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요청] 자립형 사립고 설립관련 사업계획서를 구합니다.. | 개발사업Q&A | 2008.01.17 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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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를 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자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새교위)의 정책 건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한다. 이러기에 앞서 새교위의 정책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전국에는 2,009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사립학교는 929개교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58개교이다. 새교위의 방안은 먼저 이 학교들로부터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재정 자립도, 학교경영의 투명성, 학사관리의 신뢰성,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의 지지도, 학생후생복지 실적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년도부터 각 시.도별로 1∼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자는 방안이다. 나아가 학교를 선정할 때에는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불교 등의 종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학교, 건전한 성품과 풍요로운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주력하는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종전의 산업사회에 적합한 획일적 교육체계에서, 다양화 ․ 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소질 ․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 ․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려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정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 ․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립형 사립고이다. 이는 대학이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자 해도 고등학교 교육이 획일화되어 있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화 흐름과 현재의 우리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기 해외유학의 열기 확산이 교육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자국의 교육체제에 불만을 품고 초, 중등 교육조차 선진국의 교육에 의존하고자 하는 현실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학교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등장한 자립형 사립고의 정의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 즉, 탈규제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이는 평준화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01년에 도입돼 2005년까지 6개 학교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대상 학교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우선대상이다. IT 등 특정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나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은 학교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학교 또는 재단 비리에 연루된 학교는 제외된다.
그리하여 2001년 9월 각 시·도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았으며, 자체 심사와 교육부에 추천, 교육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2002년부터 민족사관고ㆍ광양제철고ㆍ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해운대고ㆍ현대청운고ㆍ상산고가 추가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었다.
획일화된 학교교육 체제로서는 더 이상 지식기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새교위의 정책건의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부분적으로 보완해 보자는 시도이다. 결코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겠다'는 발상은 아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시도와 실험을 막아서는 곤란하다.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새로운 교수-학습방법도 창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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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평가
고교평준화 정책은 약 1974년 이후 약 30여년간 실시되어오는 과정 중 여러 긍정적 측면의 성과와 부정적 측면의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시행 초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반대논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해치는 망국적인 과열과외현상을 해소해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킨 바람직한 교육조치라는 찬성논리가 비등하였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시행이후 약 30여년간 기본골격은 여전히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일부 평준화 해제 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난 1974년부터 약 30여년간 시행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측면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성과
고교평준화 정책은 약 30여년간 시행되어오면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평준화, 지역간 교육의 균등발전, 과열과외의 해소 등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이러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평준화 정책을 통해 기존의 고교입시 과열현상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더 큰 비중을 보이게 되었다.
2) 고교의 학생, 교원, 시설의 평준화
고교평준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가 사라지게 되어 학생들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고등학교 시설의 평준화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지역간 균등한 교육발전
지역간 교육 차별화를 해소시켜 각 지역간 중고등학교들의 평준화된 교육의 실현이 가능해졌다.
2. 교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고교의 학생, 교원, 시설의 평준화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긍정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했다.
1) 학생의 교육선택권 기회 박탈
고교평준화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교육선택의 기회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지니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단계별로 고교평준화의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의 부분적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2) 사립고교 교육의 위축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하여 사립고등학교의 사학이념에 맞는 교육 및 특성화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립학교의 건립이념에 따른 교육이 위축되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3) 평준화 적용 소도시 지역의 문제
고교평준화의 시행에 따른 학력저하현상으로 인해 대도시로의 이동현상이 발생하는 등 평준화 적용 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학력의 저평준화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4) 학군간 교육여건의 차이
고교평준화로 인해 도시내 학군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의 강남과 같은 지역의 경우 귀족학군화 현상이 발생하여 같은 도시내 학군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Ⅲ.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배경
1. 자립형 사립학교의 개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 건학이념에 걸맞는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학교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자립이하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
첫째, 전제조건 또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자립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결과조건 또는 충분조건으로서의 자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의 자립이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자립과 건학이념의 독특성이다. 후자에서 말하는 자립이란 결과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지향하는 것이면서 자립의 의미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권의 자율결정권, 그리고 등록금의 자율 책정권 등을 의미하게 된다.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배경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배경으로는 크게 보면,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 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도입되었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우리사회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다변화와 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도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인해 획일적인 평등에서 다양성을 띤 평등으로 옮겨가게 되고 중등교육 기존의 평준화 정책이 아닌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체제의 운영의 획일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공교육체제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성을 띠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성은 국민들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이점이 있고,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는 그만큼 효율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성은 그만큼 학습자들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교육체제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체제의 경우 그 성격상 독자적이고 개성있는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는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통한 교육체제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조성정책으로서 사학본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재정적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을 확대하는데 있어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학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사학에서는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교육책무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선택과정에서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측면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납입금 자율책정권과 학생선발권을 가지는 것이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과정이라는 상품과 그것을 구매하는 대가인 납입금이라는 가격을 준거로 하여 선택의 대상이 된다. 이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수요자들로부터 구매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형성과정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실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개혁위원회(1995)가 제시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안이다. 이에 앞서 교육개혁 심의회는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통한 사학의 자율성 증대를 제안하였고,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는 사립중학교 운영체제를 국고보조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자립형 학교, 보조형 학교, 관리형 학교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자립형 사학관련 정책의 흐름은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94년 11월 18일과 1996년 8월 5일 2회에 걸쳐 사학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주제 아래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이후 교육부는 1997년 10월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모델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0년 5월 16일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한국교육개발원)가 있었고, 2000년 7월 11일에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자립형 사립고 방안에 대하여 대통령 보고가 있었다. 보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립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정한 조건(선정기준)이란 재정자립도, 학교헌장의 타당성,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구성, 학교경영의 투명성, 학사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후생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뜨하게 된다.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사학과 구분되는 것은 교원의 자격, 학년도와 학년제 및 수업연한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2002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의 보고이후 2000년 7월 27일에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행방안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에 학사재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폭넓게 부여하는 반면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3년간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결과 평가후 법제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즉, 1단계에서 2003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2002년 조기실시를 희망하는 학교는 심사 후 허용 여부 결정하고, 2단계 절차로서 시범운영 결과 평가 후 법제화 방안 등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선정, 운영 방안으로서, 시범운영 대상학교로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를 자립형 사립고교는 교원의 자격,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생선발, 수업료 등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사운영과 재정관리 측면에 있어 기존의 평준화 제도 하의 고등학교와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재단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의 <표 1>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특성이다.
<표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특성
구분 |
항목 |
자립형 사립고 |
학사운영 |
학생선발 |
-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학교별 선발 - 자체기준선발, 지필고사 불허 |
교원자격 |
- 교장 자격이 없는 각계인사 초빙가능 - 교감, 교사는 교원자격 필요 | |
학년도, 수업일수 |
-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 자율 유보 - 수업일수 : 198일 이상(일반고는 220일 이상) | |
교육과정 편성, 운영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단위 외 자율 - 교과용 도서 : 국민공통과정 외 자율 사용 | |
학급당 학생수 |
- 30명 이내 권장 | |
재정관리 |
범인전깁금 |
- 법인전입금 비율 20% 이상 |
학생납입금 |
- 당해지역 일반고교 기준의 300% 이내 책정 | |
장학금 |
- 학생의 15% 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헌장의 제정, 공개와 학교재정운영 및 학사행정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첫째 학교헌장에는 건학이념, 학교규모, 학급규모, 고사대 학생비, 학사운영 계획, 학생선발 방법, 교사진의 구성, 시설, 설비 확보 계획, 학교장기발전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화하여 등록금 수준의 결정 등 학교운영상 중요 결정과정에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 등 참여해야 한다.
