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 제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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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 상시 종업원수 : 30인 이상 → 15인 이상
□ 장기 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폐지
○ 장기 지정업체(연구기관 10년, 산업체 8년) 인원배정 제한 폐지
□ 선정 취소된 지정업체 재선정 제한기간(5년) 폐지
○ 단,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고발된 업체 및 업체의 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재선정 제한기간(5년) 유지
□ 보충역 자원에 대한 지정업체별 인원 배정
○ 현재까지는 보충역 자원은 업체별 인원배정 없이 편입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역자원과 같이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만 편입
□ 상시 종업원수 15인 미만 기존 업체 인원배정 제한
○ 종업원수 15인 미만 공업 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 제한
□ 공업 분야 산업체 중 동일 법인내 다른 업체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산업체 선정 제한
목 차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 |
1. 신청대상 1
2. 신청기간 6
3. 신청․접수기관 6
4. 선정절차 6
5. 신청시구비서류 7
6. 신규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표 9
□ 제조업 분야 9
□ 광업․에너지 분야 22
<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서식1) 24
□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서식2) 28
기존 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 |
1. 신청대상 31
2. 신청기간 31
3. 신청․접수기관 31
4. 신청구비서류 32
5. 기존지정업체 소요인원 추천기준표...................................................34
<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
□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서식3) 43
<붙임> 200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처 현황 ..............................46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
1.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그사유가 발생한 연도의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은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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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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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자본금 산정기준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 위의 규정에도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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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1.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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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참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07.5.2)
○ 공업 분야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5인 이상이며, 제조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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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병역지정 신청업체의 상시 종업원 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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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년도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다만,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써 신청일 현재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업체(공장)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상시 종업원 수 산정에 있어 대표이사, 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해야 함
▪ 월별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하며 신규 지정업체 신청시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신규 병역지정 신청업체의 상시종업원수 산정방법은 「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상시종업원수 산정방법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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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광업 분야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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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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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4-25호, ‘06.11.1)제11조에 해당하는 산업체(대기업, 공업 분야로서 제조․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재단법인, 공공단체,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공업 분야 산업체 중 동일법인내 다른 업체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산업체 |
※ 타 기관 소관분야 추천권자
소관 분야 |
추천권자 |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정보통신부장관 |
게임 S/W개발 및 영상게임기 제작업 |
문화관광부장관 |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제조업 |
보건복지부장관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농산물가공업 및 동물의약품 제조업 |
농림부장관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수산물가공업 및 해운․수산분야 |
해양수산부장관 |
임산물가공업 |
산림청장 |
건설 분야 |
건설교통부장관 |
□ 신청대상 업종
분 야 |
코드번호 |
신청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 |
공업
분야 |
철 강 |
11 |
271, 272, 273, 281, 289, 371 |
기 계 |
12 |
291, 292, 293, 294, 3002, 33111(방사선장치 제조업, 단 식약청 지정 의료용구 제외), 3322, 333, 334, 341, 342, 343, 351, 352, 353(35310의 인공위성제조업 중 통신위성제조업 제외), 359 | |
전 기 |
13 |
295, 311, 312, 313, 314, 315, 319 | |
전 자 |
14 |
321, 323(방송수신기 제외), 332 | |
화 학 |
15 |
191, 211, 212, 2221, 22221, 231, 232, 233, 241, 243(단, 24333은 제외), 251, 252, 372 | |
섬 유 |
16 |
171, 172, 173, 174, 179, 181, 182, 244 | |
신 발 |
17 |
193 | |
시멘트 ․요업 |
18 |
261, 262, 263, 269 | |
생활용품등 기타 |
19 |
192, 361, 369(단, 36943(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외) | |
광업 분야 |
20 |
10111, 1012, 1110, 1120, 1211, 12123, 1221, 1229 | |
에너지 분야 |
21 |
4011, 4012, 4020 |
주) 1. 코드번호는 접수기관 자체 관리번호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3자리수)는 세분류(4자리) 또는 세세분류(5자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임(통계청 고시 제 2000-1호(2000. 1. 7)로 개정 고시된 한국산업 표준분류 적용)
2. 신청기간 : ~ 2007. 6. 30
3.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산학협력팀) 및 각 지역본부
◦ 70개 지방상공회의소
※ 신청․접수처 현황 : <붙임> 참조
※ 신청․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4.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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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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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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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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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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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o 한국산업단지공단
o 상공회의소 (기간 : ~6. 30) |
→ |
o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기간 : 7.1~7.20) |
→ |
o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 042-481-4394 또는 4398)
→ 병무청 추천(7.31) |
→
|
o 병무청 산업지원팀 (042-481-2811)
o 선정결과 발표 (10.15 이후) |
◦ 신규지정 추천은 업종별(분야별) 평가 점수별로 등급(A~D급)을 매겨 병무청에 추천
- 『신규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표』참조
5. 신청시 구비서류
번호 |
제출 서류 |
제조업 |
광업․ 에너지업 |
비고 |
1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
2부 |
2부 |
아래 1)참조 |
2 |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
1부 |
1부 | |
3 |
법인등기부 등본 |
2부 |
2부 |
1부는 원본 |
4 |
당해연도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
2부 |
2부 |
아래 2)참조 |
5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
1부 |
1부 |
아래 3)참조 |
6 |
최근 결산년도(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부 |
1부 |
|
7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
2부 |
에너지산업 |
8 |
광업원부 등본 |
- |
2부 |
광업 (1부는 원본) |
9 |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각 1부 |
각 1부 |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서식1)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의서(서식2)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2) ① 공장등록증명서(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금년도 발행분)
②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이 되지 아니한 업체는 사용건축물(500제곱미터 미만)의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관리대장(시․군․구청장 발행)사본(금년도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2부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인 경우에도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의 상시근로자수 요건(15인 이상)을 충족해야 함.
3) ① 본사와 신청업체(공장)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법인 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한 신청업체(공장)의 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사본 각 1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전년도 6월~금년도 5월) 동안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되, 신청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서식 2「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의 (11)란에 기재
② 본사와 신청업체(공장)가 1개일 경우
- 법인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제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전년도 6월~금년도 5월)동안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를 제출하되,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서식 2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의 (11)란에 기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대체가능서류
: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임금대장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할 것.
