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경찰 불러내 대리운전시킨 대전의 간 큰 지구대장

[유평공]

# (0616)아침 주요뉴스/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 '160616(木) 아침 주요뉴스


[issue]
● 청와대 "신공항 용역결과 국토부서 발표… 시기 미정"
- 영남권 신공항 우여곡절 끝 또 '갈등'
- 신공항 갈등, 밀양·가덕 주민 '냉가슴'
● 1조5000억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 만들고도 가동 안했다
● 사전 테스트 권고 무시... 세월호 인양, 이틀 만에 중단
● [학생부종합전형 논란] 학생부 평가 '깜깜이'... 교육 현장 '막막'
● 유엔 특별보고관 "위안부 합의, 인권 권고 반영 안 된 듯"
- 김복동 할머니 "바라는 건 보상보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 美태평양사령부 소장 "김정은, 아태지역서 가장 중요한 위협"
● 값비싼 선택진료 절반으로 확 줄인다
- 선택의사 지정비율 67%→33%...9월 시행


[政治]
● 여권 '이원집정부제' 만지작.. 야권은 이해관계 따라 제각각
- 번지는 개헌론...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 [새누리당 전대 전망] 새누리 당권 '원외 위원장 표심'이 변수
● 청문회·법인세 '만지작'... 여소야대 '실감'
- 야 2당, 박 대통령 “대북제재” 개원 연설 이틀 만에 대화 압박
- 상시청문회법도 재추진 움직임…법인세, 정기국회 이슈 될 듯
● 청문회 어디까지? 여야 셈법 달라 평행선
● 與 "안보 태세 유지" 野 "남북 대화" 시각차 뚜렷
● 교문위 등 4개 상임위에 복수 법안소위 설치 합의
● 국민의당 "당으로 들어온 돈 없어" 검찰 소환 임박
● 이상돈 "김수민-박선숙과 면담...출석 여부는 자유"
● '김수민 리베이트' 연루 왕주현, 16일 검찰 출석


[官家]
● 朴대통령 "한미, 北비핵화 우선원칙따라 공조강화해야"
● '화두' 던지는 남경필…'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제기
● 감사원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분식회계…산업은행 감독 부실"
●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세무조사 착수
● 미군·국방부, 영평사격장 피해최소 자주포사격장 이전 검토
● "계엄도 아닌데 국방부 주도 대테러 작전? 위헌 가능성"
● 통일부 "北 핵개발, 남북합의 기본정신 파기하는 것"
● 바빠야 할 6·15에 한가한 통일부…'개점휴업'서 16주년
- 정부 "비핵화 없는 대화는 불가능" 입장…北과 평행선
- 전문가 "한반도 상황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정부 책무"
● 개성공단 비대위 공동위원장 "2년 이내 정상화 기대"
- 개성공단이 언젠가 다시 열리리라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


[警察]
● 새 제복 입은 경찰들 "세련돼 보이긴 한데…너무 더워요"
- 내·외근용 ‘따로 따로’ … 경찰 신형근무복 논란
● 근무 경찰 불러내 대리운전시킨 대전의 간 큰 지구대장
●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석창·박덕흠 기소 의견 송치
● 경찰, 음주운전 단속 일정 공개 왜? 경각심 유발엔 효과…실효성은 '글쎄'
- '큰길로 다니면 안 걸린다'... 경찰 음주단속 이래도 되나?
● '모의 수능문제 유출 의혹' 국어강사 혐의 일부 인정
- 경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예상문제 선정 경위 등 추궁
● 또 일베… 경찰 “섬마을 성폭행 피해교사 신상털기 시도 수사”
● 인천경찰, 하자보수공사 금품 수수 아파트 동 대표 등 14명 검거
● 울산경찰청, 대부업자에 15억 가로채려한 일당 넷 검거
- 가짜 면허증·주민등본·인감증명으로 버젓이 건물주 행세
● '지역구 개발사업 뇌물' 경찰, 현직 인천시의원 수사
● '불산 누출' 금산 화학공장 대표 곧 경찰 소환조사
● '고소취하' 박유천 측 "경찰측 무혐의 기다리겠다"(공식입장)
- 박유천 고소 취소했지만 경찰은 계속 수사 방침…"무고·성매매도 인지되면 수사"
● "배송여부 문의하자 인터넷에 고객 신상공개"...경찰 수사
● 경찰,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의혹 강사 소환조사
● 민정경찰 中어선 첫 나포... 선원 6명 구속영장


