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연석회의 65차 정기회의 및 결과

[도도네숲]

인권단체연석회의 65차 정기회의

2010년 3월 25일(목) 오후 4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보고안건]

1. 전차 회의 결과 공유

2. 각 단체 현황 공유

3. 공권력 감시 및 대응팀

4. 노동권 팀

5. 인권회의 평가와 2010년 활동계획 간담회 공유

6.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종교인권시민인권학술단체 긴급기자회견

[논의안건]

1.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참여 요청 건

[기타]

1. 회비납부

2. 차기회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3개 단체)

[보고 안건]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인권단체연석회의 64차 정기회의 회의 결과

2010년 2월 25일(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석단체 : 민주노동자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상 12개 단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참관)

* 회의 결과만 정리합니다. 함께 첨부하는 정기회의안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

1. 2010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의 건

- 제안서는 안건지 참고.

-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으로 결합하기로 하였음. 각 개별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2. “반도체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3/2~3/5) 후원단체 참여요청의 건

- 50,000원 후원하기로 하였음.

- 몇 차례 인권회의 차원에서 ‘후원’을 해줄 것이 요청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후원관련 기준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래서 ‘공동주최’단체로 결합하면 10만원, ‘일반후원’단체로 결합하면 5만원을 내는 것으로 결정함.

- 추모 집회에 많은 참여 독려.

3.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인권회의 가입 요청의 건

- 자세한 내용은 안거지 참고.

- 노노모 인권회의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함.

4. 인권회의 워크샵 준비

- 현재 평화권/노동권/공감대/소수자 등 각 분야의 간담회를 준비·진행 중임.

- 워크샵 가안 날짜 두 개 중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로 확정하자.

1안) 4월 6일(화) / 2안) 4월 8일(목)

[기타사항]

1. 회비 납부 현황

[2010년 회비 납부 현황] (2/26 기준)

- 완납 : 진보네트워크센터

- 납부중 : 다산인권센터(~2월), 안산노동인권센터(~1월), 원불교인권위(~1월), 인권운동사랑방(~2월), 천주교인권위(~2월), 추모연대(~2월)

-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41400-02-001 (예금주 김덕진)

※ 인권회의 계좌번호가 곧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

- 통장잔고 : 2010년 2월 26일 현재 9,499,019 원.

2. 차기회의

- 3월 25일(목), 오후4시, 전장연

2. 각 단체 현황 공유

3. 공권력감시 및 대응팀

◎ 3월 22일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 기자회견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형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시 : 2010년 3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순서]

ㆍ사회 Ⅰ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인사말 Ⅰ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각계 발언

ㆍ발언 1 : 공포정치 및 국민에 대한 감시와 처벌 정책 비판 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ㆍ발언 2 :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Ⅰ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민혜정

ㆍ발언 3 : 사형집행 재개, 보호감호제 부활에 대한 입장 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ㆍ발언 4 : 정부의 현 치안 정책에 관한 형사정책적 입장 Ⅰ 서강대 이호중

□기자회견문 낭독 Ⅰ 참여연대 박원석

□질의 응답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형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이후 온 국민이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정부는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반인권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력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지극히 당연히 일이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조치들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후 처벌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과 여성들이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와 엄호를 받는 환경과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성인 여성은 물론,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이 성폭력 상담과 지원/훈련을 받아 자기 강화(self-empowerment)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내린 사회적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을 겪은 모든 여성들이 상처를 치유, 극복하고 존엄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수많은 가부장들이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는 광범위한 성폭력을 중요한 인권문제로 다루고 적절히 처벌, 교화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지위를 안전망 삼아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처벌조차 받지 않는 자들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 남성들이 어릴 때부터 여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받는 것도 시급하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모든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며 반성폭력운동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교정 당국은 성폭력 범죄자가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마음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고려된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가. 인생의 대부분을 교정시절에서 보내고도 다시 살인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정부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오히려 경찰은 성폭력을 겪거나 위협을 받는 여성들이 신고할 때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며 발뺌하거나, 마지못해 수사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모멸적인 2차 가해를 하기도 한다. 수많은 여성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살해당하는 동안, 촛불 든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해 총동원되던 그 가공할만한 경찰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보안’경찰에 쏟는 정성에 비해 ‘치안’경찰에 쏟는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정부는 그동안 정부책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 한마디 없이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만을 내 놓고 있다. 이것은 마치 극악한 범죄자 몇 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감호를 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숙고해서 마련해온 모든 법률적, 인권적 성과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흐름이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국민 불안을 이용하여 ‘치안논리’로 새로운 공포정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는 부산여중생 사건을 통해 ‘치안’조차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마을의 아동과 여성이 훨씬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렇듯 정부가 아동과 여성의 시선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반인권적 형벌 강화 논란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아동과 여성의 자기 강화와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2010년 3월 2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3/24 집시법 국회 공청회

<신문기사>

조진형 "집시법 개정안, 4월에 반드시 처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은 24일 집시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지방선거로 5월에는 상임위 사실상 불가능하고 6월은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상임위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4월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불법적으로 야간옥외집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야간은 특성상 신분 은폐가 쉬운 반면 증거 수집을 위한 책임 활동이 매우 곤란하다"면서 "이를 악용해서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야권의 반대와 관련, "6월 30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 공백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개정안은 (야간 옥회집회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집회시위 보장과 공공의 안전질서와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집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여부가 주목을 끌었다.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은 6월말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4. 노동권팀

5. 인권회의 평가와 2010년 활동계획 간담회 공유

1) <소수자 분야> 간담회

[1차간담회]

2010년 인권회의 분야별 간담회 <소수자분야> 1차 내용 정리

일시 : 2010년 3월 4일/ 정리: 명숙

참여 :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김도현,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옥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박기호, 인권회의 명숙

진행 방식 : 단체별로 2010년 주요 사업이나 과제, 고민 등을 얘기한 후 서로 의견을 나눔.

