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지역정보화의 딜레마와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방안

[푸른이웃세상]

전자정부서비스가 활용되지 못함으로서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방안으로 유비쿼터스(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환경) 유비쿼터스 가치

지향성을 반영 지역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서 쉽고 편안하게 접근 이용자의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 하는데 있다. 

⟲지역정보화사업⇒ [U-Life21 기본계획 ⦁ U-City사업]

⟲문제점으로⇒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 ⦁ 지역특성미반영]

⟲지역정보화 추진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딜레마Ⅰ⇒표준화 . 이용부진

                                            딜레마Ⅱ⇒선도 . 시범사업 . 정보격차

                                           딜레마Ⅲ⇒독자추진 . (단절 . 분산)

⟲딜레마 사황에서 전자정부서비스 활성방안⇒ [인본주의(humanism)⦁지능화(intelligence)⦁통합성(integration)]

⟲제시⇒첫째 : 지역주민의 생활공감형 U-행정서비스(편리한 U-가정생활. 유택한 U-문화. 교육서비스.

             안전한 U-보건. 복지서비스)발굴

        돌째 : 소통과 연계의 전자정부간 관계(e-IGR)확립

        셋째 : 신뢰와 협업의 거버넌스 구축

⟲유비쿼트서컴퓨팅이란⇒개별적인 가사공간들이 서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공간과 가상    공간도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방향⇒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7~2000)→ 제2차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

  2006)→ 제3차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U-Life21기본계획(2007)

⟲U-Life21전자정부 패러다임이⇒e-기반에서. u-기반으로 발전

Ⅰ. 서  론

 전자정부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을 받고 있는데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서 컴퓨터 보급률이용률 매우 높으며 정부의 의지도 매우 높은 편이다.

⟲공공정보의 단순연람이나 민원서류의 온라인신청등 일반시민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낮음

⟲2005.12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구축. 홍보. 서비스차별화 방안등 이용률활성화

⟲문제점⇒-시민들에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중앙. 지방정부에 있어 어떠한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일까 ⇒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 하에 있는 오늘날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

⟲제  시⇒-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가치지향성과 유비쿼터스 정부로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유비쿼터스기반 지역정보화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알아본 후

          -이과정에서 정부가 가지게 되는 딜레마상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향후 유비쿼터스기반 전자정부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Ⅱ. 유비쿼터스컴퓨팅의 가치와 전자정부의 발전

⟲유비쿼터스컴퓨팅의 기원⇒Marc Weiser가 1991년 발표⇒ The Computers for the 21st

  Centery이라는 논문으로 인해 유비쿼터스 컴퓨팅개념 시작 . 정부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소개되는 등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다양한 어굴을 가지게 되었다. 

⟲유비쿼터서스 컴퓨팅의 가치지향성

-인본주의(humanism⇒인간의 일상생활 곳곳에 컴퓨터가 심어져 있어서 인간은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그대로 수행하기만 하며된다.

-지능화(intelligence)⇒인간의 생활공간이나 환경 그자체에서 직접 지능을 가지 인간, 사물, 컴퓨터가 어우

                     러져 행정서비스의 질의 완전히 다른 차원

-통합성(integration)⇒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하나로 합쳐 행정현장. 관공서 사무실이 분리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정부로의 진화

-전자정부(e-Government)의 차세대 형태로 본의되기도 하였다. 유비쿼터스 정부를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장부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지방정부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현황

