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 3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15% 미만
면허취소 + 500만 원 이하 벌금
┗ 0.15% 이상
면허취소 + 최대 3,000만 원 벌금 / 5년 이하 징역
□ 음주 측정 거부
┗ 1,000만 원 벌금 / 최대 3년 징역
□ 음주운전 사상자 발생
┗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최대 3,000만 원 벌금
┗ 사망 사고
3년 이상 징역 / 최대 무기징역
┗ 음주 뺑소니
가중 처벌
□ 단순 뺑소니 (특가법 적용)
┗ 상해 사고
1년 이상 징역 / 5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5년 이상 징역 / 최대 무기징역
□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폭행
┗ 단순폭행, 협박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집단 폭행 또는 흉기 사용
7.5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폭행에 의한 경찰관 상해 발생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집단 폭행 또는 흉기 사용에 의한 경찰관 상해 발생
3년 이상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