6. 신규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표
□ 제조업분야
추 천 기 준 |
배점 |
【 기술 및 경영혁신 】 |
|
(1) R&D 투자기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 비율) ㅇ 5%이상 10점 ㅇ 3~5% 6점 ㅇ 3%미만 2점 |
10점~2점 |
(2)기술력 보유기업 ㅇ ISO9001 인증업체, KS허가업체, Q․GQ․GR 획득업체, 단체표준품질인증업체, 싱글PPM 품질혁신인증기업, NET, NEP마크 획득업체, 특허․실용신안권 보유업체(단, 실용신안권의 경우는 등록․유지 결정된 업체만 해당), 성능인증(EPC마크) 획득업체, 환경표지인증업체, 해외규격인증획득업체 |
2건 이상 10점 1건 6점 해당없음 2점 |
ㅇ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 (2)번은 2개 항목 중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해당기업 10점 해당없음 2점 |
【 수 출 】 |
|
(3)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ㅇ 50%이상 : 15점, ㅇ 35%이상 : 12점, ㅇ 20%이상 : 9점 ㅇ 10%이상 : 6점, ㅇ 10%미만 : 2점 |
15점~2점 |
(4) 수출기업화참여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참여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 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 】 |
|
(5)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사업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별도로 가점 10점 부여) |
해당기업 15점 해당없음 2점 (참여학생 채용 +10점) |
(6)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 ㅇ 대학생 참여기간 3주 이상 : 10점, ㅇ 해당없음 : 2점 |
10점~2점 |
또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사업(종전, 협약학과사업) 참여기업,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사업 참여기업 ※ (6)번은 2개 항목 중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해당기업 10점 해당없음 2점 |
(7) 일자리 창출 기업(‘06년 대비 ’07년 종업원 증가율) ㅇ 10% 이상 : 10점 ㅇ 7%이상 ~ 10% 미만 : 8점, ㅇ 3%이상 ~ 7% 미만 : 6점, ㅇ 1%이상 ~ 3% 미만 : 4점, ㅇ 해당없음 : 2점 |
10점~2점 |
추 천 기 준 |
배점 |
【 균형성장 】 |
|
(8) 소기업(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기업만 해당), 여성대표자 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2개 이상해당 +5) |
(9) 기업 소재지역 ㅇ 지방소재 : 5점 ㅇ 광역시소재 : 3점 ㅇ 수도권소재 : 2점 (군 소재지역의 경우 별도의 가점 5점 부여) |
5점~2점 (군 소재지역+5) |
【 기 타 】 |
|
(10)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기업 ㅇ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참여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참여업체, 중소기업쿠폰제 경영컨설팅 참여기업, 장애인고용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ㅇ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업체, HRD 우수인증기업, 클린(Clean) 사업장 지정업체, 노사문화우수기업, 환경친화기업,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기업,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잠재 혁신형 중소기업, | |
(11) 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ㅇ 산업단지(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포함) 입주기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입주기업, 협동화단지 입주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12)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
100점(가점20점) |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기준 항목순서((1), (2),----,(12)의 순)로 배점이 높은 기업 우선 추천
※ 추천기준별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 |
(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해당 기업
◦ 전년도(2006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증빙서류
-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의 재무제표 증명
(2)기술력 보유기업
◦ ISO 9001 인증업체(※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획득한 업체
- 증빙서류 :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허가(인증) 업체(※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 증빙서류 : KS표시허가(인증)증 사본
◦ Q(건)마크, GQ마크, GR마크 획득업체(※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 증빙서류
∙ 산업자원부 산하 7개 시험연구원의 인증서 사본(‘Q’ 또는 ‘건’ 마크)
∙ 중소기업청장 인증서 사본(GQ마크)
∙ 기술표준원장의 인증서 사본(GR마크)
◦ 단체표준 품질인증업체(※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이 단체표준을 인증한 업체
- 증빙서류 : 조합이사장이 발급한 단체표준 표시승인증 사본
◦ 싱글PPM 품질혁신인증기업(※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인증서 사본(100PPM 품질인증서 포함)
◦ NET, NEP 마크 획득업체(※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 증빙서류
∙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한 신기술인증서 사본(NET마크)
∙ 산업자원부장관이 발행한 신제품인증서 사본(NEP마크)
◦ 특허‧실용신안권 보유업체(등록자가 법인인 경우만 인정, ※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 증빙서류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 통상실시권 제외) : 특허권 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청 확인서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 기술평가유지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청 확인서
◦ 성능인증(EPC) 획득업체(※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성능인증서 사본
◦ 환경표지인증 업체 : 환경부장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 해외규격인증 획득업체(73개 분야) : 인증서 사본 1부(※ 유효기간내의 인증 및 규격에 한함)
1. 제품인증분야 (68개) | |||||
1 |
AAR(미국철도협회) |
24 |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47 |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2 |
ABS(미국선급협회) |
25 |
DOT(미국운수성) |
48 |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3 |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
26 |
Eco-Labeling(EU 환경마크) |
49 |
NK(일본선급협회) |
4 |
AENOR(스페인규격협회) |
27 |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50 |
NPC(미국위생도기규격) |
5 |
AGA(미국가스협회) |
28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51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
6 |
ANSI(미국규격협회) |
29 |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52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7 |
API(미국석유학회) |
30 |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53 |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
8 |
AS(호주규격협회) |
31 |
GL(독일선급협회) |
54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9 |
ASME(미국기계학회) |
32 |
GOST(러시아표준규격) |
55 |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10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33 |
GS(독일품질안전) |
56 |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
11 |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34 |
GTT(프랑스 GTT 선급) |
57 |
RS(러시아선급협회) |
12 |
BSI(영국표준협회) |
35 |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
58 |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QAS) |
13 |
BSMI(표준검험국) |
36 |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
59 |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14 |
BV(프랑스선급협회) |
37 |
IC(캐나다산업성) |
60 |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
15 |
CCC(중국필수인증) |
38 |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61 |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16 |
CE(유럽공동체마크) |
39 |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62 |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
17 |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40 |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63 |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18 |
CNS(대만국가표준) |
41 |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64 |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19 |
CSA(캐나다표준규격) |
42 |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65 |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
20 |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43 |
JIS(일본표준규격) |
66 |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21 |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44 |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67 |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22 |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45 |
LR(영국선급협회) |
68 |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23 |
DIN(독일규격협회) |
46 |
NAL(중국통신인증) |
|
|
2. 시스템인증분야 (5개) | |||||
1 |
AS9100 |
3 |
ISO22000 |
5 |
TS16949 |
2 |
ISO14001 |
4 |
TL9000 |
|
|
◦ 벤처기업(단,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증빙서류 :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의 3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해당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이노비즈기업인증서 사본
※ 인증서상의 유효기간 내 인정서만 해당
◦ 부품소재 전문기업
- 증빙서류 : 산업자원부장관이 발행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증