2002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시험운영 방안의 요지를 살펴보면 첫째, 기본방향으로 현행 5개교에 불과한 시범학교의 수를 시범운영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 도교육감의 제의를 받아 확대하며 시범운영의 종합 평가 등을 위해 지역별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일부 사학 등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있으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신뢰와 기존 시범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지정 요건을 종전 원칙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시범운영 대상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 종교교육 및 민족교육 등 건학이념이 분명한 사립고교, 재정결함 미보조 등 재정 운영이 건실한 학교,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가진 학교, 특정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를 원칙으로 하였다(과거 학교운영 및 재단관리상의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첫째, 학생선발에 있어서 전국 대상 또는 지역단위로 전기에 선발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선발방법은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기준(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국, 영, 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불허하게 되며, 셋째, 학생의 소질, 적성, 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 방법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권장하게 하였다.
교원 자격으로서, 교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영 능력이 있는 각계 인사 초빙이 가능하며, 교감, 교사는 교원자격 필요, 산학겸임교원제도(자격불요)를 교원정원의 1/3까지 허용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사용에 대해서, 교욱과정의 경우 자율(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 56단위 제외),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시, 도교육청에서 사전 승인하여 특성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30명 이내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재정관리의 경우 법인전입금은 학생납입금대 법인전입금 비율 8:2 이상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납입금은 당해 지역 일반계 고교 기준의 300% 이내에서 책정해야 하며, 장학금은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학교실정에 맞는 학생 기숙사를 확보하도록 권장하였다.
5. 현재 진행 상황
1)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
① 2002년 지정 -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② 2003년 지정 -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2005년까지 시범운영중인 6개교의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나 해제를 경정함. 평가 기준 은 교육과정운영, 교사확보, 재정운영 상태 등으로 이를 종합 검토해 발전가능성을 판단함.
2) 교육과정 - 특성화된 교육과정 실시
① 민족사관고 - 국내대학 교과는 물론 미국대학 AP(Advanced Placement, 선수학습)과 목, SAT(미국 수능 시험)과목까지 가르침.
② 전주상산고 - 자유선택과목, 학교지정과목으로 고등미적분, 선형대수학, 고전읽기,
개인연구등 대학 수준의 수업.
③ 포항제철고 - 환경파괴, 안전불감증, 잘못된 장묘문화, 성비불균형, 지역감정 등 5개
사회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성화된 교육실시.
3) 등록금
113만 5200원(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426만 2400원(해운대고)선으로 일반계고교(연간 120만원선)보다 약간 낮거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등록금 외에 기숙사비, 교복 및 체육복비, 교재비, 악기구입비, 개인컴퓨터비, 용돈 등을 합쳐 연간 1000만원이 넘을 정도여서 ‘귀족학교’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4) 재정상태
학생납임금을 일반계 고교의 3개까지 받도록 하면서 학생납임금과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대2로 묶어놓아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이 정부지원을 받는 일반계고교보다 나을게 없다는 지적, 또 의무적으로 15%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규정도 재정압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생납임금이 전혀 없어 전체 예산의 67%를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광양․포항제철고도 각각 79%, 71%를 재단에서 끌어쓰고 있어 학교재단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사 채용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정원의 1/3까지 산학겸임교사로 채용가능하다.
① 전주 상산고 - 원어민 강사(영어), 서울대 강사(수학), 광고회사 카피라이터(국어) 등 다양한 경력의 신임교사 7명 채용.
② 민족사관고 - 대학원 이상 학력 기본, 서류전형과 시범수업을 거쳐 학생과 동료교사들 의 평가를 통해 공개채용. 일단 채용된 뒤에도 정년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직 신분.
파격적인 대우로 주거가 제공되고 보수가 일반 공립고교 교사의 1.8~2배 지급.
6) 학생선발
국어, 영어, 수학 등 지필 고사가 금지되고 내신 성적과 면접 등으로 선발하도록 되있지만 일반전형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6~8%, 특별전형은 3~5%가 돼야 지원 가능하며 수학, 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토플(TOEFL)성적 우수자 등을 특기자로 선발해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나 서울 특목고 수준이다.
※예-전주상산고등학교의 전형유형 및 방법
가. 일반전형
(1) 지원자격 : 본 요강 3항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전형방법 및 배점
(가) 서류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영 역 |
학교생활기록부 |
심층 면접 |
총 계 |
| ||||
교과 성적 |
출석 성적 |
교과 외 성적 |
| |||||
특별활동 |
봉사활동 |
행동발달 |
| |||||
점수 |
240 |
30 |
10 |
10 |
10 |
100 |
400 |
|
비율(%) |
60 |
7.5 |
2.5 |
2.5 |
2.5 |
25 |
100 |
|
(나) 심층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영역별 배점
※ 졸업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 : 당해 학년도 8월 31일
나. 특기자 전형
(1) 모집정원의 10% 내외로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분야별 인원을 우리 학교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2) 지원자격 :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가운데 다음 항목 중 한 항목에 해당
되는 자로 하나의 영역에만 지원 가능함
(가) 수학성적 우수자 : 우리 학교가 인정하는 수학 관련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중학교 재학 중 수학성적이 월등히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영어능력 우수자 : TOEFL 559점(CBT 220점), TOEIC 775점, TEPS 684 점 이상
인 자
(다) 우리 학교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
(3) 전형방법 및 배점
(가) 영역별 배점
※ 졸업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 : 당해 학년도 8월 31일
(나) 예비 합격자 발표 후 인성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확정
(다) 특기자 전형 탈락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다시 전형함
다. 모집정원 외
(1)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에 대한 전형
(가) 지원자격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자로 본 요강
제3항에 해당 하는 자
(나) 전형방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실시함.
(2) 특례입학대상자에 대한 전형
(가) 지원자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특례입학
대상자.
