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그린피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실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행감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끝나고 나면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남은 2년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몫이 남았습니다 - 박병석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본)1부.hwp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7. 21(월)

200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ꊱ 목   적

  

    2008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의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ꊲ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감사기간 : 2008. 7. 14 ~ 7. 18(5일간)

ꊴ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북구	◦ 기획감사실    ◦ 총  무  국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경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ꊵ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 임 지	문 석 주	박  병  석 이  은  영 류  재  건 류  인  목 이  영  희	박 민 수	장 판 성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8. 7. 14(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2008. 7. 15(화)	10:00	〃	◦총 무 국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
2008. 7. 16(수)	10:00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2008. 7. 17(목)	10:00	〃	◦도시경제국  ∙건  설  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2008. 7. 18(금)	10:00	〃	◦기획감사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③ 감사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실․과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소․실․과장(일부만 실시)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34	30
공  통  사  항	21
기 획 감 사 실	26	1
총    무    국	93	14(동장 8)
주민생활지원국	133	6
도 시 경 제 국	133	7
보    건    소	25	1
의 회 사 무 과	3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14	72	42
공  통  사  항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3
총    무    국	31	20	11
주민생활지원국	33	20	13
도 시 경 제 국	35	21	14
보    건    소	4	4	-
의 회 사 무 과	1	-	1

ꊶ 감사결과

   ①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시 운전자의 연령에 대한 고려 없이 상당수의 차량이 “연령한정부문” 산정에 있어 전 연령으로 가입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보험가입에 있어 「특별약관 및 특별요율」에서 전연령운전특약, 만21세이상 한정운전특약, 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이 있으므로 부서별 운전자의 연령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집행하는 거의 모든 부서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간이영수증과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개최시 동 지원금의 경우 교부만 하고 정산을 하고 있지 않음. 교부결정, 집행, 정산, 정산검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이므로 시정이 요구 되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카드기가 고장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매년 같은 단체에서 행사를 함에도 정산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복적으로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아울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와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산을 함에 있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③ 차량관리 철저(차량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

     회계정보과에서 총괄관리 하던 차량관리는 현재 각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음. 차량운행일지가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운전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가입 문제, 차량사고 처리문제, 심지어 차량등록일도 맞지 않은 경우도 몇 차례 있었음.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관용차를 자기차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마음가짐부터가 요구되며, 부서장 책임하에 차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④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현재 주민참여감독제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정보나 교육 없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경우 감사에 필요한 필수정보가 많은 부분이 알 수 없게 표기되어 의원들이 자료 분석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기능을 감안한다면 추후에는 법적으로 명확히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는 정보 외에는 모두 제출되어져야 할 것임.

企劃監査室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 있는 편성 및 집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 담당부서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타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바,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집행기준 등이 잘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자치법규 사이트 관리 강화

      전자법령 열람체계 강화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사이트에는 직제가 개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법규사이트 별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망됨.

總務局

 1. 총무과

   ① 동별 렌트카 사용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올해부터 동별 렌트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7개동 중 상반기 현재 3개동의 경우 하반기 사용을 이유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당초 의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동에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도농복합지역인 우리구의 경우 거리와 민원 즉시 해소를 위해서는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예산이 문제라면 동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사회단체에 대한 신중한 예산지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심의에 앞서 해당부서에서 삭감한 “새마을실천다짐대회”에 대하여 편법으로 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음. 해당부서에서 당초 불필요하다고 한 다짐대회 예산을 다른 부서도 아닌 본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③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조정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의 강사료가 동별, 프로그램별 그리고 강사경력(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실정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급되는 운영형태로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구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동별 자치센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강사별 등급산정 등을 통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보기 바람.

   ④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패용 문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직원명찰의 경우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승인해 주었음.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을 패용하는 문제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증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찰패용을 하지 말고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할 것임.

   ⑤ 목적에 맞는 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

     2008년도 상반기 리더쉽 함양 자치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관련 교육으로 대체하였음. 또한 이 교육에는 통장들도 참여하여 통장회의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당초 지역리더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교육은 당초에 목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⑥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배부방법 개선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는 대부분 통장회의 시 통장을 통해 전 세대에배부하게 되는데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세대별 배부 보다는 아파트 각 통로에 게시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높을 것이므로 시행해 보기 바람.

