은 전통문화 가운데 몇 안되는 민족자산인 한의학을 육성하기보다는 외국에 민족자산을 넘겨주어 결국 국내 한방의료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2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의사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대상에서 한의사를 뺄 것을 요구하며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의계 거센 반발 = 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는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성명을 채택하고 "우리나라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정부가 바로 거부하지 않고 6차 협상에서 거론하기로 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유사의료인인 미국 침술사와 전문의료인인 한의사를 동등하게 보는 것은 한방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이 위협을 받게 되며, 한국의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대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회(전한련)도 아직 기말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희대와 동국대, 상지대, 대전대, 경원대 등 5개 대학 한의과 학생들이 집단시험 거부에 돌입키로 하는 한편 22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의사와 미 침술사 비교 = 미국의 침술사 양성학교는 8월말 현재 49곳(비인가 포함)이다. 4년제이지만 일부는 3년만에 졸업할 수 있다. 미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입학이 쉽고 진학이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와 교육의 질과 양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희대와 미국의 경산대(Kyung san University)를 비교하자. 상위 1%의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한의대와 달리 미국 한의대는 입학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수업연한은 경희대가 6년이고, 미국 경산대는 4년이다. 예과과정이 미국에는 없다. 학점은 236.5점과 241점이다. 총 교육시간은 경희대가 6768시간이며 후자는 2870시간이다. 학점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한의대는 실습시간이 포함돼 있어 교육시간이 2.4배에 이른다. 한의대를 나온 한의사는 국가고시를 거쳐 의료체계상 전문의료인으로서 면허증을 부여받는다. 진단권이 있으며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 의무가 지워진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돼 있다. 반면에 미국 침술사는 주마다 한방의료 법령 체계가 별도로 돼 있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일부 주는 침술과 한약을 분리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의료기사나 민간 자격 수준으로 닥터(의사)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진단권이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권리나 의무도 없다. 교육 내용은 한의학 이론보다는 실제 임상 위주여서 기능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 최정국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지난 8월에 미국 침구학 양성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실을 봤다"며 "기본조건만 되면 쉽게 입학할 수 있고 3년이면 졸업해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기 악화로 학생수가 모자라 다른 학교 학생을 빼오기도 하는 등 학교 간 불협화음도 많다. 지난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방의료시장의 성장속도와 한방의료 이용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공급과잉 상태라고 분석한 자료를 낸 바 있다. 2006 년 현재 한의사수는 1만7000여명이며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에서 매년 8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계 침술사는 1만6000~2만명으로 추정된다. 미국 침술사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의료기사 정도의 사회적 위치이므로 전문의료인으로 대우받기 위해 한국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다.
◆"만일 시장이 개방되면" =한의사가 많아지면 약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최정국 이사는 "한약이란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복용돼야 한다"며 "무자격자에게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적이며 국민들이 한약치료를 불신하게 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비를 낮추자고 미국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미국 침술사에게 한의사시장이 개방된다면, 저급치료와 상술이 혼합된 변형진료를 통해 내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결국 한약은 물론 한의학 자체가 말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한의사가 미국으로 건너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통 한의사들이 미국에서 한의학에 기반한 의료를 펼친다면 한의약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현지인들은 이야기한다. 백인우월주의 등이 팽배하여 동양권이 백인 상류층에 편입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한의계는 "한국의 의사에게 미국에 가서 물리치료사가 되라는 것보다 못한 경우"라며 "이는 세계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미국에서 한 때 한방진료를 한 고성철 서울시동대문구한의사회장은 "각 주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와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에 속해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 교차 승인꺼리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된다. 미 침구사 자격인정의 더 큰 문제점은 중국 중의사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한때 중국이 중의사도 한국에서 한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당시 정부는 교육내용이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었다. 하지만 미국 침술사를 인정하게 되면 중국쪽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중의사들이 몰려오면 의료수급 불균형에 따라 한방의료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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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시스 한의대생,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상호자격 인정 반대 촉구 [2006-12-22 20:09] 【과천=뉴시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정영찬, 이하 전학련) 한의대생 2600여명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족의학사수 및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당초 운동장에서 계획됐으나 한의생들이 기습적으로 청사 앞 도로를 점거해 경찰과 대치 상황이 형성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에서 대형버스 37대를 대절해 모인 11개교 한의대생들은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상호자격 인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로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한미 FTA 협상을 벌여 민족의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한련 간부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간에 면담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 정 의장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삭발을 시작으로 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 의장은 "민족의학 말살하고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한국 한의사 미국 침술사 상호자격 인정을 절대 반다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20개 중대를 동원하고, 경찰버스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배치했으나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박생규기자 skpq@newsis.com |