□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이하 전장연)

- 420준비를 하고 있다. 보토 한해 중요 의제를 제기한다. 올해는 새로운 의제보다는 기존 의제를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작년에 제기했던 발달장애인의 인권 등.

-①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경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시행하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 대응하려고 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포괄해서 실시하려하면서 기존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악화시키려고 한다. 그동안은 정액제였는데 이제는 서비스이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정률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시장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은 공적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이를 시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할 경우 서비스의 질 뿐 아니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장애인 등급 심사를 후퇴시키는 지침으로 사실상 30%가 탈락되고 있다. 등급판정체계는 우리나와 일본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사회서비스 이용의 장벽을 높인다.

- ② 탈시설 주거권의 경우, 탈시설 욕구를 포섭하려는 전략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왔다. 소형화나 착한시설이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작년 서울시에서 15가구를 ‘탈시설 자립주택’ 시범사업으로 했다. 공공성과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장애인주택개조, 시설 접근권은 남는 문제이다.

-③ 장애인연금의 경우 제도현실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④ 그 외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5개년 계획을 이행하라는 것, 특수교육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예산이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 요구, 발달장애인의 인권 등이다.

□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 장차법이 만들어졌지만 시정기구인 인권위 인력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차별 진정사건 처리가 그냥 취소되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위 분위기가 처리율을 국민권익위와 비교하면서 빨리 처리만 하려는 경향도 한 몫한다. 실제 일반 차별 관련한 조사관의 진정건수가 10개이면 장차법 관련 진정건수는 1인당 40개라고 하니 사실상 제대로된 조사와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런면에서 인권위 인력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

- 현재 차별상담 전국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법인화하는 것이 또하나의 과제이다.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

- 정부가 이주 관련-다문화결혼 관련 사업을 다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민청을 만들려고 한다. 사실 정부가 활동을 선점하면서 내용도 장악하고 있어 걱정이다. 회원단체가 할 일이 없다.

-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이주민을 배제하되 결혼한 이주여성을 동화주의적으로 이끌고 있다. 국적이 있고 투표권이 있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있다. 그러나 미누 사건에서 보여지듯 스스로 문화를 만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임금체불 등으로 이주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출입국 관리법상 통보의무’로 인해 노동부가 이제 구제조차 하지 못한다. 사실상 선구제 후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다.

- 최저임금법 개악이 안 되었는데도 벌써 사업장의 20%가 식비나 숙박비를 공제하고 있다.

-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되는 인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 단속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는 18만 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통제 관리가 심화되고 있다.

- 이러한 흐름 탓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동정적인 것에서 혐오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이러한 이주노동운동의 현재를 짚고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4월 이주정책 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

-내적으로는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동체, 이성애자들의 감수성을 높이는 연결-다리역할이 있다. 외적으로 연대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이나 일상에서 겪는 차별을 그때 그때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식의 사업이 있다.

-커밍아웃을 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배제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현실에서 공포감을 걷어내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성소수자의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이 회원들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결국 운동가 중심으로 갈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외 연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반차공 외에 가족구성권 모임, 인권위 공동행동 정도가 있다.

- 성소수자 영역은 서구에서 직접 들어오다보니 서구문화와 다른 한국적 상황과 충돌하는 면도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엄격히 구분되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존재 자체가 문화적으로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 자기의 어려움을 단체에서 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다.

- ktx 등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무너졌다. 대부분 서울로 올라와서 교류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더 무시되고 화제조차 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MB가 보수기독교이지만 동성애자 인권을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다.

■ 의견 나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경우, 시장화도 큰 문제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되는 지침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투쟁으로 나온 성과가 이어지는 못하는 면이 있다.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이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정책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배제 정책을 쓰고 있다.

•MB 가 보수우익은 맞지만 정책적으로 보수적 정책을 쓰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닌 거 같다. 성소수자의 경우 아예 정책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보면 각운동 내부의 분리를 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정부의 길들이기는 아닐까.

•소수자 운동을 모두 균일하게 바라볼 수 없다. 정체성이 다른 만큼 성장과정과 역사도 다르다. 장애인운동의 경우 많은 대중과 싸움 속에서 일정한 과제는 눈에 보인다.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되는 거는 아닐까) 이주노동운동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온 이후 변화지점을 못 찾은 거 같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요구했어야 했다. 정부 주도의 이주정책이 가져올 국가주의와 계급성도 고민이 된다. 성소주자운동의 경우, 사실 커밍아웃이 되는 경우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한 조건이 지속되어 가시화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지점에 와 있다.

• 사실 소수자 운동의 현재가 동일하지 않지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약간은 동정적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이웃하기 싫은 사람들 순위를 보면 미혼모,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였다. 소수자에 대한 시민들의 차별인식을 확인하는 것부터 운동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공동사업으로 설문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옴.