(나) 전형방법 : 「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의 구비서류 목록에
영 역 |
학교생활기록부 |
심층 면접 |
총 계 |
| ||||
교과 성적 |
출석 성적 |
교과 외 성적 |
| |||||
특별활동 |
봉사활동 |
행동발달 |
| |||||
점수 |
240 |
30 |
10 |
10 |
10 |
100 |
400 |
|
비율(%) |
60 |
7.5 |
2.5 |
2.5 |
2.5 |
25 |
100 |
|
의거, 특례입학 대상자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심층면접으로 선 발
학교선택권이나 다양한 교유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자립형사학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발전이 제약당하고 있다. 자율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각종 제약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Ⅳ.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찬성 근거
1. 경쟁력 부분
21세기 사회는 과거의 대량생산 체제의 산업사회와 달리 다양한 능력과 적성, 그리고 각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다.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어야만 한다. 능력과 적성에 따른 학교교육 기회의 결핍으로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풍부하게 얻을 수 없으며, 교육적인 효과를 고민하는 교사가 격려 받지 못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장려하지 않는 딱딱한 학교체제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계약학교제도' '개성화 교육' 등을 내걸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획일화된 학교교육 체제로서는 더 이상 지식기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선발에서부터 양성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주된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창조적 사고능력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계발이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된 국가경쟁력 및 교육경쟁력의 제고 필요성이 이러한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을 강력히 불러오게 된 것 이기도하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고등학교는 노력하지 않고 있어도 해마다 학생이 제 발로 몰려오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학교는 자신도 모르게 무사 안일, 학교 붕괴, 신뢰감 상실, 권위 상실, 전문성 결여, 사기 저하 등 중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된 제도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현실을 그나마 해결하는 길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 자립형사립고의 다양성 및 특성화
그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고 이른바 “귀족학교”로 변질되어 과열 입시경쟁을 초래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한편으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이유로 1995년 제안 이후 계속 그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및 자율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평준화를 기조로 하는 공교육체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고교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러한 정부의 다양화, 특성화 및 자율화 정책방안의 하나로 도입되고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1) 학생의 적성과 소질계발을 위한 다양성
먼저,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으로서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평준화 정책의 폐해이다.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와 고등학교 간 격차 해소 및 고교 교육기회 확대로 인한 위화감해소 등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과 못지 않게 ①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곤란 및 수업분위기 저하 ②하향 평준화 주장 등 고등학생의 학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논란 ③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및 선택 기회 제한 ④ 건학 이념 구현 제한 및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권 제한 ⑤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의 문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1) 특히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곤란 및 수업분위기 저하와 교육의 수월성 문제는 그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평등을 얻은 대신 수월성을 잃은 셈이다. 평준화로 누구나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됐지만 아무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게 돼 학교 교실은 산만해지고 학원 강의실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평준화된 교실에서 수준이 높은 학생은 흥미와 탐구심을 잃는 반면, 수준이 낮은 학생은 따라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껴 교실붕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키우지 못하고 획일적인 교육이 되었으며 고교평준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 교육이민을 통해 한국교육시장을 이탈하는 것 등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계속 차단한다면, 공교육은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2)
2) 공교육의 한계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수급은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의 보편성을 특징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교육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공교육 제도가 발전되었다. 그러나 공교육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변화, 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산업체제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특수목적고는 교육과정이 일반계 및 실업계와 유사하나 보다 중점적으로 특수분야에 치중하여 교육과정 및 내용에서 일반계 및 실업계와 유사하고, 특징적인 것은 특수분야(과학, 외국어, 체육, 국악, 예술 등)에 치중한 교육과정을 자율편성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공교육의 제도 안에 있으며 교원임용 역시 일반교원을 체용하고 학생선발의 자율권 이외에 수업료 책정, 학교 설립, 교육과정 등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
또한 자립형사립고에서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부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의 실행여부는 미지수이다.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학급수를 늘리는 것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는 그만큼 재정적인 바탕이 필요하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게재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3)
(1)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는 2003년도 학교평가 및 지역사회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사의 경우 평균 3.7로 2003년도 사립고등학교 전체 평균(3.4)과 지역사회 사립고등학교 평균(3.1)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학생의 경우는 평균이 3.2로 ‘보통이다’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지역사회 학교(평균= 2.6)와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을 보임(<표 2>참조).
<표 2>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반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2003,지역사회 학생․교원 : 5점 척도)
|
자립형사립학교 |
2003년 연구 |
지역사회학교 |
학생 |
3.2(1.17) |
|
2.6(1.15) |
교원 |
3.7(.87) |
3.4(1.01) |
3.1(.98) |
* ( )안은 표준편차임.
(2) 특별활동 편성 시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는 정도는 교사와 학생 모두 2003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사립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 이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특별활동을 학생의 요구 및 흥미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표 3>참조).
<표 3> 특별활동 교육과정 편성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반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지역사회 학생․교원 : 5점척도)
구분 |
자립형사립학교 |
지역사회학교 |
학생 |
3.7(1.07) |
2.9(1.17) |
교원 |
4.0(.82) |
3.4(.95) |
* ( )안은 표준편차임.
(3) 다양한 특별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계발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음. 교육과정령에 의하면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과정으로 구성됨.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특별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주어져 있으므로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목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할 수 있음.
<표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별활동 세부 내용
학교명 |
구분 |
부서명 |
광양 제철고 |
자치활동 |
ㆍ학생회를 통한 학생 자치활동 운영 |
적응활동 |
ㆍ신입생 오리엔테이션(2박3일) 실시 ㆍ다양한 학과에 진학한 졸업생을 초청하여 대학 및 대학 진학의 정보 제공 ㆍ지역연합특별활동발표회, 한빛제 등 행사활동 운영 | |
봉사활동 |
ㆍ방학중 사회복지 시설 및 공공기관 일손 돕기 프로그램 운영 | |
계발활동 |
ㆍ동아리 30개반, 계발활동부서 40여개반이 있으며, 주지교과외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하고 있음. 특히 유, 초, 중학교와 연계하여 각종 경시대회준비,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특기반을 운영 | |
민족 사관고 |
봉사활동 |
ㆍ총 80시간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품 인증서 수여 ㆍ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독거노인 봉사활동, 헤비타트, 지역사회 공부방, 인터넷 공부방 운영 ㆍ또래 상담과정 운영 ㆍ또래 학습도우미 운영을 위한 MPT(Minjok Peer Tutoring)제도 활성화 |
자치활동 |
ㆍ학생자치위원회와 학생법정의 실질적 운영. 학교교실, 식당, 도서관 등의 게시판 등을 통해 활동 내용 및 알림 사항 등을 공고 | |
계발활동 |
ㆍ2005년 1학기 현재 등록된 동아리는 총 83개이며 가입한 인원은 1,656명임 ㆍ학생 1인당 평균 4개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 ㆍ기숙사제의 특성을 살려 토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 | |
상산고 |
계발활동 |
ㆍ44개 이상의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ㆍ특강이 없는 격주 토요일 3시간 운영.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 |
봉사활동 |
ㆍ총 10시간을 편성, 운영 | |
포항 제철고 |
자치활동 |
ㆍ전학년 매주 월요일 1교시 배정(학년별 2단위, 총 6단위) ㆍ자주주간 운영(매월 3째주 월요일 1교시, 자주조회 등 학생부 주관으로 진행) |
적응활동 |
ㆍ명예교사 등 학부모 및 지역인사 활용 상담 활성화 | |
계발활동 |
ㆍ10, 11학년 매주 목요일 7교시 배정(2개학년 2단위, 총 4단위) ㆍ10학년 대상 검도, 골프수업으로 계발활동 운영 ㆍ50개 정도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음. | |
행사활동 |
ㆍ한어울림제 등 각종 행사(전시회 7종, 이벤트 행사 14종) 개최 및 학교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음. | |
해운대고 |
자치활동 |
ㆍ학생자치법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학생들의 계발활동 (법정연구부)과 진로와 연계하여 지도 ㆍ교내 사법고시를 시행하여 학생자치법원을 구성 |
적응활동 |
ㆍ초청강연 등을 학기당 2회 실시 | |
계발활동 |
ㆍ매주 토요일 4교시 운영, 30여개 부서 운영 | |
봉사활동 |
ㆍ학급단위로 지역의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연 5-6회, 20시간 정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
현대 청운고 |
자치활동 |
ㆍ학생회 등 운영 |
적응활동 |
ㆍ진로 상담, 입시설명회, 명사초청, 전체조례 등 | |
계발활동 |
ㆍ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전일제 운영(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개 부서 운영 ㆍ학술문예부 7부, 보건체육부 21부 여가문화부 10부 등 총 38개부서로 영역별로 골고루 운영 | |
행사활동 |
ㆍ청운제, 체육대회 등 운영 | |
봉사활동 |
ㆍ100시간 이상 이수 필수, 청운능력인증제로 활성화 운영되고 있음 |
자료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
- 특별활동의 양적 측면은 학교 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발활동이 가장 활발함. 계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흥미와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학생들도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계발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 <표 4>을 보면 2005년도에 조사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은 90.8%가 원하는 계발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반응한 반면, 2003년도에 조사된 전국 사립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52.6%가, 그리고 지역사회 사립고등학교 학생은 66.0%만이 원하는 계발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임.
