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공공재나 사유재산이냐 논란

SKT의 '개방론'에 KT,LGT 발끈 미국선 무단접속 '재산권침해' 간주   통신업계가 '와이파이 공공재론'으로 떠들썩 하다. 와이파이는 이동통신망보다 속도가 빠르고 값도 싼 무선인터넷 서비스이다.   KT는 2000억원 가량을 들여 전국 1만 3000 여곳 이상의 와이파이 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용객들은 개인 비용으로   무선공유기를 구입해 와이파이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와이파이는 전파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와이파이는 공공재같은 성격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역 뉴욕제과 앞에서 스마트폰을 켜보면 12개의 AP(와이파이 접속지역)가 잡힌다"고 덧붙였다.   정사장의 발언이 나오자 경쟁업체들이 발끈했다. KT에비해 와이파이 인프라구축이 뒤처진 SK텔레콤이 '공공재논리'   를 내세워 수천억원을 들여 설치한 와이파이망에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와이파이가 잡힌다고 인터넷 이용료를 낸 주인 허락없이 와이파이망을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예컨데 방문을 열어놓은 집에 주인이 없다고 남의 집 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보안설정이 안된 와이파이라도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면 통신상의 절도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와이파이가 잡힌다고 사전에 양해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면 사적재산권 침해로 본다.   통신없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개인이 설치한 와이파이를 제외할 경우 220만곳 이상의 와이파이 AP가   보급돼 있다. KT와 통합 LG텔레콤이 인터넷전화를 보급하면서 인터넷전화기에 무선공유기 기능을 넣었기 때문이다.   무선랜 기능이 있는 인터넷전화단말기는 LG 텔레콤이 170만대, KT가 50만대 가량 보급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방식이 달라 이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사장의 발언은 와이파이가 지자체 사무실이나 공항, 기차역사 등에서 무료나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같은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KT의 망을 무료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공AP가 없는 곳에 인프라를 깔아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주현기자, 경향신문, 2010년 4월 1일자 신문   =========================   점점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와이파이가 상용화 된다면   정말 나도모르게 공기처럼 떠다니는 무선인터넷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무선인터넷이나 와이파이의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점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선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것 처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테니까요.   그렇다면 남의 무선랜을 몰래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경찰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시대가 지날 수록 경찰의 업무가 복잡해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선랜을 몰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닐텐데...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