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문제(한미연합사해체공작)에 대해서 좌익들의 억지를 날려버릴 수 있는 사실과 논리가 꽉 차 있다! |
趙甲濟 |
소수의 의인들
언론이 드디어 노무현식 선동어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이 반미선동용어라고 지적하면서 단독행사, 또는 연합사 해체라는 말로 대체하여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수'라는 말은 노무현씨가 자기 손에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자기가 가져온다는 말이므로 절대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온 것은 국민행동본부와 필자 등이다.
이 문제의 출발점이자 본질은 바로 이 '환수'라는 용어에 있다. 이 용어를 거짓말로 만들면 盧씨의 한미연합사 해체 공작을 저지할 수 있다. 한국의 좌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때 패배하거나 소멸한다.
盧씨는 청와대, 국회, 사법부, 행정기관을 몽땅 옮기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뒤늦게 언론과 여론이 들고 일어나 "말을 똑바로 해라. 그것은 천도야"라고 대들고 헌법재판소가 대국민사기극임을 인정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천도는 좌절되었다.
용어혼란 전술?간파한 자유진영이 '말싸움'에서 이겨 본게임에서도 이긴 경우이다.
한미연합사 해체건도 그때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시한이 있고 미국에서 화를 내어 "빨리 하자"고 서두는 만큼 국민들의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민들이 盧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압도적 여론의 힘을 보여 盧정권의 협상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래도 상황을 이 정도까지 돌려놓은 것은 소수의 의인들이 '還收(환수)'라는 말에 속지 않고 진실을 지켜갔기 때문이다. 노의 한미동맹파괴 공작 일본은 오는 9월에 세번째의 정보수집용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내년에도 하나 더 쏘아올려 4기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용 인공위성, 15개의 조기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조기경보용 위성은 적도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자전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조기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기 값이 약 3조원. 1개 기계화사단과 맞먹는다.
2006년 7월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실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자국민들에게 생색을 냈다. 한미, 일미동맹 덕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커녕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도발자 김정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북한군 남침시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자기모멸적 억지를 부리더니 언제 행사될지도 모르는 그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일종의 대국민사기극을 연출했다.
이 사기극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이 되어 이대로 추진되면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명무실해지고 한미동맹도 해체 내지 반신불수가 될 위기에 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직접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군인데, 노무현씨는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또 김정일에 대해서 무슨 호감이 있는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이런 울타리를 치우고 양떼 속으로 늑대들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가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런 ‘비정상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둑 아래 마을에 살면서 둑에 굴을 파는 자를 촌장으로 뽑는 사람들이다. 노무현씨의 ‘작전권 환수’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국익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원이다.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사라질 주한미군의 장비값과 전시 증원군(약 70만명)의 장비값이다. 한미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무형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민주화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덕분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산파역인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재남침을 막을 수 없다. 한미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후대의 번영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이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북괴와 동격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노무현이고, 지금 이 자가 이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한국으로선 김정일보다도 노무현씨가 더 직접적인 안보위협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거짓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공작을 1년 만에 해치우려는 자가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인격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는 盧씨가 남은 재임기간중 국가공동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고 물러날 위험성을 제거하는 길은 그의 조기퇴진이다. 이승만이 만든 국가생존의 생명줄 노무현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는 악랄하게, 김정일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집단이 생겨나 정권까지 잡게 되었는지 기가 막힌다. 이 집단이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선동으로써 사실상 '연합사 해체=한미동맹 해체'를 기도하는 것을 보니 飮水思源(음수사원)이란 말이 생각난다. 물을 마실 때는 샘물을 판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절망적인 조건하에서 미국과 대결하여 만들어낸 것이 한미동맹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 안전, 번영을 이루었다. 남로당 학살자의 사위가 대통령이 되도록 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한미동맹이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꽃필 수 있었다.
1953년 7월27일 6.25남침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일기에 이승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승만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고, 나아가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를 담은 긴 목록을 여기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동맹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서두는 미국을 북진통일과 작전지휘권 환수란 카드로 견제하면서 자신의 말이 공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3년6월18일 유엔군이 관할중이던 반공포로 25000명을, 한국 헌병들을 시켜 석방했다. 공산군측과 거의 합의단계에 이른 휴전협정이 깨질 지경에 이르렀다. 휴전협상이 2년간 끈 가장 큰 이유는 반공포로를 강제송환할 것인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이견 때문이었던 것이다.