[檢察ᆞ法曹]
● 검찰, 롯데 한·일 계열사 '비자금 공조' 포착
● 롯데, 검찰도 처음 접한 최첨단 기술로 증거인멸
- 롯데건설, 압수수색 전 전문 삭제 프로그램까지 동원
● 남상태, 일감 몰아준 업체 지분 보유...채무거래로 위장
● 검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 6월 중 마무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SK케미칼·애경·이마트도 검찰 수사해야"
● 검찰, 폭스바겐에 사기죄 적용 검토.."소비자 속였다"
●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 영장 기각 두고 법원-검찰 또 갈등
● 검찰 조사 중 도주한 30대, 인근서 투신 소동하다 자수


[北韓]
● 북한 식당 종업원들 '한국행 동기' 법정에서 가린다
● 北, 평양민속공원 철거 공사 중".."개보수 주장"
● "대북제재로 北지방도시 어두워졌다..평양과 밝기차 커져"
●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 "건축대·국방대" 위상 높아져
● 평양과기대, 北 과학인재 양성 논란.."학사행정 투명성 필요"
● 북, 해외노동자 선발기준 완화로 외화벌이 혈안
● 북한의 재미있는 간판들..."김정은이 다녀가신 곳"
● "조선은 하나다" 北 김정은 위해 일하는 유일한 서방인


[社會]
● 20∼40대 인력 7년째 감소... 50대 내몰지 말고 경력 살려야
● 푸드트럭 늘린다지만... 지역 상권과 마찰
● "기업 악덕 상혼에 징벌적 손배 필요" 여론 확산
● '부부 타깃' 살벌한 청부폭행..온라인에 올라온 호소문
● 툭하면 30분~1시간... 제주공항 지연 운항 '일상화'
● 단톡방 '우리끼리 음담패설' 괜찮은 건가?
●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에 다리 건설 논란
● 임우재 "이건희 회장이 결혼하라고 해 거역할 수 없었다"
● 교통난에 매연..서울 도심 관광버스 '몸살'
● 영남권 신공항 우여곡절 끝 또 '갈등'
●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낮 동안 곳곳 소나기, 더위 주춤...서울 낮 기온 26도


[經濟]
● 한-콜롬비아 FTA 7월 15일 발효...수출 확대 기대
● 총수 주머니 불리는 대기업, 사회환원 '짠손'
● 부실채권 눈덩이... 농협銀 기업대출에 메스 댄다
- 금융당국, 대출시스템 자구안 요구 검토
● 수출입은행, 느슨한 '수주 가이드라인'으로 성동조선 부실 키워
● 부실·방만경영 뻔한데... 산업은행, 알았나 몰랐나?
● 예금금리 신속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요지부동
● 직업 줄고 로봇 늘고, 10년 뒤 일자리는?
● '배달 전성시대' 문제는 없나, 배달앱 적자행진
● 180억 횡령 대우조선 前차장 은신처 명품·보석 가득
● 삭발하는 현대중 노조 백형록 위원장