□ 다음 논의 준비 과제 ( 명숙이 임의로^^.귀엽게 봐주시고 해오세요~)

각 운동별로

①• 정부의 배제와 포섭 전략 정리

(정책이나 법만 나열해도 되어요)

②• 시장화가 각 운동에 미치는 영향

③• 정체성별 시민권과 사회권의 수준

④• 2010년 현재 단체별 핵심 정책과제

⑤• 공동으로 해봤으면 하는 사업

▲다음모임은 3월 23일 화요일 7시 외노협 사무실

[2차간담회]

장병권 :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해서 교사를 위한 지침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 대상 캠페인. 교육감 선거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개입. 노동권 관련해서 분석하고 토론회하긴 했는데 성소수자 노동권 관련해서 뭘 해야 할지... 민주노총 여성위랑 같이 할 수 있을 듯해서 준비 중. 군형법 관련해서 잘 준비하고 쟁점으로 만들려고 함. 차별금지법이 고민이 많이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수당 문제 등의 차별 존재. 비혼수당? 사내복지에서 성소수자 침해당하는 면 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쁜이 :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돈으로? 문화? 정책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을지 고민이 된다. 남성 동성애자 중심 단체가 비혼수당으로 기본수당 책정하라고 말했을 때 동성애자들이 지지를 보내줄지...

명숙 : 비혼수당으로 먼저 그 차별을 없애고 가족구성권 보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

장병권 : 성소수자 노동권이라는 문제가 결혼/비혼 문제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란 걸 발견한 듯. 어떻게 해야 하지?

명숙 :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어떻게?

이주 : 이주 쪽도 고민됨. ㅇ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작년 말 정도에 이주 아동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주 아동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합법적 구조 안에서 교육권 안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지만 배제된 아이들(미등록)도 존재. 관련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병권 :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뿐 아니라 소수자 관련해서 정책 만들어서 미는 게 좋지 않을까.

명숙 :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성소수자가 수면 아래에 있다. 이걸 의제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슈화시킬 경우 반동작용으로 보수가 득세하는 것에 대한 우려 존재.

장병권 : 이명박 정부 이전이나 이후나 수면 아래에... 사회운동 전반의 위축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어느 정도 세력이 되어야 싸움을 걸고 시도를 하고 할 텐데 그런 것까진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대국민 캠페인하고 하는 것이 더 필요성도... 사회운동, 성소수자들이 위축되니까.

이주 :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해서 논의. 올 초 정리하여 이주민 건강권 관련하여 16개인가를...

명숙: 아수나로에서 주요과제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거?

아수나로(공현): 학생인권분야에서는 몇 년동안 제기했지만 현실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여기를 돌파하려면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학생조직. 아수나로 홍보도 필요하지만 학교앞으로 정기적으로 찾아가자. 학교앞 2회 선전전 1000개 학교. 모델상 규모가 커질수 없으니까 어떻게 대중조직으로 만들것인가 고민. 대중모델 고민. 아수나로 시스템에서 할수 있는 거-활동가조직 성격이 강하므로, 기준을 낮게해서 많은 사람활동가로 영입. 아수나로의 역할이 있어 대중조직 따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중. 제도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 알리는 사업. 전국화할 계획, 교육감 선거도 있으니 교육감선거 때 서명 등으로 제안하는 방식. 교육감 선거때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대대적으로 이슈화해야. 만18세 선거권, 촛불집회 등에서 제기되었지만 크게 되지 않아 이번에 그걸 이수화하는 고민, 예를 들면 기호0번 청소년 후보를 출마할 계획. 모든 지부 후보 내기로. 포스터와 전단지 뿌리기로. 법개정은 못해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거 확정.(상반기 핵심 계획). 7월 일제고사 성적공개들어가는데 전면적 투쟁을 할 거 고민중, 교육후보들이 동력, 진실성이 있는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 체험 학습만으로 안됨. 일제고사 하면서 조직화얘기 나온만큼 교육 투쟁이 고민.

명숙: 청소년은 대중화에 고민 많은데 사실 소수자 중에서 가장 많이 조직화된 단위같은데 그런데도 조직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공현: 집회하면 200명. 전국 집중 하면 100이나 사실 50명. 촛불 이후 1000명 이하 집회로 안 봐주는데.

명숙: 함께 할수 있는 의제가 많지 않나?

공현: 학교에 가면 만날 수 있다. 노동자처럼 공간이나 제도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랫 ㅓ학교안으로 들어가자. 중요

명숙: 정체성의 차이도 있는듯. 성과는 있는듯. 담론 수준에서 진전됨, 물론 현실은 그대로지만.

공현: 누구나 청소년 인권을 얘기하는 점에서, 성과는 구체적 현실에서 없음. 그래서 좌절감도 있기도 함.

명숙: 운동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 확인 사회 인식 조사, 설문조사 이런 이야기 했었다. 일반 시민 대상으로.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한 번 해봤던 거 같은데;

공현 :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명숙 : 설문조사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발표, 공론화, 정책에 반영... 근데 돈이 얼마나 들지?

이주 :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부재.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네들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정도 인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이 정도는 정책 마련 기준으로 두도록 얘기할 수 있게. 지금은 정부가 만든 틀에 이주민들을 집어넣는 식.

명숙 : 2008인권선언이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반차공에서 반차별헌장 만드는 건?

이쁜이 : 추진되지는 않음..

장병권 : 헌장, 선언 등 내용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없이 모아서는... 설득도 안 되고 정책적 반영도 안 되고. 정리를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리하면 좋겠다. 공유된 걸 외연화하고 이 내용으로 공동 캠페인을 하든 집회를 하든.