⟲유비쿼터스기반 지역정보화 추진

-지역정보화는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 생활. 산업. 도시기반의 각 분야별로 정   보기반을 구축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촉진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와 같이 전국적으로 총304개의 마을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표 1> 시․도별, 연도별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시․ 도	계	소계	2001	2002	2003	2004~5	2006	2007
총계	388(77)	304(54)	24(6)	78(3)	87(11)	89(19)	26(15)	34(23)
서울	1	1	1	-	-	-	-	-
부산	4	4	-	1	2	1	―	-
대구	2	2	1	1	-	-	-	-
인천	1	1	-	1	-	-	-	-
광주	4	4	1	1	2	-	-	-
대전	2	2	-	1	1(-1)	-	-	-
울산	4	4	1	2	1	-	-	-
경기	59(32)	53(28)	4(3)	7	13(6)	23(15)	6(4)	6(4)
강원	46(15)	40(11)	3(1)	10(1)	10(1)	8(1)	9(7)	6(4)
충북	19(3)	15	-(-1)	5	4	5	1	4(3)
충남	37(3)	34(1)	1	11	10	10	2(1)	3(2)
전북	36(7)	34(6)	2	6	9	13(3)	4(3)	2(1)
전남	40(7)	36(4)	2	8	14(4)	11	1	4(3)
경북	45(6)	42(4)	5(2)	15(2)	11	10	1	3(2)
경남	24(2)	21	2	6	7	5	1	3(2)
제주	14(2)	11	1	3	3	3	1	3(2)
주 : ( )안의 숫자는 시․도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 수 자료 : 2008국가정보화백서

-U-지역정보화에 2009년부터~ 향후 5년간 약1종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주민편의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들 <표2>

<표 2> 2008년 시․ 도별 주요 주민편의 정보화사업  현황   (예산단위 : 백만 원)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서울	안전한 ‘U-Safe시범 서비스’	․방법용 CCTV를 기반으로 지상파 LSB(위치기반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활용, 치매노인, 어린이, 여성 등을 대 상으로 위치확인, 긴급상황  신고․ 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Safe-강남’구현	지방비 155
울산	태화강 U-City 확대 사업	․수질, 교량안전, 주차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GIS기반 네트워크 카메라 확대 설치	지방비 100
경기	U-헬스케어 서비스	․노인, 장애인을 위한 오토콜, 바이오센서 이용 ․긴급의료체계 구축	지방비 980
강원	U-평창2014 조성	․u-Government ․u-Farm ․u-Tour 구축	국비 1,100
전북	u-Learning 구축	․교육시설 및 서비스의 지능화로 맞춤형 교육 ․상설교육장교육, 컴퓨터학원 위탁, 이동교육	국비 562 지방비 563
전남	u-이력관리 시스템	․RFID를 활용한 녹차, 농수산물 원산지 등의 전반적인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국비 400 지방비 400
경북	u-Payment 서비스	․지방세의 모바일 고지 및 납부시스템 구축	국비 250 지방비 205
경남	u-travel city 고도화	․U-관광기반 인프라 확충	지방비 200
자료 : 2008 국가정보화백서

-수요자중심의 정책협력 강화. 생활정보 중심의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중심의 정책지원강화. 세    대간. 계층간.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등 5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표 3>