※ 확인증 상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2년, 확인증 상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확인증 상의 유효기간 내 확인증만 해당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경영혁신형 기업 확인서
※ 경영혁신형 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해당
(3) 전년도(2006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증빙서류
- 무역협회․거래은행․한국관세무역연구원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빙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의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상의 수출 매출)
- Local 수출액의 경우 Local LC 또는 거래은행장 날인필의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 Local 수출액도 수출액에 포함
(4) 수출기업화참여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참여기업
◦ 증빙서류
- 수출기업화참여기업 : 수출지원센터장(지방중소기업청장)의 수출기업화참여기업 선정 공문 사본 또는 확인서(※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2년)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지원센터장(지방중소기업청장)의 지정서 사본 또는 확인서(※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청장의 후견중소기업(또는 참여기업) 선정공문 사본 또는 확인서
(단, 해외시장개척요원 후견중소기업은 2005년 및 2006년도 선정업체에 한함)
(5)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이라 함은 공업고 및 학생(학부모)과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한 기업을 말함(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도중 중도 이탈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했으나 일방적으로 취업․채용 협약을 해지한 기업은 제외)
◦ 증빙서류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참고서식#1 참조) 사본 1부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사업에 참여한 연도부터 3년
(6)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 또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종전, 협약학과사업)사업 참여기업, 산학협력 우수실업고사업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도 포기 또는 탈락 없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
◦ 증빙서류
-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참여확인서 사본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부터 3년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참여기업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선정 사업단<참고 1>이 발행한 사업참여 확인서
※ 유효기간 : 협약체결기간
- 산학협력우수실업고사업 참여기업 : 산업기술재단 확인필의 실업고-기업간 산학협력 협약서 사본 1부
※ 유효기간 : 협약체결 기간
(7) 일자리 창출기업
◦ 2006년 대비 2007년 종업원 증가율
◦ 증빙서류
- ‘06년 5월과 ’07년 5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명세표) 또는 의료보험(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납부확인서
(8) 소기업(상시 종업원 수 50인 미만 기업만 해당), 여성대표자 기업, 장애인 기업
◦ 소기업 :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법인 전체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증빙서류 : 법인 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1~12월분 증빙서류
②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함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증빙서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직전 월까지의 증빙자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본 요령 3페이지 “상시 종업원수 산정방법”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체가능서류
: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임금대장
◦ 여성대표자 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기업
- 증빙서류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 유효기간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9) 기업 소재지역
◦ 지정 신청 사업장이 수도권 지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과밀억제지역), 광역시소재,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군 소재지역 : 시․군 통합지역으로서 종전의 군 지역(통합시의 읍, 면, 리 지역) 소재 기업 포함
-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명서(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0)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기업
※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도 포기 또는 탈락 없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청년채용패키지, 인력구조고도화,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 증빙서류
-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참여 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능요원사이트
(www.kbiz.or.kr/techwork)에서 확인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부터 2년
-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참여업체 : 보조사업자가 발행한 확인서 사본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부터 2년
-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참여기업(일반과제, 혁신과제, 생산성혁신컨설팅 사업 참여기업만 해당)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업주관기관(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컨설팅협회,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세액공제확인서 사본 또는 참여확인서 사본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부터 2년
- 장애인고용기업 : 최근 3개월간 장애인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장애자 수첩 혹은 카드사본과 동 장애인이 최근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국민연금명세서 또는 의료보험 고지내역서 사본)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업체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간)
- HRD 우수인증기업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 공동 명의로 발행한 인증서 사본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클린(Clean) 사업장 지정업체 : 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행한 Clean사업장 인정서 사본
※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2년
- 노사문화우수기업 : 노동부장관 선정 공문사본(※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 환경친화기업 :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서 사본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기업 : 관세청장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산업자원부장관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서 사본
또는 선정 공문(산업기술재단) 사본 1부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유의사항 :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업체명단에서 확인 가능한 업체만 해당
- 잠재혁신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잠재혁신형 중소기업 추천서 사본 1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수출지원센터장)이 발행한 환 위험 관리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 유효기간 : 인증서 상의 인증기간
(11) 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 증빙서류
- 국가공단, 지방공단 : 공장등록증명서
- 농공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 수출자유지역 포함) : 단지입주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시․도지사 발행의 입주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입주기업 : 시․도지사 발행의 입주기업 확인서
- 협동화단지 입주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협동화실천계획승인서 및 가동업체 확인서
(12)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대표자 명의 표창(상) 포함)
◦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차관급 청장 이상의 표창 및 상장(지방중소기업청장의 표창 및 상장 포함)을 수상한 기업
- 증빙서류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청장(차관급) 표창장 및 상장 사본
※ 유효기간 : 수상일로부터 기산
․ 훈․포장 : 10년, 대통령 표창(상장) : 7년, 국무총리 표창(상장) : 5년,
기타 : 3년
<참고 1>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선정 사업단 현황
인터넷상거래기술인 양성사업단(카톨릭상지대학), 금형 및 신발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경남정보대학), 경동정보대학 협약학과 지원사업단(식음료조제과, 경동정보대학),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모바일 콘텐츠 전문인력 육성사업(경북과학대학), 광주보건대학 협약학과 사업단(광주보건대학), 구미1대학 협약학과 사업단(구미1대학), 대덕대학 협약학과 사업단(대덕대학), 부산지역 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계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동의과학대학), 마산대학 협약학과 인력양성사업단(메카트로닉스정보, 마산대학), 테크노 경영정보 협약학과 사업단(명지전문대학), NAS 구축을 통한 국제관광 여성전문인력 양성 사업(관광경영과, 부산여자대학), BIT협약학과 사업단(부산정보대학), CAD/제품디자인 인재양성 협약학과 산.학.관 건소시움 사업단(영남이공대학, 디자인), 영남이공대학 기계과 협약학과 사업단(영남이공대학, 기계),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사업(조선이공대학, 메카트로닉), 조선이공대학 협약학과 사업단(조선이공대학, 하이테크), 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실업계고 연계 맞춤형 보육전문인력 양성(춘해대학), 산학일체형 반도체장비 전문기술 특성화 인력양성 사업단(충청대학, 반도체), 3+2+3(학기)'순환형 교육을 통한 홈넷정보가전 인력양성 협약사업(거창전문대학), 실업계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의 밀착협력에 의한 금형전문인력양성 사업단(경기공업대학), 협약학과 지원 사업(바이오식품조리과, 대경대학), 대림대학 협약학과 사업 컨소시엄(대림대학), 대원과학대학협약학과지원사업단(전자정보통신과, 대원과학대학), 동강문화콘텐츠사업단(동강대학), 동원대학 협약학과사업단(동원대학), 두원공과대학 산학협약학과 사업단(LCD장비전공, 두원공과대학), 상지영서대학 협약학과 사업단(컴퓨터정보과, 상지영서대학), 관광리조트 종사자를 위한 메트릭스 교육사업단(송호대학), 수원여자대학 제과제빵 협약학과 사업단(수원여자대학), 순천청암대학 협약학과사업단(IT교육과, 순천청암대학), 신성대학 협약학과 사업단(신성대학), 협약기반 맞춤형 전문비서.사무 인적자원개발(안산1대학), 오산대학 협약학과 사업단(오산대학), 익산대학 협약학과 사업단(익산대학), 장안대학(컴퓨터정보계열 멀티미디어전공, 장안대학), 협약학과 사업단(전자정보과, 전주비전대학), 주성대학 협약학과사업단(컴퓨터응용기계과, 주성대학), 모바일통신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창신대학), 중국IT 다국적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현지학기제 및 맞춤형 교육시스템 사업(중국IT 비즈니스와(청강문화산업대학, IT), 청강문화산업대학 협약학과사업단(물류유통정보과, 청강문화산업대학), 충청대학 건설교통과(충청대학, 건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MOE 육성 프로그램(제과제빵과, 한국관광대학), 혜천대학 산학협력단(혜천대학) |