 2. 회계정보과

   ① 염포동 자치센터 점자블럭 설치

     염포동 자치센터의 경우 입구 경사가 30°정도로 급경사로 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내실 있는 사이버 외국어교실 운영

      사이버 외국어교실 수강현황 추세를 보면 현상유지나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당초 사이버외국어 교실을 시작할 때의 주민호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③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개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청사 전체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4층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층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음. 특히 장애인 화장실 키가 맞지 않아 만일 장애인이 화장실 사용도중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밖에서 구호해줄 키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3. 지방세과

   ① 과오납 최소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과오납 최소화의 경우 금년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신선한 납세제도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②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고액체납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조금 늘었음. 현재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70명 정도로 그 건수는 18,000건으로 부동산, 예금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수시로 조회하여 압류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압류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③ 울산북구사랑카드 관련

      2001년도에 구에서 울산북구사랑카드를 발급하여 그 포인트로 세외수입을 늘리려 하였으나 현재 그 시책은 담당부서도 그러한 시책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야무야 된 상태임. 이 시책에 대하여 활성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4. 민원지적과

   ① 직원 친절도 향상

      구청내에서 가장 친절해야 할 부서가 민원지적과임에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서 10위이고 총무국내에서도 꼴찌인 것인 문제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 등으로 인한 문제를 이주노동자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5. 환경위생과

   ① 마을 간이상도 시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마을 간이상수도 총 44개소 중 16개소가 시 상수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인입하지 않아 간이상수도 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시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 후 지원을 중단하여 안전한 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 상수도 5개소 추가공사 지역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모범음식점 6개 업소에 대하여 취소하고 2개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 회수하는 일이 있었음. 또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시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지정하여 “주의”를 받았음.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는 공신력의 문제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광고부서와 협의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추진방법 개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실적을 보면 2007년 약2.4t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음. 음식물 싸주기 봉투 배부시에 면적 및 테이블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부하지 말고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홍보스티커의 경우 대부분 프런트에 설치되어 있어 손님들의 눈에 잘 뛰지 않으므로 업소안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되도록 하고 메뉴판에도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손님이 스스로 싸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업주도 음식물을 싸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싸드릴까요?”라고 한마디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음식점 업주 교육시 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④ 환경백일장 개최방법 재검토

      올해 4월 27일 쇠부리축제 기간 중 구청에서 환경백일장을 개최하였음. 쇠부리축제 기간에 백일장을 개최한 것은 학생들을 쇠부리축제에 동원한 듯한 느낌이 있고, 축제로 인한 각종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백일장을 한 것은 맞지 않음.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어 선거법에 상장 외 다른 부상품 등을 줄 수 없으므로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이 주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추후에는 이 행사가 본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면 재검토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이 회사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행사시에만 반짝 인원동원을 하고 있고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파트의 경우 참여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요구되며,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⑥ 실질적인 숙박업소 점검

      현재의 숙박업소 위생점검 방법은 육안검사로 점검이 효과적이지 못함. 시트, 베게커버, 이불의 경우 매일 교체해야 하는데 얼마전 TV에서 매일 교체하지 않고 대충 먼지만 제거하고 펴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우리관내 숙박업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안검사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점검하기 바람.

   ⑦ 오존관련 대기환경 오염원 최소화

      농소1동과 효문배수장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3번 오존주의보가 발령 되었음.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출가스 단속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임.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동 상담실 운영 철저

      저소득층 민원상담을 위한 동 상담실 운영 실태에 대해 민원모니터 3명을 활용하여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동에서 상담실 안이 아닌 담당직원의 옆자리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동 사회복지담당자의 경우 복지업무만을 전담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상담실내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상담실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가급적 사회복지 업무외 타 업무를 배제해야 할 것이며, 상담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집행한 예비비 환수 철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주거비 소요액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부주의, 업무미숙 등으로 2007년도 제2회와 제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비와 주거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하였음. 물론 담당자가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꼼꼼히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만일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중간 결재라인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었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담당자들은 본인이 최종 결재자란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시청,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③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강화

     국․시비 사업인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고 2007년도의 경우 총6명이 이수를 하였으나 취업과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은 1명도 없었음. 이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1명이라도 취업을 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

   ④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 활성화

     북구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용가능자 대비 참여자 인원이 적음. 교통문제, 위장결혼문제, 자녀보육문제, 언어소통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수도 있으나 교통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지관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 사업에 출산도우미 사업이 꼭 필요한데 법적검토를 해주기 바람.