이상을 종합해보면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가 2003년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활동 편성 역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특별활동을 학생의 요구 및 흥미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2>, <표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공교육과 다르게 자립형 사립고가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현재는 시범운영이라는 한계로 인해 5점 척도에 학생들은 3.2~3.7의 점수를 보여주었지만 점차 요구사항에 대한 학교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들의 점수치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표4>에서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활동 편성 운영의 자율성에 따라 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 활동으로 구분되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흥미와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계발활동에서는 주지교과외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을 고려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자취위원회와 학생법정의 실질적 운영, 학교교실, 식당, 도서관 등의 게시판 등을 통해 활동을 하고 학생 1인당 평균 4개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볼 수 없던 형태로 자립형사립고의 자율권에 의거하여 교육의 다양성, 특성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사학의 건학이념 및 특수성 보장
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하여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사립학교가 이제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은 전통과 이념이 독특하고 다양한 학교들, 특히 종교계 학교들이 사학 그 본래의 취지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예컨대, 새로운 교육철학의 구현이나 새로운 교육방식의 실험적 운영, 개척, 혁신 등은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실지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사립학교에 의하여 진보적, 대안적 교육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종교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교를 독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조장해 준다면, 다양한 이념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립고등학교에서 다원화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게재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위와 같은 자료)
(1)교육과정 편성 시 건학이념 실현 측면에서 학교판단이 중요시 되나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1 학교재량활동 및 특별활동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생들의 특성(학습능력, 적성과 소질, 요구와 흥미 등)을 반영할 필요가 큼.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의 실현이라는 필수조건이 있으므로 무조건 학생의 특성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음. 따라서 학생의 특성과 건학이념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차원간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함.
(1)-2 우선 학생들의 특성을 교육과정 편성시 반영하는 방식은 다음 표에서 보이듯이 매우 다양함(<표 5>참조).
<표 5> 교육과정 편성시 학생특성 반영 방식
(자립형 사립고등학교․2003년 연구․지역사회 교원)
(단위 : 명, %)
|
학력 평가 결과 반영 |
교사들의 판단을 수렴하여 반영 |
교육과정 편성 담당자 의견 반영 |
학생․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반영 |
기타 |
별로 반영하지 않음 |
무응답 |
전체 |
자립형사립고 |
141 |
82 |
61 |
38 |
14 |
6 |
5 |
347 |
(40.6) |
(23.6) |
(17.6) |
(11.0) |
(4.0) |
(1.7) |
(1.4) |
(100.0) | |
2003년 연구 |
451 |
402 |
186 |
285 |
12 |
128 |
22 |
1,486 |
(30.3) |
(27.1) |
(12.5) |
(19.2) |
(0.8) |
(8.6) |
(1.5) |
(100.0) | |
지역사회 |
159 |
69 |
68 |
43 |
2 |
43 |
3 |
387 |
(41.1) |
(17.8) |
(17.6) |
(11.1) |
(0.5) |
(11.1) |
(0.8) |
(100.0) | |
계 |
751 |
553 |
315 |
366 |
28 |
177 |
30 |
2,220 |
(33.8) |
(24.9) |
(14.2) |
(16.5) |
(1.3) |
(8.0) |
(1.4) |
(100.0)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력평가결과와 교사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경우가 응답교사의 64.2%로 나타남. 이는 2003년도 사립고등학교 및 자역사회 사립고등학교 설문조사 결과인 57.4%와 58.9%와 비교해 볼 때 약간 높은 수준임. 또한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반영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11.0%를 보여 지역사회 사립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19.2%를 보인 2003년도 사립고등학교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보다는 학교의 판단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2) 각 학교들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1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한 노력의 증거들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하게 드러났으나, 방문평가를 통해 특성화의 정도 및 건학이념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확인된 중요 프로그램들은 아래<표5>에 요약되어 있음.
(2)-2 각 학교는 나름대로 여러 종류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광양제철고의 5대 사회과제 해결 프로그램, 민족사관고의 전통문화 학습, 개인연구, AP(Advanced Program)과목 운영, 상산고의 수학중시 교육, 포항제철고의 Honors Student Program, 해운대고의 학생자치법원 운영, 현대청운고의 아산정신학 등은 매우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이들 프로그램들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통해 개별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표 6>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
학교명 |
건학이념 |
특성화 프로그램 |
내용 |
운영방식 |
광양 제철고 |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 |
5대사회과제 해결 |
ㆍ5대 사회과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자료집 ㆍ관련 교육 및 교과내 수행평가실시 |
ㆍ관련교과, 특별활동에서 5대사회과제 강조 |
주제일기 쓰기 |
ㆍ연간계획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제일기를 작성하고 국어교사가 지도, 수행 평가에 반영 ㆍ각 주별로 학교차원에서 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ㆍ관련교과와 연계 | ||
영어교육 |
ㆍ토익연구반 운영 ㆍ토익목표점수:1학년(400점), 2학년(500점), 3학년(600점) |
ㆍ관련교과, 특별활동을 통해 실시 | ||
민족 사관고 |
민족주체성교육 영재교육 |
전통문화 학습 |
ㆍ국악 1인 1기(국악기 1기 선택 집중 학습) ㆍ전통무예 1인 1기(검토, 태권도, 국궁) ㆍ혼정신성의 생활화 및 일상의 생활예절 강조 ㆍ전통의례실천(관례, 계례, 조회, 입학식, 졸업식) |
ㆍ관련교과와 학교행사 및 일상생활을 통해 실시 |
민족 6품제 실시 |
ㆍ영어품:일반계열 CBT 235, 국제계열 CBT 265, EOP(English Only Policy) 실시 ㆍ심신수련품:태권도와 검도의 단 ㆍ예술품:무형문화재 전수자로부터 사사 ㆍ봉사품:봉사시간 80시간 이수 ㆍ독서품:국내서 50권, 영어원서 50권 ㆍ한자품:한자인증시험 |
ㆍ관련교과, 특별활동을 통해 실시 | ||
통합교과 프로그램 |
ㆍ사회과 통합교과 ㆍ환경과 통합교과 ㆍ통합교과운영에 따른 공동교수 실시 |
ㆍ관련교과와 연계 | ||
개인연구 (Individual Research) |