(참고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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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 - 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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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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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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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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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체는 ‘00년도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생을 활용하여 산학협력을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기간 : ‘00. 00. ~ ’00. 00.
- 참여 학생 : 홍길동 등 4명(00공업고등학교)
◦ 사업참여 학생 채용 여부 : 해당 있음
- 채용학생 : 홍길동 등 4명(’07. 6월 현재 근무 중)
2007년 6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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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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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식 # 1-1)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참여확인 발급요청서
1. 업체현황 |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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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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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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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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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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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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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내용 | ||||||||
참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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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 명단 |
학교 |
성명 |
학과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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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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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고생 활용 등 산학협력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협약서 사본 1부 2. ‘00년도 참여 학생 채용시 재직증명서 1부 |
※ 동 신청서는 200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기업의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참여 확인 발급신청서이며,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부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표(광업․에너지 분야)
추 천 기 준 |
배점 |
(1) R&D 투자기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 비율) ㅇ 5%이상 10점 ㅇ 3~5% 6점 ㅇ 3%미만 2점 |
10점~2점 |
(2)기술력 보유기업 ㅇ ISO9001 인증업체, KS허가업체, Q․GQ․GR 획득업체, 단체표준품질인증업체, 싱글PPM 품질혁신인증기업, NET, NEP마크 획득업체, 특허․실용신안권 보유업체(단, 실용신안권의 경우는 등록․유지 결정된 업체만 해당), 성능인증(EPC마크) 획득업체, 환경표지인증업체, 해외규격인증획득업체 |
2건 이상 10점 1건 6점 해당없음 2점 |
ㅇ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 (2)번은 2개 항목 중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해당기업 10점 해당없음 2점 |
(3)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ㅇ 50%이상 : 15점, ㅇ 35%이상 : 12점, ㅇ 20%이상 : 9점 ㅇ 10%이상 : 6점, ㅇ 10%미만 : 2점 |
15점~2점 |
(4)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사업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별도로 가점 10점 부여) |
해당기업 15점 해당없음 2점 (참여학생 채용 +10점) |
(5)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 ㅇ 대학생 참여기간 3주 이상 : 5점, ㅇ 해당없음 : 2점 |
5점~2점 |
(6) 일자리 창출 기업(‘06년 대비 ’07년 종업원 증가율) ㅇ 10% 이상 : 15점 ㅇ 7%이상 ~ 10% 미만 : 12점, ㅇ 3%이상 ~ 7% 미만 : 9점, ㅇ 1%이상 ~ 3% 미만 : 6점, ㅇ 해당없음 : 2점 |
15점~2점 |
(7) 안전관리 우수기업 ㅇ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기업 : 10점 ㅇ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기업 : 7점 ㅇ 최근 1년 이내 무사고 기업 : 4점 ㅇ 해당없음 : 2점 |
10점~2점 |
(8) 소기업(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기업만 해당), 여성대표자 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2개 이상해당 +5) |
(9) 기업 소재지역 ㅇ 지방소재 : 5점 ㅇ 광역시소재 : 3점 ㅇ 수도권소재 : 2점 (군 소재지역의 경우 별도의 가점 5점 부여) |
5점~2점 (군 소재지역+5) |
(10) 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ㅇ 산업단지(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포함) 입주기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입주기업, 협동화단지 입주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11)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
100점(가업+20점) |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기준 항목순서((1), (2),----,(11)의 순)로 배점이 높은 기업 우선 추천
※ 추천기준별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 |
(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해당 기업
◦ 제조업 분야(제1항)와 동일
(2)기술력 보유기업
◦ 제조업 분야(제2항)와 동일
(3) 전년도(2006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제조업 분야(제3항)와 동일
(4)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 제조업 분야(제5항)와 동일
(5)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
◦ 증빙서류
-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참여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부터 3년)
(6) 일자리 창출기업
◦ 제조업 분야(제7항)와 동일
(7) 안전관리 우수기업
◦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산재발생여부 확인서
(8) 소기업(상시 종업원 수 50인 미만 기업만 해당), 여성대표자 기업, 장애인 기업
◦ 제조업 분야(제8항)와 동일
(9) 기업 소재지역
◦ 제조업 분야(제9항)와 동일
(10) 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 제조업 분야(제11항)와 동일
(11)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
◦ 제조업 분야(제12항)와 동일
[서식 1]
[별지 제53호의2]
(앞면)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 ※ 유의사항 : 「굵은 선」란은 모두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
처리기간 | ||||||||||||||||||||||||||
70 일 |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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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
□대 □중소 □벤처 □기타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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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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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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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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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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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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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
설 립 일 |
자 본 금 (자본잉여금포함) |
업 종 |
산업분류코드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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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
주생산품목(주공사내용) |
매 출 액 |
수 출 액 |
건축물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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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유 현 황 (해운‧수산 분야) |
선박명 |
총톤수 |
조업(항해)구역 |
업 종 |
소유구분 |
소유 (임차) 연월일 |
어획, 운송 실적(억원) |