   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선

     자원봉사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여 인터넷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1365로 연결을 하면 북구자원봉사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시로 연결되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⑥ 자원봉사센터와 공부방 운영 업무분장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바람.

   ⑦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음. 최근 유가급등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기탁처 발굴과 수혜자 확대한 필요한 실정임. 기부식품 배분 축소대상은 재가노인 무료급식소, 정부 및 자치단체 보조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추후에는 실제 어려운 재가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빵은 가정으로 빵 이외의 식재료, 음료수, 양념류, 기타 간식류는 시설로 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⑧ 명촌문화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명촌문화센터의 경우 1층에 점자(진행)블럭이 없으며,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좁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보는 창구가 너무 높아 민원 업무대 한쪽을 낮추었으면 함. 또한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문 앞쪽에 경사도가 있어 자동문이 아니어서 열수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기 바람.

 2. 복지서비스과

   ① 공립 농소어린이 집 위탁관련

       농소어린이 집 위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내용을 보면 시설운영계획서 분량을 20매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정된 위탁기관의 시설운영계획서는 84매가 제출되어 공고내용과 맞지 않음. 또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당일 날 보육심의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 이는 원칙 없는 일 처리 방식으로 공신력을 추락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어린이 모집 시기가 다른 어린이 집 원아를 모집한 후 모집하게 되어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 개최

     법에 의거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구․군간 행사참여를 위해 조율을 거쳐 여성주간을 벗어나 개최하였는데 이렇게 행사를 한 것은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조정하기 바라며, 금번 행사시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의  회원만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도 알차게 구성되지 못하였음. 내년부터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칭 “여성축제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서로 공유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함. 또한 시에서 개최한 행사와 같이 여성취업박람회 등 행사위주가 아닌 정책위주의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③ 내실 있는 어린이 집 점검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자료가 점검결과에 대해 작년자료와 올해자료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자료관리가 문제이고, ○○어린이집 이라고 표기되어 전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알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작년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올해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④ 알차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현재 구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으로 명시된 것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음. 2007년 하반기 교육은 진부하여 재미가 없었다는 평이 많았고,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성교육은 DVD로 방영하여 극히 관심 있는 일부 직원들만 시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추후 알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초빙 등 다각적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문화홍보과

   ① 박상진의사 생가 관리 철저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우리구로 복원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사업이 이월되어 생가 복원외 다른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였다고는 하지만 생가주변 보안등 설치문제, 주차장 확보 등 많은 예산이 남았음에도 추진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움. 시와 협의하여 우물 반대편 연못터 복원, 주차장 확보, 보안등 설치에 대해 협의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문화제 관리 철저

       작년에도 지적한 문화재 관리문제가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화재 간판, 주변 청소, 풀베기 작업 등 전반적인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③ 상안어린이 공원내 풋살구장 운영 관련

       상안어린이공원내 풋살구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료 300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겨 주었음. 이렇게 할 경우 사용료를 생체에서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기 바라며, 구장사용 신청에 있어 일괄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구청 별관 2층)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사용료도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비싼 편임. 신청장소를 농소3동 동사무소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기 바라며, 추후에 풋살구장의 그물망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청소년 축제 재위탁 금지

       청소년축제의 행사를 보면 예산액의 80%정도가 이벤트 회사로 들어갔음. 행사를 주관한 청소년협의회에서 행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서 주도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큼. 당초 본 행사의 경우 구에서 직접하기로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음. 향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던지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환경미화과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교육실시

       효문지역 공단에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들을 한데 모아 교육하기에는 외국인들의 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직접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②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철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음. 당초 감시카메라 도입 목적이 사전 예방적 측면과 단속목적 2가지가 있었는데 사전 예방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처음에는 카메라 설치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카메라가 화질문제 등으로 불법투기자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단속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실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평생교육과

   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북스타트운동, 독서의 달 행사, 독서주간행사를 맡아 온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활동이 당초 기적의 도서관에서 출발할 때와 비교하여 그 활동이 저조한 실정임.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편중되지 않게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며,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활성화를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람.

