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사진:
1. 마하티르 전 총리 페이스북
2. 마하티르 전 총리 개인 블로그
3. 마하티르 전 총리의 예선안 대한 의견 글 캡쳐
마하티르 전 총리의 2021년 예산 분석
*한인회 번역팀 작성
말레이시아의 전 부총리이자 4대/7대 총리(1981-2003, 2018-2020)를 지낸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장기 집권 총리이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마하티르 총리가 지난 11월 6일에 발표된 2021년도 말레이시아 예산에 대한 의견을 25가지로 나누어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SNS를 많이 이용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지난 10월 29일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벌어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흉기 테러 이후, 트위터에 "무슬림들은 과거의 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을 죽일 권리가 있다"라는 소견을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고 프랑스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트위터에 증오와 폭력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계정 정지를 요청했고,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되기도 했었다.
마하티르 총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닥터 M”을 비롯해 별명이 여러 개 있는데 자신이 가진 별명 중 하나인 체 뎃(Che Det)은 어렸을 때 불렸던 첵 뎃(Cek Det)을 살짝 변형한 것이다. 현재 이 별명으로 개인 블로그 http://chedet.cc 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글은 그곳에 올려진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2021년 예산에 대하여
1. 2시간 30분 동안 의회에 앉아 재무장관의 예산 설명을 들었다.
2. 정말 대단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부는 운영과 개발을 위해 총 3,225억 링깃을 지출할 것이다.
3. 나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숫자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고용자와 실업자, 모든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돈을 담아주는 것 만 같다.
4.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 예산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것이다. 적자는 약 850억 링깃이라고 한다. 적자가 개발로 책정한 예산 690억 링깃 보다 많다.
5.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전염병이 경제에 악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장갑 산업은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부 수입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영 석유(페트로나스)와 관광 산업은 매우 나쁜 성과를 거두었다.
6. 다른 모든 산업은 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나의 소득세와 법인세는 평상시의 3분의 2에 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7. 개발될 백신이 코로나 대 유행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무역, 사업 등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 하는 것처럼 과연 7.5%의 국내 총 생산량(GDP) 성장을 달성하도록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고 지금의 - 4% 감소에서, 추가로 +7.5%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 회복률은 합계 11.5%, 성장은 환상적일 것이다.
8. 재계의 불평을 듣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승인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 즉, 2021년에는 사실상 투자자금 유입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확히 말해서 어떠한 이익이나 세금도 정부에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투자자들조차 이러한 불편함에 직면할 것이다.
9. 정책은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실행만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수십억 링깃 프로젝트가 몇 년 동안 지연된 경우를 알고 있다. 투자자에 의존해 밀어붙인다면 프로젝트는 더 긴 지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10. 그러므로 1월 1일부터 새로운 산업을 재개하거나 출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코로나-19 전염병이 극복되면 즉시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염병은 새해 첫날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11. 나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부 부채를 1조 3천억 링깃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아주 많은 돈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면 정부는 파산할 수도 있다.
12.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운영비와 개발비는 줄일 수 있다. 지난 15년 동안 급여는 매회 25%씩 매우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다.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은 수 많은 수당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의회와 장관의 일원이 되기를 열망할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견재 대책이 없으니 그 무엇도 그들의 누리는 지위 혜택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그들은 그들을 지원할 것이다. 자신의 직위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아주 많은 돈을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원칙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13. 어쩌면 국가 전체적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러한 직위들을 더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불합리하게 책정된 많은 예산이 경제에 손실을 미칠 텐데 부조리와 놀고 먹는 각료들 추가 고용해도 어쩌면 그 손실은 더 작을 것이라는 비꼼)
14. 코로나 19 대 유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영세 상인들은 수입이 전혀 없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위해 돈을 벌고 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지어 음식을 살 돈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굶게 될 것이다.
15. 반면에 높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벌고 있다. 물론 항공사 직원이나 기업체 임원 등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16. Dato Seri Shafie Apdal(2018~2020년 9월 사바 주 15대 총리 겸 재무장관)은 장관들이 임금을 30%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것은 높게 잡혔다고 본다. 나는 정부나 민간 부문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현재 급여의 10%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희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달에 2만 링깃을 받는 사람에게 이 정도는 합리적인 컷 오프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7. 이렇게 얻어지는 비용은 실직자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8. 다시 발표 예산으로 돌아가 보자. 현 경제 상황은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요구하지만, 코로나 19 대유행은 정부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19. 기업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기업은 정부에 세금을 덜 낼 것이다. 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20. 코로나 19 대유행 동안 정부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에 대해 부양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21. 추가로, 정부는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원금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RM350억이 필요할 것이다. 총 지불해야 할 비용은 RM723억 또는 전체 운영비 RM2,365억의 30.6%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22. 많은 부채가 있다는 것에 겁이 나기도 한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 부채는 1조 3000억 링깃이 될 것이다. 이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
23. 예산은 2021년을 위한 예산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낙관적이다.
많은 것들이 지출 비용을 낮추고서도 고 수익을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재무 장관은 충분히 고려 했을 것이라 믿는다.
24. 현실에 비춰본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반응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25. 이 예산이 좀 더 현실적이 되도록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지원을 위해 매수할 필요도 없고 갑작스런 위기도 촉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원문: http://chedet.cc/?p=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