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아카데미 제6강
부양의무자 조사와 급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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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부양의무자 조사와 급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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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조사의 내용
-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는 지 여부,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사유 등을 파악한다.
-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수급자로 선정,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양불능/기피 등]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된다.
-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으며, [부양이행]을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 수급권자 조사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부양의무자 조사로 이어짐)
-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호적등본으로 확인하여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 확인하여 복지행정시스템에 부양의무자로 등록)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예,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시설 수급, 행방불명, 기타.....)
- 부양능력의 확인(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재산/소득조사 실시)
* 출가한 딸 등의 가구는 소득만 조사(재산조사는 제외)
* 차상위계층 및 아들 등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모두 조사
***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접근가능한 공부를 이용하여 재산/소득 순으로 조사
* 부양의무자가 한 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거부를 할 경우에는 우선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향후에 [부양의무자에게] 징수를 함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 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2.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3.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시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명의로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생계급여
- 의료급여 특례자, 교육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으로 결정된다.
3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972,866원이고, 타지원액은 140,472원이므로 최저생계비에서 타지원액을 뺀 ‘현금급여기준’은 832,394원이다. 그중 3-4인 가구의 주거급여액 42,000원을 공제한 790,394원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액수이다. 만약, 어떤 가구가 임대로 살고,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3인가구에서 최대 790,394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일부 있다면.......그 액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 생계급여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통장으로)한다.
- 가구에 가구원이 늘어나거나(출생 등), 감소하면(사망 등) 생계급여의 액수가 달라진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즉, 조건부 수급자)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다.
-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5.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한다. 가구수가 늘어나면 주거비는 늘어난다. 예컨대, 3인가구의 최저주거비는 171,901원이고,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는 129,901원이며, [주거급여는 42,000원]이다.
- 주거급여는 자가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고, 자가인 경우에는 70%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30%는 현물급여로 한다. 예) 3-4인가구의 주거급여는 42,000원이고, 자가인 가구는 29,400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집수리도우미사업’ 등을 통해서 현물로 준다(도배, 장판교체, 보일러 교체 등으로......해준다).
6. 교육급여
-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를 지급하고, 교과서대(1인당 연간 103천원), 부교재비(중학생 1인당 31천원),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수급자 1인당 42천원)를 지급한다.
-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7.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비용이다.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천원을 지급한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을 추가한다. 따라서 2명의 쌍둥이를 낳았다면 750천원을 지급한다.
- 출생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면 지급한다.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8.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례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9. 의료급여 * 별도로 설명할 것임
10. 자활급여 * 별도로 설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