   ② 중앙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중앙도서관의 경우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음. 열람실의 경우 화재시 비상탈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피스로 고정해 놓은 상태로 항구적 조치가 요구되며,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철망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며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 자동문으로 교체가 요구되며, 도서관 입구의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이동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점자블럭도 설치 되어 있지 않음. 어린이실의 경우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아 의자를 두어 휠체어가 못들어 갈 정도임. 장애인 화장실 내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트의 경우 좁아 휠체어를 돌릴 수 없으므로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설치 등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공원관리 철저

       북구 관내 공원관리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음.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비슷한 시설에서 안정감(높낮이)의 차이가 많았으므로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안정감 있게 기초부분을 수정하든지 모래를 넣어 높이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며, 인조잔디가 구석구석 파인 곳이 많고 철거한 쓰레기통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가 하면 수도고장, 파손된 벤치 방치, 화장실 시설물 파손, 유리파손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1단체 1공원, 1아파트 1공원 관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요망됨.

   ② 공원내 수목관리 및 지주목 제거 철저

       관내 공원을 돌아보면 베어져 나간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음. 이렇게 베어져 나간 나무들 대부분은 전지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 등 바람에 넘어져 베어낸 것이며, 비탈에 심어진 나무의 경우 지주목을 대어 뿌리가 완전히 내린 후 제거해야 하는데 비탈의 나무들 대부분은 지주목이 없는 상태임. 나무를 지속적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 또한 구국도31호선변의 가로수의 경우 나무가 뿌리를 완전히 내린 후 지주목을 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때에 제거하지 않아 철사가 나무를 파고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조속히 철거되도록 하기 바람.

   ③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보수 실시

       추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는 2007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2월 준공을 하였는데 추계공사가 아니라 동계공사가 되고 말았음. 겨울에 터파기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여 봉 110개 중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고 봉을 심은 위치도 반대로 되어 있어 부실공사의 전형이 되었으나 준공처리한 것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기 바람.

   ④ 양정경로당 뒤편 재선충 방제목 제거

       양정경로당 뒤편 등산로변에 재선충 제거목이 3～4군데 방치되어 있어 여름철 우수기 하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조치 요망.

 2. 경제교통과

   ① 밤샘주차 단속방법 개선

       현재 밤샘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1년에 1～2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차고지가 대부분 울주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계도방법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화물차주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가 필요함.

   ②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보완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인결과 주차장은 141면으로 잘 만들어 졌어나 너무 삭막한 실정이므로 나무식재 등 녹화작업이 요구됨. 산업단지 쪽으로 넝쿨식재도 고려해 보기 바라며, 집수정 위치가 너무 위쪽에 위치해 있고 주차장 입구 우측끝이 비어 있어 파고라나 주차1면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람.

   ③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철저

       예년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올해 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천곡초등학교)가 있음. 설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완료 전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명예통역관제도 운영 철저

       글로벌명예통역관 신청인원이 저조하였으나 현재 7명이 신청하여 다행임. 그러나 거주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베트남어 통역관은 구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므로 거주외국인 중 베트남어 통역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건설과

   ① 오리사냥～달천중학교간 통학로 정비

       본 도로의 경우 2008년 3월 5일 개교한 달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있으며 비만 오면 침수되는 도로임. 학생들이 도로의 물을 피해 담벽을 이용해 가고 있어 아주 위험한 실정임. 이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를 사용하여서라도 우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기 바람.