ㆍ학습자 주도 학습 함양을 위해 학생 수요에 따라 과목 개설, 2005년 1학기 현재 33명의 교사가 179개 과정 개설 ㆍ학생 신청을 기반으로 개인 연구 심화학습, 과제 연구, 보충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ㆍ조기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 가능 |
ㆍ창의적 재량활동 | ||
성공적인 국제계열 운영과 AP 과목 개설 |
ㆍ영재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목표로 대학 수준의 교과를 17개 강좌 개설 ㆍ교과연구실제와 수준 높은 교사진의 역량이 뒷받침되어 있음 |
ㆍ선택교육과정 | ||
상산고 |
지성 ․덕성․ 야성이 조화된 인재 육성 |
수학교육 중시 |
ㆍ수학담당 전임교사 15명 확보 ㆍ토요 격주 2시간을 이용하여 수학특강실시(1학년대상, 수학원리와 응용에 대한 수업, 입시위주수학교육이라고 할 수 없음) ㆍ고급수학과목 개설(입시와 맞물려 선택수요 적음) ㆍ인문사회과정에서도 학생선택에 따라 수학2 개설 운영 |
ㆍ특강 ㆍ선택교육과정 |
영어회화 일상화 추구 |
ㆍ원어민강사 5명 초빙 ㆍ24개반(30명기준)을 수준별 48개반(15명기준)으로 분반하여 교육 ㆍ강의전담교실 활용 ㆍ1,2학년 주2시간 실시 ㆍ일정한 교재사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업진행 |
ㆍ관련교과와 연계 | ||
양서읽기 |
ㆍ학생 개인시간표에 명기하여 실제적으로 운영 ㆍ토론, 주제글쓰기, 발표 등으로 진행됨 ㆍ강의 전담교실 활용 2개반 합반 수업 ㆍ1, 2학년 대산 주 2시간 실시 |
ㆍ창의적 재량활동 | ||
개인연구 |
ㆍ학생 개인시간표에 명기하여 실제적으로 운영 ㆍ외부 전문가를 활용(전북대 글쓰기 교육연구팀, 조교2명 포함) 토론 및 첨삭지도 ㆍ강의전담교실 활용 3개반 합반 수업 ㆍ1,2학년 대상 주 1시간 실시 |
ㆍ창의적 재량활동 | ||
태권도교육 |
ㆍ태권도를 교기로 모든 학생이 2단 이상 취득 목표 ㆍ주당 1시간씩 2개 학년에서 운영 |
ㆍ교과수업 ㆍ교과재량활동 | ||
음약특강 |
ㆍ성악 교수 초빙 특강을 통해 가곡 가창지도 (1학년 대상) |
ㆍ교과재량활동 | ||
명사특강 |
ㆍ금요일 5교시를 외부 특강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1학년 대상, 격주실시) ㆍ각 분야의 대표적인 인사의 초청 강연 실시 |
ㆍ교과재량활동 ㆍ‘철학’ 교과와 연계 운영 | ||
포항제철고 |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 |
HSP반 운영 |
ㆍ수학, 과학분야에서 운영 ㆍ2005년 현재 1학년 20명, 2학년 13명이 시험을 거쳐 선발되어 운영. 연간 50시간 이상 운영. ㆍ포항공대 연구진, 수학과 공대 연구진(교수와 대학원생 포함)과 연계하여 운영 |
ㆍ계발활동과 연계하여 활성화 |
1인 1기 교육 |
ㆍ검도, 골프 중 택 1 |
ㆍ1학년 전원, 주당 1시간 교육 | ||
5대사회과제 해결 |
ㆍ학교 건학이념인 ‘5대 사회과제 해결’을 학교 교재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10학년, 2단위) |
ㆍ창의적 재량활동 | ||
해운대고 |
나라사랑 창의적 ․합리적 리더쉽 |
학생자치법원 |
ㆍ교내 사법시험을 통해 10명 선발 |
ㆍ특별활동 |
독서지도 강화 |
ㆍ국어 시간에 ‘백범 일지 연구’ 수업 |
ㆍ관련교과 | ||
과학전문교과 |
ㆍ고급수학, 고급과학 |
ㆍ교과 | ||
외국어 교과 |
ㆍ원어민, TOEFL영어문법, 원서강독 |
ㆍ교과 | ||
특성화 과정 |
ㆍ1학년(수영), 2학년(볼링), 3학년 (양궁) |
ㆍ교과 | ||
현대 청운고 |
인간화 세계화 |
아산정신학 |
ㆍ10학년 교양교과 2단위 운영 ㆍ매월 셋째주 토요일 |
ㆍ(교양)교과와 특별활동 |
TOEFL |
ㆍ영어교육특성화 일환으로 TOEFL 강좌 개설 |
ㆍ창의적 재량활동 | ||
전통음악/ 전통미술 |
ㆍ2학년 창의 재량활동 2단위 운영 (시조창과 문인화 및 서예 교육 운영) |
ㆍ특별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 | ||
전통 체육 |
ㆍ(택견) 월 2시간 배정 운영 |
ㆍ특별활동 | ||
청운능력 인증제 |
ㆍ봉사활동 인증, 독서 인증, 한자능력 인증, 영어능력 인증, 정보소양 인증 |
ㆍ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 ||
전일제 클럽활동 |
ㆍ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일제 클럽활동 운영 |
ㆍ특별활동 |
(3)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과 건학이념과의 통합성은 미흡함.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건학이념과의 연계성도 고려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통합정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각 학교가 제시한 건학이념이 어떠한 세부 목표와 실천전략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또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충분치 않음. 특히 건학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선택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교과서 선택에 자율성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과목을 개발하여 편성 운영하거나(예 : 현대청운고의 ‘아산학’), 검인정 교과서 이외에 독창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힘듦.
위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교육과정 편성 시 건학이념 실현 측면에서 학교 판단이 우선시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살리자는 취지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만을 100% 수용할 수는 없다. 학생 역시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입학하는 학습권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건학이념의 실현이라는 모토 아래에 학생의 특성을 다양하게 살리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를 보면 건학이념에 따른 프로그램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학교 나름대로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평가보고서에서는 건학이념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 있는 반면 그 구체적 통합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여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진단계의 문제점으로 소수학교로 운영되다 보니 변질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가 점차 확대된다면 학생유치에 따라 각 학교들은 자신의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화를 내세울 것이며 교육과정 역시 지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3. 사학의 자율성
자립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매우 안정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급속하게 팽창한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사학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학을 팽창시켜 왔다. 물론 해방 후의 정부의 빈약한 재정능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해방 당시 전체의 20%에 불과하던 사립중등학교가 1957년 이후 40%를 넘게 되며, 지금도 전국적으로 50% 이상의 학생들이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1969년 도입된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1974년에 도입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측의 학생선발권이 없어지고 학군단위로 학생을 배정한 상황에서 학교시설 및 교육 여건 등을 평준화해야 할 책임이 없어지게 되었다. 특히 국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학교운영전반을 통제함으로써 사학 나름의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 사학 나름대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사항정책의 현실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사학의 자율성을 찾아주는 계기로 작동될 수 있다.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사학을 획일적인 규제의 틀 속에 묶어둠으로써 경쟁 없는 사회로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들이 적지 않다. 영리 기업체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학의 생명인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책정권을 사학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학간에 선의의 경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사학의 설립․경영의 권리 주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학을 사학답게 살리는 쪽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융성할 수 있다.
