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문화·경제적으로 잘 적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사회통합지수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전환 중=21일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이민인구는 세계 인구(70억명)의 약 3%인 2억10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외국인 유입률이 빠르게 늘면서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120만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의 2.5%를 초과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꽤 많이 사는 국가다. 저임금 단순 노동자의 국내 이주, 저소득층 남성의 결혼난, 혼인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이런추세를 감안할 때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9.2%인 450여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게될 전망이다.
◇다문화사회 대책은 미흡=외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로 많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하자 2005년부터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7년 5월에서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원적인 외국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설치된 외국인정책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법무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사회통합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명절 때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는 정도다. 이마저도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국제결혼 이민자에 치중돼 이벤트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인, 한국 사회에 불만 많다=법무부가 전북대 설동훈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영주권자는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로 소득 수준이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표본집단의 월평균 소득도 189만원으로 한국인 근로자 평균 월소득(308만원)의 60% 수준이었다. 국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접근성, 정치 참여, 차별시정 정책 등을 평가해 산출한 사회통합지수를 유럽 및 북미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29개국 가운데 21위에 머물렀다. 특히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지난 7월 다문화 갈등으로 테러가 발생한 노르웨이는 전체 사회통합지수에서 8위,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16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대우가 나은 영주권자마저 사회·경제적으로 불만이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다문화 갈등이 폭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문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시급한 이유다. 설 교수는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은 결혼 이민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유학생, 더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순유입 2010년 8만2000명…
화합 안되는 ‘多문화 한국’
오전 10시, 아침 먹은 것을 치우고 나니 딸 화미(2)가 보챈다. 새벽녘에야 돌아온 남편(차기용·35)은 안방에서 곤하게 잠이 들었다. 뇌병변 장애 3급인 남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한 달에 93만원씩 들어오는 수급비가 한 달 수입의 전부다. 남편은 전단지 돌리는 일이라도 해야 딸아이 기저귀라도 한 장 더 살 수 있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용직 일거리를 찾아다닌다.
칭얼대는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경로당으로 들어가던 아래층 할머니가 불렀다. "베트남 새댁, 고구마 좋아해? 우리 집에 고구마가 좀 있는데 오후에 잠깐 들러."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나눴다.
2008년 8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베트남 새댁 부이티 부이(22). 그는 베트남 하이퐁에서 살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대구 월성동에 있는 39.6㎡(12평) 영구임대아파트에 신접살림을 차린 뒤 한국 생활 4년째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남편이 외출을 하면서 10만원을 주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사오라고 했다. 집 근처 시장에서 반찬거리 3가지를 사고 나니 1만원이 남았다. 바가지를 썼다. 남편은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동안 물건 사는 법 등을 알려줬다.
화미를 업고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몇 군데를 들렀다. 2년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웠지만 아직도 서툴러서일까, 어린이집 원장이 자꾸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다. 이럴 때마다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리랑카 출신 자얀트 반다라(38)씨는 '코리안 드림'을 이뤘다. 2006년 4월에 한국에 들어온 반다라씨는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한 공장에서 선박 부품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공장에는 반다라씨와 같은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 7명이 함께 일한다.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5∼6일을 꼬박 일하면 한 달에 170만원 정도를 번다. 120만원을 뚝 떼어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향에 부모와 아내, 아들, 딸이 살 새 집도 장만했다.
2011년 대한민국에는 제2, 제3의 부이씨와 반다라씨를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본격적인 다문화·다민족국가로 진입한 것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4만8000명 순유입으로 돌아선 국내 국제이동인구는 지난해 순유입 규모가 8만2000명으로 늘었다.
인구 순유입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체류(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2006년 91만149명에서 지난 9월 141만8149명으로 급증했다. 아직 체류 외국인의 절반은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결혼이민자도 크게 늘고 있다.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11.23%(14만1654명)를 차지했다. 혼인귀화자,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포함하면 정착해서 사는 정주형 이민자는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체류 외국인은 우리 인구의 2.5%(2010년 말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개방적 이민정책을 선택할 경우 2040년에는 체류 외국인이 700만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주형 이민자가 늘면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돌파구로도 여겨진다.
반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갈등은 커지고 있다. 개방적 이민정책이 노동력 감소를 막아주는 대신 저가 노동력 유입으로 내국인 실업률이 상승하고,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고민 중이다. 이미 다문화 국가로 흘러가고 있지만 국민 인식 개선은 더디고, 정부 정책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실패한 유럽 이민 정책…
극우주의자 활개 이민자 설 자리 갈수록 좁아져
독일 사회는 요즘 '케밥 살인 사건'의 충격에 빠져 있다. 극우주의자 3인조가 11년간 10명을 연쇄살인한 일이 밝혀졌는데, 피해자 가운데 8명이 터키인이었다. 케밥은 터키의 전통 음식이다. 케밥 살인 사건은 유럽 이민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패한 이민 정책=유럽 각국은 이미 이민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독일인 5명 중 1명은 이민 가정 출신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태어난 8명 가운데 1명은 이민자의 후손이다.
유럽에서 이민자가 늘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그러다가 1985년 나라 간 통행 제약을 없앤 쉥겐 조약이 체결된 이후 유럽의 이민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나라마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민자들은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이민자들은 여전히 '섬'처럼 유럽 사회에 머물러 있다. 각국 문화에 융화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는 "2005년 이민자 폭동 이후 무슬림 거주 지역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폭동 이후 이민자 축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유럽에 닥친 재정위기는 이민자가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기획기사에서 "유럽의 경기침체로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상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민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노력하지 않는 유럽=유럽 각국 지도자는 이미 이민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 10월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이민자의 정체성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우리의 정체성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패를 인정한 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각국 정치권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이 친(親)이민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근 우파 성향의 정당이 잇따라 정권을 잡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일에 나서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럽은 지난 7월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의 의미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범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의 해법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일 법도 한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민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불법이주자 유입을 막겠다며 터키와의 국경에 해자(垓子)를 설치했다
답글|차단|삭제| 정책도 정책이지만 ...근본적인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여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찌보면 우리의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국민성이라고 하는것이 썩 좋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조금만 부족하고 못살고..열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고 업신여김이 심한게 우리 국민성이지 않는가 싶어요
가진자들은 베풀줄 모르고 대를 이어서 부를 상습하고..ㅎㅎ
암튼 인제 세상은 다문화가 아니고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듯 합니다.
세계속으로 융화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하겠지요', 'true', 'cmt'); return false;" href="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Yy9y&articleno=765#">신고
생각컨데... 정책도 정책이지만 ...근본적인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여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찌보면 우리의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국민성이라고 하는것이 썩 좋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조금만 부족하고 못살고..열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고 업신여김이 심한게 우리 국민성이지 않는가 싶어요 가진자들은 베풀줄 모르고 대를 이어서 부를 상습하고..ㅎㅎ 암튼 인제 세상은 다문화가 아니고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듯 합니다. 세계속으로 융화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하겠지요
첫댓글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을 본 카페에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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