   ② 자전거도로 인근 잡풀제거

       자전거도로 잡풀제거와 관련한 민원신고에 인원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도로변 잡초 특히 칡넝쿨의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고유가시대 자전거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행 중 사고는 차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③ 자전거겸용도로 재질에 대한 검토 및 정비 철저

       산업로 자전거겸용도로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상태임. 전용도로는 양호하나 겸용도로의 경우 문제가 심각한 편으로 외국 등 사례연구를 통하여 향후 재질을 신중히 검토해 보기 바람. 또한 겸용도로의 경우 차량, 농기계 등의 진입으로 파손이 심각하므로 보수공사가 요구됨.

   ④ 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 도로구간 재시공

       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도로는 올해 2월 준공한 것으로 현장확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포장면이 곳곳에 솟아올라 있고, 설계상 70㎜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40㎜정도로 얇게 포장되어 있었음. 뿐만 아니라 재생자갈을 120㎜의 넣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음. 이는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것임.

   ⑤ 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으로 천곡본동 도로개설시 도로는 공사가 잘 되었으나 인도부분의 경우 실제 폭이 1.35m로 매우 좁은 실정임. 그런데 인도 한가운데 대형 전봇대가 인도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인도보행이 거의 힘든 상태임. 인도보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 전봇대를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⑥ 정비가 요구되는 기타사항

       - 호계주공아파트～대하그린아파트 뒷도로

        (우수로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도로가 침수)

       - 신상안교 하부도로 반파

       - 매곡산업단지내 다리명 변경(방뫼교→방매교로 변경요망)

       - 종합복지회관 납골묘 철거

       - 천곡보, 제전보 보수

       - 자전거전용도로 장미아치 관리 철저

       - 농소3동(대동방면), 국도7호선 천곡사거리(우수관에 물이 차 있음)

   ⑦ 매곡천, 신천천 정비

       매곡천과 신천천의 경우 정화되지 않은 오수유입으로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치가 요구됨.

 4. 건축주택과

   ①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인부를 사역하여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신빙성에 의문이 감.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라이트의 경우 단속이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 지도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5. 생명산업과

   ① 호접란 수출 만전

       2007년도에 11만본을 수출하였고, 올해 2008년도에는 20만본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7월현재 4만본만 수출한 상태로 20만본 목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대만과의 가격경쟁력 문제,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구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만산을 우리 화훼농가의 동종품종과 대체가 안되도록 신경 쓰기 바람.

   ② 봄꽃 전시회 활성화 방안 강구

       봄꽃전시회 평가보고서를 보면 미흡하고 쇠부리축제에 비하여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확보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기 바람.

 6. 재난관리과

   ①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현재 우리구의 공익근무요원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인 실정임에도 사업을 하는 일부부서에서 운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실정임.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공익요원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어떤 보험회사의 약관을 보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시,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배상책임 중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원 아닌 일반공익요원이 운전할 때는 물론이고 운전요원이 운전할 때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에 따라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반 복무분야의 공익요원도 1년에 2번 정도 봉사활동 기회를 늘렸으면 함.

   ② 풍수해보험사업 홍보활동 강화

       풍수해보험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3명만이 가입하였음. 작은 금액으로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시에는 보험사에서 직접 나와 설명함으로써 영업활동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교육하고 보험사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임.

   ③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 정비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의 물 빠짐 배수구 크기가 작고 물받이가 트여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각적인 정비가 요구됨.

保健所

   ① 직원 복무기강 확립

      홈페이지 열린마당을 보면 22건 중 6건이 불친절로 판단됨. 전화응대에도 문제가 있으며, 기획감사실 감사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지적사항 13건의 경우 임금대장 등 정비소홀 등 복무와 관계된 것이 많음.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사기진작도 요구됨.

   ② 약품관리 철저

      2006년도에 구입한 인플로엔자 백신 중 1,400명분을 폐기한 것은 문제임. 약국 등을 지도 단속하는 보건소가 약품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방문간호사업 추진 철저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2～8명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사업의 경우 환자와의 신뢰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방문이 꾸준히 진행되어져야 할 것임. 이직이 최소화 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④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보건소 내부에서의 장애인 이동은 가능하지만 주차장에서 보건소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혼자서 가기에는 실제 어려우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기 바람.