수출금액 (외화가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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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선정여부 |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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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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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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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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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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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현황 (일용직 제외) |
구 분 |
계 |
사무직 |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 |||||||||||||||||||||||
소 계 |
기 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무자격 | |||||||||||||||||||||||
직원수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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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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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
현 역 : 명, 보충역 : 명 (※ ) | ||||||||||||||||||||||||||
위와 같이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장 ������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뒷면 참조 |
수수료 : 없음 | |||||||||||||||||||||||||
병역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업체(기관)의 지정업체선정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추천권자 평가등급 |
|
추천권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처리절차 안내
������������������������������������������������������������������������������������������������������������������������������������������������������������������������������������������������������������������������������������������������������������������������������������������������������������������
(뒷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 (병역법 제36조,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 시행규칙 제48조) | |||
작성요령
|
○ □표는 ∨로 표시 ○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기재하고 소유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하여 첨부 ○ 연구기관 선정 여부 :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란에 ○표기 후 주연구분야와 연구기관소재지 기재, 미선정된 경우에는 미선정란에 ○표기, 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신청란에 주연구분야 기재(신규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기) ○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란에는 ‘07년도 현역 산업기능요원 채용예정인원을 기재하되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업체의 경우 괄호 안에 해당 인원 기재 |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신청서 1부 |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정보처리관련업) | |||
처리절차 |
신 청 인 |
추 천 기 관 |
처 리 기 관 | |
업체의장 |
병 무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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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요령 |
▶ 업체명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허가증)에 기재된 업체명 기재
☞ 영문표기 불가
▶ 기업규모 : 해당란에 ∨로 표시
☞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참조
▶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 소재지(선정 실태조사시 필요-정확히 기재 요망)
▪ 공업 분야 :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를 기재
▶ 전화, 모사 전송, 인터넷 주소, 전자 우편
▪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전화번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재
▶ 설립
▪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를 기재
▪ 자본금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자본금(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 업 종 : 표준산업분류표상의 항목을 기재하되, 업종분야를
명확하게 구분
▶ 사업실적 : 주 생산 품목명(주공사 내용)과 매출액 및 수출액(100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를 기재
▶ 선박 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구분, 소유(임차)년월일,
어획․운송 실적(억원), 수출금액(외화가득) 등 상세히 기재
▪ 업 종 :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 소유구분 : 자가,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 연구기관 선정여부
▪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기관 선정, 미선정, 신규신청 여부를 기재
▶ 인원현황(일용직 제외)
▪ 직원수
- 법인 : 신규 신청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 사업장(공장) : 신규 신청한 공장(사업장)의 직원수 기재
※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도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됨.
▪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채용 예정인원
※ 현역과 보충역 인원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업․공고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업체의 경우 괄호 안에 해당 인원 기재
[서식 2]
① 신 청 분 야 |
② 접 수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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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국산업 표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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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생산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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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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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인등록번호 |
- | |||||||||||||||||||||||||||||||
⑤대표자명 |
(남/여)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⑤기업규모 |
□ 중기업 □ 소기업 |
⑤벤처기업 |
□ 해당 □ 비해당 | |||||||||||||||||||||||||||||||
⑥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 |
독립성 있음( ), 독립성 없음( ) | |||||||||||||||||||||||||||||||||
연락처 |
본 사 |
⑦주소 |
( - ) | |||||||||||||||||||||||||||||||
TEL (fax) |
|
인터넷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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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장 |
⑦주소 |
( - ) | ||||||||||||||||||||||||||||||||
TEL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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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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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름 |
|
전화 |
TEL : H.P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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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자산총계 |
백만원 |
⑧부채총계 |
백만원 |
⑧자본금 |
백만원 |
⑧자본잉여금 |
백만원 | |||||||||||||||||||||||||||
⑧매출액 |
백만원 |
⑧수출액 |
백만원 |
⑨사업 개시일 |
. . |
(10)요청 인원 |
현 역 |
명 |
보충역 |
명 | ||||||||||||||||||||||||
(11) 월별상시종업원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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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7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연평균 |
6월 | |||||||||||||||||||
법인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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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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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천 기준 해당 내용 |
추천기준 |
해 당 사 항 |
점수 |
※확인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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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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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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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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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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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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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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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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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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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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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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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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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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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6월 일 업체장 (인) |