표 3> u-life 21 중점추진과제

추진사업	구분	추진주체	기간(년)
지역정보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지역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중앙 부처	2007～2011
	지역정보서비스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중앙 부처	2008～2011
	지역정보서비스 공동사업 및 지역특화 사업	자치단체	2008～2011
지역정보 플랫폼 개발 및 보급	지역정보플랫폼 정보화전략 계획	중앙 부처	2007
	지역정보플랫폼 시범개발 및 보급	중앙 부처	2008～2009
지역정보 서비스 지원 및 확산	지역정보서비스 공모	중앙 부처	2009～2011
	지역정보서비스 전국 보급	중앙 부처	2009～2011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서비스 전달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중앙 부처	2009
	서비스 전달체계 시범 및 전국 확산	중앙 부처, 자치단체	2010～2011
지역정보 통합센터 구축	지역정보통합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중앙 부처, 자치단체	2007～2008
	지역정보통합센터 시범 및 전국 확산	자치단체	2008～2011
	지역정보통합센터재해복구체계/보안관제/콜센터 구현	자치단체	2008～2012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장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정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중앙 부처	2008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정비 시범 및 확산	자치단체	2008～2011
	전자정부통합 망 고도화	중앙 부처	2012～
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	평가 및 인증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중앙 부처	2009
	평가 및 인증체계 시범 및 전국 확산	중앙 부처	2010～2011
지역정보화 진흥지구 지정	지역정보화 진흥지구	중앙 부처, 자치단체	2009～2011
지역정보화 법․제도 정비	지역정보화 관련법 정비 사업	중앙 부처	2008～2009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정보화 기기 보급	자치단체	2009～2011
	정책수립 및 교육지원	중앙 부처	2008～2011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자치단체 공간행정체계 구축 추진	중앙 부처,자치단체	2008～2011
	전자정부 정보보안 및 원격접속환경체계 구축	중앙 부처,자치단체	2008～2011
	자치단체 정보자원관리체계 정립	중앙부처,자치단체	2008～2011
자치단체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 부처,자치단체	2007～2011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앙 부처,자치단체	2007～2011
정보화마을 조성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자치단체	2007～2017
	정보화마을 운영위탁 등 위탁 용역 추진	중앙 부처	2002～2014
	정보화마을 신규마을 조성	중앙 부처	2002～2014
자료 : 2008 국가정보화백서

⟲ U-City 사업

<표 4> 지방자치단체의 U-City 추진현황

지역	U-City 사업명	사업기간
서울(4)	도심부 U-City 조성	2008 ∼ 2010
	은평뉴타운 U-City 구축사업	2006 ∼ 2011
	서울의 상징거리 DMS 조성사업	2006 ∼ 2010
	u-한강 구축사업	2007 ∼ 2010
부산(1)	부산 U-City 프로젝트	2006 ∼ 2010
대구(2)	u-2011 프로젝트	2008 ∼ 2011
	대구 신서혁신도시 U-City 건설	2008 ∼ 2012
인천(1)	인천경제자유구역 U-City 구축	2007 ∼ 2017
광주(1)	u-컨벤션 테스트베드 구축	2007
대전(1)	대전 서남부지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2008 ∼ 2011
울산(2)	울산 혁신도시 U-City 구축사업	2008 ∼ 2012
	u-태화강 테스트베드 구축	2007
경기(14)	광교신도시 u-구축사업	2008 ∼ 2011
	수원 호매실지구 지능형 도시관리공사	2006 ∼ 2011
	흥덕 U-City	2004 ∼ 2009
	U-City 성남프로젝트 구축	2006 ∼ 2011
	성남판교 U-City 구축사업	2005 ∼ 2009
	소사벌택지지구 U-City 구축사업	2006 ∼ 2011
	시화MTV U-City 구축산업	2008 ∼ 2015
	장현, 목감지구 U-City 구축	2008 ∼ 2012
	화성동탄 U-City 구축	2005 ∼ 2008
	파주교하 U-City 구축	2005 ∼ 2010
	김포한강신도시 U-City 구축	2008 ∼ 2012
	양주신도시 U-City 구축	2005 ∼ 2013
	오산 U-City 구축	2008 ∼ 2020
	u-동두천 구축	2006 ∼ 2008
강원(2)	u춘천	2007 ∼ 2014
	원주 기업도시 U-City 구축	2009 ∼ 2021
충북(1)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구축	2007 ∼ 2011
충남(4)	천안 U-City 투자사업	2008 ∼ 2012
	IPV6기반 도‧농 복합형 중소도시 맞춤형 U-City 시범서비스(공주시)	2007
	아산신도시 U-City 구축사업	2007 ∼ 2015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기반구축(연기군)	2007 ∼ 2016
전북(1)	전북혁신도시 U-City 구축사업	2008 ∼ 2012
경북(3)	경주 U-City	2008 ∼
	구미 국가4단지 u-Zone 조성	2008 ∼ 2009
	경북김천 혁신도시 U-City 구축사업	2007 ∼ 2012
자료 : 2008 정보화백서