企劃監査室

   ①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우리 구의 경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타 구의 경우 평균 1%정도이나 우리 구의 경우 0. 09%로 너무 적어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여성위원 비율도 24%로 작년 20%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여성위원 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법 다양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방법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구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공모의 방식을 빌어 각 사회단체들이 그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 수행하는 방법이 검토 되었으면 함.

   ③ 의회와의 협력 강화(건의)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음.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업무협조가 중요함.

總務局

 1. 총무과

   ①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형평성 제고

     올해 상반기 지급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서간, 개인간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직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공공부문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곤란하여 잘못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경쟁사회에 상급자에 대한 줄을 세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무국 주무과 위주가 아닌 부서별 편차를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기 바람.

   ②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건의)

      단기간 근무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이동 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방침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동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람.

   ③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

     올해부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의무이수 시간을 통한 상시학습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의 고유목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대학 참여, 제3대학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공무원 참여 유도를 위한 인원동원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므로 가급적 지양하고 실제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구청사 경비용역에 따른 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구청사 경비자에 대한 임금을 보면 우리구와 용역업체 사이에 계약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 실제 경비원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역업체와 경비원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구에서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회계정보과

   ① 노동자들을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

     울산시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공사대금지급예고제, 각종 대금지급통보제를 시행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매우 좋은 시책이라 판단됨. 아울러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 덤프트럭 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주기 바람.

   ② 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현재 계약심사제를 운영함에 있어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양정동 주민센터 건립 후 동장 포괄사업비로 동사무소 정비에 사용할 정도로 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책자를 보면 상호가 표시되지 않아 정보를 획득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으므로 추후 발간시 상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③ 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실시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보면 너무 복잡하여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각 과별 홈페이지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부실하고, 각 동의 홈페이지의 경우 내용도 부실하고 글을 올리는 기능밖에 할 수 없으므로 쌍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이 요구됨.

 3. 지방세과

 4. 민원지적과

   ①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구민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이화농협에 설치된 것은 건물문제로 24시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발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2001년도 9월에 구입한 것으로 교체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라며, 모조지문을 이용한 불법 발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보기 바람.

 5. 환경위생과

   ①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지속 실시

      학교 앞에 위치한 문구점 등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24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직접 수거검사가 지도점검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원산지 표시관련 단속 및 홍보강화

      올해 6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음. 100㎡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오염도 조사

      2008년 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오염조사 업무가 우리구로 이관 되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대상은 22개소로 되어 있으나, 여건만 된다면 도서관, 병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의료급여관리사 장기고용 검토

     국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성과를 보면 수급자의 의약품 중복, 오․남용, 진료기관을 전전하는 행위방지에 기여하였으며, 10억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음. 본 사업의 경우 의료급여대상자들과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장기적 계약이나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②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야 하므로 부서별 계획을 받을 때 실현가능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독려 또는 교육하고, 그 계획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2. 복지서비스과

   ① 시간연장 보육시설 점검 강화

     시간연장 어린이 집을 지원함에 있어 민간어린이 집의 경우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실제 어린이가 출석하고 있는지를 수시점검 하여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유통기한 등을 지켜 어린들이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기 바람.

 3. 문화홍보과

   ① 운동장 사용방법 및 사용단체 선정방법 전면 재검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개이상 경쟁하여 심의한 운동장 사용단체를 살펴보면 5번사용 2개 단체, 4번사용 2개 단체, 3번사용 14개 단체, 2번사용 39개 단체, 1번 사용 217개 단체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재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용단체 선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② 강동 관광상징물 설치 관련

       강동 관광상징물 학술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의원들과도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진행해 주었으면 함.

 4. 환경미화과

   ①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식당 운영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주민 1인당 10～15% 정도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 있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있지만 일반음식점의 음식문화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어느 한 식당을 지정하고 구에서 지원하여 시범식당으로 운영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②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 신중 검토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처리비용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남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감량기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 저촉문제를 검토하여 도입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므로 검토해 보기 바람.