5) 메디포뉴스 한의사시장 개방 놓고 또 醫-韓 추태? 포털 통해 처절한 다툼 비쳐 ,네티즌들 비난 [2006-12-22 23:43:3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비상 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기한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고 일부 한의대생은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의사 시장 개방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에 토론을 빙자한 처절한 말싸움이 진행 중이다. 어찌나 처절하게 싸움이 진행 중인지 최근에는 '일반인이 재미있게 의사-한의사 싸움을 구경하는 법'이라는 글도 게재됐다. 최근에 진행 중인 의사와 한의사간의 싸움을 들여다보면 의사들의 주장은 "한의사가 없어지면 국민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학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이론을 뒷받침할 충분한 연구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의학처럼 수많은 동물과 사람에게 실험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는 없고 이론만 있기 때문에 철학과 다름없다는 것.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FTA로 인해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더 많은 한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한의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한의사 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한 개원의는 "한의사 시장이 개방돼 미국에서 한의사들이 대거 들어온다고 해도 의료행위에 제한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즉,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침구 정도만 허용이 될 거라는 것.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의사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개원의는 "한의사들이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의 경쟁력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이 의료인 상호인정 등의 개방을 찬성하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도 있고 개방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한의사들이 건너오면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만큼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가격도 거품이 많이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의사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미국의 침구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의원을 개원하면 건강보험과 약제를 갉아먹어 한의사와 의사 모두 거덜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네티즌은 "한의사로 인해 생기는 환자의 병폐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국민의 생명을 그냥 내동댕이 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침구사가 들어오면 한의사들이 도태된다고 하지만 가장 처음 직격탄을 맞는 곳은 아마도 물리치료를 하는 의원이나 재활의학과 의원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반발을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난했지만 어차피 국민들의 눈으로 본다면 의사와 한의사의 싸움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일반인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밥그릇 싸움 더 이상 보기 싫다', '한의사를 아주 못 잡아 먹어 안달이군', '이젠 약사들이 상대 안 해주니 한의사랑 싸우는 것인가?' 등의 호의적이지 않은 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
6) 데일리메디 "한의사 사수" 총력 투쟁·비대위 가동 韓, 22일 한의대생 2500여명 과천청사 시위-29일 전국규모 집회 [2006-12-22 21:14]
한의계의 거센 반발이 뜨겁게 일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이 언급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및 전국시도한의사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은 대규모 투쟁 및 무기한 농성을 천명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22일 한의협은 FTA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한미 FTA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FTA 대책위원회는 한의사 시장 개방과 관련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논리와 대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 해결에 실질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FTA 대책위원회는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박종형 교수(경원대)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이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더이상 한의사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가지 대응 방법 및 실행 계획, 행동 지침 등 모든 것을 검토,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만년의 최대 위기'로 비상체제에 돌입한 한의협은 오는 23일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한의사들이 집결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29 일 대규모 집회에 앞서 전한련 2500여명은 22일(금) 오후2시 과천 정부청사 운동장에서 '민족의학 사수 및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전한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한련은 "FTA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이 확정된다면 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미국 침구사들이 대거 유입돼 보건의료정책의 혼란은 물론 국민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한의사 문제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날 전한련 정영찬 의장(세명대)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삭발을 단행,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또 