<표 5> 지방자치단체의 U-City 서비스 선호분야

분류	서비스	분류	서비스
교통	① 종합교통정보서비스 ② 지능형 교통신호 제어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서비스	보건복지	① 노약자 안전확인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② 독거노인 안전관리 서비스    공공복지 의료서비스
도시기반 관리	① 지하철시설물 통합관리 서비스 ② 지상시설물 통홥관리 서비스    원격 검침서비스	환경/ 재난재해 대응	① 수질감시 및 관리서비스 ② 환경시설물 관리서비스    종합환경 오염관리서비스    대기오염 감시 및 관리서비스
행정지원	① 대민지원 포털서비스 ② 현장지원업무처리서비스	문화/ 관광	① 관광정보 종합안내서비스 ② 문화시설정보 및 안내서비스    문화재 관리서비스
자료 : 2008 정보화백서

Ⅳ. 지역정보화추진의 기대와 성과 딜레마

⟲지역정보화 추진방식의 3가지 유형화

-행정안전부에 의해 추진되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은 지방행정의 공통업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확산. 보급하는 성격이다.

-행정안전부 이외의 다른 중앙부터들에 의한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보건복지가족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정보화사업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성과 연건   에 맞추어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 제공된다.

<표 6> 2008년 부처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예산단위 : 백만 원)
수행기관	업무명	내용	예산
기획재정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화 보조인 력 지원	자체 1,166
	지역한우개량 정보화 지원	․지역한우 개량에 필요한 개체능력검정 자료 조사․수집 및 분 석 서비스 ․보유한우 선발․도태, 사양관리개선, 계획교배 등 농가 의사결정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분석정보 제공	자체 245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멘토링 교육(멘토  양성)	자체 168
	정보화 선도 농업 기술센터 육성 (디지털 영농상담소 구축)	․지역단위 농업정보화 시범모델로 역할 할 수 있는 선도 농어 기술센터 육성 사업 ․읍․면단위 영농상담소를 현대화(정보화)하여 각종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농업인 상담서비스 기반조성	자체 274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	․사이버 가정학습 중앙센터 운영	자체 40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관광 홈페이지 운영	․국문 관광정보 제공(홈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 4,263*
	한국 관광 외국어 온라인 홍보	․한국 관련 관광정보 제공(8개어권)
	U-Tourism 서비스 활성화기반구축	․U-Tourism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
문화재청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전국 234개 지자체의 매장문화재 등 문화유적 관련 정보제공 (2008년 70개 시군구 구축)	자체 4,580
보건복지가족부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국민건강증진기금 15,994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재난 복구	․장애발생대비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정책 마이닝	․정책통계 생산 등 정보 지식화
행정안전부	U-City 구축 기반조성	․U-City 서비스 모델발굴, 타당성 검증 및 표준화 ․IT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IT 인프라 및 기술측면에서 U-City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도시정보 통합․연계 체계 개발	국고 9,000
주 : *기재된 정보화 사업비용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다른 사업이 포함된 전체사업비용으로 기재함 자료 : 2008 국가정보화백서

⟲딜레마Ⅰ : 표준화 그라나 이용부진

   <표 7>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방식 유형 및 딜레마

딜레마유형	추진주체	주요 내용	추진방식	예산재원	기대효과
딜레마 I (표준화 vs. 이용부진)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정보화	일괄보급	국고, 자체	행정효율 증진
딜레마 II (선도시범사업 vs.정보격차)	중앙부처(기타)	부처별 현안사업	시범사업	자체, 기금	분야별 정책목표달성
딜레마 III (독자추진 vs. 분산․단절)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자체개발	지방비, 일부 국비/민자	지역특화 서비스제공

<그림 1>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인지도 및 이용률(2007년)