4. 교육 선택권
1) 법적 근거
학교 단위의 입학전형 원칙의 예외가 되는 지역이 이른바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단위 학교장의 학생선발권은 배제된 채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전적으로 맡아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현행 고교 입학 전형방식은 크게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분되어 달이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지역에서는 지역 단위로 입학자 전형이 이루어지는 바,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 및 대상자의 학교선택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교육감은 정해진 선발원칙에 입각하여 지역 내 입학 정원에 맞추어 학생을 선발한 후,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지역 내 학교로 무작위 배정한다. 이때 배정에서는 대상자의 능력, 적성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주로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단위 학교별로 전형이 이루어진다.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각자의 선택에 입각하여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해당 학교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고등학교는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선택은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래의 개혁의 일환으로 1996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학군제 또는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은 거주지 기준의 고교입학에 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교 선택권 침해 주장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001년 11월 14일 일정 기준을 갖춘 사학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국민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있어 그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학습권을 국민의 구체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인격체로서 인간 개개인의 주체성 획득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고 할 때, 교육 기본권 및 실정법상 학습권을 포함하는 '교육권'은 국가와 법의 성립과 무관한 인간 본연의 욕구로서 교육의 본질을 실현시키기 위한 천부적, 자연법적 인권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습권'이라 함은 인격계발이라고 하는 인간의 성장, 발달과 그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외부의 간섭과 통제 없이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2) 현재 실태
현재 우리 사회의 학교선택권과 관련한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와 더불어 학교별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지원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고교 배정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고교 선택권을 지닌 학생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40%가량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60%의 학생에게 고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이사나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른 학군으로 전학을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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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학기 초인 3월에 다른 학군으로 전학 (일반전학)하는 고교 신입생은 2000학년도 718명, 2001학년도 861명, 2002학년도 100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03학년도에는 910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적지 않은 숫자다. 또 고교 배정을 앞두고 특정 지역으로 전입한 학생 수도 서울의 경우 2002학년도 2,777명, 2003학년도 5,711명, 2004학년도 5,468명 등으로 증가세이며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자는 2002학년도 168명, 2003학년도 411명, 2004학년도459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선택권을 넓혀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별 특성화를 위한 경쟁을 도입해 평준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과 “학교 선택권을 넓히면 입시 위주 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면서 “학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전체 학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전개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로선 선지원 후 추첨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서 교육청이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5)
또한 <표 8~11>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로써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선택권의 실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8>은 평준화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교선택권 침해”, “하향 평준화 초래”, “수업차질”의 순으로 나타나 평준화로 인해 성적이 하향화 되었다는 문제점보다 수요자의 요구를 중시하는 학교선택권에 더 비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평준화제도 반대이유
자료 : 박부권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표 9> 새로운 고등학교 체제의 특성-학교선택권 보장
자료 : 박부권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위의 <표 9>는 고교 평준화 제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고등학교 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학교선택권 보장”과 관련한 질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찬성 이상이 41.7%로 보통에 응답한 24.7%를 포함했을 때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새로운 고등학교 체제의 특성
-고등학교간 교육의 질 경쟁 필요
자료 : 박부권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위의 <표 10>을 통해 새로운 고등학교 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간 교육의 질 경쟁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체의견의 61.5%가 찬성이상의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현행 고교평준화제도에서 나타나는 일률적인 교육과정보다는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3) 학교선택권의 찬성 논거
(1) 학교경쟁력 강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는 무엇보다 무시험 추첨 배정의 학생 선발을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공사립 관계없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였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준화 정책은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선택권을 제한하였다는 측면에서 학교 선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학교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위한 경쟁압력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학교들이 경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출현하기 어렵다고 주장6)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양분하여 온 제도적 실험은 학교선택권의 긍정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강해 학교 선택권을 허용할 경우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오직 무시험 추첨 배정을 통하여 학생 선발을 하느냐 아니냐의 여부, 즉 학생의 학교 선택권 혹은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느냐 만이 평준화냐 아니면 비평준화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비평준화지역에서도 평준화 지역과 마찬가지로 학생 선발권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일률적인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두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택권에 있어서 만은 공. 사립을 불문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모두 허용하나 평준화 지역에서는 모두 허용하지 않아서 극단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선택권을 허용하되 나머지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인사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강한 규제를 할 경우 학부모들의 선택권 행사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학교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효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교하여 매우 미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의 비평준화 지역처럼 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 대하여 선택권을 허용하는 경우도 매우 극단적인 형태라는 점도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택을 허용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공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선택권은 선택권이 허용된 학교뿐만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Harvard 대학의 교육경제학자 Hoxby는 학교선택권은 결국 학교공급에 관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학교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이에 노출되거나 이로 인하여 경쟁위협을 받는 학교들이 교육 내용의 향상과 혁신에 경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쟁위협이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노력하게끔 한다는 것이다.7)
(2) 정보공개와 자율성 부여
평준화 교육의 출발점은 입시 교육과 사교육 부담의 경감을 명분으로 하여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 정부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할 경우 정부가 학교의 질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과 함께 사학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이 시작되고 동시에 사학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정부는 학교 간 차이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할 경우 학부모의 엄청난 반발이 우려되어 결국 정부는 학교 간 차이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학교정보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가 학교간의 차이를 부정하는 정책은 학교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엄밀히 구분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학교의 다양성까지도 정부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준화 정책은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공고히 하는 핵심정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완화하는 어떠한 정책도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는 한 채택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다른 부문에서의 변화에 관계없이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학교들은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는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교육문제 해결
평준화 정책이 적어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시 지옥을 당장 해소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대학 입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 경쟁의 압력을 받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 하고 특히, 사교육비의 부담이 평준화 정책 이후에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평준화 정책이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시켰다고 하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표 11> 학교급별 사교육 수간 비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3.11.27) 사교육비 경감방안 보도자료
<표 12> 연간 과외비 추세 (1977~2001)
자료 : 강경석외(2001) 사교육비 해소방안 :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19(3)
조선일보(2003. 10.23) “연사교육비 조단위로 증가”
결국 입시경쟁이 최종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시를 거쳐서 대학입시로 가는 경우가 대학 입시로 한 번에 결정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반드시 과열된 소모적 경쟁을 경감하는 대안이라고 사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입시를 통하여 일단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한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기 위한 경쟁을 통과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일단 통과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시에서 실패한 학생의 경우 경쟁에서 일찍 탈락하여 대학 입시경쟁을 포기하거나 혹은 직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즉, 학생의 대입경쟁을 통과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평준화 정책으로 중학교 입시와 고등학교 입시를 없앤 것만으로는 과열된 대입 경쟁을 경감시켰다고 보는 데는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평준화 정책을 수정할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입시지옥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허용하되 학교의 학생선발권은 제한함으로써 상당부문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선발에서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준화 정책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하였던 것은 큰 정책적 오류임이 밝혀졌다. 당시 평준화 정책을 입안하였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평준화 정책은 오히려 과열 과외를 부추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밖에서 과외를 통하여 학생들이 대입에서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관료적 통제는 학부모들이 학교보다는 과외를 통하여 대입경쟁에서 자녀들이 우위를 확보하게끔 유인하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4) 교육의 형평성
다음으로 평준화 정책이 과연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먼저, 평준화 정책이 빠른 교육기회의 확대를 촉진시켰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달성된 현재에도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과외가 부유층의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진학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됨에 따라서 교육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과외효과”를 제기한다. 평준화 정책이 과외의 팽창을 저지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조장한다면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추구는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과외의 증대로 상쇄되거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유사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학생선택이 허용되어 학교에 보다 동질적인 학생들이 모이는 효과는 이러한 교사의 “교습효과”와 학생간의 “동료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적 판단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학교선택권과 교육형평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학부모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문제로 본다. 미국에서는 학교재정이 지역의 재산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부유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그렇지 않은 도심의 학교들에 비하여 훨씬 양호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학부모들은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을 거주지를 선택함으로써 하게 되는 소위 “티부선택(Tiebout choice)”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 간 재정상황이 거주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8학군지역” 현상이나 최근의 “대치동 현상”과 같이 좋은 동료 혹은 좋은 과외를 쫒아 학부모들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 지역의 지가 상승까지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약 사립학교에 선택권을 허용할 경우 학교선택권이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는 공립과 달리 오히려 거주지에 따른 학교선택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8)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평준화 정책의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의 관계는 앞에서 제기한 과외효과, 교사의 교습효과, 학생 간 동료효과, 지가효과 등 다양한 효과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복잡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평준화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형평성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정책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요구하는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모든 학교에 대한 일률적 관료 통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준화 정책이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들을 유발한 반면, 원래 기대하였던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실패하였고 교육형평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회 균등과 평등성, 획일화와 통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평준화 정책의 논리와 기본 가치들은 다양성과 경쟁력, 개방화와 자율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과는 상반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준화의 기본 구조를 살려나가면서 미래의 사회적 변화 추세와 인적자원 개발방향에 부응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그리고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강화와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추구하는 세계적 경향과,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산업, 경제계와 여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근거로 자립형 사립고는 존재하여야만 한다.