[國際]
● [뉴욕증시] 미 경제 불확실성에 위축…다우 0.2% 하락 마감
● 美연준 6월 FOMC 회의서 기준금리 또 동결
● 벨기에 경찰 테러 비상 경계..."IS 테러 기도 첩보 입수"
● 中, 저우융캉 장남에 징역 18년형...부인은 9년형
- 벌금 620억원 부과, 저우융캉 비리사건 일단락 수순
● 삼성보다 먼저...中 스마트폰 기술도 앞서가나?
● 브렉시트 현실화되나?,
- 스코틀랜드 '독립' 요구, 프랑스 극우파 뜨고, 스페인 극좌파 부상? 브렉시트 후 벌어질 일
● 일본, 참의원 선거 후 한달내 도쿄지사 선거
● 공유경제 선언한 암스테르담 "여행객과 집 공유"
● 현존 最古 직립원인 발자국, 阿 에리트레아서 발견
● 나토, 러시아에 우크라 휴전위반 비난, 철군 요구
● 윌리엄 왕자, 게이 잡지 표지 모델 됐다
● 런던 시장 '여성 마른 몸매' 광고 퇴출 //



# 6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논의가 새누리당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체로 친박계에서는 경제 악화 속에 개헌론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면, 비박계에서는 현 5년 단임제가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론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집안 두 가족이 분명한데... 같이 사는 게 용하다 용해...

2. 더민주당의 전당대회준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8·27 전대에서의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권역별 대표위원은 직접투표가 아닌 시도위원장들끼리 논의해 결정하는 '호선' 방식이라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혁신안은 어디 가고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어디로 가려고?

3.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홍보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당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결과를 밝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들 그렇게 하는 관행인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4.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키로 한 맞춤형 보육정책의 시행을 놓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육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공방이 더해지면서 '제2의 보육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 아이들을 정부시책에 끌어다 억지로 맞추는 건 아니고?

5.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린 혐의로 37살 박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빙초산을 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딱히 해 줄 말이 없다. 못난 놈...

6. WHO가 25년 만에 커피를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서 제외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제암연구소는 1990년 커피가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인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B군' 물질로 분류했었습니다.
거꾸로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커피 너 참 오묘하도다~

7. 최근 '1자녀 가정'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 형태가 늘면서 과일과 채소도 크기가 큰 것보다는 작고, 소형 포장된 '미니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과 농업연구기관은 소비 패턴에 발맞춰 소과종 품종을 개발하고, 유통업체도 소형 포장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이 없어 정이... 좀 나눠 먹고 그럼 좀 좋아?

8. 얼마 전 수백만 원짜리 코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프로그램을 짜는 인공지능이 개발 중으로 학교에서 배운 코딩 기술이 유용한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껐다 킬 줄만 알면 되는 거임? 거참 거시기 하다~

9. 대작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 씨의 사기죄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대작 그림 판매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보니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관행이라고 했다지? 법적으로 사기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사기 맞은 기분이랄까?

10.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고 방관과 침묵을 선택하는 '외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피해를 봤다는 경험담이 SNS에서 퍼지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니...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약속!!

11. 일본 정부가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동해 대륙붕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본 자원개발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가스전의 특성상 우리 EEZ 안쪽까지 하나의 구조로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당한 국내 업계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나중에 유전이라도 터지면 어쩔라고... 쯧쯧.

12. 일선 초·중·고교가 학교 폭력을 둘러싸고 점차 '법적 소송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이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욱 필사적이고 일선 교사들도 폭증하는 관련 업무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고 합니다.
강남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까지 있다네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지만 이래서야...

13.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이 5%로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산모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에 달했지만 4분의 1인 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싼 맛에 수술하는 경우도 없겠지만, 수술을 종용하는 병원도 없기를 바랍니다. 순산이 최고~

14. 지난 5년 동안 320억 원어치가 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이용 기간이 지나도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성장해 2011년 615억 원이었던 매출 규모가 2015년 5천507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완전 공돈 먹으려는 도둑놈 심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5년 내 환불됩니다. 꼭 챙겨 받으시길~

15. 고령사회 전문가들 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의 기준 연령을 70세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되어 있는 기준 연령의 상향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노인연금이나 기타 노인 혜택을 줄여가려는 수순? 제대로 챙겨준 것도 없으면서 말야...