명숙 : 반차공 계획을 보면 지역을 돌며 지역포럼을 하는 등의 계획이 있던데 그런 계획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 대중적 운동으로 만드는 거의 고민이 있고. 국회의원 등 정부에 정책화 요구하는 게 필요.

이주 : 이주민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주민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의식 조사 등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하다. 순위가 3위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쁜이 : 가족 구성원으로 이웃하기 싫은 사람이 동성애자, 결혼 이주민... 외국인은 확 낮긴 한데 결혼 이주민을 따로 분류해서 냈다. 외국인은 낮고 결혼 이주민은 높은.

명숙 : 지역별로 조사. 지역별 차별 지수?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다. 강남은 부자끼리 살아도 차별인식이 없다거나 가난한 동네가 더 심하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주 : 설문은 인식에 대한 것까지만 이야기되지, 정책적인 것까지 가능할까?

명숙 : 차별금지법이라거나..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주 : 직접적 연관성을 가져가진 못하니까.

명숙 : 예를 들어 인권교육에 대한 이야기나... 개선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포괄적 요구는 가능.

2) <평화권 분야> 간담회

- 날짜: 3월 23일(화). 여옥(전쟁없는세상),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여진(천주교인권위) 참여

■ ‘평화권’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는?

- 그 동안 인권회의가 자유권, 노동권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다. 소수자 분야도 간담회를 진행. 우리가 잘 하지 않았던 활동을 이해해보고 인권회의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고민. 전체적인 시야 확보가 취지다. 그 운동이 어느 시점에 와있는지 짚어보고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자. 평화권의 고민, 의제는 무엇인가. 2MB들어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예전에 인권회의에 평화권 모임이 있었다. 그때는 나름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왜 활동이 미약해진 것일까. 평화운동의 문제일 수도 있다. 평화운동 자체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라크 전쟁 때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바로 이후에 평택투쟁이 이어지면서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화두를 던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흐름이 확 끊겼다. 인권회의 안에서 평화권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무언가 ‘꺼리’가 있어야 한다. 전쟁없는 세상도 대체복무제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현재 ‘운동’으로서 풀어나가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일상적 활동은 되고 있다.

- 이명박 정권 들어 대체복무제가 뒤집어지고, 병역거부를 지금 다시 이슈화 시키는 것이 힘들다. 현재 수감자가 800명 정도이다. 전없세에서는 계속해서 숫자를 체크해 나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확 와닿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무뎌지는 것읻.

- 현재 전없세 등 몇 개 단체·활동가들이 모여 ‘무기제로모임’을 하고 있는데, ‘집속탄’이라는 폭탄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내 그룹 한화와 풍산 등 집속탄 생산 기업과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공개하였고, 집속탄 관련 소책자를 만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집속탄 관련 활동이 활발한데 국내에서는 지금 막 시작 단계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공감대도 생각보다 많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무기거래 반대운동에 집중하여 시민사회에 제안하면서 운동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인도적 무기 관련 인권 단체들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논리가 크다. 무기생산1위가 바로 ‘삼성’이다.(자주포, 탱크 등) 이 의식을 깨어버려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 평화교육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압박도 필요하다.

- 신자유주의가 단순히 노동유연화 등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개발 및 생산, 유통 등 전 세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담론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6.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종교시민인권학술단체 긴급기자회견

[보도자료]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종교시민인권학술단체 긴급기자회견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모두는 안타까움에 절망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정부가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발언을 통해 사형장 신설, 보호감호제 부활, 사형집행 재개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이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사형집행 재개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기대는 이번에도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거나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강력범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국민의 분노에 편승하여 부실한 치안정책, 수사과정의 미비함 등은 뒤로 감추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번 사건과 같은 참혹한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처럼 사형집행도 절대 재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국민들께는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형집행은 절대 안 된다 ! 반인권 반문명제도 사형을 폐지하라 !

사형집행 재개 반대 긴급기자회견

- 정부는 국민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부터 마련하라 -

2010년 3월 24일(수)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0. 사 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1. 여는말씀 :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의장

2. 발 언 1 :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

김형태 변호사,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집행위원장

3. 발 언 2 : 사후처벌강화 정부 정책에 대한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박진 인권단체연석회의,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4. 발 언 3 : 올바른 형사정책의 방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 발 언 4 :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6. 공동성명낭독 : 정요세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현 종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 소장

이영우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상덕 교무, 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7. 질의응답

[논의안건]

1.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참여 요청 건

〃2010 행복한 급식혁명〃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결성 및 사업계획(안)

*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의 초안을 30여

단체가 모여 논의해서, 보완·확정함.

1. 제안 배경

○ 지난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약 90% 이상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어 무상급식이 교육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분과 여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남, 충북, 전남 등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30여개가 넘는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고 정치권 역시 야당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공약과 연대를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 무상급식은 올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 핵심 생활정치의제로 급부상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라는 구체적 내용으로 접근했을 때, 급식의 질을 높이고 전달체계인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활성화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다. 중앙차원의 무상급식법 개정은 물론 연내에 예산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의 흐름을 연결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선거를 견인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권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의 지속적인 쟁점형성과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풀뿌리 추진본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올해 안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범국민 연대가 반드시 결성되어야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 급식비 미납자 해마다 증가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실업증가와 신 빈곤층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년 사이 1.9배 증가, 약 1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연체액은 무려 20억원에 달한다.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초	8,365	768	10,676	1,067	10,887	1,277
중	4,088	538	5,733	727	7,469	889
고	4,500	619	7,736	1,120	13,552	1,760
계	16,953	1,925	24,145	2,916	31,908	3,927