반공포로 석방이란 충격적 뉴스가 전해진 그날 열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이승만이란) 또 다른 적을 만난 것 같다." 6월19일 주한 미국대사 브릭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후일의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살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논문의 저자 차상철 교수(忠南대학교)는 이런 말로 논문을 끝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위협을 봉쇄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북진무력통일 의지도 단념시키는 이중봉쇄의 효과를 기대했으며 반면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이중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이승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그것은 이승만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이승만은 휴전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북한군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동맹 조약을 얻었다. 52년째 계속되는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번영과 자유를 보장해온 울타리였다. 한국도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팽창을 한반도의 중간선에서 저지하여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자유진영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한국은 월남전에서 미군을 도와 약30만명(연인원)의 병력을 파견하여 약5000명이 전사했다.
한미동맹 약화되니 외톨이 된 노무현 휴버트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1966년2월23일 서울을 방문하여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휴전선상, 즉 군사분계선상에 한 사람의 미국 군인이라도 있는 한, 미 합중국의 전체의 힘이 한국의 안전과 방위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이며, 또한 미국도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고 미국도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다'(Kore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 Americ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는 귀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본질을 的確(적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이 추진하는 대로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은 미국의 국력에 의한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다. 최근의 사태가 증명한다. 지난 7월5일 김정일 정권이 발작적으로 미사일을 동해로 쏘아댄 이후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유엔안보리가 전원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盧정권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정부의 견해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盧정권은 유엔안보리가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한 개의 단어, 단 한 줄의 문장도 반영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한미동맹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한국정부를 가볍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 뒤에 예전처럼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혼자의 힘으로 균형자 외교를 해보겠다던 盧정권은 국내외의 웃음꺼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김정일 정권도 盧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이산가족 상봉 중지 선언 등 계속적으로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
왜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나? 몇달 전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한미양국간에 진행중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 그리고 한미동맹의 실질적 와해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전시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1978년 한미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합사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연합사 조직도 한미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부사령관 겸임)이고 그 부사령관은 미군장성(연합사 참모장이 겸함)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전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미군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한미동맹이 건재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시를 상정하여 작전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6.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화력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격감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주력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8. 주한미군이 물러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실효가 의심스럽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미 의회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9.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독도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어선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황사 방치, 탈북자 북송 등)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대가를 치르고 있다.
10.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전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강군이 만들어진 데는 한미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1.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미군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군이 외면하고 있다. 2003년 국방부 보고서의 설명 몇달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국방부에서 만든 주한미군과 군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전력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항모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항모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주기로 약속한 막대한 예산을 납세자들이 나눠지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전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가구당 약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뜻이 된다.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군기,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군령권+군정권'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데프콘 2이하)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군정권(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대등한 한미연합사의 구조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주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거의 동격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한미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마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글자 그대로 자주군대가 된 것이다. 이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논의되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넌 워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미군사당국자간 협의에 의해 6개항을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계속 갖고 있는 6개항은 '전쟁 억제 또는 실패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정보관리, 지휘 통신 정보의 상호운용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미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양국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부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가장 중요한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가 노무현 억지 반박 2003년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한미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국방부의 명쾌한 이 설명은, 아직도 盧씨가 애용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여 자주군대 만들자'는 구호성 발언이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하는 선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씨와 그 참모들의 선동적 어법의 한 공식은 자신들을 약하게 보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자해숫법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조선 동아 등 정통언론의 피해자라고 위장하더니 이 두 신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지지세력들은 또 헌법을 위반해놓고는, 이것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국회가 무슨 군대나 가진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여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강자가 약자로 위장하여 비명을 지르자, 많은 한국인들이 엉터리 동정론에 넘어가 총선에서 이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다.
盧대통령은 또 자신의 형을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설정한 뒤 그 형이 뇌물을 받은 것을 감싸기 위해 뇌물을 준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사람이 시골사람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 비방함으로써 그 사장이 한강으로 투신하도록 몰아갔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숫법을 쓰고 있다. 전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전력은 한국군의 약9배에 이른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서 공동작전을 해야지 각자가 단독작전을 펼 수는 없다. 이런 전력격차에서 90%의 전력을 가진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도하되 한미 양국의 수뇌부가 합의한 범위내의 권한만 행사하고 한미양국 정부의 공동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다.