* 굵은 선 안 내용만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확인란은 미기재.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신규) 작성요령 |
① 신청분야 :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분야로 구분하되, 공업 분야의 경우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 및 요업 등 신청․접수요령 세부신청 대상 업종을 참조하여 해당분야를 한글로 기재
②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신청순서에 따라 접수기관에서 부여
※업체에서 기재하지 않음
☞ 작성예
신 청 분 야 |
접 수 번 호 | ||||||
철 강 |
부산상의 - 0001 | ||||||
한국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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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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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기재시 중앙회 산업인력팀은 기협-0001로, 지회는 기협(지회명)-0001, 공단은 공단명-0001,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명-0001로 기재
③ 한국표준산업분류 : 표준산업분류코드는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기재
※ 통계청 고시 제 2000-1호(2000. 1. 7)로 개정 고시된 한국산업 표준분류 적용
④ 주 생산품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 하나만 기재
⑤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규모, 벤처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에 번호를 기재하되 여성 대표자인 경우 (남/여)의 ‘여’에 ‘O’ 표시를, 기업규모 및 벤처기업 해당 □에 ∨표시
⑥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 : 본 신청․접수요령 3페이지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해당 ( )에 √ 표시
⑦ 주 소 : 본사와 공장을 각각 기재하되 공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장의 주소를 기재(지정업체 선정은 공장단위로 하고 있음)
⑧ 자산총계 등 : 최근 결산서상의 각 계정의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정확하게 기재
☞ 작성예) 자본금이 232,654,000원일 경우 233백만원으로 기재
⑨ 사업개시일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개시일 기재
(10) 요청인원 : ‘08년도 산업기능요원 요청인원을 현역과 보충역으로 구분 기재
(11) 월별 상시 종업원수 현황
◦ 본사와 신청업체(공장)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법인전체”란에는 법인전체인원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종업원수 중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신청공장”란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한 병역지정 희망업체(공장)의 전체 인원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상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재(*당해 공장이 아닌 본사에서 소득세신고를 하여 당해 공장의 인원과 상이할 경우 공장 원래의 인원수를 기재)
☞ 작성예)
: ‘06.6~’07.5월 기간 중 상시종업원수에 변동이 없는 A회사(본사 30명, 경기도소재 제1공장 35명, 경북소재 제2공장 32명)가 ‘07.6.10일 경북소재 제2공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할 경우일 경우, 법인전체 종업원수는 ‘06.6~’07.5월 기간 중 매월 97명(30+35+32)으로, 경북소재 2공장의 종업원수는 ‘06.6~’07.5월 기간 중 매월 32명으로 기재. ‘07년 6월의 경우는 신청일인 ’07.6.10일 현재 법인전체와 신청공장의 상시종업원수를 기재
◦ 본사와 신청업체(공장)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법인전체”란에만 법인전체 인원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재
|
상시 종업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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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중 아래의 자를 제외한 근로자 1. 대표이사 2. 일용근로자 3.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11) 추천기준 해당내용
- 추천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 번호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점수란에 점수를 기재(*확인란은 신청업체가 기재해서는 안 되며 해당되는 추천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이 됨)
기존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
달라지는 제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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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 지정업체(연구기관 10년, 산업체 8년) 인원배정 제한제도 폐지 ▶ 보충역 자원에 대한 지정업체별 인원 배정 ▶ 상시 종업원수 15인 미만 기존 업체 인원배정 제한 ▶ 선정 취소된 지정업체 재선정 제한기간(5년) 폐지 - 단,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고발된 업체 및 업체의 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재선정 제한기간(5년) 유지 ▶ 동일 법인내 산업체 2개 이상 지정업체 선정 제한 |
2. 신청기간 : ~ 2007. 6. 30
3.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70개 지방상공회의소
※ 신청․접수처 현황 : “붙임” 참조
※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008년도 소요인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을 수 있음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할 것(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 (주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존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기관이 아님
(신규신청업체만 해당)
4. 신청시 구비서류
번호 |
제출 서류 |
비고 |
1 |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
아래 1)참조 |
2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여성대표기업에 한함) |
|
3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아래 2)참조 |
4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
5 |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
아래 3)참조 |
6 |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
1)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2) ① 본사와 신청업체(공장)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법인 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한 신청업체(공장)의 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사본 각 1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전년도 6월~금년도 5월) 동안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되, 신청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서식 3「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에 기재
② 본사와 신청업체(공장)가 1개일 경우
- 법인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제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전년도 6월~금년도 5월)동안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를 제출하되,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서식 3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에 기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대체가능서류
: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임금대장
3)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금년도 발행분)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이 되지 아니한 업체는 사용건축물(500제곱미터 미만)의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관리대장(시․군․구청장 발행)사본 (금년도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후 대표자가 날인할 것.
5. 기존지정업체 소요인원 추천기준표
추 천 기 준 |
배점 |
【 기술 및 경영혁신 】 |
|
(1) R&D 투자기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 비율) ㅇ 5%이상 10점 ㅇ 3~5% 6점 ㅇ 3%미만 2점 |
10점~2점 |
(2)기술력 보유기업 ㅇ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
해당기업 10점 해당없음 2점 |
【 수 출 】 |
|
(3)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ㅇ 50%이상 : 15점, ㅇ 35%이상 : 12점, ㅇ 20%이상 : 9점 ㅇ 10%이상 : 6점, ㅇ 10%미만 : 2점 |
15점~2점 |
(4) 수출기업화참여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참여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 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 】 |
|
(5)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사업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별도로 가점 20점 부여) |
해당기업 10점 해당없음 2점 (참여학생 채용 +20점) |
(6)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 ㅇ 대학생 참여기간 3주 이상 : 10점, ㅇ 해당없음 : 2점 |
10점~2점 |
또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사업(종전, 협약학과사업) 참여기업,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사업 참여기업 ※ (6)번은 2개 항목 중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해당기업 10점 해당없음 2점 |
(7) 일자리 창출 기업(‘06년 대비 ’07년 종업원 증가율) ㅇ 10% 이상 : 15점 ㅇ 7%이상 ~ 10% 미만 : 12점, ㅇ 3%이상 ~ 7% 미만 : 9점, ㅇ 1%이상 ~ 3% 미만 : 6점, ㅇ 해당없음 : 2점 |
15점~2점 |
추 천 기 준 |