   ③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관련

       음식물쓰레기 수․운반 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 춘산환경의 경우 차량이 3대에서 2대로, 청소인원도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실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유가상승,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유입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업체에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일부업체의 경우 취업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무관리사를 활용하여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쓰레기봉투를 활용한 상업광고는 기업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해 성사되지 않았으나 공익광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해 보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면의 표시방법을 명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의 글씨크기는 줄이고 배출시간과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조정하기 바람.

   ⑤ 청룡암 입구 무단방치 쓰레기 관리 철저

       매곡산업단지 입구(청룡암 입구)에 수년째 재활용품이라 하기에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음. 강제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기 바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임시로 포장을 이용 덮어두는 것이 옳을 것임.

   ⑥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 가동 잠정중단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나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상태임. 유지관리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주민지원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기 바람.

   ⑦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철거

       재활용 수거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고정용 재활용수집용기는 주위청결 및 관리문제가 있으므로 철거하고 수거당일 설치 후 철거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5. 평생교육과

   ①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올해 9월 신청공고가 나고 11～12월에 지정 결정이 나는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우리구에서 의욕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의회와의 공유도 필요함.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무룡산 정상부 정리

       무룡산 정상에는 쓰지 않는 노후건물, 철조망, 전기선, 통신선, 군사벙크 등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한국통신과 군부대에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무룡산 개발 관련

       무룡산 개발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으면 함. 무룡산 헬기장 옆에 설치한 전망데크의 경우 높이가 낮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벽에 올라가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후 추가작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기본계획 수립이후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당초 우리의회에서는 장춘시 녹원구, 상해시 남회구와의 교류추진 당시 중국의 투자유치와 우리구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 추진목적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음.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또한 독일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실용적으로 난 수출전진기지가 있는 아팝카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보거나 미국과 같은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큰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임.

   ③ 상습 주정차지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우리구의 상습 주정차 구역이 20개소 정도가 있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데이타가 전혀 없으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데이터화 하여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며, 연암복개천 표지판이 낮아 야간에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람.

   ④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호계공설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7월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초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상인들 일부는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건설과

   ① 인도에 설치 된 볼라드 정비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너무 낮고 형광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많으며, 설치한 볼라드가 제각각 이었음. 볼라드는 미관상 좋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규격품이 있으면 그것으로 정비해 나가기 바람.

   ②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재해예방대책 강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상습침수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며, 하수구 준설과 배수장 2개소 시운전을 통한 가동여부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기에 대비해야 할 것임.

 4. 건축주택과

   ①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보도를 캔틸레바식으로 하천방면으로 내어 주던지 아니면 일직선으로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최소화 해 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녹화사업 지속 추진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구청에서 녹화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여 잘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아파트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람.

   ③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찬리비에르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분양승인 되었고, 7월 2일 파산관제인, 임차인, T/F팀 관계자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4일 분양전환 승인이 되었음. 현재 임차인의 채권순위 중 3순위가 될 경우 제시된 금액으로, 4순위가 될 경우는 가구당 평균 190만원정도 상향될 것이므로 3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④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도서관의 경우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함에도 최초설계에서부터 재설계 등을 거쳐 43억에서 33억 6천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었음.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으나 현재 중앙도서관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실정으로 본 공사비의 경우 60%정도가 의존재원인데 굳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것은 문제임. 공공시설 특히 도서관은 미래를 내다보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런 공공건물 신축시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5. 생명산업과

   ① 소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강화

       원산지표시가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100㎡이하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지속적 홍보를 하고, 10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단속 및 홍보 인원을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어야 효과적일 것이므로 강구해 보기 바람.

   ② 유기동물 보호방안 강구

       현재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 대부분 안락사 위주로 분양과 주인을 찾아주는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동물보호를 위하여 상설보호센터를 건립하거나 시에 건의하여 주기 바람.

 5. 재난관리과

   ①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철저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실적을 보면 안전한국훈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이 다른 단체들에서 흔히 하는 활동이 대부분임. 유사시에 대비하여 긴급히 필요한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임.

保健所

議會事務課

   ① 의회홈페이지 개편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요구됨.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글 올리기 정도 수준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재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의안처리현황,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의회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바람.

8. 감사종합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 6. 1～2008. 5. 31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43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4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2건, 건의사항 42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08년 8월 29일까지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