(2008년 기준, 단위 명,백만원)

― 현 정권 들어 부자감세로 100조정도 세원이 감소한데다, 4대강 예산 등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토목사업에는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민생복지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결식아동 예산 삭감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밥값으로 낙인찍기, 눈칫밥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심각

― 제1, 제2, 제3의 낙인... “눈칫밥 먹느니 차라리 굶을래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매해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첫 대면을 급식비 지원신청서로 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각종 증명서들.. 성장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차상위 120%가 아니라 1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해도 이는 또 다른 낙인찍기에 불과할 뿐 ‘눈칫밥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수는 없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 교육복지는 과연 세계 몇 위인가?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도 모자라 밥값으로 두 번 줄 세우는 잘못된 교육현실! 밥값으로 낙인찍는 대한민국 가짜 무상교육은 아이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 헌법 제31조③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정면 위반

― 우리 헌법은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 연간 무려 2조 9천억원이 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법의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표]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 경비(교과부 통계)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체단체	학부모 부담	발전기금 /기타	계
	12,385억원 (28.3%)	1,703억원 (3.9%)	2조9,312억원 (67.0%)	351억원 (0.8 %)	4조3,751억원 (100%)
지    출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계
	4,197억원 (9.6%)	1조654억원 (24,4%)	2조5,293억원 (57.8%)	3,607억원 (8.2%)	4조3,751억원 (100%)

[표] 2008년도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백만원,%)

현 장 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 보충학습비	기 타	합계
38,850	62,181	361,309	112,858	9,078	21,411	5,262	15,914	626,862
6.2	9.9	57.6	18.0	1.4	3.4	0.8	2.5	100

○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제로(ZERO), 재정자립도 높은 광역대도시들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예산지원에 관심도 제로

―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제로(zero)다. 서울 뿐 아니라 대구, 인천, 울산, 강원지역도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에서도 돈 많은 서울과 울산이 전국 최하위권임이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1인당 7만 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무상급식지원예산	학생1인당 지원금	순위
전북	211억5000만	7만3750원	1
충남	131억2500만	4만3837원	2
경남	211억9100만	4만1609원	3
전남	64억1300만	2만2861원	4
충북	53억3500만	2만2555원	5
경기	186억2600만	1만187원	6
경북	19억7500만	5272원	7
광주	4억5100만	1734원	8
대전	2억1600만	883원	9
부산	1억7700만	361원	10
제주	500만	53원	11
강원	0	0	16
인천	0	0	16
서울	0	0	16
대구	0	0	16
울산	0	0	16

[표]2009년 16개 광역단체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출처 :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2010.2.18

○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북은 학생1인당 13만8천원 지원, 서울보다 200배 많아

한나라당 출신 광역대도시 서울/대구/울산/부산/인천/대전 모두 최하위권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의 학생1인당 지원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은 학생 1인당 연간 700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전북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지원금은 13만8천원에 달한다. 약 200배 차이다. 대구는 학생 1인당 연간 3천원, 울산은 4천원, 부산 5천원 등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대도시들이 전국 최하위권을 장식하고 있다. 돈 많은 광역대도시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아이들 건강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역	무상급식,친환경급식지원예산 합계 (단위:백만원)	학생1인당 지원금 (단위:천원)	순위
전북	39,453	138	1
전남	35,809	128	2
경남	49,845	98	3
충남	27,363	91	4
제주	4,650	49	5
충북	9,448	41	6
경기	70,456	39	7
경북	12,422	33	8
강원	2,969	13	9
광주	3,434	13	10
대전	2,953	12	11
인천	5,102	12	12
부산	2,452	5	13
울산	1,255	4	14
대구	1,000	3	15
서울	819	0.7	16

[표]2009년 16개 광역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출처 :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2010.2.18

[표]2009년 16개 광역시도 무상급식·저소득층중식지원·친환경급식지원예산 합계 및 학생1인당 지원금

지역	무상급식·저소득층중식지원·친환경급식지원 예산 합계(단위:백만원)	학생1인당 지원금 (단위:천원)	순위
전북	53,786	188	1
전남	46,766	167	2
충남	37,786	126	3
경남	64,088	126	4
제주	8,031	85	5
경북	28,483	76	6
충북	17,535	74	7
경기	126,934	69	8
광주	17,887	69	9
대전	14,645	60	10
인천	24,808	58	11
강원	11,899	54	12
부산	20,779	42	13
서울	52,120	39	14
대구	15,329	38	15
울산	5,433	28	16

출처 :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2010.2.18

○ 아동 8명중 1명이 절대빈곤, 결식·방임 아동 지속적 증가

― 2009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대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곤 심화,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 맞벌이로 방임과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100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음)

연도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2008년(만 18세 미만)	7.8%	11.5%

[표] 아동․청소년 빈곤율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년

[표]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2008.12.21기준,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5,112	13,552	13,610	14,533	235,202	214,009	257,276	294,599	452,32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2009.

― 2009년 9월기준, 학기중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약 73만명인데 비해 방중과 휴일 급식지원이 약 57만명이라고 한다. 이 둘 사이의 수 차이가 약 16만명 정도인데 이것이 사각지대라면 이에 대한 빈틈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결식아동 정부지원 541억 중 270억원 절반 삭감

― 정부 결식아동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로 ‘09년 한시 지원했던 541억원의 긴급 국고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자치단체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는 한 수십만의 아이들이 당장 끼니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도 부자감세 등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줄어 오히려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결식아동 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사업계획

1) 5대 목표

― 전국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흐름을 연결하고 네트워킹 한다.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전국화 한다.