서울을 비롯 광주, 강원, 인천, 부산, 울산, 충청남도한의사회 등도 성명서를 발표, 정부를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는 한의사가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님을 즉각 천명하라"며 "이번 사태를 유발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한의사회도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고 충청남도 한의사회는 "정부는 미국측 요구 문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한의대 학생들의 과천 집회에 대해 "이번 사태는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선배 한의사들이 사생결단의 의지로 대처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불안과 분노를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엄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있고 한의계 의견을 무시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들었다"고 밝히며 "정부 당국의 약속에 만족하지 않고 한의학 사수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강한 의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
7) 데일리팜 머리띠 두른 한의대생 "침술사와 비교말라" 과천 정부청사 앞 집회...한미FTA 협상태도에 불만 제기 [2006-12-22 16:10:37]
|현장취재| 한의사 자격 상호인증 반발 집회 "우리를 침술사와 비교하지 말라" 22 일 오후 2시 전국의 한의대생 3,000여명이 과천의 정부청사 앞으로 속속히 모여들었다 이미 지난 18일 경희대·동국대·상지대·대전대·경원대 등 5개 대학 한의과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거부하며 정부협상 과정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전한련 3,000여명의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 집회에 참석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집회에 참가한 한의생들은 한·미 FTA를 규탄하는 피켓과 머리띠를 두른 채로 정부의 협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피켓에는 '우리를 침술사와 비교하지 말라', '반만년 민족의학 말살정책 시정하라', '굴욕 협상 당장 중지하라' 등 협상단을 자극하는 멘트들이 주를 이뤘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휘씨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한 항의 표시"라며, "협상이 통과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동국대학교 예과 1학년인 정윤주씨도 "미국 측에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면서 "혹시 모를 사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집회를 주도한 전한련측은 한의대생들의 '과민반응'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전한연 조승현 대외협력국장은 "우리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제한 뒤, "좋은 정보와 나쁜 정도가 상존할 때, 우리는 나쁜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성과나 교육과정 등의 수준이 우리와 미국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이런 맹목적인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오후 2시를 시작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전한련 측은 ▲한미 FTA에서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전문 직종 상호 자격 인정논의 중단 ▲의료의 공공성 침해하는 FTA협상 반대를 주장했다.
데일리팜 한승우 기자 (yamaha47@dreamdrug.com) |
9) 메디게이트 한의대생 "침술사와 면허 상호인정 안된다" 전한련, 과천정부청사 앞 3천여명 규모 집회 열어 [2006-12-22 / 15:21:57]
▲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 모여 한의사 시장개방을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전국의 한의대생들이 한미 한의사 상호인정안에 대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교실을 박차고 나왔다.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전한련)소속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학생 3천여명은 22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반만년 민족의학 말살정책 중단하라' '한국 한의사 미국은 침술사 상호 인정 반대한다'라고 적힌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나와 정부청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한의대생들은 "한미 한의사 상호인정은 말도 안되는 협상안"이라며 "더이상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의 한의과대 학생들이 이처럼 발빠르게 대응한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전한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한련 조송현 대외협력국장은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 한의사 상호인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도 가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추운 날씨에도 불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학생 대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 국장은 이어 "일각에서 우리의 이같은 강경책에 대해 과민반응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있다"며 "그러나 얼마전 정부 측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인터뷰 한 내용을 봐도 모호한 답변만 내놓을 뿐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말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특히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다른 여타의 사안을 놓고 경중을 가리다보면 우리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데 우려를 드러냈다. 경원대 예과2년 김학수(가명)씨는 "고학년일수록 이번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던 대구한의대 김은하 학장은 "만약 한미 한의사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한의학이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침구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전초전으로 앞으로 미국의 값싼 한약제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전한련은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집회에 이어 복지부에 항의 방문을 하고 한미 한의사 상호인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담은 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jhlee@mgnews.co.kr |