자료 :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08

⟲딜레마Ⅱ: 선도. 시엄사업, 그러나 정보격차

<표 8> 광역시도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추이 (단위 :%, %p)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76.9	78.6	77.9	77.8	78.9	79.6	80.0
서울	87.1	89.0	86.6	87.3	87.5	87.8	88.0
부산	69.7	72.0	80.7	81.2	81.3	82.6	82.7
대구	72.9	73.7	74.2	75.6	76.7	78.0	78.1
인천	85.1	86.5	88.2	82.3	83.2	84.2	85.1
광주	69.1	71.3	78.1	83.5	84.3	84.5	84.6
대전	81.1	83.2	79.7	81.5	82.2	82.9	83.4
울산	88.8	88.1	84.6	85.7	86.8	86.7	86.8
경기	84.2	88.1	85.7	85.0	85.0	85.0	85.1
강원	65.0	64.3	68.7	70.3	70.6	72.5	76.0
충북	64.0	72.2	69.6	71.2	71.4	73.8	74.4
충남	67.3	68.8	64.6	65.2	67.2	68.6	68.9
전북	72.0	75.8	66.1	64.9	66.1	68.0	70.1
전남	63.7	63.8	58.8	60.5	62.5	64.7	65.5
경북	61.0	59.7	61.7	61.8	64.4	65.3	65.6
경남	64.0	65.0	65.7	66.0	66.7	67.8	68.4
제주	85.7	73.5	69.4	70.6	71.1	75.0	75.1
격차	27.8	29.3	29.4	26.8	25.0	23.1	22.5
주 : 지자체별 격차는 가구 컴퓨터 보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 차이임 자료 : 국가정보화백서, 2008

<표 9> 광역시도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 (단위 :%, %p)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56.5	59.4	65.5	70.2	72.8	74.8	79.0
서울	63.4	66.0	69.1	73.6	76.1	78.1	86.4
부산	52.0	55.3	64.0	69.7	70.8	73.5	82.5
대구	50.0	54.5	63.6	68.8	70.4	73.0	78.1
인천	61.2	61.6	69.9	73.2	75.9	79.2	84.8
광주	56.6	57.1	71.1	75.8	77.9	78.7	82.9
대전	61.8	59.1	71.8	72.5	75.3	75.9	82.3
울산	63.9	67.8	74.6	79.1	81.8	83.6	86.1
경기	64.5	66.9	69.6	75.5	77.8	79.7	84.8
강원	51.0	52.6	55.7	63.5	65.9	67.2	72.9
충북	48.6	53.6	61.5	66.4	69.1	70.7	74.3
충남	45.2	45.5	56.0	57.9	63.1	65.1	68.9
전북	51.8	54.0	59.5	65.2	67.6	68.6	68.4
전남	43.0	48.6	53.3	58.7	63.0	63.4	60.3
경북	48.8	51.8	60.0	59.4	63.6	65.1	63.8
경남	46.1	52.2	62.1	68.4	70.7	71.5	68.4
제주	56.1	61.8	59.6	66.9	67.8	70.1	74.3
격차	20.9	22.3	21.3	21.2	18.8	20.2	26.1
주 : 지자체별 격차는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 차이임. 자료 : 국가정보화백서, 2008

⟲딜레마Ⅲ: 독자추진. 그러나 분사. 단절

 지방정부의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방안

⟲지역주민의 생활공감형 U-행정서비스 발굴

  지역주민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테스크탑방식

  을 과감히 탈피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곰감형 서비스 발굴

-편리한 U-가정생활

-윤택한 U-문화 . 교육서비스

-안전한 U-보건. 복지서비스

⟲소통과 연계의 전자정부간 관계(e-IGR)

⟲신뢰와 협업의거버넌스 구축

Ⅳ. 결  론

전자정부서비스가 왜 많은 국민들에 의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야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답은?⇨

              세가지 딜레마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론적 검증을 했고, 실제적 분석과정도 엄정한 분석틀에 맞추어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딜레마  해결과 연계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라기보다는 U-지역정보화의 비판적 성찰 방향성 확립의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