―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및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한다.

―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를 통해 공약화 한다.

― 지방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확보를 촉구한다.

2) 5대 사업방향

― 공동행동 조직 :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조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

― 대국민 참여 : 750만 서명운동 진행과 전국 16개 광역시도 각계각층 2010 친환경무상급식 선언/협약식 , 가족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통로 확대

― 정책공약개발과 유권자운동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 발표 및 모든 후보에 제안, 공약 거부 후보는 정보공개 등 유권자에 정보공개 운동 진행

― 정책선거 견인 :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생활정치 의제를 주요 쟁점화 하고 지역별 교육·복지 정책의제 설정 등 정책선거 견인

― 대국민 직접홍보 : 대국민 직접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집/유인물 제작·배포

― 사이버 홍보 및 실천 : 사이버 홍보단 구성, 트위터, 3040사이트 등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확대와 오프라인 연계 실천

3) 5대 공동행동 슬로건

―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4) 세부계획

① 기획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 및 1차 공동행동

― 일시 및 장소 : 3/16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참석 : 2010명 조직, 전국 단위 가능한 모두, 각계각층 참여, 1차 공동행동

― 프로그램 : 별도 기획(안진걸)

; 출범식 후 광화문 일대 거리 선전전 검토

; 상징적인 한 가지?? 준비하고 1시간 정도 대국민 홍보 진행

; 유인물 제작, 출범자료 등 준비

▶ ‘급식은 교육이다’ 전국의 교육위원/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2차 공동행동

― 내용 : 교육대통령 ‘교육감선거’ 전국 동시다발 첫 직선투표 실시 기념, 첫 번째 공약 ‘친환경·무상급식’ ‘급식은 교육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들과 공동행동을 통해 교육감선거를 부각시키면서 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부각함.

― 일시 및 장소 : 3/24(수) 11시, 장소 미정,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 ‘급식은 교육이다’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친환경·무상급식 나무심기 3차 공동행동

― 내용 : 4월 임시국회에서 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전국 동시다발 진행하여 무상급식의 국가 책무성에 대해 쟁점화 시도

― 일시 : 4/5(월)

― 참석 : 서울은 수도권 예비후보들 중심으로 배치, 지역은 지역후보와 함께 진행

― 프로그램

; 국회 시작과 함께 식목일을 맞아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상징적 행사 진행

; 전국 추진운동본부 별 학교텃밭 씨뿌리기 or 나무심기행사 진행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1만 가족 대행진, 4차 공동행동

― 내용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즈음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가족 참여형 대회 진행,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즐거운 놀이판 제공하여 ‘친환경·무상급식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이미지 형성. 장소는 팔당 유기농지에서 진행, 4대강과 연계하여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강살리기 등 지방선거 주요 쟁점과 이슈를 융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 일시 및 장소 : 5/5(수) 팔당 유기농지 강변 일대

― 프로그램

; 친환경·무상급식 대규모 모형 제작, 모자이크 식으로 가족들이 부분을 만들어 모두 합치면 유의미한 형상 짠~

; 가족 참여 친환경 무상급식 사진 컨테스트

; 친환경 농산물 체험, 퀴즈맞추기, 공연, 페이스페인팅 등 꾸미고 놀기.....

; 강변 따라 행진~

▶ 750만 친환경·무상급식 서명결과 발표 및 마지막 5차 공동행동

― 내용 : 급식운동본부에서 추진 중인 750만 서명운동 취합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공약 수용 여부도 함께 발표.

― 일시 및 장소 : 5월 말, 선거 한주 앞두고 마지막 퍼포먼스

― 프로그램

; 친환경·무상급식을 바라는 2010명의 대규모 퍼포먼스

;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인간띠? 아님....??

▶ 전국의 기초, 광역 단위 후보자들의 행동 기획

-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지지하는 후보자들의 모임과 선언 및 공동 활동 조직화(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 친환경 무상급식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한 3자 추진 협의회 발족 및 운영

- 친환경무상급식을 적극 지지하고 약속하는 정당, 정치인그룹과, 교육청-교육감 그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3자의 수평적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공동 활동 전개

▶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전국 유권자 행동, 전국 지방선거 시민사회 공동대응 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

- 이번 지방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유권자 행동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운동, 전국 지방선거 시민사회 공동대응 기구, 전국민 투표참여 운동 등과 적극 연대하고, 교류하며, 공동의 활동을 전개

② 정책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대토론회

― 내용 : 야당 선거연대 5+4와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교육/복지/농업/경제/환경 등 급식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고, 무상급식을 통한 정책선거와 연대를 견인하고 세종시에 가려져있는 다양한 생활의제를 함께 부각시킴.

― 일시 및 장소 : 3/31(수) 14시 장소 미정

― 프로그램

; 5+4 공동 토론 제안, 형식과 내용은 논의해서 결정

; 4월 임시국회에 무상급식법안 통과 및 예산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행동 제시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 발표 및 전국 모든 예비후보에 공약화 요구

― 내용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발표 및 예비후보와 제정당에 공약화를 요구함. 명단 취합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 공개

― 일시 : 4/13(화), 수도권과 지역에서 각각 진행

― 프로그램

; 지역사정에 맞게 진행하되 일시는 맞추는 것으로 함

▶ 서울경기수도권의 유력후보 초청 무상급식 끝장 토론회

― 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해질 경우, 유력후보를 초청하여 끝장 토론 진행.

