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증치세보유세액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가세무국 보유세액 환급업무를 힘있게 추진하여 금년에 8월까지 시장에 2.1723만억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8월 31일까지 전국 세무조사부문은 이미 보유세액환급금 및 기타 세금 손실 119억 9,000만원을 만회하고 영수증 허위발행을 이용하여 보유세액 환급금을 편취한 기업 1,399개를 공안립건 및 연합수사처리 하도록 이송했으며 관련 기업 200개를 연합단속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날로 투명해지는 경제환경에 고의적인 불선 행위는 법적 제재를 면하지 못한다. 반면에 비고의적이지만 불규범적인 상황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며 내용상, 형식상, 처리상 합법적이며 표준적일 것을 요구한다.
우선 증치세보유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자.
문제1: 모든 제조업, 소형기업, 소도매업은 증치세보유세액 留抵税额 환급정책을 적용할수 있는가?
답: 아니다.
“신용”과 “합법”을 전제로 하며, 이중 적용을 제한한다.
기업에서 아래 몇가지 제한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증치세보유세액 환급정책을 적용할수 없다.
1. 회사의 납세신용 등급이 반드시 A급 혹은 B급이여야 한다;
2. 신청 전 36개월간에 탈세 등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3. 세금을 즉시 징수한 후 돌려주는 정책即征即退, 선징수한 후 돌려주는 정책先征后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문제2: 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증치세보유세액”은 모두 환급 가능한가.
답: 아니다.
【세법에 부합되는】증치세보유세액만이 환급 가능하다.
세법에 부합되지 않는 증치세보유세액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엄격히 말하자면 세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증치세보유세액이라고 말할수 없다.
증치세보유세액이란 기업의 공제가능한 매입증치세가 매출증치세 보다 큰 부분을 말한다.
기업이 취득한 모든 전용영수증상의 매입증치세액가 다 공제가능 한 것이 절대 아니다.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는 우선 내역상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해야 하며, 형식상 공제를 받을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처리상 세무와 회계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세무회계법상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제가능한 매입증치세 처리와 동일시 했을 경우 세법에 부합되지 않는 증치세 보유세액을 형성하게 되며 당연히 환급 불가하게 된다.
다음 환급 신청 중 흔히 부딪치는 두가지 경우를 보자.
경우1: 한 기업이 면세수익과 과세수익이 병행 할 경우
기업의 매입증치세 중 과세수익에 대응하는 매입관련 증치세만 공제가능하고, 면세수익에 대응하는 매입관련 증치세는 공제불가능 하며,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공동용으로 구분할수 없는 내역관련 증치세에 대해 당기 과세와 면세 두가지 매출금액 비례에 따라 과세와 면세수익 대응 매입증치세액을 각각 계산한 후 상응한 세무처리와 회계처리를 거쳐 기말 보유세액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과세대응 매입증치세가 정확한 계산과 절차를 거쳐 처리되여 형성된 기말 보유세액은 그 진실성과 합법성으로 환급을 신청할수 있다.
경우2: 기업의 증치세보유세액이 세무국 시스템 수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선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환급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
증치세에 대하여 기업에서 세무회계담당이 정리를 하는 한편 세무시스템에서도 자동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수공과 시스템으로 정리된 수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유라면 하나는 기업의 세무회계 처리가 잘못 되였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무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함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기업에서 포기하지 말고 세법공문과 수자로 세무국과 대화 하여 맞추어가야 한다.
세무국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 질때 기업은 당전에 주어진 우대 정책들을 하나하나 향수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자. 세무국과의 대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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