김정일의 숙원사업 두 개를 해결 노무현씨가 반미선동적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애국단체들은 한미연합사 해체-한미동맹 파괴공작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노선을 부르짖고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온 盧씨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정책을 선동과 기만적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일반인들도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반대여론이 50%선을 넘어섰다. 지난 5월31일 선거 이후 비정상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노무현씨에 대한 퇴진, 탄핵운동도 함께 벌어질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盧정권에 몸담았던 안보 외교 부서 책임자들까지 나서서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국방보좌관을 지냈던 중장 출신 金熙相씨는 "김정일 정권이 오랫동안 원했던 셋 중 두 개를 盧정권이 들어주었고, 하나는 검토중이다"고 했다.
휴전선상의 한국군이 운영해왔던 대북선전방송을 폐지하여 김정일이 골치 아파했던 외부정보의 북한유입을 막아준 것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두 개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정권이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하는 서해의 북방한계선 양보 움직임이다.
盧씨는 낡은 이념과 공허한 관념의 포로가 되어 지금끼지 주로 김정일이 좋아하고 대한민국엔 불리한 정책만 골라서 해왔던 인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김정일이 청와대에서 지휘해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비꼬았다. 요사이는 "북한에서 잠적한 김정일이 청와대로 숨어들어와 지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농담이 유행이다.
미국은 盧정권에 대해서 요사이는 오히려 "한미연합사 해체를 빨리하자"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盧씨는 해체 시기를 차기 대통령 재임기간으로 잡아 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모면할 생각이었으나 미국이 이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국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정부로 결집하여 盧정권으로 하여금 스스로 협상을 중단시키도록 만들지 않는 한 미국은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연합사령부 해체를 결심한 듯하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자 盧씨가 쏟아놓는 천박한 막말은 인격살인 수준이다. 2004년 3월11일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盧씨가 뇌물받은 자신의 형을 변호하고 돈을 준 사장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 사장은 한강에 뛰어내려 자살했고, 이것이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을 부르는 한 원인이 되었다. 盧씨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연합뉴스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다시 막말과 거짓말들을 쏟아내었다. 그는 "한국만이 세계에서 전시작전권을 갖지 않은 나라"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했다. 지난 8월11일 있었던 서울역 광장의 한미동맹파괴공작저지국민대회에서 필자는 "노무현의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자리를 함께 한 전직 국정원 간부와 사단장 출신 예비역 장성은 "정말 그게 중요하다. 안보의 열쇠를 쥔 대통령 이하 핵심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신감정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은 "盧씨의 행태는 정말 아슬아슬하다. 국회의원 시절 증언대에 선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던질 때부터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했었다. 대통령이 된 뒤 보여준 행태는 그런 비정상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여객기 기장과 택시 운전자도 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을 받는데 4800만의 안전을 책임진 대한민국호의 조종사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 있으니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한 서울법대 교수도 "우리 헌법엔 대통령이 치매, 조울증 같은 질병을 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국가위기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신체검사, 정신감정을 하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크나큰 헛점이다. 선거에서 뽑히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다. 선동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신질환자를 뽑을 위험성이 있다.
특히 뭔가 돌출적인 행동이나 기행을 하는 이들을 좋아하는 대중민주주의에선 선거에서 뽑혔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정상인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盧씨의 최근 행태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그의 정신건강이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유고로 판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盧씨의 최근 행태로 미뤄 그는 남은 재임기간중 대한민국에 대해서 품었던 앙심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공동체에 안기고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자기가 모는 배에 불을 지르는 선장'이라고 비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선장이 배에 불을 지를 때는 승객들이 선원들(공무원들)과 손을 잡고 선장의 지휘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래서 애국운동의 중심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盧씨의 사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론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국민들도 이젠 盧씨가 위험천만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 같다. 한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고 합법을 위장하여 국가반란을 획책할 수도 있다.
국민핸드북-한미동맹해체 막는 법 지금 한국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환수'라는 대국민기만용 명칭으로 추진하는 '한미연합작전사령부 해체=한미동맹 해체공작'이다. 盧씨는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도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의 공동소유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작전권을 자신이 어떻게 환수한다는 말인가?
'환수'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盧대통령은 친북좌파들이 미국을 종주국, 한국을 예속국으로 설정한 구도에 넘어간 것 같다. '환수'라는 말이 거짓말임이 밝혀졌는데도 그는 이 말을 고집하면서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으므로 주권이 없는 식민지이다"는 자해극을 계속해가고 있다.