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반대 근거
1. 평준화 정책의 파괴 - 서열구조의 강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교육정상화와 고교평준화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면적인 해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 사립학교 시범실시 후 확대 실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체제가 확고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학교의 허용은 `고등학교의 서열체제`를 다시 만들고 말 것이다. 이는 중학교의 입시과열화를 부추길 것이고 또 다시 좋은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시킨 중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초등학교의 입시과열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전의 망국적인 입시 과열 시대로 돌아가 학교가 학원화되고, 고액과외가 극성을 부리는 `고교입시지옥`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후, 다시 비평준화로 전환된 도시들이 있다. 최근 이런 곳에서 다시 평준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중학교 교육의 파행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중학교에서 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져서 전인교육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성적위주의 학교 교육보다는 자신의 소질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 능력을 육성해야 함에도 중학교 교육이 주입식 암기에 치중함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쟁점으로 드러났다.
2. 교육 불평등의 심화-귀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켜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교육수요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 기득권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하고,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 위주의 교육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쪽에는 `귀족학교`가 나타나고, 다른 한 쪽에는 ` 빈민학교`를 양산시키는 계층대립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실제 청운고에서는 제2장 정원 외 인원관리 제3조(정원관리)에 의하면 본교는 학교헌장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별 정원을 관리한다. 다만, 아래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원 외 인원으로 인정관리 한다고 밝혔는데 그 정원 외 인원에 속하는 자격대상자들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해외 거주 후 귀국자녀 학년 정원의 2% 이내로 뽑되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로, 외국학교 재학 2년 이상인 자, 2년 이상 외국근무 후 귀국공무원의 자녀로, 외국학교 재학 2년 이상인자, 정부초청 귀국과학기술가, 교수의 자녀, 2년 이상 외국 근무 후 귀국한 자 중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지사 임직원,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의 임직원 등의 자녀로, 외국학교 재학 2년 이상인 자이다. 위의 조건을 볼 때 정부고위 공무원, 또는 학교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부담이 없을 듯한 학생의 학부모 직업에는 해외지사 등에 조건을 두고 이들은 정원 외로 특별히 선발하고 있다. 이런 선발형태는 `사회적 위화감을 낳을 것이다.
현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해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할당제의 도입과 학생선발의 다양화를 통해 다른 학교들의 피해의식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할당제 도입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정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경우 다른 학생들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어, 등록금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할당을 통해서 입학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겪게 될 문화적인 소외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실제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정배경은 학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53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 329만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3개 학교를 제외한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의 경우 월 700만원 이상의 소득 비율이 각각 35.4%, 21.6%, 19.6%에 달했다. 반면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 비율은 각각 민족사관고 1.2%, 상산고 5.9%, 해운대고 2.3%였다. 가계소득만으로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학생의 가정배경 분포로 보면 전반적으로 중류층 이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의 재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이러한 가정배경과 더불어 실제 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있지 않은 계층의 자녀에게는 자립형 사립고의 입학기회가 명시적으로는 제시되어 있으나 암묵적으로는 제한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방안에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과 납입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납입금 책정의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면서도 당해지역 일반 고교 기준의 300% 이내라는 제약조건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겠다는 자사고 제도의 이념과 부합되지 않는다. 학교 교육의 직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투자가 추가적으로 요청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납입금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현장의 필요와 교육원가정보에 근거하여 납입금을 책정하기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시경제적 측면1)을 고려하여 납입금을 책정하여 왔다.2) 이것은 개별 학교의 학교 헌장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산출된 것이다. 즉, 학교 기본 운영비를 토대로 정부 재정지원금을 제외하고 법인 전입금이 20%라고 가정한 후 산출된 나머지 충당금액과 특수 목적 고등학교 의 납입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다. 이는 자사고 학교 헌장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교육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한 자사고(해운대 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납입금을 산출해 본 결과 당 학교의 교육과정, 교직원수, 학생수, 시설현황 등을 고려,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의 최저수준의 총 교육원가(교육직접원가+간접원가)가 41억 1946만 8천원으로 법인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학생수로 나눴을 경우 1인당 납입금이 457만 7천원으로 당해 지역의 일반고교 1인당 납입금의 300%가 넘어간 319.8% 수준이었다. 또 다른 학교(전주 산상 고등학교)의 경우도 총 교육원가가 58억 6598만 3천원으로 학생 1인당 납입금이 436만 5천원인 당해 지역 일반고교 1인당 납입금의 373.7% 수준에 이르렀다. 이 산출 내역은 최저수준의 납입금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자사고의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납입금을 걷어들여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3)
현재 자사고 학생들의 1인당 납입금은 평균 269만3천여원으로 일반계 고교 평균 119만8천여원에 비해 2배이상 많았다. 해운대고가 441만5천여원으로 가장 납입금이 많았고 다음은 상산고(390만원), 청운고(283만원), 민족사관고(282만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비용 부담액을 기숙사비를 포함할 경우 64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학교별로는 민족사관고가 1천257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특성화, 다양화라는 허구
자립형 사립고에서 남과 다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특성화된 대학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 어떻게 특성화, 다양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다시말해 교육부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율적으로 학교에 모든 권한을 맡긴다면 대학입시 위주의 수업만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입을 위해 논술, 구술면접을 대비하는 수업이 다양한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것이다. 학교는 더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요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자사고는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입시학원, 유학원으로 변질될 것이다. 한 예로 자립형 사립고들은 각각의 학교에 맞는 건학이념을 내세워 실천하는 교육의 다양화를 언론을 통해 강조하기 보다는 대학입시 결과 즉 합격현황의 강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민족 사관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된 우리학교 소식에 의하면 국제반 학생 47명 중 36%인 17명이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듀크대 등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소개하며 이 같은 합격률은 지난해 27명이 수시에 지원, 3명 합격한 것(1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라 소개한다. 미국 대학의 수시전형은 모집 학생수가 적어 그동안 합격률이 높지 않았으나 2006년도 입시에 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민사고의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학교측은 설명하고 있다. 즉 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학교의 노력의 제시보다는 명문대의 입학, 이제는 서울대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실제 국제반, 서울대반, 연고대반을 각각 만들어 그 학교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내용의 폭넓은 다양화라기보다는 대학서열만을 다양하게 세분화해 교육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면, 자립형 사립고에 자녀가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그 이유에 대해 자녀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라는 시민(56.4%)이, 자녀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33.0%),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서(8.1%) 보낸다는 학부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설명하고 있는 취지와는 달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는 그 취지를 상실한 채 진행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민족 사관 고등학교 등 현 시범중인 자립형사립고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들 자립형 사립고교의 학생들 68.2%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지역사회평균 사교육비율 54.8%보다 높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의 다양화의 실천보다는 대학입시위주로의 교육으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자립형 사립학교 중 현대청운고의 입시요강이나 선발인원을 보아도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실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전체모집인원 126명중 4명이내를 재능 우수자 (문학 및 예체능, 발명, 컴퓨터 등 우수한 특기를 소지하고 대외적으로 그 인정을 받은 자)를 뽑되 중학교 2학년 1학기와 2학기, 3학년 1학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흔히 말하는 대학입시에서의 중심교과 중 각 학기별로 지원자가 선택한 4개 교과의 석차백분율이 평균 30.00%이내인 사람에 조건을 두어 대학입시와는 벗어날 수 없는 교육과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4. 평준화는 학력저하라는 미신
평준화가 학력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미신이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 왔다. 평준화 시행 초기부터 이 미신은 평준화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평준화를 시행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평준화는 상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들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제도이며, 그를 통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더 나은 평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되면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평준화지역의 학력이 그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최근의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4)교육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 학력저하 → 국가경쟁력 약화’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하지만 학력저하에 관련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연 이들 비판론들이 구체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경험적적 근거자료가 무엇이며, 이들 각각이 공통적으로 학력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기본 시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실증연구를 해 본 결과 ‘고교평준화 → 학력저하’의 도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김윤태 외, 1978,1979)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이 성과에 대한 첫 공식적 연구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78년과 1979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김윤태 외, 1978,1979)가 있다.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서울․부산지역 출신자와 기타 지역 출신자로 구분하여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과 서울대학교 본고사 성적을 비교하였다.