배점 |
【 균형성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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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기업(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기업만 해당), 여성대표자 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2개 이상해당 +5) |
(9) 기업 소재지역 ㅇ 지방소재 : 5점 ㅇ 광역시소재 : 3점 ㅇ 수도권소재 : 2점 (군 소재지역의 경우 별도의 가점 5점 부여) |
5점~2점 (군 소재지역+5)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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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기업 ㅇ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참여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참여업체, 중소기업쿠폰제 경영컨설팅 참여기업, 장애인고용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ㅇ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업체, HRD 우수인증기업, 클린(Clean) 사업장 지정업체, 노사문화우수기업, 환경친화기업,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기업,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잠재 혁신형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 | |
(11) 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ㅇ 산업단지(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포함) 입주기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입주기업, 협동화단지 입주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12)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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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가점30점) |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기준 항목순서((1), (2),----,(12)의 순)로 배점이 높은 기업 우선 추천
※ 추천기준별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 |
(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해당 기업
◦ 전년도(2006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증빙서류
-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의 재무제표 증명
(2)기술력 보유기업
◦ 벤처기업(단,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증빙서류 :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의 3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해당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이노비즈기업인증서 사본
※ 인증서상의 유효기간 내 인정서만 해당
◦ 부품소재 전문기업
- 증빙서류 : 산업자원부장관이 발행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증
※ 확인증 상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2년, 확인증 상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확인증 상의 유효기간 내 확인증만 해당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경영혁신형 기업 확인서
※ 경영혁신형 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해당
(3) 전년도(2006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증빙서류
- 무역협회․거래은행․한국관세무역연구원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빙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의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상의 수출 매출)
- Local 수출액의 경우 Local LC 또는 거래은행장 날인필의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 Local 수출액도 수출액에 포함
(4) 수출기업화참여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참여기업
◦ 증빙서류
- 수출기업화참여기업 : 수출지원센터장(지방중소기업청장)의 수출기업화참여기업 선정 공문 사본 또는 확인서(※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2년)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지원센터장(지방중소기업청장)의 지정서 사본 또는 확인서(※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청장의 후견중소기업(또는 참여기업) 선정공문 사본 또는 확인서
(단, 해외시장개척요원 후견중소기업은 2005년 및 2006년도 선정업체에 한함)
(5)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이라 함은 공업고 및 학생(학부모)과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한 기업을 말함(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도중 중도 이탈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했으나 일방적으로 취업․채용 협약을 해지한 기업은 제외)
◦ 증빙서류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참고서식#1 참조) 사본 1부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사업에 참여한 연도부터 3년
(6)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 또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종전, 협약학과사업)사업 참여기업, 산학협력 우수실업고사업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도 포기 또는 탈락 없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
◦ 증빙서류
-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참여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부터 3년)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참여기업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선정 사업단<참고 1>이 발행한 사업참여 확인서
※ 유효기간 : 협약체결기간
- 산학협력우수실업고사업 참여기업 : 산업기술재단 확인필의 실업고-기업간 산학협력 협약서 사본 1부
※ 유효기간 : 협약체결 기간
(7) 일자리 창출기업
◦ 2006년 대비 2007년 종업원 증가율
◦ 증빙서류
- ‘06년 5월과 ’07년 5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명세표) 또는 의료보험(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납부확인서
(8) 소기업(상시 종업원 수 50인 미만 기업만 해당), 여성대표자 기업, 장애인 기업
◦ 소기업 :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법인 전체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증빙서류 : 법인 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1~12월분 증빙서류
②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함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증빙서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직전 월까지의 증빙자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본 요령 3페이지 “상시 종업원수 산정방법”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체가능서류
: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임금대장
◦ 여성대표자 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기업
- 증빙서류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 유효기간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9) 기업 소재지역
◦ 지정 신청 사업장이 수도권 지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과밀억제지역), 광역시소재,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군 소재지역 : 시․군 통합지역으로서 종전의 군 지역(통합시의 읍, 면, 리 지역) 소재 기업 포함
-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명서(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0)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기업
※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도 포기 또는 탈락 없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청년채용패키지, 인력구조고도화,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 증빙서류
-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참여 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능요원사이트
(www.kbiz.or.kr/techwork)에서 확인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부터 2년
-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참여업체 : 보조사업자가 발행한 확인서 사본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부터 2년
-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참여기업(일반과제, 혁신과제, 생산성혁신컨설팅 사업 참여기업만 해당)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업주관기관(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컨설팅협회,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세액공제확인서 사본 또는 참여확인서 사본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부터 2년
- 장애인고용기업 : 최근 3개월간 장애인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장애자 수첩 혹은 카드사본과 동 장애인이 최근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국민연금명세서 또는 의료보험 고지내역서 사본)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업체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간)
- HRD 우수인증기업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 공동 명의로 발행한 인증서 사본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클린(Clean) 사업장 지정업체 : 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행한 Clean사업장 인정서 사본
※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2년
- 노사문화우수기업 : 노동부장관 선정 공문사본(※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 환경친화기업 :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서 사본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기업 : 관세청장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산업자원부장관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서 사본
또는 선정 공문(산업기술재단) 사본 1부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유의사항 :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업체명단에서 확인 가능한 업체만 해당