16.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달다가 적발된 국정원 여직원이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모해위증사건 재판에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보안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안조치? 내가 보기에는 증거인멸 같은데~ 자신 있음 까봐~

17. 대학교수들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른바 '표지 갈이'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소된 79명 중 10명을 대상으로 열린 재판에서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일부 교수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판부의 ‘설령 법리적인 이유 등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해도 그 도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침... 역쉬 법은 상식보다 못해~

18. ‘단체 카톡방 언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고려대 남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해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해당 대자보에서 ‘언어 성폭력에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포함한 징계 역시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어제 아침 전했던 루소의 명언... 지금 딱 어울리는 듯~

19. 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 사고를 가슴 아파하는 국민이 모아준 성금 일부를 학교 운영비로 써 논란이 예상됩니다.
탁구부의 운동복과 소모용품 구매, 급식비, 전지훈련 경비, 운동장 배수로 정비, 교복 공동구매 비용 등으로 약 9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나마 누가 착복하지 않을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하나... 속이 허~ 하다.

20. 전기, 가스 민간개방은 결국엔 요금 상승화. 민영화 반댈세~
11살 낮춰 미혼인 척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의사 실형. 환자네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묵살' 옥시 연구소장 구속기소. 때 늦은감.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 상하이 디즈니랜드 오늘 개장. 거가 어뎌?
애플이 '무료 코딩 교육' 어플을 출시한다. 학원 보내지 마~
제주 렌터카 시속 90km 속도 제한장치 설치 추진. 찬성~

진정한 우정은 느리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
- 조지 워싱턴 -



# 2016년 6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커피, 25년만에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 → 세계보건기구 (WHO), 2B군 발암(우려) 물질 리스트에서 커피 삭제. 지정 이유였던 방광암과 연결성 없어... (중앙 외)


2. 소주를 ‘소주’, 만화를 ‘만화’...
원어 그대로 사용했다 → 당초 편집자는 ‘코리안 보드카’, ‘코리안 망가’로 번역해서 쓰자고 했다. (소설 ‘채식주의자’ 번역가 방한 인터뷰 中).(문화 외)


3. 김치 이어 인삼도…종주국 위상 흔들 → 올 5월까지 인삼 수출 5110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26.1%나 줄어. 김치는 무역적자, 지난해 수입이 4000만달러 많아. 경쟁국들 품질 좋아져.(세계)


4. 부유층, 특목고에 유리한 ‘학생종합부(내신+스펙)’전형, 사실? → 합격생 절반이 월가구 소득 500만원 이상. 내신만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1.5배 많아. 1000만원 이상은 2배. (한겨레)

*‘학종’전형에 대한 부정적 여론 해소 위해 마련한 포럼에서 확인... 대학들은 문제 없다 주장 되풀이.

다른 신문은 ‘학종 합격자 입학 후 학점 높다’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


5. 미스 롯데 출신, 신격호 회장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57) → 서울 강남, 경남 김해 등에 1000억대 부동산 소유. 서울 빌딩에 롯데 계열사들 입주.(중앙)


6. ‘요즘 짝퉁은 진품보다 낫다’ →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 알리바바 마윈 회장 발언에 유명고가품 제조사들 발칵...(중앙)


7. 아버지 유언 48년만에 지킨 할머니, 계단 청소 등으로 모은 돈 5천만원 장학금 → ‘좋은 나라에 살게 되거든 꼭 불우 이웃을 돕거라’ 3.1독립 운동 유공자 이찰수 선생 3녀 이도필 할머니 (82,창원).(중앙)


8. 핸드폰에 들어 있는 금 → 폐 핸드폰 1톤이면 400g. 금광석 80톤에 있는 양과 같아.(중앙)


9. 수도/충청권 GDP 비중 → 2008년 60.2%에서 2015년 61.4%로 1.2%P 증가. 남부권은 36.4%에서 35.2%로 1.2%P 하락...(매경, 대구-울산-경북-경남 시도지사 명의 신공항 관련 의견 광고 中)


10. 부대 마크로 ‘거북선’ 쓰는 주한미군 부대→ 부산 주둔 美837수송대대, 1997년부터 사용. 도안자,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제독, 거북선은 한국 해군 개혁의 상징’ 가치있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