― 일시 : 본후보 둥록 후, 5월 중순 정도

― 프로그램

; 자체 진행은 어렵고 방송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 검토

; 한나라당과 야당후보 대표 주자들 중심으로

③ 언론·홍보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5가지 테마 집중 기획

― 한겨레·경향, 프레시안·오마이뉴스 등에 가능한 언론에 기획기사 연재 제안

― 방송사에는 친환경급식 현장 취재 기획 제안

▶ 친환경·무상급식 유인물 제작

― 선전·홍보시 사용할 전단지 제작 00만부

― 알기쉬운 친환경·무상급식 홍보용 만화제작 00만부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 자료집 제작 00만부

▶ 사이버 홍보단 조직

― 촛불 모임과 30~40대 학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연계 서명/홍보 등 진행

― 트위터에 실시간 무상급식 소식 전파

― 주3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글 게시, 포털 아고라, 개인 블러그 활용

▶ 참가단체 홈페이지에 배너 장착

―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및 서명 배너를 연대하는 모든 단체홈피에 걸기

― 회원소식지 등에 본 내용 홍보, 각 단위에서도 적극 홍보

④ 조직사업

▶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참여단위 확대 및 지역 조직 파악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위 외 추가 제안단위 확대

― 2010개 단체 연대 목표로 진행

▶ 지역추진본부 지원 및 연대, 미구성 지역 조직 지원

― 지역별 추진 중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본부 파악 및 미조직 지역 지원 등

― 중앙 사무국에서 참가단체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결성하도록 연계함

4. 조직구성 및 운영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풀뿌리 국민연대’ 운영 계획 추후 공유

※ 무상급식 예산추계

○ 4대강 예산 10%면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가능!!

― 4대강 예산은 2012년까지 약 22조원에 기타 부대사업 예산 포함 약 30조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2조 9천억원 규모인데, 4대강 예산 10%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 모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온 국토를 파헤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4대강 파괴 사업에 예산투입과 각종 낭비성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학생수	금액	비고
09년 저소득층 지원	73만명	2,769억원	전체학생수의 약13%수준에 그침
09년 소규모/농산어촌 지원	24만명	887억원
09년 무상급식 지원 합계	97만명	3,656억원

[표] 2009년 교과부 급식 현황자료 중 급식지원 금액

(출처 : 교과부 통계 자료2008)

	급식학생수(명)	금액	학생1명당 학부모 부담금/1년
초	3,609,000	1조 1272억원	31만원
중	2,015,000	7481억원	38만원
고	1,810,000	1조 0552억원	63만원
특수학교	22,000	7억원	-
계	7,456,000	2조 9312억	무상급식 소요예산

[표]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

(출처 : 교과부 통계 자료 2008)

○ 중앙정부/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분담할 경우 무상급식 가능

― 중앙정부와 교육청, 과역/기초자치단체가 각각 4:2:2:2로 재원을 분담할 경우, 중앙정부는 1조 1724억, 시도교육청과 광역단체는 각각 평균 366억씩, 기초단체는 평균 약 25억씩 분담을 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재원부담 주 체 별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1조1724억 (40%)	5862억 (20%) 1개 시도교육청 평균366억부담	5862억원 (20%) 1개광역단체별 평균366억부담	5862억 (20%) 1개기초단체별 평균25억부담	학부모 부담금 2조9312억원 (100%)

※ 무상급식 법적 근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3조

;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할 것과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헌법」 제 31조

; 수급자 부담 원칙하에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교육 강제(현재 초,중학교)하고 있으며 그 비용 또한 무상으로 함을 명시함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8조 1,2항 「초중등교육법」 제12조 1항의 의무교육 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어린이 헌장』 7조

;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기타사항]

1. 회비납부현황

1. 회비 납부 현황

[2010년 회비 납부 현황] (2/26 기준)

- 완납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동성애자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납부중 : 다산인권센터(~2월), 안산노동인권센터(~1월), 원불교인권위(~3월, 근데 2월은 미납.), 인권운동사랑방(~2월), 천주교인권위(~3월), 추모연대(~2월)

- 계좌번호: 국민은행 375302-04-173752 (예금주 배여진) - 계좌번호 변경되었음!!!!!!!!!!!!!!!!!

- 통장잔고 : 2010년 2월 26일 현재 9,499,019 원.

2. 차기 회의

- 4월 22일? 혹은 2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65차 정기회의 회의 결과

2010년 3월 25일(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 참석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원불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자연대(이상 11개 단체)

* 회의 결과만 정리합니다. 함께 첨부하는 정기회의안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및 공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64차 정기회의 결과를 문서로 대체

2. 각 단체 현황 공유(단체마다 중요한 사항만 공유하였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 수원역 근처의 현재 생산이 중단된 석면공장 철거가 진행중이고, 석면 유출 관련 대응 중임. 반경 2km 까지 석면 먼지가 날아가고 있음. 이 안에 학교만 20개이고, 학생이 1만명. KCC는 안전하게 하고 있다고 함. 기아자동차 노동자 인구너교육 준비중임. 4월부터 매일 하루에 2시간씩 14,000명. 오동석 교수의 헌법 강좌를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음. 30-40명 함께 진행. 매주 수요일 저녁 수원지역 촛불집회 계속되고 있음.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권팀 사후처벌 강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함께 함. 집시법 개정 관련 국회 대응 중임.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사용 신청 했으니 거부당함. 다른 야외장소를 알아보는 중임. 대략 5월 예정. 반차별팀에서 홈리스 생애구술사 진행 중, 북인권팀에서는 한반도인권뉴스레터 발행, 사회권팀에서는 청소용역노동자 관련 대응 준비 중. UN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방문 준비 중. 먼저 한국 표현의 자유 현실 보고서를 작성 중임. 이후 표현의 자유 직접행동 등 준비할까 논의 중.