- 잠재혁신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잠재혁신형 중소기업 추천서 사본 1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수출지원센터장)이 발행한 환 위험 관리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 유효기간 : 인증서 상의 인증기간
(11) 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 증빙서류
- 국가공단, 지방공단 : 공장등록증명서
- 농공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 수출자유지역 포함) : 단지입주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시․도지사 발행의 입주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입주기업 : 시․도지사 발행의 입주기업 확인서
- 협동화단지 입주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협동화실천계획승인서 및 가동업체 확인서
(12)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대표자 명의 표창(상) 포함)
◦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차관급 청장 이상의 표창 및 상장(지방중소기업청장의 표창 및 상장 포함)을 수상한 기업
- 증빙서류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청장(차관급) 표창장 및 상장 사본
※ 유효기간 : 수상일로부터 기산
․ 훈․포장 : 10년, 대통령 표창(상장) : 7년, 국무총리 표창(상장) : 5년,
기타 : 3년
[서식 3] |
등록번호 |
| ||||||||||||||||||||||||||||||||||||||||||||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
선정년도 |
접수번호 | ||||||||||||||||||||||||||||||||||||||||||||
|
| |||||||||||||||||||||||||||||||||||||||||||||
1. 업체현황 |
업체명 |
|
기업규모 |
①대기업, ②중기업, ③소기업 | ||||||||||||||||||||||||||||||||||||||||||
법인등록번호 |
- |
설립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본사 |
주소 |
|
우편번호 |
- | |||||||||||||||||||||||||||||||||||||||||
TEL |
( ) - |
FAX |
( ) - | |||||||||||||||||||||||||||||||||||||||||||
지정 공장 |
주소 |
|
우편번호 |
- | ||||||||||||||||||||||||||||||||||||||||||
TEL |
( ) - |
FAX |
( ) - | |||||||||||||||||||||||||||||||||||||||||||
대표자명 |
(남/여) |
선정분야CODE |
|
|
한국표준산업분류 |
|
|
|
|
| ||||||||||||||||||||||||||||||||||||
|
인터넷 주소 |
주 생산품 |
산업기능요원 담당자 |
성 명 : 전화 : (휴대폰) : | ||||||||||||||||||||||||||||||||||||||||||
|
|
| ||||||||||||||||||||||||||||||||||||||||||||
법인전체 상시근로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의 인원기재) |
총 명 |
지정업체(공장)의 상시근로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상의 인원기재) |
사무직 및 기타 |
명 | ||||||||||||||||||||||||||||||||||||||||||
생 산 직 |
명 | |||||||||||||||||||||||||||||||||||||||||||||
계 |
명 | |||||||||||||||||||||||||||||||||||||||||||||
신청일현재 상시근로자 수 |
법인전체 : 총 명 |
신청공장 : 총 명 | ||||||||||||||||||||||||||||||||||||||||||||
자본금 |
백만원 |
자본잉여금 |
백만원 |
총매출액(A) |
백만원 |
총 수출액(B) |
백만원 |
수출비중(B/A) |
% |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 |
독립성 있음( ), 독립성 없음( ) |
자산총계 |
백만원 |
부채총계 |
백만원 | |||||||||||||||||||||||||||||||||||||||||
2006년도 |
2007년도 |
2.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 신청인원 |
ㅇ현역 명
ㅇ보충역 명 |
벤처기업 해당여부 |
ⓛ해당 ②비해당 | |||||||||||||||||||||||||||||||||||||||||
배정 |
채용 |
배정 |
채용 | |||||||||||||||||||||||||||||||||||||||||||
명 |
명 |
명 |
명 | |||||||||||||||||||||||||||||||||||||||||||
3. 기 타 |
공장등록 여부 |
① 정상등록( ) ② 조건부등록( ) ③ 무등록( ) | ||||||||||||||||||||||||||||||||||||||||||||
4.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 여부 |
ⓛ고용 ②비고용 |
| ||||||||||||||||||||||||||||||||||||||||||||
5.추천 기준 요건 |
번 호 |
추 천 기 준 내 용 |
점 수 |
총 점 | ||||||||||||||||||||||||||||||||||||||||||
|
|
|
| |||||||||||||||||||||||||||||||||||||||||||
본사는 병역법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6년 6월 일
업 체 장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 하 | ||||||||||||||||||||||||||||||||||||||||||||||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여성기업에 한함) ②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 업체(공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③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④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⑤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
<신청서 작성방법> : 굵은 선 안에만 기재
※ 아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번호 : 중앙회 산업인력팀에서 작성(업체에서는 기재하지 아니함)
2. 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최초로 선정된 연도를 기재 例) ’98년도에 신청․접수하여 ’99년도부터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업체의 경우 ’98년을 기재
3. 접수번호 : 접수처에서 기재(업체에서는 기재하지 아니함)
4. 업체명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기재
5.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해당 번호에 ∨ 체크 ▶ 소기업(50명 미만), 중기업(50명이상 300명 미만), 대기업(300명 이상)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별표 1」 참조
6.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각각 기재
7. 주소 : 본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사주소를 기재하고, 지정공장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주소를 기재하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동일하여야 함.
8. 대표자명 :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1인만 기재(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에 ‘○’로 표기)
9. 선정분야 CODE : 병역지정업체 신청당시 영위업종을 아래 CODE(2자리)를 찾아 기재 ▶ 철강(11), 기계(12), 전기(13), 전자(14), 화학(15), 섬유(16), 신발(17), 시멘트 및 요업(18), 생활용품등 기타(19), 광업(20), 에너지(21)
※업종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업종CODE를 찾아 기재
1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기재된 세세분류번호(5자리)를 기재 ※ 통계청 고시 제 2000-1호(2000. 1. 7)로 개정 고시된 한국산업 표준분류 적용
11. 주생산품 :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 1개만 기재
12. 법인전체 상시근로자 : 법인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종업원 중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공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본사와 공장 전체를 합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함)
13. 지정업체의 상시근로자 :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로 구분 기재 - 본사와 지정업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한 병역지정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상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재 - 본사와 지정업체가 1개일 경우 : 법인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종업원 중 상시근로자수를 기재
|
※ “12번”, “13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소요인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다만,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써 신청일 현재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법인(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대표이사, 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
14.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산 및 부채총계, 총 매출액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등을 기재하고 ‘06년도 창업기업으로서 회계기간의 미도래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 기업은 자본금 등은 개시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매출액은 부가세공급가액증명원상의 숫자를, 수출액은 거래은행 발행 수출증빙서류상의 금액을 기재
15. 총 수출액 : 직전년도 결산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수출액을 원화로 기재 (’06년 평균 환율 적용) ※ 2006년 평균환율 : 미국달러화(USD) 955원, 일본엔화(JPY,100) 821원, 유로화(EUR) 1,199원
16.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 중 수출액을 백분율(%)로 기재
17.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 : 본 신청․접수요령 3페이지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해당 ( )에 √ 표시
18. 2008년도 소요인원 : 2008년도에 필요한 현역 산업기능요원 수 및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수를 기재
19. 벤처기업 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은 해당란에 ∨ 체크 ※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 포함)이 발급한 벤처기업 확인서를 첨부하여야만 인정
20. 공장등록여부 : 정상등록인 경우 ①번에, 조건부등록인 경우 ②번에, 무등록인 경우 ③번에 ∨ 체크
21. 추천기준요건 : 추천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번호란에 해당번호를 기재하고, 추천기준내용을 기재(해당되는 추천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되며, 총점은 접수기관에서 기재) ☞ 작성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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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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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준 요건 |
번호 |
추천기준내용 |
점 수 |
총 점 |
|
(1) (8) (12) |
기업-공고 사업 참여기업 소기업, 여성대표자기업 중소기업청장 표창(‘06년) |
20 15 5 |
접수기관에서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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