10) 한국의약신문 한의협, 한미FTA 대책 '도마' 올라 종무식 하는 29일 과천서 '궐기대회'…일선 한의사 불만고조 [2006-12-22 11:20:58]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한미FTA특위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의학시장 개방에 대해 논의해 놓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의계의 감정이 더욱 격앙되고 있다. 특히 일선한의사들은 문제가 이 지경인데도 대한한의사협회가 늦장대처하고 있다고 한의협을 몰아붙이고 있다. 현재 한의협의 한미FTA 대응은 오는 23일 임시총회와 29일 과천 정부제2청사 앞에서의 전국한의사전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한의사들은 29일이면 공무원들이 오전 11시에 종무식을 하고 퇴근하게 돼 청사주변이 인적이 뜸해지는데 이곳에서 누구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여느냐며 한의협의 개념 없는 일처리를 비난하고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 꼭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즉, 전국이사회를 열어 대응책을 결정하면 되는데 굳이 임총을 열어 한의계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집회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의협이 임총을 개최하는 것을 현재 70%에 그치고 있는 회비수납율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보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면 한의협의 반대 속에서도 복지부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6개 한방병원을 선정한 것과 개선되지 않은 한의사전문의제도 문제가 한미FTA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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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의신문 한의학 수호 FTA 대책위 본격 가동 제1회 FTA 대책위원회 개최 [2006/12/22 08:56]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제1회 FTA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를 개최, 한의시장 개방 요구 관련 한·미 FTA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FTA 대책위원회는 박종형 위원장을 비롯한 조종진, 신상문, 박재현, 정채빈, 성낙온, 박인기, 최정국, 임윤경, 유재규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정보팀(팀장 박인기), 홍보팀(팀장 최정국), 대외협력팀(팀장 성낙온)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 문제됐던 한의사 시장 개방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논리와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와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FTA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한의학 시장 수호를 위한 FTA 비상 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박종형 위원장은 "이 위원회는 어떻게든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대응 방법 개발, 실행 계획, 행동지침 등 모든 것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을 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현 상태에서는 회원들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 이에대한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
12) 메디팜뉴스 한의학시장 개방 은폐의혹 휘말려 특위 비공개 회의서 논의...국회 보고 조차 안해 [2006-12-22 오전 10:18:40]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제5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불거진 한미간 의사면허 상호인정 문제가 일파만파로 학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의학시장 개방논의 자체가 은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막기위해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결국 비공개를 이유로 국민들의 귀를 틀어박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미FTA 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의학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를 했으면서도 이를 국회에 조차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제263회 임시국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있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김종훈 한미FTA협상단수석대표의 답변을 담은 영상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 최 의원은 한미FTA협상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김 수석대표의 언행을 묶어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이제 정부를 믿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정부에 "한미FTA 협상에서 다시는 한의사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를 미국 측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현 상황을 '한의학 역사 반만년의 최대 위기'로 규정,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하고 23일 전국 임시 대의원총회, 29일 전회원 비상 총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위기 상황을 극복키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한 계확을 재확인 했다. [ 다음은 영상회의록 내용이다 ] * 최재천 의원=한의학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포함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14일 날 FTA 특위 비공개 회의 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김종훈 수석대표=없었습니다. * 최재천 의원=없죠. 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공개회의나 비공개회의나 저는 전혀 차이도 없고 전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개회의 때 저희들 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더 이상 자료를 제시할 수도 없어요. 답변이라는 게 질문수준에 맞춰서 나오는 건데, 그 이상은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개와 비공개의 구분자체가 대단히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혹시 미국 쪽에서 한의학 분야를 포함시켰느냐 이런 질의를 할 수 없으면 정부는 아예 답변을 안 해 버립니다. 만일 그런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건 엄청난 국가기밀 유출로 '당신들이 결국은 협상전략을 깨뜨렸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버립니다. 차라리 저는 줄곧 탈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외부에서 혼자 예기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어설픈 정보를 가지고 악용 당하느니 아니, 어떤 분야를 자격 상호인정 협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처음으로 한의학분야를 제시했다고 16일(사실은 17일) 날 연합뉴스에 나갑니다. 12월 17(18일) 날 일간지 나가요. 12월 18일 날 국정브리핑에서 비로써 보건복지부가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상 시인하고, 오늘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표가 나가서는 도리어 라디오에 나가서는 '강한 압박은 아니다' 이정도 표현으로 조정하고 들어와요. 차라리 국가기간통신사랑 FTA특위를 하던 지 아니면 라디오랑 FTA 특위를 하는 게 나아요. 왜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뭘 제시해 주는 겁니까? 무슨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까? * 김종훈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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