- 안산노동인권센터 : 2월에 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 인권연구소 창 강의 함께 하고 있음. 공감대에 결합 적극적으로 하겠음.

- 원불교인권위 : 4/20~22 대안학교 2박3일 평화인권학교 예정. 군인권센터와 함께 예비입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권학교 인원 파악 중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3/4부터 이주연구모임 진행 중.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주민 문제를 보자 이런 취지. 활동가역량 차원. 5/13 MB정권에서의 이주정책 전반적으로 퇴보된 것에 대한 토론회(가)를 준비 중. 최근 이주아동실태조사 코디 작업 중임. 4월이면 본격적으로 시작 예정.

- 천주교인권위 : 내부 워크샵 겸 피정 다녀옴. 새로운 상임이사 선출. 사형집행 재개 반대 기자회견 진행.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 3/21 G보이스 뮤직캠프 40여명이 참여 잘 진행. 5월 퀴어문화축제 예정. 5/17 국제성소수자 호모포비아 안티데이 준비 중. 6/21 헌재에 계류중인 군형법 변론기일. 영화<친구사이> 행정청구 변론기일이 4/8 예정. 성소수자인권지지 비디오 작업 예정. 예지원이 1번 타자!! 6/2 지방선거 맞춰서 성소수자 진영이 질의서 발송 등을 작업 예정.

-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 청소년 쉼터 노동인권교육 국가인권위에 협력사업 신청 해 놓은 상황.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신고 반려 당함. 규탄 성명서 발표. 내부적으로 5월에 개정 노동법 관련 워크샵 예정. 노동절에서 천막 노동상담소를 운영할까 고민중임.

- 국제민주연대 : 인권위모니터링 인턴 선발하여 교육중임. 미얀마가스개발 관련 가스개발공사 만나는 중. 버마 총선 예정. 버마대사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2시~1시 집회 예정. 버마가스개발 워크샵 하는 내용으로 인권위 협력사업 신청.

- 다산인권센터 : 학생인권 조례안 집회 등이 빠진 내용으로 통과. 아침마다 서명 받고 있음.

3. 공권력감시 및 대응팀

- 자세한 내용은 안건지 참고.

- 3/22 “사후 처벌 남밥ㄹ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 기자회견 진행.

- 집시법 공청회 진행. 한나라당 조진형안이 공청회를 통해 의사소통 과정 절차를 밟음. 원래 4월 예정이었으나 3월로 앞당김. 4월 중순 즈음 토론회를 준비 중임. 국회의원에게 엽서보내기 계속 진행 중임. 한나라당은 4월에 집시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음.

4. 노동권팀

- 자세한 내용은 안건지 참고.

- 2009년 평가 간담회 진행함. 이 자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 고민을 나눔. 소수자 노동권에 대해 세미나 진행 예정. 아직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함. GM대우 사태 주시 중.

. 인권회의 평가와 2010년 활동계획 간담회 공유

- 자세한 내용은 안건지 참고.

- 현재까지 소수자분야/평화권/노동권팀 평가 간담회 진행. 공감대는 4월 넘어서나 할 수 있을 듯.

- 2MB의 배제와 포섭. 이런 상황 속에서 인권회의가 어떻게·어떤 사업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무엇이 평화인가’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평화가 깨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야 대중적인 체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집속탄 문제 등 무기거래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 ‘삼성’ 관련 인권회의에서도 좀 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 ‘삼성공화국’을 상대하는 것이니만큼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6.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종교시민인권학술단체 긴급 기자회견

- 3/24(수), 진행. 자세한 내용은 안건지 참고.

[결정사항]

1.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참여 요청의 건

- 제안서는 안건지 참고.

-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으로 결합하기로 하였음.

- 논의내용: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등 각 당들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굳이 인권회의도 함께 해야 할까?

·사안이 ‘무상급식’이다. 이것이 인권의 문제라면 거부감이 크게 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의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시기와 겹쳐서 약간 우려지점들이 있긴 한 것 같다.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여할 수 있는게 있을지. 동의하는 수준에서 연명하는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연명을 안 하는지 이 둘 중 하나 아닐까.

·앞으로‘무상급식’으로 시작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으로 의제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차후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의제의 공론화가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함께 해도 좋을 것 같다.

·동의하는 수준에서 연대하는 의미로서 함께하자.

[기타사항]

1. 회비 납부 현황

[2010년 회비 납부 현황] (3/25 기준)

- 완납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동성애자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납부중 : 다산인권센터(~2월), 안산노동인권센터(~1월), 원불교인권위(~3월, 근데 2월은 미납.), 인권운동사랑방(~2월), 천주교인권위(~3월), 추모연대(~2월)

- 계좌번호: 국민은행 375302-04-173752 (예금주 배여진) - 계좌번호 변경되었음!!!!!!!!!!!!!!!!!

- 통장잔고 : 2010년 3월 25일 현재 9,302,332 원

2. 차기회의

- 4월 22일(목), 오후4시, 장소 추후 공지

- 이 날 회의는 2009년 평가와 2010년 활동계획 워크샵으로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