지역 |
1976년 |
1977년 |
1977년 조정점수 |
서울 부산 |
192.6 189.7 |
181.6 183.3 |
189.2 196.4 |
계 |
192.0 |
181.9 |
190.6 |
제2차년도 보고서는 학력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전국 4개 국립대학교별 본고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해마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평준화 시책 실시 후의 변화도 두 지역 공히 비슷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더구나, 지역별 합격자수와 전체 합격자에 대한 그 구성비를 비교한 경우에도 평준화 정책 적용 전후 사이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②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김영철 외 , 1995)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김영철 외, 1995)에서 다시 한 번 평준화 정책에 따른 학력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즉, 고등학교별 입학성적과 고등학교 3학년 당시의 학업성취도 평균점수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지역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변화를 비교하면 비평준화 지역이 약간 더 올라가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③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성기선,1999)
대표적으로 학력의 하향 평준화 논쟁과 관련된 성기선(1999)의 연구, 그리고 성기선․강태중의 연구(2001) 등은 학생의 평가 자료를 근거로 실증적인 분석을 한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과정을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 방식으로 추적해 봄으로써 평준화를 실시함으로써 과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연구 결과는 평준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고교 1,3학년 모두 비평준화 고등학교보다 높은 편이라고 분석되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도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경우, 3학년 때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여전히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비평준화 고등학교의상위권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의 상위권 학생보다 성적이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결과도 동시에 보여 주었다.
④ KEDI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윤종혁 외, 2003)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 성취도의 조사 결과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1년도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 보고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의 조사 결과는 앞서 소개한 KDI의 “평준화 성취도 분석”보고서(김태종 외,2004)에서 사용한 자료와 같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상위권 학생 사이에서는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평균으로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5.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
우리 교육의 문제는 획일화된 암기식, 주입식교육, 사교육비 등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주된 원인이 바로 입시라는 제도이다. 입시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진학 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중등학교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정보화 사회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한 학생만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 풍토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길러 질 수 없다.
서열화 구조 속에서의 경쟁은 반드시 승리자와 패배자를 만들어 내며,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는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이다. 소수의 승리자를 위해 다수의 가능성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제도아래서는 심한 모욕감,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며, 인구이동이 비교적 적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평생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은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서 다시 서울로 이사 가는 사례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 키워질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런 입시 제도의 문제로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한다. 이것은 앞서 1)에서 말했듯이 고등학교의 서열체제와 중학교의 입시과열화를 부추기게 되고, 2)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학교 교육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6. 현실성의 부족 - 시기상조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현재의 사립학교가 진정한 의미의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은 자립하기에는 일부의 사학을 제외하고는 너무 무기력해졌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최근 운영위원회를 거부하는 모습에서도 현재의 사립학교 운영진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사학부실을 낳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더하여 학교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비리가 더욱 학교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부실 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재정자립의 기준에 관하여도 `법인전입금 비율 30%, 발전기금, 학교채 발행 등 허용, 세제상 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입금 30%요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지정을 받을 때에는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충족하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충족하였더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충족하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강제할 방법도 없으며 원상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도 문제가 많은 발전기금의 강제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학교채 발행은 결국 부채를 지는 것인데 충당할 예상수익도 없는 학교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OECD국가 수준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화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는 현행 사립학교의 비육을 10%수준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자율경영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립학교를 공영화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제도도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중학교에서조차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역으로 그러한 장기비전이 현실화될 때에나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의 자립형 사립고인 현대청운고등학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까지 현대학원이 재단으로 있는 계열학교가 울산대학교 등이 있지만 모두다 재단에서의 지원금이 열악하여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한겨레신문보도에 의하면 2000년도 현대청운고의 재정 결함 보조금은 13억에 해당하는 등 교육부가 애초에 제시한 재정 자립 가능한 학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서류로만 작성된 이후 계획만을 중심으로 자립형 사립고로 추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민사고 역시 처음에는 파스퇴르 유업에서 전 장학제도로 시행되었지만, 재단이 어려워지면서 교육비 부담은 학생에게 전가되어, 자사고의 자립성에 의문점을 제시하게 한다. 자사고 확대에 따라서 재정요건을 고시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사학법인의 경우에는 상산고와 해운대고와 같이 재단전입금 비율을 간신히 넘기거나 재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 현재 상산고등학교와 해운대고등학교는 재단전입금비율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현실화되기의 시기상조인 면은 자립형사립고의 재정적 차원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실제 서울시민 10명 중 3명만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14~15일 이틀 동안 서울시민 1000명을 상대로 자립형 사립고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0일 자립형 사립고 도입여부를 서울시민의 여론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교조 발표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해 서울시민의 10명 중 3명(31.8%)만이 도입에 찬성했고,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시민은 10명 중 7명(70%), 자립형 사림고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은 66.9%(잘 알고 있다 32.0%, 대충 알고 있다 34.9%)로 7명도 채 되지 않았다. 서울시민의 33.1%는 자립형 사립고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들어본 적이 있는 시민도 10명중 7명에 그치는 등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지지도 및 인지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를 시행했을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입시학원화, 고교서열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54.9%를 차지했다.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또는 교육부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지금 현 상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현황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나 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여론을 배제한 채 위에서부터 아래로 행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7. 교육의 시장 논리화
자립형 사립학교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복지`로서의 교육 이념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시도로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전략이 들어 있다. 교육의 시장화는 학부모의 선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만을 살아남게 하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대 공교육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교육의 책임을 각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사회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생이나 그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대학진학이라는 당면목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더구나 학부모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자립형 사립학교는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 학부모, 나아가 학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 뻔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정부의 교육에 관한 투자 축소의지이다.
8. 정상적인 학교교육 문제
중․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시행되던 시절 모든 초등학생은 몇몇 특정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또 중학생들은 몇몇 특정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몇몇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최대의 꿈이었으며 각 학교의 교육목표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시험을 위해서 살고, 시험 때문에 죽는 그런 생활을 하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이 시절 오늘 고3병이라 불리는 질병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앓아야 했고 우리 아이들은 매 3년마다 입시에 짓눌려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은 초등학생들을 입시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좀더 자유로운 활동과 사고를 가능케 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특수 목적 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에서 이를 위한 과외가 성행하는 등 일부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산과 분당 등 비평준화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과도한 입시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서 보듯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더욱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뿐 아니라 이런 현상의 확산은 궁극적으로는 중학교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켜 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Ⅵ. 결론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보면 재고의 여지가 많다. 이제 고교 평준화 전반을 손질하든지, 아니면 평준화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하든지 간에 기존의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론이 없다.
고교 평준화를 해제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간 평준화 정책의 기여도를 평가하면서도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맞지 안흔ㄴ 구태의연한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 시점에서 평준화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평준화 정책을 논쟁을 통하여 우리는 공, 사립 학교체제 전반의 질적인 측면을 반성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소수의 학교에 예외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모든 학교가 좀더 자율성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은 실험적 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모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수요자가 교육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공급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공급자의 자율권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학교교육 체제 모색은 학생들의 선택의 폭 확대, 그리고 학교간의 질적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교육선택권에 부합하는 독창성과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고, 학생들의 개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수요자가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림고 시범운영 방안 안내」,2001.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2005.
김창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2002.
박개중,, 「자립형 사립고 도입 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2.
이병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석사 논문, 연세대학교, 2004.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개발원, 2002.
이주호, 「자립형 학교, 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택」, 교육정책포럼 제85호, 2004.
정일환 ․ 김경선,「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제20권제2호) (200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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