그의 머리에 좌익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정신감정이 필요할 정도의 인격장애자로서 과연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국방부는 '전시작전권환수'라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라고 내려누르니까 시간을 끄는 전술을 썼다. 하지만 미국이 결별을 작심하고 오히려 협상을 서두르기 시작하자 낭패한 모습이다. 5.31 선거 이후에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盧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고 물러날 힘은 있다. 선장이 배에 불을 지를 때 선원이 동조하면 승객들이 들고 일어나 선원들을 달래서 선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승객들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싸워서 배를 지켜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선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집단이 盧씨의 국가자살교사 행위를 어떻게 저지하는가, 여기에 조국의 운명이 달렸다.
한미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미군과 한국군이 이 좁은 땅에서 각자 별도로 작전을 해야 하는데(이것은 불가능하다) 미군은 그렇게 구차한 작전을 하여 이미 반미화한 한국을 도울 이유가 없다.
미군은 주둔규모를 줄이든지 아예 철수해버릴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연합사, 그리고 함께 피를 흘린 혈맹관계라는 역사적 기억에 근거하여 작동한다. 연합사 해체는 가장 확실한 한미동맹 해체나 약화의 길이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가는 이때를 골라 한미연합사 해체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은 노무현씨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1. 귀하는 연합사와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북한군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평가하는가? 김정일이 대남적화를 포기했다고 판단하나? 왜 김정일 정권이 핵폭탄과 핵운반용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시기에 맞추어 한국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려는가? 당신이나 참모들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가?
2. 귀하는 핵폭탄과 핵운반용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 없이 무슨 수로 대응하려는가? 연합사 해체는 미국이 제공해온 핵우산도 접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세한 적이 핵무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핵우산도 핵무장도 하지 않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굴종이나 항복뿐이란 말인가? 당신은 북한군이 남침할 때 한국군이 단독으로 항복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미연합작전을 반대하는가?
3. 귀하는 한미동맹이 해체되었을 때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서 미군이 지켜주는 중동~한반도의 해상석유수송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중동석유에 거의 전량을 의존하는 한국이 석유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안보와 경제는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당신은 남한의 경제가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이 남북한 격차를 줄여서 통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4. 귀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었을 때 중국, 북한, 일본이 한국을 더 존중해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습게 볼 것으로 판단하는가? 당신은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멀어지고 중국과 북한과 친해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보인가?
5. 귀하는 북한군의 남침이 있을 때 미군이 약69만 명의 증원군과 약1600대의 전투기와 약160척의 함정(5개의 항공모함 전대)를 한반도로 보내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런 증원병력의 존재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었다.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때 김정일은 남침의 유혹을 받지 않겠는가? 당신은 김정일에게 남침 초대장을 보내겠다는 것인가?
6. 귀하는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무기체제와 전쟁교리와 정보시스템을 국군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은 미군 철수 이후 필리핀 군대의 몰락을 아는가? 한국군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7. 귀하는 안전과 번영의 울타리였던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될 때 발생할 한국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본 적이 있는가? 한미연합사 해체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경제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신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작전권 단독 행사 시기를 차기 정권으로 미뤘는가?
8. 귀하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한미연합사 해체=한미동맹 해체'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대남공작(주한미군 철수, 한미이간 등)을 대행해주는 일임을 아는가? 귀하는 한미동맹의 결정적 약화나 해체는 불가피하게 한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비민주적인 대륙국가의 영향권으로 밀어내 국가의 진로를 후진시킬 위험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한반도 자유통일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을 멀리하고 세계 최악의 범죄집단인 북한정권과 가까워지려는 것은 반통일, 반민주적, 반민족적인 우행일 뿐 아니라 일류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자살행위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9. 귀하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시의 작전권을 시비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인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려 든다.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어가 현실의 세계를 망치려 든다. 선장인 당신은 대한민국호에 불을 지르고 혼자서 구명보트를 타고 북으로 달아나려는가?
10. 귀하는 국군 장교단이 연합사 해체에 반대하고 있으나 권력에 눌려서 침묵하고 있을 따름이란 사실을 아는가? 당신은 대통령직을 그만 둔 다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살아가려는가? |
출처-조갑제닷컴.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4288&c_cc=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